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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60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8-07-25

신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관별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각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원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빙계 군립공원 개발 문제입니다. 총 사업비가 63억3,000만원이지요?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의성군세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경제성 분석은 직접못해봤습니다. 사업비는 63억3,000만원인데 빙계 군립공원에 들어오는 일반 도로가, 가음 현리가는 도로 사업비는 양여금으로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춘산 방면으로 나가는 그 도로도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 사업비는 빙계개발사업에 별도로 확보를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업에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의성군이 부채를 진 자치 군인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관광벨트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 대 효과가 없으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이런 계획을 예산 계획을 짜서 할려면 투자 대 효과가 의원들한테 반드시 보고가 된 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이라든가 투자 대 효과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토요일인데 불구하고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로 탑산온천하고 현리온천하고, 현리온천이 '98년8월22일이 수리일인데 온천수로 판정이 되어 있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98년8월22일날 수리가 되었습니다.

신준수위원

온천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왔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신준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가음에 온천수 수리가 되었고 판정이 났으면 '87년8월1일부터 지금현재까지 개인이 우리 행정에 들어온 추진과정이나 행정에서 개인한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온천수 신고는 개인이 온천수 발견 신고입니다. 온천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일정 온도 이상, 25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목욕에 해가 없는 기준이 되면 신고를 하면 수리합니다. 신고가된 다음에는 온천지구 지정을 해야 되는데 온천 지구지정은 필요한 사람이, 온천신고자가 지구지정 신청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처음 신고할 때는 한 공을 합니다만 종합적인 분석과 보고서, 여러 가지 등을 해서 세 공이상 그 인근에 분포가 되어 있느냐,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온천지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발견 신고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방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세 공이상 굴착을 해서 심층 분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분이 지구 신청을 안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개발되어 있는 지구에 온천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법으로 준 농림지역에 목욕탕 설치를 할 계획으로 군에 농지전용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농지전용을 받아서 건축설계하는데 신청서를 넣었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봉양같은데는 '92년도에 신고 수리가 되어서 지구지정을 받기 전에 일반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개발해 놓고 늦게, '96년도에 지구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신훈식 위원님이 빙계군립공원 개발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투자 대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를 생각해 보셨냐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온천과 빙계를 연계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빙계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거기에 투자하는 만큼의 소득이 따라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나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립공원을 살리고 관광벨트화를 할려면 모든 조건이 법에 안 맞으면 모르지만 온천법으로 지구지정을 하지 않든 일반법으로 목욕탕 시설을 하든 가능하다면 온천을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현재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주어야 안되겠나, 그런 바램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빙계를 연계해서 온천이 된다면 앞으로 온천나는 자리에서 백암산을 거쳐서 고로면까지 길을 확포장해서 신설을 하면 포항까지 1시간20분 거리가 되면 충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천이 제대로 되고 또 빙계계곡이 완전하게 개발이 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의성을 찾는, 유원지를 찾는 손님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 지방세수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활동도 되고 농산물 판로도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득이 안 많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앞으로 온천이라든가 빙계 개발은 기 돈이 서있습니다만 온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현재 온천법에 의하지 않고 일반법에 의해서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관계가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것이 적법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최대한 도시과장님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빙계군립공원에 빙계 부락에서 춘산 쪽으로 가는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것은 구역 밖인데 일반 농어촌도로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역 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역 내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빙계공원 개발에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구에 22억2,000만원 중에 진입도로 포장도 양지에 들어오는 도로도 일반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했고 빙계공원 구역 내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구역 내 도로는 도시과에서 공원관리로 추진을 하고 밖에서 춘산 중리동으로 가는데는 일반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도로개설을 합니다.

신준수위원

건설과에서 하겠네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신준수위원

그 문제는 건설과에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이상입니다.

김성대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의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금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나와 있는데 아까 환경위생과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도시과장님, 생활폐수라든지 아니면 공장폐수라든지 아니면 가축폐수를 한 꺼번에 같이해서 합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의성 종말처리장 건설은 당초계획은 축산분뇨하고 별도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의성종말처리장 건설은 연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분뇨는 가동중에 있고 확장할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흡수해서 분뇨와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금성 하수종말 처리장은 하수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뇨는 군내 일괄적으로 의성읍에서 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대의원

제가 왜 아느냐 하면 안그래도 생활폐수하고 말이 많은데 봉양을 거쳐 서부 7개 면으로 흘러가는데 앞으로 신경을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의성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사가 30%정도 진행이 된 것을 설명하시고 개발을 보조하여 농촌보다 골목 구조개선으로 수정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30%는 부지조성을 하고 놀이마당을 설치를 하는데 1차로 용지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용지보상 관계와 설계, 이런 것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다른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의원

김명회 의원입니다. 당초 농공단지에 상수도 설치 계획은 자체 지하수 개발로 해결을 했다가 지금 식수 부적합으로 해서 군에 예산 요청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상리동이나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단지에 상수도를 자체해결하도록 되어 있다가 만약에, 다시 군에 상수도 설치 요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상수도가 기존 계획에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서는 일반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농공단지나 아파트가 외지에 있어서 기존 상수도가 거기까지 갈려면 거리상이나 문제가 있어서 자체 해결을 할려고 하면 자체 해결하고 거기까지 연결하는데 아파트 신축 사업자가 부담을 하면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김명회의원

지금현재 농공단지에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전에 식수 판정이 되었었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김명회의원

물이 나쁘기 때문에, 그 전부터 물이 나쁘다는 사실은 다 아는데 제가 정수기를 한 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정수기를 아주 고성능의 정수기를 개인적으로 달아놓아 보니까 성능이 좋기 때문에 오래는 가는데 예산이 군비로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으로라도 사업체니까 구태여 군의 예산을 들여서 해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지금 회사가 몇 개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유도를 해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지금 농공단지가 처음에는 자체 식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나 공업용수를 사용했었는데 늦게 일반 식수는 상수도를 넣어달라고 몇 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상수도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못해주는 것이, 자체 부담을 반하고 그 다음에 원당리까지도 우리 구역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도 관을 넣고 해서 자기들이 반정도 부담을 하면 원당까지 관을 교체를 하고 거기까지 연장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자체 재원이 안되어서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일반 공장에까지 못해 주기 때문에 원당 상수도까지 하면 반정도됩니다. 나머지 반만 부담하고 확장계획을 했습니다만 농공단지측에서 재원이 안되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의원

잘 았겠습니다.

전정진의원

위원장님, 전정진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택보급하고 폐공처리 문제를 묻겠습니다. 주택보급이 금년도에 193동인데 신청이 120동입니다. 어떻게 해서 신청이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신청이 120동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신청은 138동까지 들어 왔습니다. 전에는 물량이 모자라서 서로가지고갈려고 했는데 올해는 경제관계 때문에 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신청한 사람도 다른 여건 때문에 포기를 하고 현재 신청이 120동 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 1차적으로 추가신청을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항상 신청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전정진의원

과장님, 지금 지원기준이 동당에 1,6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경제위기도 오고해서 상당히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집을 짓는 분들이 부담이 많이 가서 신청을 적게하는 것 아닙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이것이 1,6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오래되었는데 이 금액 때문에 도에도 건의를 하고 농림부에도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농어촌 주택개량은 도시지역 주거지역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도 경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이래서 두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원관계가 5.5%입니다. 도비하고 농특세하고 농협하고 이 세 가지에서 나가기 때문에 융자금 인상이 상당히 어려운 것같습니다. 건의는 몇 번했습니다.

전정진의원

그리고 과장님, 의성군내에 산재하고 있는 암반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이 상수도용 암반관정과 공사용 암반관정의 폐공처리 문제인데 본 의원이 2대 때도 누차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폐공처리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만 받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확실히 폐공처리를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폐공처리하는 것은 폐공이 되면 폐공처리 기준에 의해서 매꾸어서 누수가 안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일일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조치대상이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진의원

폐공처리 하나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듭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50만원정도 안들겠나 싶습니다.

전정진의원

50만원이요, 2대 의원 때 본 의원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50만원정도는 안들고 40만원정도 든다고 보고있습니다만 폐공처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곳곳에 폐공처리는 하지 않고 그대로 암반관정만 뚫어 놓고 방치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문제가 앞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의원

권종규 의원입니다. 아까 신훈식 위원이 질의했던 빙계공원 개발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 공사비가 63억3,000만원이 투자되는데 기반시설사업계획이 5억2,000만원이 또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군비를 이야기 합니까, 지원금 포함하는 것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군립공원에는 일반 국비라든지…….

권종규의원

아니, 서론은 치워버리고 군비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위에 돈도 내려오는지 하는 말입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재원은 군비나 교부세 사업을 합니다.

권종규의원

교부세는 뭐고 군비는 뭡니까? 군비나 교부세로 한다는 것입니까? 5억2,000만원이…….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권종규의원

교부세는 군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 맞습니까? 교부세를 군비로 인정을 합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교부세가 군으로 내려오면 군비로…….

권종규의원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내무부에서 내려옵니다.

권종규의원

그러면 내무부 자금이네요,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이나 하세요. 교부세는 순수한 군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묻는 것은 5억2,000만원이 순수한 군비냐, 도비가 몇 프로, 국비가 몇 프로 포함된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군비가 5억2,000만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말이 이해가 안갑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군비하고 교부세 사업까지 여기에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권종규의원

뭐라고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교부세와 군비는 군립공원 개발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권종규의원

투자가 될 수 있나, 없나를 물었는 것이 아닙니다. 5억2,000만원이 순수하게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비나 국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군비 몇 프로 투자가 되느냐고 묻는데 엉뚱한 교부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5억2,000만원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군비지원을 합니다.

권종규의원

전체 군비지원이지요? 확실히 맞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권종규의원

그런데 총 사업비 63억3,000만원 중에 '97년까지 22억2,000만원, 진입로 도로포장, 기반시설을 완료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진입로는 완료했습니다.

권종규의원

기반 시설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가음측에서 진입도는 완료했습니다.

권종규의원

'97년도까지 22억2,000만원을 들여서 소비가 다 되었다는 것이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권종규의원

그래서 진입로 포장, 기반시설 등 22억2,000만원이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맞습니다.

권종규의원

'98년 이후에 41억1,000만원 가지고 주차장 포장하고 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 맞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권종규의원

그럼 여기에 세부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장을 얼마나 포장하고 도로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세부계획은 뒷면에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여기에 현재 5억2,000만원에 대해서…….

권종규의원

도시과장, 갑자기 5억2,000만원이 왜 튀어나옵니까? 총 사업비 63억3,000만원 가지고 '97년까지 22억2,000만원 썼고, 맞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종규의원

'98년 이후에 41억1,000만원 쓰는데 주차장을 여기에 어떻게 포장을 하고 또 도로 개설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41억1,000만원이 든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주차장 포장, 도로개설 41억1,000만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용이 다른데 또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총괄로 해서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은 첨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종규의원

왜 못했습니까? 죄송하다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치우세요. 나는 공무원들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소리를 들을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본 의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빙계공원하는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물쭈물 넘어가서 63억3,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5억2,000만원을 더 군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맞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63억3,000만원을 다 했는 것이 아니고…….

권종규의원

63억3,000만원을 '98년 이후까지 다 계산되어 가지고 63억3,000만원 아닙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총 계획이 63억3,000만원입니다.

권종규의원

총 사업비 아닙니까? 글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63억3,000만원주고 '97년도말 까지 22억2,000만원 썼고 '98년도 이후에 41억1,000만원으로 주차장 포장하고 도로개설하고 그래가지고 전체 63억3,000만원 중에 이래도 모자라서 기반시설사업계획을 순수한 군비로 5억2,000만원을 더 넣어야 된다는 계산 아닙니까? 맞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런 계산이 아니고요, 총 사업비 63억3,000만원 중에 '97년도 까지 22억2,000만원씩하고 '98년도에는 투자를 못했습니다. '98년도 이후라고 해놓았는데…….

권종규의원

계획아닙니까? 41억1,000만원은 계획 아닙니까? 이래도 모자라니까 5억2,000만원을 군비로, 기반 시설 사업은 군비로 해야 된다는 보고 아닙니까? 맞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41억1,000만원이 '98년 이후에 소요가 되는데 '98년도에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반시설사업은 5억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권종규의원

소요되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기반시설계획인데 무슨 소요가 되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제가 현안사업으로 의성군립공원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총금액이 63억3,000만원인데 그 중에 '97년도에22억2,0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41억1,0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나 당면한 공원구역 내 기반시설에 5억2,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시급히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권종규의원

5억2,000만원이 앞으로 기반시설하는데 주차장 포장, 차선 도색, 도로 확포장, 공중 화장실, 관리사, 매표소, 야영장 급수시설, 이렇게 하는 것이 5억2,000만원 아닙니까? 앞으로 더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우선적으로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권종규의원

답변을 그렇게 할랍니까? 우선적이고 우선적이 아니고 간에 소요된다고 물으면 소요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하든지 아니면 63억3,000만원이 포함이 되었다고 하든지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지 왜 우물쭈물 넘어갑니까? 우리가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추긍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돈이 63억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97년까지 22억2,000만원썼으니까, 진입로 포장하고 기반시설 등 이렇게 안해 놓았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진입로 포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미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동문서답을 합니까? '98년 이후에 41억1,000만원 주차장 포장, 도로 개설, '98년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개설을 하고 어느 지역에 주차장 포장을 하고, 알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역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반시설도 5억2,000만원이 시급히 해야 된다. 질문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이해가 갑니다.

권종규의원

그런데 그것이 '98년 이후에 41억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97년도에 22억2,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맞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권종규의원

그러면 22억2,000만원가지고 진입로 포장하니까 몇 키로미터밖에 안되더라. 또 기반시설도 하니까 이것 가지고 안되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41억1,000만원가지고 주차장 포장은 이렇게 하고 도로개설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도저히 기반시설을 못해서 5억2,000만원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무더기로 41억1,000만원 썼습니다. 22억2,000만원 썼습니다. 이것보다가 내가 질의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첨부해야 되는데…….

권종규의원

세부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뭉터기로 '군립공원 설립하는데 63억3,000만원 들어가서 안되니까 또 군비로서 5억2,000만원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 그럼 '뭐하는데?' '몰라, 도로포장하고 하겠지.' 이것이 우리 의원들의 답변자료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유일하게 빙계공원이 작년도 9월25일날 지정이 되어서 개발할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종규의원

이것은 우리가 넘어갈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 시간도 걸려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군비, 국비, 도비, 몇 십억원, 몇 백억원하니까 장난비슷하게 의원들한테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는데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원들이 소상하게 알아야 되지요. 내용도 모르고 돈을 63억3,000만원하고 5억2,000만원하고 근 68억이 한 지구에 투자가 되어도 내역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도시과장님이 만약에 의원이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부계획과 또 22억2,000만원 들어가는 내역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잘 았겠습니다. 상세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63억3,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 보태서 68억5,0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41억1,000만원 중에 5억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2,000만원을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5억2,000만원에 대해서만 …….

권종규의원

그러면 '98년 이후에 소요되는 41억1,000만원중에 5억2,000만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아까는 답변을 그렇게 안했잖아요? 왜 답변에 일관성이 없습니까? '97년도 22억2,000만원 내역서하고 '98년도 41억1,000만원이 주차장 포장하고 도로개설하는 것 하고 소상하게 해서 다음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내어주세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면 삭감하는 것이고 꼭 필요하면 더 주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97년7월부터 2001년까지라고 하는데 빙계계곡에 작년 여름에 평균 몇 명이나 왔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2만명정도 됩니다.

권종규의원

2만명이 빙계계곡을 다녀갔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여름 피서철 한 달간입니다.

권종규의원

한 달동안에 2만명이 다녀 갔습니까? 아까 신훈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군 재정 은 약하고 경역수익 사업으로 반드시 이 사업은 연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지요? 연계가 안되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반드시 경영수익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경제발전을 가져와야 된다. 이것도 과장님께 당부를 하니까 그 분석을 해서 자료를 월요일날 제출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경제 분석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종규의원

왜요? 왜 안된다는 것입니까? 월요일 마칠 때까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63억3,000만원을 들여서 군립공원을 개발한다.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월요일 우리가 마치기 전까지 제가 당부를 드리고 22억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41억1,000만원하고 또 경영분석을 해서, 적자다. 흑자다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경영분석을 해서 월요일날 자료를 주세요. 되겠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권종규의원

이상입니다.

전정진의원

위원장님, 전정진 의원입니다. 빙계계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빙계계곡 올라가는 입구에 매표소가 있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전정진의원

본 의원이 얼마전에 빙계계곡을 갔다 왔습니다. 매표소에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어른은 1,000원이고 청소년은 800원, 어린이는 500원입니다.

전정진의원

그런데 빙계계곡을 들어가자면 다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다리 상단부 슬라부에 아스콘을 깔아놓았는데 아스콘이 다 떨어졌습니다. 업자들한테 하자보수 신청을 한 것은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전정진의원

언제쯤 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며칠되었습니다.

전정진의원

잘 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취락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실 때 잘 못들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개발계획을 결정해놓고 시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재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취락지역개발은 지금 도시계획이 수립 안된 지역에, 준도시지역입니다. 준도시지역 면소재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별도로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도 지루한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빙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3억3,000만원인데 아까 본 위원이 빙계안쪽에서 춘산으로 나가는 그 지역의 재원을 어디에서 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건설과에서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총 사업비 63억3,000만원이 빙계안에만 소요되는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이 63억3,000만원은 진입도로, 가음측에 오는 것 하고 춘산하고 빙계를 위해서 들어오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총 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사업은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돈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신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도 계속해서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9분

12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