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신준수 위원입니다. 지도소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신훈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업 경영인회는 180만원밖에 안되고 농촌지도자회는 1,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 중에서 농촌지도자회에 400만원이 사업비라고 했지요? 400만원이 사업비 같으면 농촌지도자회에 대충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농촌지도자회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데 농업경영인회는 산업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선진지 농가도 견학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라도 지도소에서 소장님이 경영인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의성군내 전체 읍면을 보면 농촌지도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보면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예산을 받아서 읍면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다리밑에 가서 대회 한 번하고 그것으로 끝이나는데 사실상 농민경영인회도 자금을 받아가지만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못하는 사람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IMF 때문에, 앞으로 농민경영인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지난 '97년도 정기회에서도 군정질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도소에 보고사항을 보면 버섯, 희귀동물에 기러기 등 상당히 많습니다. 의성군 관내 금성하고 가음에 가면 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가에서 소득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포도가 금성땅으로 봐서는 농가소득으로서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도소에서는 포도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군정질문을 할 때 분명히 지도소에서 포도에 대해서 전문육성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포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든지 연찬을 하겠다든지, 지도자회에도 연찬회를 하는데 소득을 많이 내는 포도 작목반 연찬회도 한 번 안하고 포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국비지원이 안되면 군비를 잘 안해주니까 못한다. 국비지원을 하는 사업은 계획을 하니까 잘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예 군비는 안되니까 국비가 지원 안되는 사업은 지도소에서는 세우지도 않습니까?

포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포도값이 헐할 때 또 발아되는 품종하고 이것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포도하는 농가에서 개소주집에 가서 가공하면 시공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기계도 다른데 지도자회나 여성농촌 일감갖기식으로 생각하신다면 가공하는 기계를 소규모로 하면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금년 추경하실 때라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단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한 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의회에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앉아서 원만한 토의를 해서 사업을 한 번 해볼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소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해보실렵니까?

아무튼 소장님, 이번 농촌지도소 보고에 포도라고 하는 '포'자도 안나온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정질문 때 문의했는데도 한 마디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돈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축산과에서 짐을 짊어지고 해야할 일인데 단 임야, 공유재산 매각처리 관계로 산림과장님이 여기에 오신 모양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사곡에 양돈단지가 적지라고 중앙에서 판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곡이 적지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 우리 의성군에서도 집행부가 충분한 사곡면민이라든가 의성읍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파악을 했을 것이고 또 중앙에서도 서류심사를 했든지 본인들이 내려와서 현지를 답사를 했든지 간에 여기에 양돈단지를 유치를 해도 의성읍에 물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 양돈단지를 하게 되면 시설과정이 어떠한 것이 있어도 오.폐수가 물하고 연계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했으면 일부의 민원이 생기더라도 그 지역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집행부에서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당초 포기를 하고 다른 군 단위로 옮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곡 양돈단지를 조성을 할 때도 우리 2대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왈가왈부하니까 한 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평에 할 때도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평에 계시는 하영호 부의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조금전에도 안평 군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안평에 처음 설치를 할 때 사전에 의원님 알았습니까?' 하니까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곡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터지면 안평에 가서도 터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면을 대표하는 하영호 위원님이나 면장님 그 지역에 몇몇 유지들 하고는 사발통문이라도 돌려서 대화해서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집행부에서 밀어붙여서 다른 데 다해보고 안되고 하니까 거기에 유치할려니까 여기에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또 올라오니까 이제는 칼자루를 18명 군 의원한테 주고 집행부에서 책임을 우리 의원들한테 떠 맞기는 것밖에 안됩니다. 분명하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석상입니다. 공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한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면 그 다음에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처분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면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저 개인 의사로서는 하필 우리 순수한 9만군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 집행부와 의원간에 서로 조율되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그 여건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는 원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곡의 양돈단지가 처음부터 양돈단지 입지로 타당하다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한 마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어느정도 사업을 진척을 하다가 의성읍 민원이 상수도 물관계로 해서 민원이 야기 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잠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산림과장으로부터도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곡의 양돈단지가 중앙에서 적정하다고 판정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정 판정을 받았을 때는 오.폐수관계, 물 문제 관계, 여러 가지 환경관계라든가 여러 모로 민원 관계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현지 답사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단을 충분하게 했을 때 민원이 일어나도 그 대로 공사를 진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백지화를 시키는 것이 원만하지 민원이 어떠한 곳에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 곳에는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면 현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착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평석탑리에 옮기는 과정도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무슨 이야기나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지요? 여기에도 막상 집행부에서 선정을 해놓으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니 지금현재 공유재산 매각처리관계로 이제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하다가 안되니까 그 매를 우리 의원들한테 맞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면 집행부에서 민원 소지를 우리 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안평면 일대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을 보고 나쁜 말로 죽이니, 살리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차원에서 매각처리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다. 하면 칼자루가 우리한테 넘어오고 우리는 9만 군민을 대표해서 9만 군민의 생산 문제라든가 환경문제 모든 문제를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그러한 선의의 장에 모인 의원님들 인데 구태여 이런 칼자루를 쥐고 씨름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반대 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