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선상선 의원 5분자유발언
복동
김복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광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경점순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박노섭ㆍ안재홍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6건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최광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본회의를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듣고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10월 7일부터 2014년 10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광 부의장님과 선상선 3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제1회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박영섭 부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박영섭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영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편성방향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법정 필수 경비 부족분과 복지 분야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계속사업으로 연내 마무리해야 할 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시급히 요청되는 사업 그리고 민선6기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2,980억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억원으로 간주처리를 포함한 기정예산 3,191억원보다 6.3%가 증가하여 전체 예산규모는 3,39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규모가 2,924억원으로 기정예산 2,757억원 대비 6.1% 증가한 167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4억원에서 8% 증가한 34억원을 편성하여 468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53억 9,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1억 6,000만원, 기타 전통문화공간 창선당 사용료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 배분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현안사업과 각종 보조사업 추진 등 정책사업에 추경재원의 26.4%인 44억 2,000만원을, 명예퇴직 수당 및 신규 인력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5억 1,000만원을,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70.5%인 11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법정 의무경비인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7억 1,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13억 3,000만원,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구 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공공요금 7,000만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무인민원 발급기 시스템 개선 등에 2,000만원, 오진암 이축 부지 매입비 4억 1,000만원과 청운문학 도서관 건립 등 종로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복지ㆍ환경분야로 무악현대 임대아파트 경로당 건립 4억, 청운실버센터 및 동부여성문화센터 기능보강, 보육시설 지원 등 복지 지원 사업에 3억 7,000만원, 처리단가 상승에 따른 음식물류 등 폐기물 처리비에 4억 8,0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ㆍ도시개발분야에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도심공간 녹지 조성과 유지에 3억 1,0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 시설물과 소규모 도로보수 사업 등 도로ㆍ교통분야에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9,1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6,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2,000만원과 주차요금 수입 및 재산이관에 따른 전입금으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1,000만원과 원활한 주차단속업무를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1,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0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적립금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22회에 걸쳐 간주 처리한 예산액은 일반회계 210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 사업, 금년 내 마무리 사업 등 하반기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2013년 무상 보육 시행과 함께 2014년 기초연금 시행 등 복지분야 구비분담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시 타 자치구 재정여건이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사회복지비 추가 분담금에 대한 정부에 재정지원을 건의하는 등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 의원님들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추경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박영섭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4선 의원인 안재홍 의원님, 배효이 의원님, 김준영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유양순 의원님 지금 호명된 5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님 선임 결과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된 이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구 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법령에 따라 편성 근거와 사유가 분명한지 신규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배효이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이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효이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배효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미자 의원님,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렵게 재원을 마련하여 제출된 이번 추경예산안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리증진에 쓰일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배효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구정질문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배효이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질문요지에서 제출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시고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 규정에 따라 개인별 12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효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의원
사랑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ㆍ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구 출신 배효이 의원입니다. 오늘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종로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느끼고 체험해온 많은 부분들을 앞으로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구민 여러분의 곁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종로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저 출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 중 국민 즉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의 절망으로 이어져 멸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될 문제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장서서 인구 감소를 막아낼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경쟁력은 2010년 29개 OECD 국가 중 17위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21위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재앙의 먹구름을 예고하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지난해는 출산율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저 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생산력 저하로 이어져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되고 고령화에 따른 부양 부담은 늘어나게 되므로 경제성장의 둔화는 불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저 출산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는 밝은 미래를 바랄 수 없습니다. 저 출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이른바 출산 후 양육비용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유치원 취학 전 가족 외 친지 분들 그리고 아이 돌봄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나아가 영유아들의 소통 공간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도 젊은 엄마들의 일과 한 자녀 더 갖는데 대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정책 시행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므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문화사업, 다른 복지예산을 감소해서라도 아이 낳기 또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바로 국력이란 점에서 볼 때 인구증가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의무를 감당해야 할 군 자원 부족으로 관심병사까지 현역으로 입대시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종로구 현실을 감안할 때 민선 6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종로에서부터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대왕 생가 터 복원에 관한 제안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하고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면서 청운ㆍ효자동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사항이 세종대왕 생가 터 복원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는 통의동 백송 터, 쌍홍문 터, 청와대 사랑채, 무궁화 동산, 송강 정철 집터 및 시비, 우당기념관, 구립 박노수 미술관, 인왕산 수성동 계곡, 이상 집터, 서울 한양도성, 윤동주 시인의 언덕, 윤동주 문학관 등을 관광 자원화 하여 코스로 개발하였으며 주민의 주도로 관광객을 위한 동네 골목길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뿌리가 되는 세종대왕 생가 터 복원에 관한 사업 추진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조차도 세종대왕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세종대왕은 태조 6년인 1397년 4월 임진년에 한양 준수방의 잠저에서 태어났다고 세종실록 총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양 준수방은 경복궁 서쪽 문인 영추문길 맞은편 의통방 뒤를 흐르는 개천 건너편인데 청운동을 흘러내리는 한 줄기 맑은 물과 옥인동으로 내려오는 인왕산 골짜기의 깨끗한 물줄기가 합치는 곳으로 현재의 통인동 일대로 추정하고 있고 태어난 날은 양력 5월 15일로 이 날을 기리기 위해 스승의 날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가 터를 알려주는 것은 고작 1980년에 설치한 통인동 자하문로 보도 위 표지석 뿐입니다. 세종대왕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계에서 으뜸가는 글자인 한글을 만들어 오늘 날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했고 정보통신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색해본 것에 따르면 세계 공통어 중 우리의 한글이 인터넷 하나만 보더라도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가장 쉽게 접근이 된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과학, 경제, 국방, 예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찬란한 업적을 남기셔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문화의 부흥기를 이룬 분입니다. 더욱이 왕조시대의 절대 군주이면서도 백성을 끔찍이 사랑하는 민주정치를 실천한 성군이십니다. 한글과 함께 세종대왕은 세계 어디, 누구에게도 떳떳하고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으며 이런 분이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종로구민의 자랑이자 종로구의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길가에 방치해놓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종로의 자존심과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영릉이 있는 여주에서 세종대왕 탄신일에 숭모제전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이치에 맞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로의 자긍심을 세우고 역사, 문화, 생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로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문화관광 종로를 지향하는 우리 구가 먼저 나서서 정부와 서울시를 동참시켜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기리고 태어난 곳을 성역화 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세종대왕 생가 터 복원을 위해 추진한 사안이 있다면 그 추진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직단 복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직단은 토지신과 곡물신에게 제를 올리는 곳으로 농경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초헌관이라는 직책을 왕이 직접 맡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제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922년 일본은 사직단을 격하시키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였고 그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 공원화되어 변형, 훼손된 사직단을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역사성을 도모하고자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공원 안에는 사직동 주민센터, 사직파출소, 사직 동대본부 및 어린이도서관이 있어 사직단 복원사업이 추진되면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이전과 관련하여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직2구역 도시행정사업에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선교사 건물은 근 현대 건축 문화유산으로서 100년 가까이 된 건물로 문화가치가 높아 보존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화유산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고 더 잘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파트 한 동 보다는 문화유산 한 점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010년 7월 헤럴드 경제 인터뷰 내용에서도,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도 종로의 개발은 프랑스 파리처럼 예술의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럽 곳곳의 문화재들을 보십시오. 대성당과 오랜 전통의 학교 등 가는 곳마다 문화재가 즐비하니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 이익이 됩니다. 문화재가 곧 국력이 됩니다. 프랑스 파리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문화재들을 지키기 위해 외각에 아파트를 짓고 신도시를 건설해 완벽히 과거와 현재가 조화되도록 했습니다. 없애야 할 것으로 여겨지던 한옥을 잘 보존해 오히려 관광문화 자원으로 변화시킨 북촌 한옥마을의 사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배효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명품도시 종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하며 등원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 달이 지나갔습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구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신 골목시장 현대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의원이기 이전에 창신ㆍ숭인동에서만 30여년을 넘게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거리를 사기 위해 창신 골목시장을 오가다 보니 시장에 대한 애착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크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창신 골목시장은 골목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이미지처럼 좁고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고 비라도 내리면 우산을 쓰고는 두 사람이 서로 지나가기가 힘이 들고 오토바이와 차량이 서로 엉키기라도 하면 교통체증이 풀릴 때까지 한참 동안을 서있어야 할 만큼 변변한 주차장도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불편함이 많은 재래시장을 사람들이 멀리하는 것도 창신 골목시장이 장기간 침체되어 온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한때 창신 골목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고자 상점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상점 수는 통인시장의 87개보다 많은 백여 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다수가 음식점인 관계로 도소매인 판매시설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곳은 전통시장 등록 대신 상점가로만 육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보조를 맞추어 창신 골목시장을 상점가로 육성한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도시재생의 4대 목표가 경제 재생, 사회 재생, 역사 재생, 주거 재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재생을 위한 역점사업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박물관, 전시장, 토종 봉제산업 육성 등도 중요하지만 저는 창신동 주민의 삶에 동맥이자 구심점인 창신 골목시장을 현대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도시재생사업 예산 총 200억원 중 6억원이 창신 골목시장 현대화에 잠정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신동 일대는 경제, 예술, 역사, 문화, 환경자원 등 모든 요소가 함축되어 있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이곳은 조선중기 실학자로 지봉유설의 저자 이수광이 살았던 곳이요, 노동운동의 획을 그은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서 박수근 화가와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께서 청년시절까지 자랐던 곳이며 동명인 창신동은 1914년 한성부 동부의 방 가운데 인창방과 숭신방에서 각각 창과 신을 따와서 붙일 만큼 역사가 오래된 곳입니다. 또한 창신 골목시장은 2017년 유네스코 인류문화 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양도성의 일부인 낙산성곽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그 입지조건도 탁월한 곳입니다. 이밖에도 시장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취급품목도 다양합니다. 애초 동대문 일대에 산재한 봉제공장 등의 노동력 수요에 의해 이주해온 외국인 다문화공동체 또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단순히 경제 재생의 거점으로만 육성하는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경제ㆍ예술ㆍ역사ㆍ문화ㆍ환경자원이 함께 녹아내리는 관광코스로 연계해서 개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즉, 비가림 아케이드 설치나 화장실, 공동배송센터, 고객안내센터 및 휴게실, 사무실 등의 시설 현대화는 물론, 창신골목시장에서 창신5길을 거쳐 낙산성곽길에 이르는 전 구간을 경제ㆍ예술ㆍ역사ㆍ문화ㆍ환경자원, 여기에 스토리를 입혀서 관광코스로 개발시킨다면 연간 동대문 유입인구 250만명의 30%인 75만명 정도가 창신ㆍ숭인동 지역을 방문하여 진정한 도시재생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가 어우러진 현대화된 창신골목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 음식도 먹고 이웃끼리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며 따뜻한 공동체를 복원시키고, 이곳을 거쳐 창신5길을 통해 낙산성곽길로 올라가는 도로 바닥에는 미국 헐리우드 ‘스타의 거리’처럼 창신동을 빛낸 역사적인 인물들의 발자취를 새겨놓아 주민 스스로가 동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며, 평소 어둡고 우범지역이었던 창신5길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여 밝게 하고 좌우로 아름다운 그림벽화를 채워 넣는다면 동네가 획기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중턱에 있는 창신3동 공영주차장 공터에는 공연장을 설치하고, 동네 주민과 아이들로 구성된 소규모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작은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먹을 거리, 입을 거리, 볼 거리, 들을 거리가 제공된다면 주민들에게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관광객에게는 이색적인 관광명소로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낙산성곽길을 따라 걸으며 문화해설사로부터 살아있는 역사 강의를 듣고 역사ㆍ문화 재생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또 다른 동력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파생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해박하신 구청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은 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회성 사업이 아닙니다. 관은 마중물 역할만 할 뿐 결국에는 주민들 스스로가 이끌어나가야 할 지속 성장,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함을 자각하신다면 이 사업에 있어서 경제 재생의 동력원은 반드시 주민 스스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의 증진을 이끌 수 있는 창신골목시장이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창신골목시장은 창신동을 넘어 동대문 일대의 새로운 경제ㆍ예술ㆍ문화ㆍ역사의 랜드마크 내지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신골목시장에 대한 접근은 경제적 효과를 추구하면서 복합적인 사회ㆍ정책적 측면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유양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의원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특히 종로를 사랑하고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청ㆍ가회ㆍ부암ㆍ평창동 지역구 출신 윤종복 의원입니다. 북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기 수립되어 시행 중인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당시 서울시에서 여섯 차례의 주민대표 회의와 주민 설명회를 거치면서 사유재산권의 극단적 침해와 북촌 전역에 걸친 강제 규정의 폐해를 우려한 강력한 주민 반대를 설득 무마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주민편의 공공시설 확충, 가로정비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경관사업, 전신주 지중화 사업 등 5개 부문 36개 공공사업을 설명회 당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계획된 예산 680억원이 산정된 사실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사업은 실종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자체가 원인무효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북촌 주민들은 지금에야 비로소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극심한 규제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사유재산의 폐해에 대해 속았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추락하기 시작한 실물가치의 현상과 주민의 자율적 자치적 가꾸기를 강제규정으로 막아버린 데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완전 해제하고 시행 이전으로 환원하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북촌 전역에 걸쳐 수많은 강제규정 중에 몇 가지만 발췌해보면, 삼청동의 경우 도로변 부분에 건축한계선이 2m~8m까지 보상 없이 후퇴하도록 되어 있고, 1층으로 제한된, 그리고 2층으로 제한된 구역이 전 지역의 대부분이며, 그리고 계획구역이라는 이름은 현 상태에서 아무것도 손을 댈 수 없게 되어 있고, 오히려 도로변의 전통가옥을 멸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있고, 규제에 의하여 쉬고 마실 곳도 없고, 12m 이내의 전시시설 제한규정과 발표된 사업들의 실종으로 북촌 주택가의 실물가치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며, 화장실 문제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거환경의 극심한 파괴는 물론 공용주차장의 부재로 인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끊임없는 분쟁으로 바리게이트를 쳐달라는 주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촌은 국가적인 관광자원으로 귀하게 쓰이고 있는 반면에 종로구와 해당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구태의연한 규제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북촌 현황은 1990년대 주민들에 대한 한옥보존 철폐 운동과 같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우려가 염려되는 데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촌 주민들의 각 협의체에서 해제 결의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고 머지않아 주민 전체 결의대회가 준비되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파급되는 모든 악영향을 고려해 볼 때 시급하고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서울시, 종로구, 북촌 토박이 주민을 위시한 당시 수립 시 협의체 회원과 진정한 대표권을 인정받는 주민들로 구성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대책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긴 세월 북촌의 일선에 있어온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북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종로구청의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지구 및 종세분화 지정지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977년 종로구 전체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는 약 300만㎡이며, 이후 종세분화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역시 300만㎡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적 환경에 변화가 있었고 특히 주민의 주거지로서 낡은 건축물의 슬럼화로 인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역의 현황은 자연경관지구, 1종 주거지역 등으로 인한 사업성 도출의 어려움으로 많은 주민들, 특히 소규모 주택에 주거하는 영세서민들의 재정착률이 현저히 저하됨은 물론, 내 집을 떠나 임대주택으로 가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재건축, 재개발은 끊임없는 난항을 겪게 되고 긴 세월에 지친 주민들은 한숨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대책 없는 상황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슬럼화를, 그로 인해 인근 지역에는 악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체 자연경관지구로서의 객관적 의미가 퇴색되거나 재건축 등의 사업성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 곳을 엄중히 선별 조사하여 원활한 주택건축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주민들의 한숨을 희망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종로구청의 결단을 기대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로의 근간인 역사, 문화, 전통, 예술의 의미를 위한 경관환경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종로 전역의 대부분은 그로 인한 무형의 지상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작은 규모의 특수성을 감안한 경관지구의 해제와 1종 주거지역의 상향 조정은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원활한 재건축을 기대하는 곳에 한해서라도 획일적이 아닌 전향적 행정 차원에서 본 의원은 구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자연경관 및 제1종 주거지역이 일부 완화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종로구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준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사람 중심 명품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종로1~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의 김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뜻을 받아 의원으로 당선된 후 이렇게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에 저의 열정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는 김상옥 열사의 상이 서 있습니다. 김상옥 열사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한 항일운동을 펼치시면서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 무장 의열 투쟁 등을 주도하시는 등 우리 민족의식 앙양과 독립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종로구에서 태어나시어 우리 민족과 나라를 지키시다가 우리 종로구에서 장렬히 순국하신 분이십니다. 당시 동대문 어의동이라고 현재의 효제동 72번지에서 태어나시고 현재 효제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어의동 공립 보통학교를 다니셨습니다. 대한광복단을 결성하셨으며, 비밀결사조직을 만들어 애국 계몽운동을 펼쳤고 3ㆍ1운동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일제 강압 통치에 맞서 암살단을 조직하여 독립 쟁취를 위한 무력 항거 투쟁을 하셨습니다. 1923년 1월 종로경찰서를 폭파하고 일제 총독 처단을 위해 후암동 총격전을 벌였으며, 생가인 효제동에서 일본 군경과 대치하면서 시가전을 벌이다가 일본군 16명 이상을 처단하고 마지막 남은 탄환 한 발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자결, 장렬히 순국하신 분입니다. 우리 종로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그런데 최근 김상옥 열사의 생가이자 항일 무장투쟁 현장인 효제동 72번지 가옥을 현 소유주가 신축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옥은 김상옥 열사의 생가 원형이 대부분 보존되어 있는데 김상옥 의사 기념사업회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상옥 열사의 생가를 우리 구가 매입하여 복원, 보존하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역사나 민족정신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구가 김상옥 열사와 관련된 사적 보존과 역사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나 국가의 예산을 교부받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옥 열사와 같이 우리 구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얼과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사업에 우리 구가 앞장서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지가와 건물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입지나 공간이 태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복지나 편의시설은 부족한데 주민들께서 원하는 시설을 건립하기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너무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떠한 시설의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 그 건물의 효용과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복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와 건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시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신교동에 위치한 주차장과 장애인 복지관과 같이 향후 종로구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시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지하공간은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지상공간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며, 또한 현행 40% 부대시설 설치 면적을 60%로 늘리는 한편,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관련 국가기관에 건의하여 주차장법 등을 개정하기를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 구 명륜길 28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지난해 공영주차장 및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올해 초 서울시가 주차장 및 도서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하였고 지난달에는 주차장 및 도서관 설계심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연면적 4,800여 ㎡에 지상 4층, 지하 2층의 규모로서 시비 포함 약 12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주차장이 들어서며, 지상 4층에는 도서관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로서 열악한 여건에서도 명륜동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이 우려하고 아쉬워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주민 복지나 편의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노외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주차장 안에 도시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시설이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차장 외의 시설이 40%까지는 가능하다는 규정일 것입니다. 명륜동 28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보면 도서관이 4층에 들어서게 되는데 도서관이 건물 전체 연면적의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도서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지역 주거여건이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길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도서관 면적 비율을 최대로 반영한다면 도서관 부대시설을 확충한다든지 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가능한 조금이라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묻겠습니다. 명륜길 28 공영주차장 건물에 설치하는 주차장 외의 용도가 차지하는 면적을 4층으로만 국한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면적을 더욱 확대 적용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설치가 지역 주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주차장법령에 따르면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차장 일부 면적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학원이나 도서관 등 교육연구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차들이 오가고 차들에서 나오는 매연과 소음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안전문제를 감안하여 주차장 건물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설치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명륜길 28 공영주차장이 주차전용 건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주차장인 건물에 위치한 주차장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도서관을 얼마나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명륜길 28 공영주차장 4층에 도서관 설치 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독서나 학습을 위한 면학 환경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는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들에서 뿜어져 나올 매연이나 소음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고, 보행이나 교통안전은 어떻게 담보하려는지, 도서관 건립 계획 시에 이러한 점들이 고려가 된 것인지, 앞으로 이러한 부정적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건물에 도서관을 설치하려고 계획한 경위는 어떠하며 계획 수립 시 도서관 외의 시설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도서관 설치에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륜동 지역의 주차장 확보에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이시고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지역 주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이나 주민의 기대치가 설계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시 설계공모를 하거나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 외의 다른 편의나 복지시설의 설치문제도 주차장 준공 후일지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능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유연한 사업추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 구정질문이라 다소 서툴렀을지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종로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김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상선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선상선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살고 싶은 동네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국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종로5ㆍ6가, 창신1ㆍ2ㆍ3동, 숭인1ㆍ2동 출신 선상선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과 신속 정확한 보도와 정론집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언론사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우리 구는 동대문종합시장 앞 종로6가 94-1 보도 150m 구간에 오토바이 4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해당 주차안내표지판에 의하면 주차구간은 기업은행 앞에서 동대문 쇼핑타운까지이며 주차대상은 동대문시장 주변 방문 및 조업 이륜차이고 주차시간은 매일 오전 7시에서 저녁 8시까지로 2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울러 준수사항으로 이륜자동차는 주차구획 내 주차해야 하며 장기주차 및 무단 방치할 경우 단속 및 강제이동 조치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일대는 1970년에 개장한 우리나라 최대 원단, 부자재 상가인 동대문종합시장이 있어 창신동봉제공장 등 거래처를 오가며 퀵서비스 배달영업 등을 하는 오토바이들이 하루에 600대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아 이륜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설치는 꼭 필요했고 유효적절했으며 매우 잘한 일이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택배 퀵서비스 등의 생계형 오토바이 기사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이 시급한데 오토바이 주차장을 이용하기는 시간적 소모와 상하차가 매우 불편한 현실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과 생계형 오토바이 기사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리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차장 설치공사는 비록 서울시 예산을 들여 했긴 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살펴보니 이륜자동차 전용주차장에는 2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주차 오토바이가 많았고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버스전용차로를 점유하여 주정차를 하고 물품을 상차 또는 하차하고 있었습니다. 긴 원단이나 부자재를 오토바이에 높게 싣고 후진하여 차선을 넘나드는 광경을 보면서 사고나 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가 버스전용차로를 하루 종일 점령하다보니 이 구간은 교통상습 정체구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버스가 차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버스전용차로에서 택시의 승하차가 이뤄져 언제든 사고위험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단속원이 있긴 했지만 워낙 많은 오토바이들이 이동하여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안전장치로 해놓은 것이 청색 버스전용차로 선에 적색 라바콘 몇 개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쇼핑타운 앞에 우리 구에서 설치한 오토바이 주차안내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의 오토바이도 주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데군데 자전거, 오토바이 출입금지란 팻말이 주차장 안에 있었는데 누가 왜 갖다 놓았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현장에 계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동대문쇼핑타운에서 오토바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수 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이륜자동차 전용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고 빈 공간이 생기는 사유가 궁금하여 현장을 자주 이용하는 오토바이 기사에게 왜 그런지 물어보니 보도와 차도사이 턱이 너무 높아서 이륜차 주차장 주차가 불편하고 보도와 차도사이를 연결하는 철판은 미끄러워서 무거운 짐을 싣고 오르고 내리기는 위험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에는 사고위험도 있고 실제 사고도 여러 번 났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쇼핑타운 앞 주차장은 보도의 경사가 심해서 주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륜차 주차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 이륜차 주차공간에는 출퇴근용 장기 주차 이륜차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시장의 물류를 나르는 생계형 오토바이는 버스전용차로를 점령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이를 단소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구청이나 혜화경찰서는 수수방관하여 무질서한 주차로 이어지고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한 것은 물론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에게 불편이 초래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법 제6조의 2에 의하면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종합상가 앞 보도에 설치된 이곳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님께 촉구합니다. 만약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 동대문쇼핑타운 앞 이륜차 주차공간을 못쓰게 막는 것은 위법이니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 및 혜화경찰서와 협의하여서 탁상행정의 행정편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주차의 위험성이 내포되고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 주차장 보도의 높이를 차도와 동일하게 턱을 낮추는 공사시행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 인근의 신한은행 종로6가 지점 앞 보도와 차도의 턱 높이는 거의 없어서 오토바이가 안전하게 불편함 없이 통행되고 있음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이륜차 주차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동대문종합시장 D동에 인접한 종로40길 지하에 이륜차 전용주차장을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보고 들었지만 우선 빠른 시정이 필요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추진한다면 청계천 등 동대문종합시장 일대의 보행환경이 훨씬 더 안전해지고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는 감소될 것이며 동대문 주변의 교통 소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구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선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따뜻한 그리고 행복한 종로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 사직, 교남, 무악동 지역구 출신 경점순 의원입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 경점순은 그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큰 일교차로 인하여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주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한 수확의 결실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실행하고 준비하고 또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육아를 하는 엄마들에게 물어보면 피부에 와 닿도록 도움이 되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고 폐렴구균 접종이 무료화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고 아이를 한명 임신하고 병원에 다니는 시작부터 병원비에 대한 부담과 각종 검사비, 출산비용에 대한 부담, 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양육비, 교육비 등등이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세상입니다. 아이 낳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는 국가운영문제 발생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에 반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미흡해 체감도가 높은 획기적인 사업을 통해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던 중 우리 구 관내에는 신고 등록된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민간산후조리업계에서는 몇 천만원대의 초호화 산후조리원의 등장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산모 개개인의 경제력에 따른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계층 간의 갈등까지 비화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시장의 가격과 서비스의질을 조절ㆍ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의 기능이 마비되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빈익빈 부익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의 양과 질을 확대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시장과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형성된 산후조리 시장과 지자체는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보육시설의 대기자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말해주듯이 보육이든 출산이든 빈부 양극화가 심각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시장만능주의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공공성 강화일 것입니다. 종로구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 종로에 사는 산모들은 출산은 관내 병원에서 하더라도 산후조리는 다른 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통상 2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서울시내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2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때문에 비용 문제로 저소득층 산모들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준 의료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산후조리원은 해당 지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건소에 개업신고를 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한 일반서비스업종으로 되어 있어 이용요금 통제 방법이 없고 공공기관의 관리가 소홀하여 산후조리원의 피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출산가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를 민간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송파구가 금년도 2월에 구비 88억원을 들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를 개관해 운영하고 있고 지방의료원 최초로 개설된 충남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금천구, 영등포구에서도 시비 또는 매칭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를 보면 임신, 출산, 보육이라는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이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가운데 산모들의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간병원에서도 취약계층의 의료안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듯이 산후조리마저 산모 개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산후조리에 대한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산모ㆍ신생아의 출산을 지원하는 대안 정책으로 우리 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을 제안합니다. 젊은 층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산모와 신생아 모두 적당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우리 구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공리형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출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종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더 제안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부지 선정 그리고 사업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단기간에 건립이 어려울 것이므로 현재 우리 구에서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 및 양육수당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도모는 물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종로구 거주 산모가 산후조리원 입원시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실공히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 이화, 혜화동 지역구 박노섭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뜻깊은 자리를 맞이하여 지난 6월 4일에 있었던 선거에서 저를 또 한번 믿어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의 4년을 주민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종로구,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는 종로구, 살기 좋은 종로구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가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013년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11만 5,300여 건으로 하루 316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이혼건수는 2만여 건, 종로구의 이혼건수는 348건이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이혼건수는 감소하였지만 인구와 결혼 인구의 감소를 감안한다면 적은 수치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단순 통계수치로 보자면 한해 평균 결혼하는 신혼부부 32만쌍 중 3분의 1 가량이 이혼을 선택하고 있는 통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가족 해체의 위기 속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갈수록 이혼율은 증가할 것이라는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체 이혼 사유 중 47.9%가 성격차이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혼 사유가 가족문제라고 합니다. 또한 어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혼하는 부부가 많은 지역은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혼율과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종로구가 건강한 가정 회복 운동 프로젝트를 펼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종로구가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부부문제,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프로그램조차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며 관련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다양하지 않으며 접근성도 떨어져 많은 구민 여러분께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설, 기능, 인력도 보다 확대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가족문제 해결 중심의 단기 가족치료 방식도 갖춘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문제 해결중심 단기치료 방법은 가족의 장점과 자원을 발견하여 가족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발전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전문기관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자녀를 둔 학부모, 젊은 부부, 가임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부교육이나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서로의 정서적인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들입니다. 최근 바쁜 일상 속에 부부간 소통 단절로 위기의 가정이 늘면서 부부에게 힐링의 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도 높다고 합니다. 이혼율과 자살률의 증가, 심각한 가족해체의 위기 속에서 부부간의 문제를 가족 개개인의 문제라 치부하지 마시고 최근 도입되고 있는 가족문제 해결방식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또 관련시설과 시스템의 확충을 통해 흔들리는 부부들에 대한 문제 해결의 단초라도 제공하도록 이제 우리 종로구에서도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6대 의회 시 제223회 임시회와 제227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정용 생활공구 대여서비스를 하자는 구정질문을 하였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하여 대안까지 제시하며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생활공구 대여 서비스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될 경우 자원봉사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모 자치구에서는 올해 8월부터 동주민센터에 공구도서관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공구를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2012년도에 이미 이러한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지만 우리 구가 선거법 핑계와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늑장 행정을 하는 동안 이제 타구에서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는 해머드릴, 드릴드라이버와 같이 이런 간단한 공구 즉 많으면 6개 공구 품목을 총 33개 세트를 비치해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공유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최근의 공유문화 운동의 촉진과 확산에도 부합한다고 본다면 더 이상 미루거나 제도 부재를 탓하는 등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때 우리 구도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도 빠른 시일 내에 저소득층이나 일반 다가구 밀집지역 동을 중심으로 생활공구 대여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따뜻한 나눔문화나 최근 불고 있는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면서 주민에게는 도움이 되는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오곡백과를 수확하고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한로를 하루 앞두고 우리나라의 산천은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추수도 한창인 듯 합니다. 이러한 절기를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께서도 각 분야에서 알찬 수확물을 거두시어 보람된 올 한해로 마무리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처음 의정 단상에 서니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것을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세월호 사고와 부산의 집중호우 등 사회 곳곳에 올 한 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매우 우울한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면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엊그제 북한의 고위급 방문으로 촉발된 남북화해 협력 분위기도 아시안게임이라는 스포츠의 순수함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신뢰와 믿음의 형성으로 기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종로구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면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먼저 명품 종로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원 임기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의견을 들은 민원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크고 작은 일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로 창신3동 쌍용아파트 부근 주민들은 몇가지 애로사항을 갖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창신역에서 보문동 방향으로 지나는 차량들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은 자동차 경적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교통사고 위험까지 느끼며 매우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망봉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차들이 과속 주행하기 때문에 도로와 합류되는 부분에서 경적들을 울려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터널 입구 쪽에 방음벽을 설치해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방음벽 설치가 구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터널 입구 쪽에 과속과 경적 소리를 방지하는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 6호선 창신역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입니다. 창신역 3번과 4번 출구 가운데 부근에는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번과 2번 출구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신역 1번과 2번 출구도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 지하철 승강 시설이 전무한 실정인 것입니다.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가 창신역 3번과 4번 출구 쪽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창신3동 방향으로 가기 위해 지봉로를 건너는 방법은 동망봉 터널 윗길 언덕길을 한참을 돌거나 창신3동 주민센터 앞에 위치한 횡단보도까지 먼 길을 돌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 밀집지역에 주민 이용이 빈번한 창신역 1번이나 2번 출구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의 승강 편의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1번, 2번 출구 쪽 상가 주민들도 생활이 편리해지고 재산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동망봉 터널 입구의 자동차 소음 방지 시설이나 교통안전 시설, 창신역의 승강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찰청, 도시철도공사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등 구청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품 종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면서 생활 애로 사항부터 해결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신동 동묘역 9번 출구 쪽 창신초등학교 쪽으로 도는 방향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가게 앞에다 야채와 생선들을 내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은 가뜩이나 좁은 길가에 물건들이 나와 있어 행인들의 옷에 생선상자가 닿기도 하여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눈비가 올 때에는 더욱 심해서 보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본 의원도 그곳에 살고 있으며 항상 다닐 때 불편함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불편함을 항상 느끼고 있는데 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하겠지만 불편을 겪는 다수의 주민 입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확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 의원님과 이재광 부의장께서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의원님 서면질의는 구기동 일대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두 번째, 부암동청사 신축을 위한 준비상황은? 세 번째, 삼청동 맑은 물길 조성사업에 대해. 네 번째, 재동초등학교 공용주차장 추진 계획에 대해. 다섯 번째, 은평새길 민자투자사업 관련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하여입니다. 그리고 이재광 부의장님의 서면질의는 첫 번째, 창신2동 627-25 일대 주차장 건립 의향은? 두 번째, 종로구 낙산성곽길 43번지 앞 열악한 컨테이너 경로당 대체 경로당 신축. 세 번째, 구청직영 환경미화원의 부족한 인력충원 대책. 네 번째, 우리 구 일용직, 임기제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요청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준영 이 름 : 김준영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배효이 이 름 : 배효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심리상담사 2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선상선 이 름 : 선상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국가유공자(93-171995)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