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재학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재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 추진 사항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송옥란 의원께서 건의하신 중소기업 유치 확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이천시는 각종 보조금 및 기반시설 지원, 세금 감면 등 투자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대전 등 각종 전시회에 참가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유치 지원 정책이 담긴 홍보 책자를 상공회의소 등 기업 관련 협력 기관에 통보하여 이천시 투자 환경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 및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유치 T/F를 운영으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인 투자 사업을 지원하며 투자유치를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소상공인 지원 방안 확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10억 원 규모로 추진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422건, 이자 차액 79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매달 지속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였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95개소를 추진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량 강화에 힘쓰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전통시장 매니저의 역할 확인 및 역량 강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간담회에 참석하여 효과적인 운영 방향성과 문제점 논의를 하였으며, 10월에는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해 매니저와의 협력을 도모하였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매니저 근태 관리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11월에는 각 기관이 전통시장 매니저 직무 관련 교육과정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중이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매니저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적 기업 교육 및 육성을 통한 활성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을 운영하여 총 27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고,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 및 일반 기업 총 12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양정중과 모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이천시 사회적 경제 기업 4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ESG 경영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63쪽에서 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63쪽입니다. 중소기업 유치 확대를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24년도 투자유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 금년도요?

신규로 유치한 건이 있습니까?

그거는 담당과장이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3년 대비해서 23년도에는 1,236개였고요. 그리고 그게 11개가 늘어가지고 지금 현재 1,247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24년 12월 31일 현재는 이건 지금 11월 현재인데요. 12월 말까지 해서 별도로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료는 6월 정도에 해서 본 1,247개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하튼 11월 통계를 보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의 자료로는 변화가 없네요. 그렇죠?

아마 그 사이에 조금 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자료 주시고요.

네.

그러면 늘 가능성이 있다는 게 확실히 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절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대상이 있기는 있어요?

일단 통계치의 추세 변동치를 가지고 제가 볼 때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 20년부터 21년도에도 한 30개가 늘었고 21년도, 22년도 사이에 40개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22년, 23년도에 33개가 늘었고 현재 그런 추정치 트렌드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3년 대비 24년은 11개니까 아무래도 추정치로 볼 때 조금 더 늘지 않았겠나 이런 짐작으로 가는 거고 별도의 확실한 데이터는 바로 또 드리겠습니다.

아니 소관 부서신데 이렇게 추이를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신규 유치한 그 대상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내지는 이런 데가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저희가 분기로 해놓은 거니까,

아니 정확한 총계 추이가 아니라 일단 신규로 신청한 데가 있어요?

저 들어온 거 또 몇 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나 컴퓨터를 열어보면 아마 있을 거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면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그 미래첨단투자유치팀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소관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라고 물론 이제 업무분장은 그렇게 돼 있지만 같이 같이 협업을,

협업하셔서.

해야죠. 네.

근데 이게 이게 공유가 안 되신 거예요?

공유 안 되는 게 아니라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자료는 이거고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자료 별도로 보겠다 이런 말씀…….

네, 저는 우수 사례나 이런 걸 좀 듣고 싶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수 사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현인텍스 같은 경우에도 19년부터 이게 백사에 있는 공장인데 19년부터 이게 공장 증설 광주에서 이전하는 공장인데 이게 연접에 걸려서 못했던 것들을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기법을 해서 연접에서 예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가지고 그래서 증설을 해 준 사례가 있고 또 신둔에 있는 일진콤텍이라는 회사도 여기가 옛날에 이천시가 자연녹지지역 도시 지역을 확장을 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돼서 건폐율이 20% 이하 제한 있던 것을 저희가 시장 권한상 개발진흥지구로 건폐율을 완화하면서 증설을 해준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가에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도 이걸 이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방법을 별개 그러니까 아버지의 회사를 자녀의 회사로 일부는 좀 이렇게 분할을 해주면서 기반시설을 도로 같은 것을 빼서 공장 부지 밖으로 빼고 그래서 면적을 완화해서 해준 사례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사례가 현업에서 많이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건 더 자료를 추가로 드릴 수는 있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증설도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서비스가 필요해요. 제가 건의했던 상황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유치를 확대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우수 사례 잘 데이터화하셔서 그거를 나름대로 어떤 공유 체계를 구성을 하시고 그게 또 기업 유치하는 데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천시가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 차원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이렇게 중소기업이 또 유치가 많이 된다고 하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 창출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상황인 건데 여하튼 아까 말씀하신 우수 사례 잘 관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하고 세제 혜택 같은 거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 부분이나 창업 인프라 제공하는 거 이런 데 역점을 두셔서 더 건강하고 다양하고 하이닉스가 대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 하청업체 위주로 되어, 이제 체계가 그렇거든요. 산업 구조가. 그래서 좀 더 자생력 갖추고 다양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상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신경을 쓰셔서 중소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재헌 부의장님.

김재헌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조치 결과를 보면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올해 대전시에서 기업 투자유치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아, 그 대목 확인 못했습니다.

전국에서 대전시가 이번에 투자 유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 데 비해서 이천시는 올해 24년에도 아주 큰 걸 겪었잖아요. 하이닉스 하나가 세수를 안 내니까 이천시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거는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그걸 봐서라도 오랜 경험을 했으니 하이닉스가 또 앞으로도 용인으로 가고 이제 이런 용인에 크게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이천에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라도 이천시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더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올해도 예산도 보고 내년도 예산 보니까 투자유치가 예산이 많이 안 늘어요. 사실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야 돼요. 사실은 땅을 내주든지 세수를 얼마 몇 년간 면제를 해주든지 이런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서 하이닉스는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이라도 여러 개 들어와서 나중에 하이닉스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이천시는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현실로다가 알고 있는 부분인 건데 현재 여건상 저희들은 어차피 대기업은 들어올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와중에라도 혹시라도 가능한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유치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또 공공산단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또 산업단지 입지도 지금 투자유치 산업단지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는 부분인 건데요. 그전에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접촉해서라도 이전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기업을 찾아서라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세수를 봐도 1위 기업과 2위부터 10위까지 합친 금액이 1위 기업 하나를 못 당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의존도가 강한데 그걸 상응할 수 있는 중견기업 같은 분들을 더 많이 적극 투자 유치해서 또한 그 하물며 어느 시점에서는 이천이 기업 하려고 했더니 규제도 많고 물론 규제 엄청 많죠. 또 허가받기도 어렵다는 얘기들 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만이라도 보다 찾아가서라도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하고 또한 예산도 투자유치에 더 반영해서라도 이제 진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반에 대해서 질의, 네. 송옥란 위원님.

67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교육 및 육성을 통한 활성화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라든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은 사실은 경제 가치 어떤 창출을 넘어서서 이렇게 취약계층이라든가 내지는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사회적 기업은 제가 보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천시에 조치를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을 하셨어요. 특별히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천시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해 주실 부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만의 어떤 타 시군에 비해서 특별하게 한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해서 많이 이제 지원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천시가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 한 축을 사회적 기업이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가 정책이나 내지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어떤 매뉴얼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회적 기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어떤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내지는 업체의 특성이라든가 내지는 또 우리 행정적인 어떤 특성을 감안하셔서 네트워크를 좀 형성을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말씀에 귀도 기울여 주시고 또 이게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모색할 수 있는 행정적인 이것도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꼭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트워크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내년도에는 사회적 기업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을 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같이 모이셔서 같이 행사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또 이제 그 판매나 이런 게 또 사회적 가치로도 선순환이 되고 이제 이런 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거든요.

서로 정보를 교류하려고 내년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어떤 내려지는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 준하지 마시고 이천시의 사회적 기업은 이천시가 지킨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행정적인 경제적인 또 심리적인 지원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임진모 위원님.

네, 국장님 우리 중소기업 유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천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고 인허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유치 안 해도 여기 와서 해보겠다.

네, 본인들이…….

아니면 신규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인허가 부서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이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데 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상담을 하고 인허가 부서로 가나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그냥 인허가를 하는 인허가 대행을 하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서 바로 인허가 부서로 가나요?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공장이 제조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상 입지거든요. 이 입지가 가능한지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민원인들께서 입지를 희망하는 이천시에 공장을 갖다가 제조시설을 설립하려고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상 저희 기업 지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대략적으로다가 이미 인허가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설계부터 시작해갖고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요. 다만 실질적인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입지가 돼야지 저희가 공장 설립 승인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인허가 부서의 협의가 먼저 가능 협의가 돼야지만 될 부분인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봐서는 입지에 대한 가능한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들으신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 정도 입지에서는 인허가가 나기 때문에 인허가 대행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런 사례가 있으니 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도 하고 어떤 사업 계획도 세웠는데 막상 이천시 인허가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저도 사례를 많이 봤고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차이는 법적 근거나 논리로 보고 받았을 때는 안 될 부분이 아닌 건데 다만 이제 인허가 부분에는 재량행위라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봐줄 거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유치가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역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저도 아니다 싶으면 가서 담당 부서 가서 건의를 하는 부분이고 하는 부분인데, 많이 좀 마인드도 그렇고 저희가 그 긍정적인 입장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업 유치를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해석하는 방법을 좀 더 완화해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저기 죄송한데 잠깐 보충 담당 과장으로서 좀 드린다면 저희 이제 실무 일선에서 경험하다 보면 여기가 저는 수도권 규제에 정부가 마련한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실험실이 이천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물론 밖의 민원인 분들이 이천시 행정에 대한 불만 주관적인 그런 주장들 하시는 거에 반해서 저희 행정주체의 입장에서 또 보면 또 상반된 우리 나름대로 뭐냐 하면 어떤 기존의 현상 예를 들어 아까 연접 규정을 저희가 지구 단위라는 어떤 새로운 툴을 가지고 이천시장만의 판단도 좀 불안하니까 중앙부처하고 딜을 해서 이거 이렇게 좀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아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연녹지에 있는 거를 개발진흥지구라는 시장의 어떤 권한 사항을 씌워서 조금 더 증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실험실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붙여서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 정말 스마트한 직원들 젊은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까 새로 왔을 경우에 용역사를 통해서 가느냐 설명을 어떻게 해 주느냐 창구가 그런데 저희는 사전허가 심사제라는 걸 툴을 운영하고 있어서 직접 민원인이 땅을 매입 안 하더라도 회기 이전 단계에서 저희가 각 부서끼리 머리를 맞대고 과연 이 지역에서 이 용도의 허가가 나갈 수 있느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면서 답변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분들의 어떤 주관적인 워낙에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쌓인 불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정해진 제도권 틀에서 운영하는 쪽에서는 엄청 적극적이다 진보적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제도적으로 사전 허가 심사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심사제에서조차도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 위원들이 그러면 거기서도 다른 데서는 가능할 것 같은 거를 여기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지 않나 이런 것도 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실무를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지금 저희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던 거는 이천시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헤쳐나갈 수 있게끔 협의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들 같습니다. 이제 저희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실무 부서가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가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게 부족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회가 되면 좀 더 걱정하시는 바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제가 하겠습니다.

충분히 국장님께서 이해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저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릴 테니까 기업 유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교육국(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최병탁입니다.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 추진 상황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77쪽입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무촌근린공원 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인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담은 장기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촌근린공원은 1999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고 2003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무촌근린공원을 포함한 4개소 장록, 효양근린공원, 오천근린공원에 대해서 2023년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고 실효를 막았습니다. 2027년까지 보상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필수 불가결한 공간입니다. 자연 건강 보호와 시민의 건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우리시는 본 공원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시각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현장 중심의 토목 행정 구현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기준 서희교 하부도로는 기초와 통신주로부터 30cm 이격하여 확폭하였고, 수변공원 주차장 진입로는 6m에서 7.6m로 시공 계획선을 변경해서 공사 완료했습니다. 서희교 하부 아스콘 포장은 11월 29일하고 30일에 계획했으나 28일 대설로 인해서 공사 일정을 연기해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설봉공원 어린이 테마놀이터 개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사업 구간 내 어린이집 테마놀이터 그늘 부족으로 여름철 미끄럼틀을 포함한 놀이시설 이용 시 화상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그늘막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81쪽입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보를 위한 공원 주차장의 유료화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보를 위한 공원 주차장 유료화에 관련하여 우선 설봉공원 주차장 유료화를 전제로 주차 관제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주차장 관리 운영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전환 시점은 개선 계획 완료 후 이용 실태 및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전환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며, 설봉공원 유료화 운영 후 타 공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77쪽부터 8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저는 무촌근린공원 해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정이 언제 됐나요?

2003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됐습니다.

이게 그 일몰년은 어떻게 되나요?

20년 되는 시점인데요. 그게 2023년인데, 2023년도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했기 때문에 2027년까지 공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몰년에 실시 인가를 내셨네요.

네, 그때 당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한 사유는 예산 때문에 그랬네요?

그렇죠.

네. 사유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무촌근린공원은 거진 사유지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공익을 위해서 20년을 그렇죠? 아무런 사유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년 후도 아니고요. 일몰연에 그렇죠? 실효되기 바로 직전에 다시 실시 인가를 내신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이제 사실 실효제도가 도입된 것은 한 20년도 개념에 도입이 돼서 이제 실효가 20년 되면 실효가 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설 결정한 건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먼저 해서 실효를 막은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개인 경제적인 손실도 있겠죠. 개발도 못하고 아무런 행사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 지역도 역시 개발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누가 민간 투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라 내지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렇죠? 그러면 도시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20년 동안 묶여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실시 인가하셨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토지 보상 완료를 27년으로 지금 계획하시고 계세요. 예산이 되십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사업장 지금 효양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도 70억을 반영했는데 총 한 4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여기까지 여력이 될지는 사실 저도 장담 못합니다.

여력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면 이 얘기를 듣는 그곳에 사시는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일단, 제가.

예를 들면 저도 알고 있어요. 20년도 일몰제가 나온 거를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바로 그냥 일몰 그년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나름대로 어떤 성의도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녹지 공간이나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거는 아닌 건데 이게 뭐라 그럴까 서로 인지상정인 거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행정을 떠나서 이렇게 이 시민들이 다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이랬던 거 아니고 20년을 다 이렇게 양보하셨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뚜렷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계획이 난다고 하면 또 시민들이 이게 공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력을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제가 듣기에도 지금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원 조성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 하시고, 아니시면 이제는 시민이 여태까지 기다렸던 것도 보상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하식 위원님.

여기 지금 뭐냐 27년 12월 31일에 조성 사업 토지 보상 완료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상비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저희 무촌근린공원은 약 2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80억. 공시지가로 해서 280억이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년 동안 묶어놓은 거 보상은 누가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공시지가로 해서 실시설계해서 하겠다라고 해놓고 묶어놨잖아요. 그리고 1년 전에 다시 또 묶어버린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보상은 아까 송옥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보상은 누가 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20년 동안 묶어놨으니까 그 이후에 보상을 더해주는 것도 아니죠.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효양산에 지금 400억이에요. 효양산.

네, 그렇습니다.

효양산을 먼저 할 건지, 무촌을 먼저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효양근린공원 보상비를 위해서 70억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70억, 400억이잖아요. 400억. 70억은 이건 순차적으로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순차적으로 해 나갈 건데 그러면 무촌근린공원 역시 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못해서 양쪽에 쪼개놓고 그냥 묶어만 놓을 거 아니야.

저희가 27년까지는 보상 일단 저희가 보상에 치중해서 두 군데 공원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장님 이번에 이제 퇴임이시죠?

내년 6월입니다.

그렇죠?

네.

내년 6월에 퇴임하면 그만이에요. 이 순간만 넘어가면 그만이에요들 그다음에 과장님 몇 년에 퇴임이세요? 죄송하지만.

네,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냐 이 얘기예요. 그 피해는 주민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내년에 효양근린공원이라도 400억 다 잡아서 매입을, 보상을 하든 매입을 일단 해 놓는다면 그러면 이해가 가죠. 27년까지 해서 보상하겠다, 이해가 되죠.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말로만 최대한이지 하질 않잖아요. 네? 20년 동안 그렇게 해 놓고 아, 이것 또 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묶어 놓은 거잖아요. 묶어만 놓은 거지 실행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23년도에 묶었으면 2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토지보상이라도, 70억이라도 무촌근린공원도 같이 갔어야죠.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할 것 아니야. 네? 말로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록공원이나 부악공원은 민간특례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한 거고요. 아, 장록은 아직 안 했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효양근린공원도 지금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효양근린공원에 아파트 짓는다고 그전에 얘기했었죠?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이 거기 승인해서 하려고 하다가 제가 브레이크 걸어서 못 한 거예요. 아세요?

그거는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부분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건 결국 승인이 안 나간 거로 판단합니다.

그 전에 저기를 했어야죠. 제가 그때 오케이 했으면 아마 됐을 거예요, 승인이. 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 저는 그거 거기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말렸던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민원이나 이런 것 두려워서 못 한 거예요, 그리고 장록하고 부악을 한 거고. 그때 당시 3개가 다 들어왔던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야기하는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하이닉스 세수 좋을 때 다들 그런 매입을 안 해 놨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이럴 때 다른 쪽으로 하지 말고 이런 근린공원이나 공공시설 할 수 있는 그런 부지 쪽에 매입을 먼저 해 놓고 추후에, 여유 있든 뭐 할 때 이렇게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내년도도 마찬가지, 내년도 추경에 만일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되면 그럴 때 효양산 근린공원 400억이잖아요. 일단 매입을 다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무촌근린공원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 네?

예산 확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매입 먼저 하세요, 매입 먼저.

네.

개발은 나중에 하더라도, 개발하고 같이 가려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탁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과 2035 도시재정비관리계획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정비를 통해서 이천시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한 정비 용역을 금년 6월부터 용역을 시작했고, 그 용역에서 위 사항을 반영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밑에 향후 계획을 보시면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안을 만들어서 2026년 12월까지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촉진과 관련해서 박명서 위원님이 「이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개정으로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 그에 따라서 「이천시 도시개발사업 세부운영기준」 폐지를 2024년 2월에 하였고, 「이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개정으로 용적률을 250%까지 상향시켰습니다. 101쪽 물류창고 도로 파손 원인자 부담 방안과 관련해서 도로 파손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의 교통유발 등 원인자 부담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는 물류창고 준공 전 허가 시 도로관리 비용을 기부채납 갈음할 경우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위원회 등을 통하여 토지 면적의 10% 이내의 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102쪽입니다. 준공 후에도 운영 시에 자발적 협의체 구성 및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장기적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일 하단에 창고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를 제외하거나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방치된 개발행위지 점검과 관련해서 마장면 덕평리 102-3번지 일원에 복구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그 복구에 대한 촉구를 하였고, 법에 따라 행정대집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산지 복구비 증권 교체 및 복구설계서를 변경하였고, 소단 및 저류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수목 식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인 행정 촉구를 예정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허가민원 신속 처리와 관련하여 460일까지 보완되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신속행정을 위한 보완 및 부서 협의는 접수 후 최대한 단축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매월 개최되는 민관협력소통협의체 간담회 시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있고, 충분한 사전상담 실시 후에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서 허가 관련 서류 미입력에 따른 허가 지연 방지를 위해 2025년 12월까지 개발행위 DB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105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이천시에 노후 공동주택이 많고 국도비에 대한 확보를 충실하게 해야 되며,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으므로 적극 홍보 및 신청 서류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비 증액 요청과 관련해서는 2025년 예산편성 증액된 금액으로 이미 내시를 확정받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사업 홍보 및 선정 심의 전 신청서 등 보완 조치를 통해 서류 미비로 인한 선정 누락이 방지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06쪽 체계적인 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건축사와 건축구조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건축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신속한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건축사 1명 임용으로 건축 분야 전문성은 확보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조기술사는 채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과 99쪽에서 100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101쪽입니다. 물류창고 도로 파손 원인자부담 방안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요. 먼저 적극적인 고민과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를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방안 중에 ‘토지 면적의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음’, 개발행위를 사실은 기부채납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도로관리 비용이나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런데 노력은 해 보시겠지만 차라리 그 개선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하시는 거는 취지하고 맞지 않을까요?

일단 그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는 꼭 대규모 개발행위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또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을 통한 개발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표현돼 있지 않지만 공공기여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것들이 거기서 심도 있게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련이 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천시가 물류창고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또 보수비도 엄청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 기부채납의 형태를 저도 고민을 해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용어가 이게 관리비용, 그러니까 관리비용이라고 하면 또 이게 수시로 들어가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개선비용이나 아니면 기반시설을 하거나 대대적인 보수를 할 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거를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더 실질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교통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조례나 내지는 이런 사항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잘 돼서 물류창고가 많은 이천에 이게 그 도로 파손에 대한, 우리 물류창고들이 대개 하중이 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경각심도 좀 갖고, 또 나름대로 이 도로 파손에 대해서 기여했다는 어떤 명분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끝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6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재헌 위원님.

저는 10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허가가 이번에 온라인 인허가 사전상담이 시작됐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어떠신가요?

담당 과장이 잘 아니까요.

네.

허가과장 오근철입니다. 지금 통합지원 인허가 시스템은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내년도 이제 저희가 DB 구축을 해야 됩니다. 개발행위…….

아,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온라인 인허가 사전상담 같은 거를…….

아, 그거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반응이 어떠신가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접수를, 개발행위허가가 접수되면 바로 각 담당 팀장들한테 부서 협의가 바로 갑니다. 그걸 한 5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나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 서류고요. 개발행위허가 서류가 신청되면 그 서류를 저희가 환경이나 교통이나 재해 그런 부분을 거기서 의견을 다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민원인들은 아시는 사항이 없고요.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천시청 사이트 보니까 신청해서 그런 것 보니까 신청하면 나름대로 민원인, 담당자, 민원인 이런 식으로 아마 절차가 있는 거 같던데?

아, 그게 내년도부터 하려고 하는 IPSS(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라고…….

아, 이게 그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가 허가 지연이 많이 된다고 해서 지난번 행감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빨라졌다고…… 과장님 생각은, 생각하시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류 하다 보면 보완사항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건의 하나 드리면 접수받을 때 서류를 보시고, 그냥 무턱대고 받지 말고 보완되는 것 있으면 그때 아예 보완해서 접수를 받으면 그 보완 일자가 한 번이라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밖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갖다 놓으면 한 20일이고 기한까지 그냥 있다가 그때 보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접수받을 때부터라도 보다 철저하게 해서 한 번이라도 보완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완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송옥란 위원님.

106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인데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죠? 이천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이게 또 여기서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에 문제가 많이 있죠?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건축과장 정상호입니다. 지금 처음 위원님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건축사를 뽑아서, 실제로 구조기술사가 필요한데 구조기술사는 안 되고 건축사를 뽑았는데 저희가 검토 내용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직이 빠져 버리니까 아무래도 포괄적 행정에서, 그런 데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된 거는 못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기술사도 인력 채용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건축사한테 5,000만 원 정도의 돈이 지급되는데도 구조기술사들은 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직 가능성도 엄청 있을 거 같아요. 업무도 굉장히 지금 업무가 과중한 거 같고요. 그렇죠?

지금 업무가 해체 안전이 생기면서 자꾸만 플러스가 돼 가지고 안전총괄과가 하는 업무가 이쪽으로 자꾸만 이전되는 상황이라 실제적으로 한 명이 더 빠져 버리니까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딜레마네요. 그렇죠?

네.

이천시민의 건축 내지는 안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네, 해체 안전이 더 문제가 되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공동 설치도 가능하기는 한데, 그렇죠? 공동 설치하면 더,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지금 업무가 과중한데 그냥 설치하면 무늬만 설치하는 거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실효성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 저희가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또 지적도 하셨고, 그러니까 약간 많이 해 본 데에 대한 사례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좀 더 고민해서 다음번 보고 때는 한 단계 더 진행된 내용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다른 지자체도 다 공통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의견을 같이 하셔서 건의도 하시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든가 현장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99페이지 보시면 2040 도시기본계획, 2035 도시재정비관리계획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2035 관련돼서 지금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물량 확보, 하이닉스 일원 대규모 공업용지 집적화 방안, 공장 밀집지역 신규 개발진흥지역 추진,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합리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40 계획에서 큰 틀의 그림이 지금 이천을, 지금 하이닉스를 공업지역으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중리택지지구가 이제 픽스가 되잖아요, 2026년도에.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이 2040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택지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과업지시를 했고요.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틀이 돼야 도시관리계획이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포괄적 개념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준 거고, 가장 크게는 인구지표에 대한 부분을 35만이나 40만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에서 시작이 될 거고, 지금 예를 들면 신둔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 같은 생산관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발가능지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기존에 주택이나 창고ㆍ공장들이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로 있기 때문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도 전수조사해야 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큰 그림도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기초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어렵고, 초안이 나오게 되면 주민공청회 이런 것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몇 번 들어서 공감대 형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 틀에서 말씀 말고 지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지구가 2026년도에 픽스가 돼요. 그 이후에 이천에 대한 기본 틀에 의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또 다른 택지조성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과업지시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 실무 쪽에서는 분명히 이 기본계획에서 검토하고 국토교통부나 경기도나 어느 정도 실무적인 접촉을 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택지조성이 되고, 마장에 택지조성이 됐잖아요. 80년도 당시 때 창전동 거기도 도시정비로 그렇게 됐던 거고.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생활해 보니 마장택지지구도 기존 나홀로 아파트에서 주거하던 때와 많은 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셨어요. 그러면 중리택지지구가 조성되면 또 다른 라이프스타일이 또 바뀌겠죠, 또 시내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희 단체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주시는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는 해결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공영에 대해서 공영사업, 공공사업을 공영 차원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은 예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엄청 반대하셨었어요, 공영 쪽은. 그런데 지금 저는 그쪽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 한 예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이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6억에서 7억 사이, 저희도 6억에서 7억 사이예요. 94분 거기는 공공사업, 공영사업을 많이 투입하면서 아파트 입주단가들이 많이 저희랑 비슷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비싼 건지 거기가 싼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장님 같아도, 저 같아도 고향을 버린다라면 성남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민간사업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계속 지금 도시에, 서울에 준하는 분양가가 나타나다 보니 인구유입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긍정적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이천시랑 서울시랑 분양가가 달라질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택지지구로 조성되는 아파트도 아니고 나 홀로 아파트로 해서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값만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패러다임인 거예요. 트렌드죠. 지금 이천의 트렌드가 돼버려서 그건 행정이 직접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공공 주도로 어떤 개발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태운 게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뭐가 진행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7대 때도 이게 계획이 진행되다가 타당성 검토에서 안 나와서 그냥 흐지부지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주는 타당성 검토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공사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요, 저희 이번 설해 피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28일 사이에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저희가 28cm가 왔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시내권에는 30cm, 가장 많은 백사에 43cm의 눈 적설량이 기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피해 시설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선 현재 사유시설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 총 피해건수가 2,081건에 364억 원이 지금 피해 NDMS에 접수가 됐고요. 유형별로 보면 축사 붕괴가 154건, 비닐하우스 붕괴가 1,306건, 인삼 재배시설이 337건, 기타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 284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천시에서는 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건의를 경기도에 지난 12월 2일 날 공문으로 경기도에서 최초로 저희가 건의를 한 바 있고요. 선포 기준은 142억 5,000만 원이면 선포 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360억인데 확정 금액은 아니고 지금 접수 금액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안부 2차관께서 저희 이천시를 방문해서 지금 시장님도 현장에 나가 계신데 신둔면 2개 피해 농가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지금 지하실에, 우리 을지훈련 하는 그 지하실에 통합지원본부센터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안부에서도 직접 직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반 편성을 해서 원스톱으로 피해 주민들이 오시면 세제 혜택이라든가 확인서 발급 이런 거를 원스톱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공휴일도 저희가 운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피해 조사는 원래 8일까지가 피해조사 기간이었었는데 지자체에서 많이 건의한 결과 13일까지로 5일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어제도 읍면동장들하고 같이 시장님께서 직접 화상회의를 통해서 전달했고, 지금 피해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에 관해서는 아직 하우스 시설이나 인삼 재배시설이 눈이 아직 덜 녹았기 때문에 직접 투입이 어려운 데가 많아서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조합을 통해서 철저하게 신청을 받아서 그 순위에 따라서, 지금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민 지원 순서도 인삼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순서를 받아서 하려고 군부대하고도 협조하고 있는데 일련의 사태 때문에 조금 군부대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저희는 될 거로 믿고 계속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은 시정 4건, 처리 2건, 건의 2건 총 8건의 요구를 받았으며, 이 중 완료 3건, 추진 불가 1건, 나머지 3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식용수 오염 시 재난문자 사전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홈페이지에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식용수 오염 등과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지목변경 미정리 도로 조속한 정비 및 향후 준공도로 지목변경 법정기한 내 실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공사 사업장은 37건으로 현재 29건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으며, 8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의 확정측량,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향후 준공예정인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목변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효율적인 도로 유지보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경 도로포장 이력 등재 및 25년도 상반기 해빙기 재포장 공사 후 필요구간에 대하여 도로포장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경기도의 조사용역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제설제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이천시에서는 화학 제설제인 염화칼슘이 아닌 소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25kg 포대로 사용하는 친환경 제설제 등을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송말3교 교량 불편사항 조치 및 사업 전 현장분석 철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말3교 좌우회전 시 발생되는 불편 및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완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아스콘 관련 불필요한 예산집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56번 항목 송옥란 위원님의 효율적인 도로유지 방안과 중복된 내용으로 기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시내버스 운행 관리 및 운행 변경 안내 철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일부 노선 감축 운행에 대해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KD운송그룹과 면담하여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통해 대체 교통수단 마련 및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4년 8월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운행 변경 사항에 대하여 언론보도, 인터넷, 읍면동장 회의, 노선폐지 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내버스 운수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지도ㆍ점검을 통해 운행 관리와 운행 변경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철저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고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서 기존 건축물 취득 기준가격 명세를 3억 원으로 책정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약 5억 원으로 2억 원 차이가 있어 변경 승인받을 것을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4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동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기준가격이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을 사업비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 변경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업무를 추진하였고, 본 행정감사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행하고자 회계과에 지난 8월 2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신청을 하였으나 수립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임진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외주차장 야간 무료개방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천상가 주차장의 23시부터 아침 8시까지 무료개방은 주차요금 감소에 따른 공단 재정악화 및 이중주차, 오물투기 등 문제점과 우선 남천 상가번영회에서는 오히려 일부 시민들의 장기 주차로 인한 문제점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야간 영업용 차량집결지 사용 등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유료 이용객의 주차환경 악화에 따른 민원 발생 등 추가적인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문제점이 비회원 이용률이 높은 남천 주차장의 심야 무료개방은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택가 주변의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부터 서희주차장 2시간, 택시쉼터 1시간, 중리천로 노상주차장을 1시간 무료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109쪽에서 1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109쪽입니다. 식용수 오염 시 재난문자 사전 안내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역대 상수도 사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아주 신속한 문자 안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억측까지 난무했던 상황에서 이게 왜 재난 문자가 안 될까를 제가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치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응 시 국민행동요령으로 해서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재난문자 발송 계획을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시민의 상수도는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생명까지 보호하는 거잖아요, 식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해서 재난문자를 통해서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고 또 전반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렇게 투명하고 신뢰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여기 보니까 재난문자에 대해서 행동요령을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살펴보려고 갔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분야별로 해서 ‘안전/민방위’ 파트에 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제가 계속 들어가도 이게 안 돼요, 홈페이지가.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이잖아요, 이것 비상시 대응매뉴얼이 있는 곳이고.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것 찾는 데도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찾았어요. ‘분야별 여기 있구나!’ 이래서 찾았고, 그나마도 긍정적으로 봤는데 홈페이지가 열리지를 않아요. 수시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파트는 정보 제공이지만 이거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이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혹시 홈페이지가 왜 그런지.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김명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방위 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이천시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치 중이라고 저희도 확인하였습니다.

아, 하셨어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논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문제가 있나 해서 분야별로, 파트별로 하니까 다른 데는 접속은 돼요, 다. 보면 체육 파트도 하면 열리고 다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이 파트가 안 열리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거든요, 제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이것도 분야별 이것 찾아가기가 시민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고, 보통 응급 시에 이렇게 살펴보는 거라서 이걸 홈페이지에다가 어떻게 늘 팝업창을 할 수는 없고, 그걸 고민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안내라도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찾아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종합적인 부분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했나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재헌 위원님.

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6쪽이고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기까지는 전에 의회 보고할 때 당시 옛날 건축물 구입 가격은 40억,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3억 해서 43억이 의회 동의를 받은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억이 아니라 5억인데 3억으로 했다고 이렇게 보고했는데 문제는 43억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결정된 건 52억에 된 거예요. 모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때문에 9억이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한 건데 이것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감정이 3명 정도를 감정받게 돼 있죠? 공유재산 취득 시.

네, 두 기관에 하게 돼 있고요. 주민 추천이 있을 경우 세 기관.

그런데 제가 감정에서도 좀 의심이 가는 게 그때 당시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나온 지도 엄청 오래된 상태였고, 40억에도 매매가 안 됐던 건물인데 감정이 돼서 2명이 했는지 3명이 했는지 몰라도 40억이 됐고, 건축물 3억 해서 43억에 의회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물품까지 다 하니까 52억에 결국은 이천시에서 매입했던 것을 제가 지적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할 때마다 보다 철저한 취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감정가, 물론 공유재산 취득 심의 때는 저희가 추정가격을 가지고 공시지가라든가 이걸 가지고 심의를 받는 거고요. 나중에 실시 단계에서는 정식으로 감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의심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한 치도 없고요. 감정은 그대로 감정평가사들의 역량이기 때문에,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천시에서도 공유재산을 여러 가지 취득하시는데 보다 철저한 공유재산 취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111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 유지보수 방안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천시가 특성상 하중을 많이 받고 있는 차량들이 물류창고 진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도 많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게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그냥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파손된 게 더 되고 더 되고 이러는 상황을, 이러다 보니까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너무, 아주 맞춤식이 나왔네요. 그렇죠? 시스템이.

네,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게 보니까 선제적으로 도로 보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금 도로포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이 나왔거든요. 이것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도로관리팀장 박준모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시행 예정 중에 있고요. 이 시스템 한 거는 도로포장을 구간별로 나눠서 포트홀이나 그다음에 포장 연도 그다음에 그런 거를 차량이나 이런 데다 해서 그거를 자료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 포장 연도나 그게 어떻게 올 건지 예상해서 저희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분석의뢰한 걸 받아서 저희가 향후 예산 수립에 근거로 활용해서 보수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포장 상태 조사를 차량 통해서 조사하시는 거죠? 지금.

네.

여기다 CCTV나 이런 걸, 어떤 시스템이 카메라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설치…….

네, 차량에 그런 게 탑재된 걸로 해서…….

탑재되어 있는 차량으로 뭐 이런 계획이 있죠. 그렇죠? 무슨 도로, 주기적으로 내지는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 시는 아직 없는데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협업을 하셨어요?

네, 협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DB 구축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은 경기도에서 일괄 구축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DB 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세요. 이 시스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하튼 사전에 상태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신속하게 조치하셔서 도로 파손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전에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예산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반 다 질의하신 거로……. 네, 김재헌 위원님.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희주차장이 1시간 무료 한 지 좀 됐죠. 그리고 12월 16일부터는 다시 더 2시간, 1시간 이렇게 늘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소통을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너무 모르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언론을 보고, 밴드라든지 신문을 보고 알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런 걸 소통해 주신다면 저희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것 홍보하기도 한결 나은데 우리가 꼭 보면 언론 보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있을 때 사전에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전반까지 마무리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시정 4건, 건의 4건 총 8건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완료 7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23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쿨루프 국비공모사업 선정 및 자체 사업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2024년 8월 2025년 쿨루프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9개소를 대상지로 결정하여 2025년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ㆍ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은 2025년 6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박노희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가게 시설개선공사 관련 적법한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에 대한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자원순환가게 시설 개보수 시 관리부서에서 주체가 되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은 시 소유로 재활용 촉진사업 용도에 맞게 사업을 공모 단체에 배정하여 관리ㆍ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임진모 위원님께서 의류수거함 철거 및 중고의류 활용방안 모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167개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민원 발생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매월 계도기간 이후 철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분리수거장 설치 시 의류수거함을 병행 설치하여 시에서 직접 수거ㆍ선별 운영하는 방안으로 점진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자원순환가게 이외의 공간을 확보하여 중고의류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 수도과 소관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상수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수도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국비 196억 원을 확보하여 취수장 및 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은 물론 정수장 및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관련 공지사항 발생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의 알 권리, 판단할 권리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방안에 대해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배ㆍ급수 노후관 교체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국비 172억 원을 확보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 도수관로 부분 개량사업도 202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김재헌 위원님과 임진모 위원님께서 상수도 관련 전문가 임용 및 수도과 인력 법적 기준사항 준수에 대해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상수도 분야 교육시설 및 교육비를 지원하여 부서 인력의 전문화 및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수도시설 운영 분야 전문직위로 신규 6명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32쪽 하수과 소관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장 환경개선에 대해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수처리장 악취 전문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악취 취약 부분에 대하여 대수선 계획으로 있고, 방취림 식재는 현재 공간이 전무하여 이천 하수처리장 증설 시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부발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지하화를 추진하고 지상에는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123쪽에서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123쪽입니다.

네.

쿨루프 국비공모사업 선정 및 자체 사업 검토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기후변화가 극심해지고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폭염 일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쿨루프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천시는.

대상이라고 하면 저희 29개소를 선정했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2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네. 이 사업이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취약계층이나 내지는 경로당 위주로 지금 많이 사업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옥상에다가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효과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사회적인 비용도 절감되는 차원이라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상을 한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는 거니까요. 국비도 계속 많이 지원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게 아니라서.

네, 너무 좋은 사업이라. 여하튼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대상을 지금 하시는 것 진행하시고 또 병행해서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 좋은 제도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시민에게도 이렇게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게 평평한 데만 되지, 여러 가지로 여건이 해당되는 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나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비록 예산 지원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하실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도 똑같은 거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사실 제가 ‘쿨루프’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신공법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빛의 차단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기존에 우레탄 방수로 거의 다 했잖아요?

네.

이거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거는 저희가 1개소당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요.

평당?

아니, 1개소당.

1개소당. 1개소라는 건 평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한 30평 정도 되는 거니까요.

우레탄도 거의 그 정도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레탄은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고요. 이건 그냥 페인트라서.

그러면 지금 우레탄도 3중으로 하잖아요, 대개 방수를.

네.

이거는 그냥 단면으로 하나요?

네.

그러면 효과가 어떻게 우레탄보다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결과로는 한 30도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측정치가 있긴 하더라고요.

글쎄요, 태양광 종류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근적외 영역 파장의 빛을 차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설치하고 그런 데가 이천에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경희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11개소를 경로당에 설치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29개가 설치됩니다. 설치되면 보통 냉방에너지 한 20%가 저감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한 6%가 저감이 돼서 일반적으로 또 온실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반응이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수 기능도 뛰어나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아! 네,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 봐서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 한번 봤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천시에도 노후된 건물들 많잖아요. 이제 앞으로 방수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겠네요?

방향적인 부분은 또 그렇게도…….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반까지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송옥란 위원님.

132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하수처리장의 악취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어요. 이 조치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도 했었던 조치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탈취기, 그러니까 악취저감시설 탈취기를 지금 설치하신 거죠? 이것도 기존에 있었는데 더 보강하셨나요?

아니요. 기존에 돼 있는 건데요. 저희가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부분 부분 보수보다는 전반적인 전문 악취제거 업체에 의뢰해서 사후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의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취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21년도에 이미 구축이 된 상황인 건데 이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그거는 (하수운영팀장을 보며)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하수운영팀장 정윤희입니다. 저희 악취 모니터링과 관련해서요,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고요. 좀 농도가 높은 방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약품이나 이런 것 투입을 전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수치가 높거나 내지는 이런 데를 그 약품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탈취,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 탈취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탈취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거나 했을 때 약품이나 이런 거를 더 투입해 가지고 악취를 저감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21년서부터.

네.

그러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조금 잦아든 거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한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저희가 일단은 이거는 계속 서로 책임회피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앞에 모전 농장하고. 그래서 모전 농장하고 같이 함께 이거는 저감 노력하자고 같이 약속을 했고요. 저희 이천시가 먼저 시범적으로 완벽하게 가축 악취를 제거한 후에 나는 악취의 모든 책임은 모전 농장에 있다라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전반적으로 사전ㆍ사후 모니터링까지 거쳐서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그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본 건 와서 내리거나 내지는 이런 작업들을 아마 실외에서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또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됐는데 밀폐공간에 들어가서 하는 걸로 변경됐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은 못 가보기는 했어요. 사실인가요?

모전 농장이요, 아니면 저희…….

모전 농장에.

모전 농장 안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요.

뭐 담당…….

축산 쪽이라 저희가……. 그런데 사무실에서만 얘기하고 왔는데, 안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요. 그거는 축산과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업에다 충실하다 보면 사실은 근본적인 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고,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에어커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제가 건의드린 그 시설 지하화는 지금 부발이 추진 중에 있고, 아마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신설…….

그다음에 방취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또 여건도 돼야 되겠죠. 방취림을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식재가 가능할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하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걸 보게 되면 가시적으로 냄새가 날 것 같으면 정말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후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효과도 주기 위해서 방취림을 제가 건의드린 거고. 그래서 이천하수처리장 증설 시에 방취림 추가 조성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바람골이라고 있잖아요. 방향 이런 것 잘 잡으셔서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조경적인 것도 물론 보지만 기능적인 것도 보셔서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131쪽입니다. 131쪽 조치결과를 보니까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1급 자격취득 과정 4명, 24년은 2명인데 이게 작년에 사고 난 이후에 4명인가요? 그 4명이.

아니요. 그건 23년이고요.

23년.

네, 4명.

그런데 저희가 요청한 거에는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가 그러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거는 전문관 하나를 둬서 그 사람은 인사이동이 없이 기간제라도 전문가를 둬서 그분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상수도라든지 수질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료’라고 돼 있는데 그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전문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다 내부적인 거잖아요? 기간제 새로 더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희가 새로 뽑은 건 없는데 그전에 공무직이 전문직으로 뽑은 한 명이 있고요. 또 8급도 아예 저희 정수장 관리로 따로 8급을 공채로…….

그러면 그분은 퇴직까지 거기 있나요?

네.

과장이 되시면?

일단 공개모집은 그렇게 모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공무원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직위 6명을 추가로 또 지정한 거거든요.

제가 그때도 그쪽에서 수도과 어느 분한테 사실 들은 건데 공무원은 순환보직이다 보니 이게 몇 년, 전문가가 되면 또 다른 데 발령 나서 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분들이 또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제안한 거거든요. 사실은 아예 기간제를 하더라도 전문가를 뽑아서, 우리 무슨 보좌관들처럼 아예 전문가를 뽑아서 이 사람은 퇴직할 때까지 거기 있어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천시민이 맑은 물 먹는 데 기여할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얘기해서 건의한 건데 지금 보니까 ‘완료’ 상태로 돼 있는데 완료된 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팀장급이나 위에 직렬을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전체적으로…….

팀장도 아니고 그냥 수질관리 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전문가로, 그분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좌관처럼 처음부터 그냥 퇴직할 때까지 거기 있는 분을, 총괄할 수 있는 분을 뽑아 달라고 사실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획일성, 일관성 있게 그분이 쫙 모든 것 관리하고,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순환직이니까 바뀌더라도 그 정책은 그대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건…….

또한 이것도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의를 한 건데…….

일단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을 텐데요,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게 전반까지입니다. 전반까지 없으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이천시가 경제성장은 물론 숙련된 인적자원을 배양하여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SK하이닉스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이천시는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핵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SK하이닉스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이천제일고등학교에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업무협약 등의 협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발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공사 공동 추진과 제23회 쌀문화축제 공동부스 운영, 그리고 이천국제음악제 오프닝 콘서트 등을 추진하여 SK하이닉스와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SK하이닉스와 상생하며 지역과 기업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역시 송옥란 위원님께서 디지털 트윈을 적극 활용하여 매년 새로운 행정활용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6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착수하여 지난 11월 30일 자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구축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 미래 도시 디자인 시뮬레이션, 정책 의사결정 지원, 스마트 제설관리 서비스를 각 부서에서 활용할 예정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활용모델을 개발하는 데 이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137쪽에서 138쪽, 그리고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137쪽입니다. 효율적 SK하이닉스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하이닉스 활용방안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법인세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기업의 전문성, 또 하나는 사회적인 공헌사업을 통해서 시민 속으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이닉스가 하나의 그냥 기업으로서 이천에 자리해 있는 게 아니고 이천시하고 같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시민 속으로 좀 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 조치사항을 보니까 이렇게 협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 상생협력 추진 진행을 하신 조치사항을 보고 제가 기대했던 거랑 굉장히 부합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이닉스와 이천시는 함께 사회적인 책임도 물론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같이 공동 책임지면서 같이 공동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분위기나 또 협조사항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를 제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전에도 계속 협력사업이나 협약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민선8기 들어와서 더 그 관계를 공고히 하고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또한 공헌이나 전문성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설정하신 그 방향을 유지하시고 그 방향대로 적극적으로 좀, 기업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반입니다, 전반. 없으시면 종결해도 될까요? 네, 김재헌 위원님.

138쪽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디지털 트윈.

아,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6월에 착수해서 지난 11월 30날 구축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을 또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세 가지에 대한 구축의 방향을 저희가 완료 보고를 하고 해당 부서하고 계속 교육시켜서 활용하는 것 시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가상적으로 테스트해서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볼 수 있잖아요. 각 분야에서 축산이면 축산,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스마트 제설관리 서비스까지도, 이번 제설작업에도 어떻게, 시험을 해 봤나요?

이번에 꼭 그래서가 아니라 저희가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이번에 이것 구축하는 것, 정책 지원 의사결정이나 이번 기본 데이터 구축하는 게, 기본 플랫폼 구축하는 게 기본 사업입니다, 1년 차. 그런데 우리가 홍수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제설관리 시스템을 이번에 아이템으로 새롭게 구축해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폭설이 와서 다행히 지금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협력업체하고 얘기해 봤는데. 다행히 이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 사례가 나왔으니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좀 보니 이게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네요. 그래서 많이 연구하셔서 다방면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셔 가지고 이천시민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말씀드리면 송옥란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제안해 주신 사항 때문에 플랫폼에서 기본 데이터 구축하고 플랫폼 구축하지만 너무 다양하고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사용해 보면서 또 연구해 보면서 행정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향후에는 시민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까지 구축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연구개발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총 12건 중 건의 9건, 시정 2건, 처리 1건으로 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친환경 농법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환경친화적인 농산물 생산농가 육성 및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하여 우렁이 및 쌀겨 농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도비 사업을 통해 336명의 친환경 농가에게 3억 364만 6,000원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농가의 판로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 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박명서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신둔면 소정리 수로 개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둔면 소정리 수로시설 개선을 위하여 신둔면 신둔천 하상정비를 금년 8월경에 완료하였으며, 배수 단면이 부족한 배수로 정비를 하기 위해 소요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결정 및 사업예산 확보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박노희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홍보용 이천쌀 사용기준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6월 5일 홍보용 이천쌀 사용기준(안)을 수립하였으며, 이천시 관내 축제 및 행사 방문객, 외부 지자체 방문 시 이천쌀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해당 공문을 제출받아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박노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농촌신활력플러스 S/W사업 재검토 건의 건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일부 S/W 사업은 농촌마을지원센터에서 2026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55쪽 박준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임금님표 브랜드관리본부 홍보비 효율성 관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시장 조사, 트랜드 분석 등을 통해 광고 채널을 선정ㆍ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및 조사 분석성 분석 자료를 통해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광고를 실시하여 브랜드 홍보 효과가 높은 매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박노희 위원께서 시정 요구하신 임금님표 브랜드 홍보사업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본부는 2007년 이천시와 농협이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한 사단법인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거치지 않고 브랜드 관리본부 내의 총회를 거쳐 운영되고 있었으나 자치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검토 후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탁사무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의 개정을 현재 추진 중이며, 2025년 예산 편성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축산복합단지 조성 검토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 축산복합단지와 관련하여는 각기 다른 축산 분야를 하나의 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159쪽 송옥란 위원께서 건의하신 트리티케일 조사료 개발 및 공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트리티케일 조사료 개발 및 공급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축산과에서는 매년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파종 실적을 조사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트리티케일 종자 품종 5개년 계획으로 2023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2년 차 진행 중이며, 2026년 트리티케일 품종을 선발하고 2027년부터 확대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쪽 박준하 위원님이 건의하신 동물보호관리 사무위탁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기준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자연사한 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은 65.3일로 유실ㆍ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10일 이후 안락사를 할 경우 자연사의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동물보호센터의 당초 목적인 유실ㆍ유기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등을 위해서 장기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보호 중인 동물이 입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양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서학원 위원장님이 시정 요구하신 축산 방역체계 재점검 및 감시체계 강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매몰지 발굴 시 타 시도로 이동하여 처리하는 부분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아울러 3년이 안 된 매몰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소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천시에서는 3년이 안 된 매몰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발굴 금지가 원칙이며, 예외적 발굴 시 타 시도로 이동하여 처리할 경우 사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발굴, 소멸 처리에 관한 건의사항을 경기도에 제출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임진모 위원님이 건의하신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공유재산 심의 의결 통과 및 9월 30일 토지 출입 및 손실보상계획 공고로 토지 매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27일에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중 감정평가서를 회신받아 2025년 1월까지 토지 등기이전 및 보상비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5년 1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5월 중으로 테마파크 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송옥란 위원님이 건의하신 임대농기계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인력부족 및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사용 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농기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문인력 ‘나’급 채용으로 숙련된 전문가 확보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농기계 관련 기술자에 대한 적합한 대우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둘째, 농기계 스마트 농업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농촌지도 기반조성 도비 예산 확보를 완료하였고, 모가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학교 건물 철거 후 건립 예정입니다. 셋째, 2026년 스마트 농업교육관을 활용 관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 및 기술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각 지역 내 농기계 안전기술 전문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49쪽에서 156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154페이지에 농촌신활력사업소가 지금 위탁계약 종료가 12월 31일자로 되잖아요?

네.

그에 대한 향후계획에서,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전에 제가 보고받은 것처럼 뭐 로컬푸드 사업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농촌마을사업으로다가 저희가……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나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전체 인원 다 흡수는 못 하지만 최대한 농촌마을활력소 거기다 흡입시키고요. 사업도 일부는 거기서 이관하도록 하는 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 조금 향후 계획안 나오셨죠? 그리고 내년 예산도 거기에 태워서 다시 세우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지금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하고, 저희가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도 향후 저희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에 의향을 물어봤더니 한 2명 정도가 의향이 있어서 나중에 공모해서 2명 정도를 그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이 업무 성격이 비슷하니까 그쪽으로 다시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인데 왜 그거를 연장해서 해요? 하게 되면 다시 뽑고 다 절차를,

아니, 다시 뽑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공모 신청을 거기에 이제,

그들의 의사는 물어볼 수 있지만.

그렇죠.

분명히 정확하게 하셔서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로컬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지는 또 사업 자체가 또 많이 바뀌지 않나요? 농촌에서 사는 사업은 많지만 각 국이랑 이 프로젝트랑은 좀 안 맞을 수 있어가지고요.

기존 농림부에서 농촌신활력 프로세스 사업하고 이 이게 지금 기존 율현동의 그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됐다면은 이제 이어져 가는 건데요. 그 사업이 지금 저기가 됐기 때문에 사업 성격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그러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축산과 157쪽, 16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159쪽입니다. 트리티케일 조사료 개발 및 공급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제가 현장을 평가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천시 품종을 지금 개발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지금 올해가 2년 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있는 거를 재배하는 게 아니라 이천시의 어떤 토양이나 내지는 수질이나 이런 게 감안이 되겠죠. 그렇죠. 기후나.

네, 그렇죠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실증 시험을 통해서 실제 재배를 5개년 동안에 맞아가지고 트리티케일이 하나의 품종이 아니고 이 수많이, 벼에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듯이 트리티케일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트리티케일을 우리 저기 지역에 맞는 트리티케일를 선정 선정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네, 제가 그때 그 현장 평가회 때 참석해서 봤는데 진짜 품종들이 굉장히 다양하면서 성장 과정이나 내지는 성장한 모습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키만 큰 것도 있고, 아니면 너무 작은 것도 있고 또 곡식이 잘 맺힌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현장에서 이렇게 가시적으로도 또 볼 수 있으니까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선정되는 게 가장 우선으로 선정되는 게 그런 것 같았어요. 그 풍토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품종을 지금 선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다가 보면 생산성도 좋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양질의 조사료를 저희가 공급하기 위한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이제 조사료를 갖다 저희가 농민들한테 이 자가 채종이 가능해서 이제 스스로가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는 논벼를 우리가 볍씨를 채종해서 다시 또 못자리를 내듯이 트리티케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볏짚을 다시 논에다가 다시 환원을 하는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지력도 향상도 되면서 축산 농가한테는 양질의 조사료를 저희가 큰 비용 없이 수입 없이 자체적으로다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료의 특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물이니까 여러 가지 영양 공급도 해주고 그렇죠? 요새 사룟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농가는 좀 어렵고, 그런데 이제 저렴하게 이렇게 조사료를 개발해서 자생력까지 갖추고 생산력이 늘어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이천시 품종을 가장 적합한 이천시 품종을 이렇게 현장 평가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이런 조사료들을 지금 이제 제가 조치나 계획을 쭉 봤는데 그런데 27년이나 돼야 지금 품종 보호 출원을 하고 채종 및 확대해서 재배 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하나의 품종을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검증에 필요한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중간에라도 좀 검토하셔서 이렇게 고품질의 조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조사료를 먹은 우유도 좋아질 거고요. 그렇죠?

일반 볏짚보다 저기 트리티케일이 훨씬 영양면이나 소한테 아주 건강한 조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미네랄이나 이런 것도 다 있을 테고요. 또 육질도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분뇨를 통해서 또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친환경 순환 농법에도 토질에도 영향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사료에 대해서 여태 하신 것처럼 더 검토하셔서 조사료가 잘 지금 27년에 실시되는 게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연구개발과 164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164쪽에요. 임대 농기계 전문 인력 양성인데 사실은 농촌이 이제 자꾸 고령화되어 있고 그리고 농기계는 또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사짓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이걸 임대를 할 때 이제 요새는 농기계 임대만이 아니라 세척이나 이런 서비스도 다 해주시고 이런 거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세척 시설이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 중인데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이제 배달도 해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소형 농기계 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대적인 어떤 부수적인 서비스는 좋아지고 있는데, 정작 이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또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게 사실은 제가 그전에도 조례를 통해서 안전이나 내지는 이런 사항들을 보완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잠시 잠깐 습득으로 기술이 습득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바쁘신 상황에서 그 기술을 계속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전문 인력을 좀 건의를 드렸던 상황인데 아주 조치 결과를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경력관도 지금 채용하시고 농기계 전문 스마트 교육관도 건립 예정이시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청년 농업인 대상 농기계 안전 및 기술교육 전문 과정을 추진을 하셔서 기술 전문가를 26년도에 육성해서 배출할 예정이시잖아요.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이 전문 인력을.

청년……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다가 이제 농기계 안전 및 기술 전문 교육을 하더라도 전문 교육 경력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청년 농업인 여기 스마트 교육 건립 추진하시죠?

네.

거기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 및 기술교육을 하실 거잖아요. 거기서 배출된 전문 기술 전문가를 육성하실 거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배출된 인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전문 인력을 배출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전문 인력들을 어디에 투입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실질적인 계획을 갖지 않고 만약에 전문 교육 기술 전문가 육성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소 학교에서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북부나 남부 중부 농기계 사업 지금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금 착공식이 11월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저희가 흡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이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문 인력이 배출이 된다고 하면 제가 권해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내지는 여기 학교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고용 창출도 좀 하시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자리를 통해서 또 역량이 강화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다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소가 북부권이 실질적으로다가 개소가 된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양성되는 고급 기술자들을 저희한테 좀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기술자들을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요. 거기서 농기계를 수리를 하거나 내지는 농기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기술, 그다음에 농업 기계가 나오면 농업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두 가지 축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농기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하고 또 이렇게 농촌에서의 어떤 인력이나 내지는 기술의 문제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전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송옥란 위원님 마이크 좀……. 제가 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조사료 지금 사업을 지금 하시잖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내년 본예산 때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리티케일을 지금 채종해서 보급을 확대하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종자대를 좀 아끼자 그런 취지인 거죠.

일단 종자대도 아끼지만 자가 채종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종자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도 아끼지마는 트리티케일을 저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우리 기후에 적합한 그런 품종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축산 농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사료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사료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조사료를 지금 주로 위주로 하는 게 이제 수입이나 아니면 이제 볏짚을 주로 이제 거기에 의존을 하는데 그러한 외국의 수입 조사료나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볏짚을, 지금 볏짚은 이제 약간 조사료로서의 어떤 좀 약간 좀 질적으로다가는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이제 지금 농협장님들도 늘 저희한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볏짚을 다시 논으로다가 좀 환원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지금 많이 계셔요. 그래서 왜 그러면 지력, 이 볏짚을 다시 또 논으로다가 다시 환원을 하게 되면 이제 지력이 이제 상승이 되거든요. 지력 증진을 위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쌀 수도작이랑 연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천은 이제 경지 정리된 토지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들은 지금 수입을 해서 조사료로 소먹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수도작분들이 많다 보니까 볏짚을 이용해서 겨울 먹이를 또 이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모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더니 보고를 보니까 이제 이게 5월 초경에 수확이 돼서 이제 저희가 알찬이죠. 알찬이 이제 5월 말에 이제 이양을 하면 이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급이 정말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모자라서 저희가 이제 축산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가을에 수도작에 대한 부분이 휴경이 되면 이제 이 트리티케일을 이제 뭐라 그럴까,

파종을 하게 되죠.

파종을 해서 시기적으로 하면 반대로 말씀하신 볏짚을 평당 얼마씩, 얼마 안 돼요. 그 비용을 차라리 토지주한테 우리가 비용을 이제 축산이나 아니면 시에서 조금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드리고 겨울에 11월부터 파종, 언제 파종 11월 정도 파종되나요?

11월쯤에 파종해가지고 5월에 보통 수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기간에 임대료를 좀 드리면 그분들 또한 토지만 예를 들어 임대해 주신 분들은 또 다른 수익 창출이 되잖아요. 이런 순환적 개념으로 좀 고민을 해봐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신둔이나 백사는 조금 이제 신둔천이나 그쪽으로 보면 좀 예를 들어 속된 말로 빠지는 논들 습지들이 많은데 신둔이나 이런 쪽들은 의외로 빠지는 경지 정리된 땅들이 토질이 이렇게 빠지는 토질이 아니에요. 부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예를 들어 그 베일러가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연계해서 또 다른 수도작이 지금 수도작이 상당히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작점에 온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또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 볏짚으로 인한 지력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약간의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수도작 하시는 분들과의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볏짚을 이제 축산 쪽으로 넘겨가는 것보다는 볏짚 말씀하신 대로 환원하고 그다음에 11월에 트리티케일 파종하고 그리고 이제 휴경지를 그렇게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수도작분들도 소득이 조금씩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위원님.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깐 조금만 마무리만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종료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12월 5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개인 사정으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했었더라고요. 확인이 제가 좀 늦게 확인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인) 박준하

참석자(3인) 안전정책팀장 김명숙 도로관리팀장 박준모 하수운영팀장 정윤희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 의사팀장 박종미 주무관 김수미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