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김명회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관별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9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이 미숙합니다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회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김기태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점곡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소각장 설체에서 현재 조성이 어느정도 됩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매립장은 계약은 되어서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착공을 장비가 들어가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28일날 장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장비를 투입해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해서 경찰 병력을 65명씩 2회까지 했습니다만 반대를 해서 도저히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까지 경찰 출동을 해서 다음 12월 연말에 회사로 해서 업무방해로 장비투입해 놓은 주인들 여섯 사람이 경찰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받고 검찰에 서류 송치가 되어서 검찰에서 4월달에 이 분들 한테 출두 통지를 했는데 이행이 지연이 되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선거가 끝나고 여섯 사람 전체 출두가 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는 장비를 투입을 시켜서 순조롭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소각장은 정지를 하고 지금현재 올라가는 진입로의 포장을 해야 되는데 비가와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포장공사를 못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본 공사를 28일날 재 투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태의원
만약에 제3차 주민들이 다시 거부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군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기본이 섰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점곡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점곡면에 그 동네의 15호 정도가 반대를 합니다. 설치를 만약에 주민이 반대한다고 설치하지 않으면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여덟군데를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전부 사용 중지 또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에 쓰레기 매립장할 부지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은 그간에 3차에 걸쳐서 경찰 병력이 투입된 바 있고 검찰에서도 이 분들을 소환을 해서 반대는 할망정 적극적인 앞으로의 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검찰에 확고한 진술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쓰레기 매립장을 기어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태의원
본 위원이 몇번 질의하는 뜻은 현재 우리 군에서도 안평 양돈단지가 사곡에 기 설치되려다가 다시 안평으로 왈가왈부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혹시나 점곡에 쓰레기 매립장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서 타 리동으로 가면 그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장 설치에 있어서는 '96년부터 '98년까지 벌써 7월이 다 되어 갑니다. 불과 12월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도비가 1,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가능합니다. 공기가 40일정도만 소요되면 완료가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도 공기가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만 들어가서 본격적인 공사가 되면 금년말까지는 무난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태의원
어쨋든 주민들을 잘 설득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이것이 들어가면 그 지역 주면에 지역주민들에게 다소나마 타 지역보다 혜택을 주어짐으로서 어떠한 일이 잘 매듭지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서 조기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진위원
전정진 위원입니다. 암반과정 수질오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사용 암반과정이나 아니면 간이상수도용 암반관정을 파고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폐공처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다수가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과 소관입니다.
전정진위원
소관은 도시과 소관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수질오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폐공처리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폐공처리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물 관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수질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물 관리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전정진위원
그리고 환경감시원은 본 군에 몇 명입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환경감시원은 여러모로 있습니다만 감시원은 세 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산림, 환경 자율감시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부 장관의 감시단 위촉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 60명 내지 6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읍면장님한테 보고 들을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수질검사를 하는데 질이 좋은 물을 한 말을 갖다 놓고 크로칼키를 넣어서 하루밤 재워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물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크로칼키를 넣어서 하루밤 재워서 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공무원 본 직무를 태만했다고,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정진위원
그리고 안계 쓰레기 매립장이 안사 경계선에 있습니다. 요즘 보면 파리가 상당히 안사면 자체를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안계에서 1일 생활 쓰레기에서 바로 파리가 알을 쓸어서 그 만큼 부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립장 부근에 가면 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월요일날 읍면장 회의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21일날 도에서 부시장, 부군수, 청소담당 과장, 계장, 연석회의를 안동에서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신문지상이나 보도 사항을 보면 아시겠지만 경상북도에 전체적으로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는 물을 짜버리고 내야되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버리는 주민들도, 저희들이 반회보에도 게재를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버리는 가정에서부터 조심을 하고 분리수거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안계 쓰레기나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쓰레기 매립장을 읍면에서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독이나 복토를 하도록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그 면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예산이 면장이 요구를 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다소 늦고 게을러서 그때그때 처리를 못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같습니다만 이 문제가 내일, 모레, 읍면장 회의때 강력하게 지시가 됩니다. 파리라든지 침출수라든지 모든 것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복토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어제, 아래 안계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로 밑에 오염이 된다고 해서 계장하고 안계 부면장하고 담당 직원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별도로 수집을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자체의 물보다 다른 데있는, 그 인근에 있는 물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서 침출수가 배출이 되어서 더 많은 양이 나온다. 그래서 그 인근에 돌아가면서 배수조치를 해서 물이 안들어 가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특별히 조치하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나 냄새는 소독을 하고 즉시 즉시 복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전정진위원
장마철인데 주기적으로 소독약은 어떻게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소독약은…….
전정진위원
각 마을오 다니면서…….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소독은 저희들이 안하고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관리하고 냄새가 안나도록 읍면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읍면장에게 다시 강조를 해서 쓰레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입니다. 환경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곡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 결정지는 과장님 어디신지 아십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점곡에는 지금현재 송내리에 있는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최초 결정지는 송내리가 아니고 윤암입니다. 윤암이 결정지가 되었다가 주민의 거센항의 때문에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촌1리는 지금현제 개인 토지를 매입해서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개인 토지 실지 가격이, 매입한 가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한국감정원 하고 개인 감정을 하고 두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의 여지는, 가격의 결정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장소에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봅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기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주민의 요구사항은 작년에 할 때 비대지 못 확장을 해달라고 해서 4,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길확장하고 또 관정을 해달라고 해서 또 밭 경지정리 요구가 있어 가지고 밭 경지정리는 건설과하고 사업이 같이 삽입이 되도록 조치하고 안길확장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은 저희들이 내년에 2공정도 관정을 파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네에 새로 요구사항이 다섯 가구에 대해서 간이 상수도를 설치했는데 물이 잘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과, 계장 연석 회의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공사했는 것이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수량이 부족한지 특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물문제는 해결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거의 큰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에 완결을 짓습니다. 단 비대지는 주민들이 비대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작년에 확보할 것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고추밭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대지에서 1.2㎞ 내려오면서 수로를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땅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우리도 보상을 전체적으로 해달라, 농토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땅, 이것은 아직 설치도 안하고 어느정도 얼마가 가격이 하락이 되는지 그것은 도저히 측정하기가 어렵고 또 땅을 전체적으로 매수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군의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개인의 사정상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공동으로 설치할 것은 공동으로 숙원사업은 군에서 금년 아니면 내년이라도 전부다 해결해 주고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개인적으로 예산이 허용하고 법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는 해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최근에 요구사항중에 몇가지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최근에 요구사항은 현지에 도수로 설치하는 것은 현지에 기술계장이 나가서 점검한 결과 도수로는 필요없고 보를 설치하면 되겠다. 보는 가능하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 물이 잘 안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안길 확장이나 밭경지정리 이것은 가능하다. 단 불가능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고추밭에 스프링쿨러 설치해 달라, 땅을 사달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설치하는 것도 고추밭이 아니고 과수원이나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결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이 선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가능한 것만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번에 경찰 투입을 65명씩 두 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왜하셨습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인원이 몇 명인데 65명이란 병력을 투입을 했습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65명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여기에 공사를 한다. 이렇게 경찰에 통보만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판단해서 동원시킵니다. 저희들이 동원시킨 것은 아닙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질문과 별개입니다만 앞으로 안평에 사업을 저지할 경우에는 병력을 몇 명을 투입할 것입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병력은 저희들이 동원하고 하는 것은 군에서는 판단이 안됩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마찰이 예상이 분명히 되지요?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모든 것이 행정이 안일한 발상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과 행정간에 마찰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사업은 추진하시겠고 지금 이야기드린 것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각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 곳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인근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갑곡지에 쓰기 매립장을 운영을 하면 옥산면에서 쓰레기를 받고 있는 매립장에 모아서 하천에 묻은 일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그것은 분명히 하천에 묻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면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위천강 상류에 쓰레기를 매립하면 그 밑에 지역은 마찬가지겠지만 법적으로 위반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이후에 다시 조치를 하시도록 하시고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약수터 현황을 갖고계십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고관이 아닙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수의원
신준수 의원입니다. 방금 김명회 의원님이 점곡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관계로 점곡 쓰레기 소각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22일날, 23일날,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매일신문에 보니까 안동에서 부군수, 부시장 회의를 했는데 쓰레기 처리관계 때문에 앞으로는 각 면단위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 것을 규제를 하고 군 단위, 시군단위로 하나씩 정당하게 갖출 것은 갖추고 해서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혹시 그런 신문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21일날 부시장, 부군수, 관계과장, 계장, 쓰레기 처리 보완 대책에 대해서 안동에서 회의를 직접했습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 원칙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자치단체에 현재까지 미비된 것을 보완해서 실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안그래도 군정 살림이 빈약하고 어떠한 실천이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이래라 하면 이리 해야 되고 저래라 하명 저리 해야 되는 실정인데 점곡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으면 1년후가 되면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군 단위에 새로 매립장을 하라고 하면 먼저 해놓은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중 삼중 설치를 해놓고 돈이 엉뚱한 길로 안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꼭 1년후에라도 각 읍면에 있는 것은 전부 없는 것으로 하고 대단위 매립장을 설치하라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시가 있으면 본 의원 생각에는 아무리 지방자치에서 한다고 해도 거기에 안 얽매이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을 잘해서 돈을 들여놨다가 무용지물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이 점을 잘 검토하십시오.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아까 서두에 8페이지에 전부다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점곡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위생처리를 하기 위해서 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이 되면 위생적인 현대 시설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 대단위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완료되어야 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될 때까지 무용지물이 안됩니다.
신준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원호의원
신원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저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8개 뿐인데 그 나머지 면에서는 인근면에 시설된 매립장에다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갖다 붓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갖다 붓는 면에서 같이하고 있습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금성에는 춘산하고 가음하고 3개 면이…….
신원호의원
아니, 금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자라는데 인근 면에 같이 갖다 버릴 것 아닙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들어가는 입구는 잠금장치를 해놓았습니다마. 잠금장치를 해당 면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토를 한다, 뭐를 한다, 이것은 소재지 쓰레기 매립장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의원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액수는 제가 면별로 숫자를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의원
사실 조금 전에도 점곡에 새로 매립장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어 있는 매립장 관리를 해서 인근 면에서도 그런 불편이 없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승인이 났건 안났건 간에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그대로 무방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민원이 생깁니다. 가음이나 춘산에서 쓰레기 차가 자주 들락날락 거리면 그 주위에 있는 민들이 상당히 안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 매립장도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위에 장마로 해서 비가 안들어 오도록 주위에 옹벽을 쳐서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군 전체가 하나가 될 때 까지도 피해가 없이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번 회의에 지시도 있고 해서 보완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드린 대로 대충 추정한 것이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차대 시트를 깔고 침출수를 간이로 처리해서 받고 돌아가면서 냄새가 안나도록 조치를 하고 물도 안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이런 기존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것이 20억원 정도됩니다.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당장은 안되더라도 최소한으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해당 면에 면장들 한체 다니면서 열쇠 가지고 있으면서, 그 면에 이런 것도 지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음하고 춘산가서 면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금성에 가보면 분리수거가 안되었다. 썩은 농산물이 들어온다. 들어가야 안될 것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성면에 가면 이것은 우리 면에 것이 아니다. 가음이나 춘산것이다, 면에 가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면장들 한테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당신들이 거기에 갖다버려서 앞으로 같이 못들어오게 하면 군에서 아무리 일방적으로 넣으라고 해도 면에서 면장이 못받아준다고 하면 가음이나 춘산에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니 같이 협조를 해서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또 음식물 찌꺼기를 줄여서 물을 짜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최소한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쓰레기 매립장에 다니면서 보고 자꾸 현지 지도를 합니다. 월요일날도 역시 거기에 따른 면장회의를 합니다.
신원호의원
지도를 하시더라도 실천되는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되는 지도가 되어서는 안되고 사실 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당장 폐기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청에서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부적합하다. 금성에 쓰레기 매립장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폐기저분을 해야 될 입장같으면…….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해야됩니다. 당장 쓰레기 매립장 폐기처분을 못합니다. 안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를 어디에 갖다가 버립니까?
신원호의원
당장 사용을 해야 되지요?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해야 되지요.
신원호의원
그러면 어떤 기준 일이 있어서 급하게 보수를 하는 것보다 금성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불이 나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뒤에 옹벽이나 이런 것을 안해서 거기에 불을 지를 것은 불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이 산으로 번져서 상당히 많은 산림 손해도 봤습니다. 이래서 그 뒤에 어떤 관리를 과장님이 직접 나와보시고 또 가음에 춘산에 금성에 완전한 분리를 해서 어떤 면이라고 지적을 해서는 안되고 분리를 해서 내라고 확인을 하시고 사후조치를 빨리 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입니다. 종전에 전정진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환경감시원에 대해서 군수가 임명한 감시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과장님, 몇 명이신지 압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군수가 관경감시원으로 임명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종배
김종배환경보호계장
임명은 없고 위촉했는 사람이 66명입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제가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임명이 아니고 위촉된 분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종배
김종배환경보호계장
활용은 자신들이 단속권이 없으니까 현지에서 지도토록 교육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금년에 감시원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 의성군에 보고된 사실이 몇건이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환경보호계장
보고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위촉한 효과가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환경보호계장
개별적으로 전화로 확인해 보면 현지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김명회위원장대리
이것은 일종의 전시 효과 아닙니까? 기구를 만들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뒤에 운영을 유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환경보호계장
최대한으로 활용이 되도록 앞으로…….
김명회위원장대리
환경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자생단체…….
종배
김종배환경보호계장
자생 단체는 한 개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신문사에서 합니까, 개인 단체에서 합니까?
종배
김종배환경보호계장
개인단체입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신문사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배
김종배환경보호계장
신문사는 없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전번에 지방자치단체 환경감시원을 모집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별개입니다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배
김종배환경보호계장
의성지역에는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아니 답변을 누가합니까?
종배
김종배환경보호계장
관계과장이 답변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과장이 안계시면 모르지만 과장이 있는데 답변을 누가합니까?
종배
김종배환경보호계장
의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종규위원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종배
김종배환경보호계장
죄송합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앞으로 그런 기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한위원
이성한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하천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산에서 단촌으로 들어오는 미천강이 군내에서도 손꼽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감시초소는 없다고 하더라고 감시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배치된 감시원이 없습니다만 감시 활동은 우리 곤의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면에 담당자하고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명이 고정 배치된 것은 공익 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은 저희가 임의로 배정 받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받아서 어디에 배치를 하라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고정 배치가 되고 낙동강 수질 보존 때문에 더 많은 위험 지역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까지는 안갔습니다만 더 배치가 되면 그래도 배치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성한위원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저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전에 김명회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가 됩니다. 옥산에서 단촌으로 흐르는 미천강이 군내에서 첫째가는 강이됩니다. 여름이 되면 차를 사람도 있고 또 휴가철을 맞이 해서 많은 인파가 몰려 오고 있습니다. 물론 3개 면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계속 나가서 감사할 그런 처지가 못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도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산림관계하고 하천관계를 검토해서 합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서 여기에도 공익요원으로 하든지 감시원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환경부담금 관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된 것은 1기분 3월에부과가 되었지요? 지금 7월이 되었고, 징수실적이 60%, 70%면, 세금관계도 어제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실적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시설물은 지금 사실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IMF라서 시설물이 거의다 영업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래서 부진하고 그 다음에 경유차는 여기에 적을 두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차를 전출시키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환경보호계는 직원 두 사람이 이것을 관리를 합니다. 차적 조회를 해서 거기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인력이 사실 그 만큼 못됩니다. 체납이 되면 즉시 저희들은 압류를 합니다. 체납이 되어도 미납된 것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한위원
징수에 어려운줄 압니다만 2기분, 9월달에 부과가 다가오는데 아직 60%, 70%하면 국비라서 징수에 노력을 안하시는지 국세든 군세든 간에 우리 군에 10%가 관리비로 온다고 하면 군세가 빈약해서 이런 차제에 1원이라도 증수를 해야만, 어제 재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부과해도 징수 실적이 낮으면 군정이 빈약해 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2기분 조정하기 전에 완벽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한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위생업무추진에 위반한 업소가 없는 것을 자꾸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점검 업소수가3,565개로 행정처분한 것이 82개면 2.2%가 되는데 꼭 이렇다면 좋겠습니다만 음식점에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음식점들이 더러운데가 많다고 봅니다. 음식점 뿐 아니라 여러 곳에 이미용이나 숙박업소를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강력히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생 업소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사실은 지도 위주로 한 경향도 많습니다.
정석조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은 그야말로 주위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나오는 배출물 쓰레기등을 처리하는데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이 사람들이 보면 조를 이루어서 새벽 4시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3페이지에 장비에 대해서 청소차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사람들이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주위 청소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하고난 후에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하면 장비에 보면 사실 예치기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청결이나 풀베기는 수로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람들이 청소도 그렇지만 엄청남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독을 하고 예치기가 약 10㎏ 되는 것을 등에 매고 한 시간 정도만 해도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을 느끼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예치기를 매고 그 쪽에 풀을 베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을 청결히 한다는 의미에서 전혀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은 전부다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이 보고 모든 의무는 적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풀베고 그 다음에 거리 청소 이외에도 다른데 작업에 종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같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런데 읍면장이라든지 산업계 직원들이 이 사람들을 다루는데 우습게 다루더라고요, 일종의 자기 집에, 면사무소의 머슴정도로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도 인격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어떻게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시대는 전부다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서로 존경하고 해야 되는데 옛날같이 다루고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무원들 개개인이 자기의 개선이랄까 같이 일하면서도 도와가면서 하자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폭력적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읍면장한테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 것을 경우를 봐서 억제를 시키고 일을 시키더라도 친근감있게 무리하지 않게 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이 사람들이 말이지요 면사무소 어떤 행사가 있으면 막말로 해서 면 사무소의 잡부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의원
과장님, 신용택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사실 20억이란 자금이 큽니다만 본 군의 어느 마을에 34호의 가구에 14억이란 자금을 실제 투자해 놓았는데 18개 전 읍면에 해당되고 필요한 20억이라면 과장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20억을 뭐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쓰레기 매립장 보수하는데 전체적으로 20억 소요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신용택의원
예.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 7개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 매립장이 앞으로 대단위로 설치되어야 되고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가 필요한 소요 금액이 20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억이란 자금이 큽니다만 34호에 14억이란 투자를 해놓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8개 전 읍면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업인데 20억이란 돈이 과장님이 활동여하에 따라서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의성군 전체 군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할려고 노력은 최대한합니다. 그리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속기록에 없이 이것은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도와 주어야 된다는 것이 예산 문제는 막바로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신용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세
오명세의원
위원장님, 오명세 의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인데 오수.분뇨 정화조에 개선 명령이 8건인데 축산폐수가 1건이고 오수.분뇨는 정화조가 8건인데 군에서 개선명령을 면으로 지시를 내려서 이것을 면에서는 보면 즉각 전달을 안하고 면에서 며칠간 묶다가 개인한테 가져다 주면 또 개인은 이것을 개선을 하느냐 하면 개선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접 이런 분들한테 개선 명령을 해주고 언제까지 하라고 하고 또 언제까지 안될 때는 새로 지시를 해서 그것을 복명을 해서 처리하는지, 아니면 개선 명령을 읍면으로 지시를 내려서 개인한테 갖다 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처리하는지 과장님한테 묻고싶고 또 12페이지에 위생업무추진 실적이 있는데 위행업소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26건이고 시정경고가 56건인데 영업정지는 그렇습니다. 1개월간 하는 것이 있고 2개월간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경고를 해도 유흥업소에서는 보면 한 달하다가 두 달하면 그대로 시행을 안합니다. 경고를 당해도 그런 사람들은 매일같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는 자주 나가서 보고 못하도록 하고 또 안되면 읍면에 지시를 해서 자주가서 봐서 하면 못하도록 해서 공무원 공권력이 서도록 해야 되는데 요사이 공무원들이 인심잃기 싫다고 해서 영업정지가 한 달이다. 두 달이다. 내려놓고 내 몰라라는 식인데 앞으로는 군에서 영업정지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1주일에 한 번씩 군에서 바빠서 못나가면 읍면에 지시를 해서 하나 안하나 확인 점검을 해서 이것을 하면 페업을 시키도록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오수.분뇨 정화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정화조는 이것은 면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점검은 영업정지에 한해서는 군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들이 면에도 현지에 나가보더라도 지시를 합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의성읍에 한 군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해서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위생업소라도 분류가 틀립니다만 제조업체입니다. 영업정지를 시키는데는 저히들이 확인을 꼭합니다.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막바로 폐업입니다. 저희들이 못나가면 면에 연락해서 거기에 지금 영업정지기간인데 확인을 해봐라, 지시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업정지 기간이나 위생단속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명세
오명세의원
정지를 시켜서 하는 업소에는 과감하게 폐업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의 공권력이 서고 앞으로 일하기가 좋게되는데 군에서는 지지부진하게 정지처분만 시켜놓고 단속도 안하고 확인도 안하고 읍면에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런 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테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음식 가격표시제 옥외 설치 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서는 17개소 설치는 국도변 휴게소는 가능하다고 보고 2차에 중앙통 시장 밀집지역에 옥외에 설치해서 돌출이 되어서…….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돌출이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여기에는 그냥 설치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잘못 설치하면 불법 적치물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 지도를 하실 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장두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새마을과에서 옥외광고물 설치하고 단속을 하는데 우리는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위반이 되면 저희들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돌출 광고물이 안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에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이종원위원장
자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하고 실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해주시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녀장학금 지급말입니다. 안계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15년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 번씩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했는 사람은 장학금 혜택을 못받지요?
대희
이대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일인은 안되고 다른 사람은 됩니다.
박병태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거론하는데 지금현재 30명중에 전부 10년이상 근무를 다했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지요?
대희
이대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했는 사람이 반복될 수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녀가 다른 자녀는 됩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곡면에 공익요원이 두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무 분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합니까? 면사무소에서 면장이 임의대로 합니까?
대희
이대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대와 같이 주 특기가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요원, 산림감시요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감시요원은 상수도를 보호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담당이 상수도면, 예를들면 이 하천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내에서 아무 분장이 없이 앉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활용을 잘하도록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희
이대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의원
위원장님, 신훈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면대가 두 개지역에 신축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기는 의성군내에 예비군 면대가 아직도 부실해서 신축을 해야 될 면대가 몇 개 있는지 묻고싶고 또 그 다음에 민방위 안전 점검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를 위해서 교량이나 위험 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E급은 하고 C급은 설계 중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읍면의 보고에 의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희
이대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대 부실 청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실인지 아닌지는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봉양면대는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일부 지원해서 공사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고 교량 위험시설은 저희들 재난관리계에서 직접나가서 분기 1회 내지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의원
제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신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성읍대에도 했지요?
대희
이대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성읍대는 아닙니다.
신훈식의원
군비 지원이 없었습니까? 4년 전에…….
대희
이대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4년 전에 했습니다.
신훈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군이 취약한 사무실에서 지역 민방위을 맞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산이 돌아간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각 읍면에 지시를 하든지 현지 답사를 하시든지 해서 취약한 건물에서 업무를 하는 예비군 면대가 있다면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연차적으로 하든지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비군 면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안전 점검부분은 저희들 지역을 이야기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오상1리에 가면 35m 교량이 있습니다. C급인지 B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리가 처진 각도가 10㎝ 이상되는데 C급입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곡 오상1리 교량은 B급으로 지정되어서 거기도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성한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래도 계속해서 '98년도 주요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