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1차 회의는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조분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이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9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1,125건의 보증으로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올해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으로 우리 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5억 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수인 60억 원을 특례보증 재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별 보증 한도는 최대 3천만 원, 청년창업자는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하며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매년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와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 출연에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정 여력이 취약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층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신용‧무담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높으며 5억 원 출연으로 6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확보하는 높은 재정 활용 효과는 물론, 청년 창업자 한도 상향과 2년간 연 3% 이내의 이차 보전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시는 사업 집행 이후의 성과 분석 및 보증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거는 이번에 채신공단에 불났던 14집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교, 이분들도? 그거는 별도로 3%인데 더 이자를 낮춰준다 했잖아, 그때.

예, 이거하고 그다음에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전개선자금하고 믹스해서 그분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예.

그렇게 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아니고 두 개를 믹스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공격도 많이 받고 막 손가락질도 받고 애 먹었는데.

예,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저희가 뭐든지 발굴해서 도와드리는 게 맞죠.

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너무 고생했고만. 아이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대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앞전에 궁금한 사항은 우리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대부분 다 일단 알았는데 이 보증한도가 출연금 5억에 60억 원인데 이 소상공인별 최대 3천만 원, 청년 5천만 원 이래 돼 있잖아, 그렇죠?

예.

타 시군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타 시군도 여기에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타 시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 시군도 있는데, 금액은 제가 타 시군 비교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즘은 이게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소상공인이라고 쳐도 3천만 원에, 몰라, 뭐 되게 어려울 때 3천만 원 클 수도 있는데,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요즘 뭐 3천만 원 해도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부족해서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이 불경기에 또 뭐 장사 안 될 때 3천만 원도 그다지 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이거 금액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좀 올릴 수는 없는지?

예, 그거는 뭐 어차피 또 올리면 또 예산이…

상환기간이 이거 2년입니까? 2년간 해놨는데 이게 일단 이차보전은 2년간 돼 있는데.

예, 이차보전은 2년이고 특례보증은 그게 보증기간이 5년입니다, 보증기간이.

그럼 상환기간도 한 5년은 되는가?

이차보전을 2년으로 해 주기 때문에 뭐 안 갚고 있으면은 언제까지 갚아야 돼 계속 뭐 이렇게 연결은 되겠죠. 딱 언제까지 갚아라 이건 없고, 이차보전이 2년까지고 보증기간이 5년이 돼 있으니까 그 안에 만약에 못 갚으면 본인 부담률이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타 시군의 비교 같은 거는 없는데, 이거 이제 타 시군 비교를 좀 한번 해보셔가지고, 소상공인이 최대 3천만 원, 청년은 5천만 원 돼 있고, 또 이거 이차보전도 2년간이니까. 이것 또한 타 시군과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3년 해주는 데도 있는가.

예, 이차보전은 사실 저희 1년 했다가 올해 초에 2년으로 청년 연령 조정할 때 그때 의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1년 상향했는데, 이게 워낙 또 금리하고 돈의 가치가 자꾸 바뀌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잘 검토해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시가 뭐 조금 이렇게 좀 작으면은 또 높일 수도 있고, 또 이게 기간도 작으면은 좀 더 늘릴 그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하도 불경기고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시가 되게 높게는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중간치는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저희도 이제 23년부터 50억, 23, 24 또 올해 이제 이렇게 계속 50억으로 하고 있는데, 또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드립니다. 이갑균 위원하고 같은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 그러면 60억 같으면 최대한 2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다 소진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매년… 매년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04명, 214건 올해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7월 현년도 예산을 7월에 시작해서 7~9월까지 썼는데 올해는 민생 촉진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42건이 지금 벌써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또 이게 좀 더 빨리 소진, 지금 현재상으로 보면 내년에는 조금 더 빨리 소진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저희들 올해 거하고 전년도하고, 잘 비교해서 이게 빨리 시작이 되면 이제 빨리 소진되면 현년도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상으로 저희가 7월에 현년도 예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부족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름 그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 60억에 5억을 시키면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보증보험 택으로 가입하는 그런 성격이다.

예, 맞습니다.

이게 소멸성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이게 연체나 못 갚고 상환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 쓰려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알아보니까 한 10% 정도가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구상채권으로 관리를 하면서 회수하고, 또 계속 관리하고 이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게 금액적으로 청년창업자로서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초기 창업이라 생각하고, 소상공인들은 기존 상인들한테는 운영자금 성격인 것 같은데, 이 성격이 좀 금액적으로도 물론 많다, 적다는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창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금액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최대한 1억까지 그리고 또 개인이지만 이게 또 청년창업자라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갈 수 있으면은 최대 5억까지 이래야 기업 형태를 갖추고, 업종의 형태를 갖출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심사를 세부적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야 말 그대로 실질적인 창업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창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억까지 한 5명이 그룹을 지었을 때 그래야 규모를 갖출 수 있고 어떤 옳은 업종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소상공인이라는 그런 특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 금액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타이틀 자체처럼 소상공인이지만 소상공인이 여러 명이 모여서 법인격을 생성해서 그래도 규모화를 갖춰가지고 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또 기존 업체하고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경쟁 체제도 한번 만들어 줄 필요성은 아니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차보전이라는 용어가 너무 줄였다. 이자차액보전이라 쓰면 될 건데, 두 글자 더 보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이자차액보전이라고 안 쓰고 이차보전이라고 거의 행정에서는 거의 그렇게 계속 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특별한 용어 같은데, 이자차액보전이라는 용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자차액보전이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도 그냥 이차보전금으로 과목이 이차보전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먹물 많이 들 때는 비용 줄이려고 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3. 2026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 기술발전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양중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업유치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시는 미래차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내 자동차부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에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분야의 연구개발, 연구원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비 지출을 위한 출연안으로 2026년 출연 규모는 도비 1억 원, 시비 3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 기술발전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소는 영천시가 직접 유치하여 운영 중인 지역 기반 연구기관으로서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의 기술 혁신과 미래차 전환 대응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출연금은 시비 1억 원으로 도비 5억 원은 경북TP로 직접 지원됩니다. 우리 시 기업들이 미래차산업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출연금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관리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유치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건의 출연 동의안은 단순 기관 운영 보조가 아니라 영천시 자동차 부품 기업의 기술 혁신, 미래차 산업 전환 대응, 국‧도비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이며 영천시의 전략 산업인 미래형 자동차부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필수적 지원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고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6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등 기업유치과 총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천시의 미래 전략 산업인 전기자동차 부품 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핵심 기관인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출연금 3억 5천만 원의 규모는 2022년 이후 연례적으로 유지되어 온 수준으로,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간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연구원이 출연금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 노력과 성과 지표 달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2026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 기술발전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천시의 지역 특화 산업인 하이브리드 부품산업의 육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2024년 이전 대비 감소된 출연금 1억 원이 통합된 광역기관 하에서 하이브리드 기술사업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2025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2026년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 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출연기관 변경은 2024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경북테크노파크의 정식 흡수‧통합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광역 지원기관 체제 하에서 출연금 1억 원이 하이브리드 기술 분야의 목적 사업에 국한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2026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과장님.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올해 또 채신공단에 불난 것 때문에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공격도 많이 받고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공격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생하신다 말씀드리고, 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말했을 때 48명이 있다 했잖아, 그죠? 이 사람들 우리가 출연해 주고 도비하고 보태서 인건비를 보충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운영비에 포함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3억 5천은 인건비를 대부분 다 지원하고요. 도비는 기업 지원이나 사업 추진이나 그 일부를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송종호 임베디드원장 임기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만료되는데, 지금 현재 기업인들이 개인적으로 전화가 많이, 이런 분처럼 이래 연구원장이 있나? 정말 잘하셨는데 임기가 끝나니 더 연장을 할 수 없는…

정관에 이제 연임이 돼 있어서 이제 송 원장은 1회 연장을 해서 더 이상 안 되고 지금…

뭐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10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신임 원장은 공모 절차를 해가지고 이사회에 그거를 해서 11월 1일부터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접수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저희들이 이제 이사회 통과하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위원장님부터 이제 설명드리려고 프로필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제가 미처 다 설명을 다 못 드렸습습니다.

채신동 기업인들이 이분이 너무 잘하고 이런데, 우리가 도움도 회사가 많이 받고 너무 친절하게 임기 동안에 너무 잘해가지고 이분 같은 사람이 오도록.

예, 지금 제가 짧게나마 이제 신입 원장인데, 이제 이상훈 씨라고 행정고시 36회고요.

예.

이제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도 했고 중소기업청에 이제 기조실장도 했고, 저희들은 유능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잘하도록 좀 많은 도움을 좀…

이사회에서 통과돼야 되잖아.

예, 이사회까지 다 열고 했고, 저희들 이제 건강검진이나 다른 쪽에 신원조회 이런 거를 이제 하는 중에 거의 이제 다 끝난 걸로 해서

그분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우리 경북 출신이에요?

대구입니다.

대구.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게 경북이잖아. 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이 우리 영천 자체 거 아니고 경상북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또 연구원들이 자동차부품회사에 채신공단이나 여러 영천시 관내에 연구원들이 여기서 연구하다가 회사 측에 파견 나가서 또 기술 지원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파견은 아니고 저희들, 죄송합니다. 일반 연구원들이 자기들 이제 우리 임베디드연구원에 이제 업무를 좀 숙지하고 관내 기업들이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매일 어느 정도는 동향 파악 아니고 기술이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거를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저희들은 국‧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도 하고 그래 합니다.

제가 채신공단의 회사 회장님하고 갔을 때 우리는 임베디드연구원 직원이 여기 와서 근무를 같이 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

특정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사업을 했으면 가가지고 일정 부분은 전담을 하는 연구원이 있으니까.

그런 회사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상주 임베디드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술이 그거 하면 우리 기업인에 가가지고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던가

자기들 연구 분야에 따라 자기들 합니다.

그래 하죠?

예.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임베디드 자체 예산으로 주고, 그 회사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예.

예, 그때 보니 점심시간 점심을 같이 먹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걸 보고 “아, 진짜 임베디드연구원들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지역의 자동차부품회사에 현장까지 와서 이렇게 전수하고 있다는 거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아무튼 우리 영천기업이 잘 돼야 우리 영천에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그죠? 좀 힘드시겠지만 더 열심히 영천 기업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하이브리드 이거 있잖아요. 우리 제 지역구라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괴연에 거기 산골짜기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이것 또한 이것도 경북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이것도 맨 원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더라고, 그죠?

그거는 이제 도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출자출연기관이라서, 그죠? 그럴 때 우리 영천에 처음에 제가 8대 있을 때 보니 우리 영천 공무원이 6급짜리인가? 나가서 파견 근무하던데 요즘도 그렇게 나가서 파견 근무해요?

아, 지금 제가 누가 나갔는지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그때는 8대 때는 우리 원장이 새로 왔을 때 늘 인사하러 오고 그래서 그때 상주 계시는 분도 부시장 하신 분도 있었고, 옛날에 영천에도 부시장 하신 분도 있었고.

보통은 사무국장이나 일반 도에서 고위 공무원 하던 분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2년씩.

명퇴를 하고 의원면직하고 난 다음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도지사 권한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갔을 때 견학 갔을 때 우리 시 6급 공무원이 한 사람씩 파견 나와 있던데 요즘도 있는지?

지금 현재 제가 우리 하이브리드에는 영천시 공무원은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돌아가는 게 그냥 도 기관이라고 도만 다 이관해가지고 그렇게 뭐 하고 있다, 그죠?

죄송합니다.

영천에 우리가 땅만 빌려줬지, 맞잖아,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 출연금 지급 안에 우리 테크노파크에 여기에 우리 지금 이거 1억 지원해 주는 거죠?

이제 TP 안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통합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통합 안 됐을 때는 별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그거를 우리도 주고 도에서 바로 직접 해가지고 내년에는 건물도 좀 낡고 이래서 보통 통상 한 3억 했는데 내년에는 한 5억 정도로 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통합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때는 저희들이 통합되기 전에는 돈을 2억 넘겨줬는데 인건비가 통합 TP에서 좀 부담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1억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가지고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가 싶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게 자꾸 헷갈려서… 의사일정 제2항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 기술발전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어쨌든 우리 도 기관이 우리 시에 있다는 게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전에 했던 임베디드나 TP나 지금까지 통합은 됐지만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이나 어쨌든 우리 시가 주는 만큼의 어쨌든 좋은 데 쓰라고 주는데, 좀 전에 우리 김종욱 위원 질의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건데, 특히 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하이브리드 기술 분야의 목적 사업에 국한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돈을 주면은 정산은 다 받습니까?

예, 정산은 합니다.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다 관리를 합니까?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는 만큼의 일단은 좀 전에 타 용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면은 어쨌든 우리 시의 기업으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뭐 공통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자꾸 뭐 흠집을 내려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상용화 돼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나 또 국가에 반영된다 그러면 그분들 또한 보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구원들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자기가 개발한 그런 부분들이 이 인류 사회에 반영이 된다면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서로 호환돼서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뒷받침도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의욕을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라 그분들의 연구 성과나 이런 거를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이제 기업유치과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 기술발전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천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환입니다. 심사안건 제4항 영천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항 영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이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안건 4항 영천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산불의 예방 활동에 대한 시민, 관내기업, 유관기관 및 자선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73건의 조례안이 있으며, 도내에는 3건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고온 등 이상기후로 인해 도내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연중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예방‧홍보하고 산불방지활동이 시민, 관내기업, 유관기관 등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산불방지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정안은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법무 및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5번 영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시 필요한 수수료 범위 및 산정 방법을 명시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총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적용 범위,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림숲 가꾸기사업, 재선충 방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한 업무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 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법무 및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영천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산림과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입니다. 영천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계적으로 입증된 기후변화와 대형 산불 위험 증가라는 재난 환경에 대한 영천시의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산림청 통계상 산불의 주요 원인이 인적 실화이고 2025년 인접 지역의 산불 사례가 보여준 것과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산불방지활동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하고 시민의식 고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명 및 주요 조항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산불”, “산불방지활동”. “지원 대상 단체”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어 조례 집행 시 지원 범위와 대상에 대한 해석의 혼란 발생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규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안 제2조에 별도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 활동의 범위와 단체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법」 제33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년 지역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의무를 구체화하고 조례의 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해 안 제4조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영천시의 환경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한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26쪽 영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한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에서 규정된 4개 특수법인에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수행하던 산주 동의 확보, 계약 발주, 현장 감독 등의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 및 행정 효율 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영천시가 집행하는 국‧도비 보조사업비에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순수 시비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조례안이며 또한 지금까지 우리 시의 산림사업 집행 규모로 추정할 때 관리업무 대행수수료 산출액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영천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산불방지활동에 관련된 그런 홍보물품 어깨띠라든지 리플랫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예산을 물품이든 금전적이든 나눠주는 이외에 민간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 차원에서 우리 김종욱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또 저도 하여튼 공감이 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조례를 만들면 또 기본적인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명확하게 물품의 종류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밖에 산불 방지에 필요한 활동 이렇게 이 조항을 또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조례를 만들면 또 어쨌든 이런 문구는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고,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많이 지워져, 우리 담당부서에도 그렇게 할 의도는 없는데 조례라 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또 혹여나 우리 과장님이 늘 산림과장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책임자가 맡을 때 거기에 따라가지고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구를 또 만들어서 하나 우야노? 애매하다, 그렇죠? 애매하고, 그런 부분 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서에 신설을 조금 전에 받았었죠?

예, 금방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뭐 조례라고 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이 있잖아,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런 신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은 이 부분도 당연히 좀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산불이란 용어, 산불방지라는 용어 이런 부분에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례를 만들면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고. 위원장님, 이거를 손 볼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정회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좀 돌아가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회해서 토론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그래, 저기 지금 토론하시면, 이야기하시면…

예, 질의하십시오,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려고.

예.

과장님 이거 이제 우리가 산불방지활동에 관한 단체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잖아, 그죠?

예.

첫 번째 거. 그러니까는 경상북도가 2024년도에 만들어졌고 경주시가 올해 5월에 만들어졌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영덕군은 2024년 그런데, 경북에 이제 도까지 세 군데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용추계가 우예 됐는지 그거를 한번 내용을 한번 보셨는교? 타 지역에? 자, 타 지역에도 맨 이런 내용으로 산불방지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 지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는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도는 2024년도 했고 1년 됐고, 경주시는 올 5월 달에 했고 이런데, 여기에 비용 추계 그거는 뭐 보신 거 없어요?

예, 그거까지는 저희가…

그거를 봐가지고 우리도 비교해서 해야지. 타 지자체는 어떤 비용으로 어떤 금액까지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두 가지 다 질문할게요. 또 두 번째 거 있잖아요. 산불사업의 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라는 거 이것도 있잖아, 그죠? 우리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것 또한 보니 이거는 벌써 조례가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경북에도 다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늦은 편이다, 보니. 전부 2021년, 22년, 2025년에 만든 건 청송 한 군데뿐인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 조례는 없었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경상북도 군위 빼고 나면 14개가 만들어져 있는 그 조례 안에 비용 추계를 어떻게 시군마다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비용추계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조례라는 게 만들어지면 부서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 조례라고 조례하면 통과되면 그것도 예산이 반영돼야 되잖아, 그죠? 그런 점 더 상세하게 해서 정회해가지고 우리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정회하여 좀 더 심도 있게 또 질의‧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