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위생과 소관까지 마쳤습니다. 금일은 농림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희수입니다. 이상 농림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도 제가 문화관광과 때 지적을 했는데 주요 공약사업들이 지금이 주요 업무보고시간인데 여기에 지금 몇 가지 누락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타 실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한테는 별도로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공약사업은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것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작성하실 때 예산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농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농림과장님께 네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어떤 종류의 체험마을을 만들 것이며 구태여 상해보험과 사무장운영 1,000만원까지 줘 가면서 체험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그 동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주말농장 체험 자체 운영입니다. 지난해 주말농장은 읍·면 공무원이 관리해서 대도시 시민에게 대접하는 모양이었는데 이외에 자체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 친환경농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수입국입니다. 저장할 수 있는 약품을 처리할 수 있는 농산물을 들여다 시중에 판매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는 농업생산 정책은 농업생산을 줄이고 농민을 더 내쫓고 수입에 의존하자는의도적인 시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통하면 유통비와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물류비 지원 이런 것은 농산물 기반시설 및 비용일 뿐입니다. 농산물을 사고 파는 것이라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농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에서는 유통이나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도와 주려면 대도시에 농산물 마트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몹시 어려운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시는 사실이고 어찌 되었건 우리가 농촌이 현재 보다는 보다 더 나은 그런 지역을 만들자면 도시민들이 농촌에 오지 않고는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내에서는 가곡면 어의곡 2리가 그 동안 투자도 좀 많이 되었고 또 외부에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대통령이 다녀 가시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제가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일선에서 봤을 때는 그런 형태로라도 취하지 않고는 우리 농촌이 살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교육인적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도 봉사 활동을 농촌 체험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집행부나 농민들이나 그런 어떤 형태든지 도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질의하신 것이 사무장 지원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저도 가곡에 현지를 가서 제가 대강면에 근무할 적에 가곡에 좋은 점을 배우자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을 적에 지금 어의곡 2리 이장 정문찬씨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추진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혼자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면서 친환경 실천 농가들이 저는 쉽게 친환경이라면 과거에 농업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농업이라면 퇴비를 주로 쓰는 그런 농업을 저는 친환경 농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그러니까 친환경 약재를 쓰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확히 유기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명확히 되어 있다고는 저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약재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유기질 비료 쪽으로 쓰고 또 퇴비를 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우선 손쉽게 가기 위해서 약재를 쓴다거나 유기질 비료를 쓰는데 약재 보다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그래도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주말농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선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떤 대상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농촌을 이해하고 또 실제 지역에서 직접 생산되는 농산품이기 때문에 좀더 가격을 주려고 하는 이런 단체도 있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단체라면 예를 든다면 거기에 가면 점심을 주느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단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으로서는 주말농장 운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1사1촌도 현재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면 주말농장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유통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산만큼이나 가장 어려운 것이 유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생산을 해 놓고도 제 값을 못 받고 판매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유통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동안 우리 농민도 사실 그런 준비를 못했다고도 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생산은 하되 선별이라든가 아니면 과잉생산에 대한 그런 대비 같은 것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대로 유통이 되지 않았던 것은 저 역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해야 되고 또 어렵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하다보면 잘 풀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대도시의 직판장 개설 문제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은평구에서 직판장 행사가 열리는데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만 우리 단양에 잡곡은 인기가 있었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초청을 수차례 해 줘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전에도 한 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 단고을 홍보도 겸해서 그런 직판장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말농장을 또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공무원님들이 읍·면으로 가 보면 바빠 가지고 인원 숫자도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농사를 짓다 시피해서 서울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어떤 데는 부쳐주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잘 하는 지역은 하고 안하는 지역은, 하지 못하는 지역은 억지로 시킬 이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작년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개 지역을 다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자기가 일도 못하고 그런데 빠져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 주말농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한다는 것은 안되겠죠. 제 경험으로는 대강에서 사과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약재 방제 같은 것은 어렵지만 자기들이 와서 퇴비를 준다든가 또 적과 실질 수확 이런 단계는 자기들이 참여를 하고 주당 일정한 가격을 정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호응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 형태라면 지속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지역은 와서 한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공무원들이 직접해서 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부쳐주고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몇 면만 남겨 놓고 싹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골라 가면서 진짜로 할 수 있는 지역은 해도 그 나머지 지역은 억지로 해서는 되지 않는 일이 아닌가 이래서 질문드렸고요. 여기 한드미 농촌 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저희들 농사꾼으로 봐서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 지금 한드미 하면 농촌 산촌마을로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이고 그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겠다고 전부 개발을 해 놓고 지금 현재와서 제대로 안되니까 거기다가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관리인의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지, 체험마을을 만들어서, 잘 된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 사람하고 서로간에 타협해서 한다면 인건비가 무엇에 필요하며 하는 일에 우리 군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될텐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우미가 하는 일은 인터넷 접수라든가 또 사전 예약제에 의해서 그것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은 그것을 도맡아서 홍보라든가 예약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쎄, 과장님께서는 필요하시겠지만 3자가 봤을 적에 과연 우리가 지방마다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3자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사람한테 제가 저번에도 같이 앉아서 점심을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그 지역에 어떠한 보탬이 있고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렇게까지 물어 봤을 적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한 두 사람이 지나지 그 나머지 사람은 아무 상관 없다 그렇다면 한 두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들여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사업은 사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친환경사업을 하면 빌어 먹고 또 반 친환경 사업을 하게 되면 생산이 적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굳이 그냥 비료를 적당히, 지금은 실제로 농사를 완전 비료요소만 줘가지고 지는 사람 없습니다. 얼추가 그러그러하게 짓는데 그것을 갔다가 완전 농사를 친환경으로 돌아 가가지고 생산량이 적을 적에 보탬을 해 주고 이렇게 해 가면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이유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여느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배가 이상의 숫자가 나온다고 봤을 적에 그러면 어느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친환경 쪽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농사꾼이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 그것 가지고 생활이 안되는데 그렇다면 농촌 인구는 점점 줄고 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 나라가 원래가 72%인가 75%가 수입 농산국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고령화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 말고 전부다 수입에 의존하자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예.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친환경 인증하는 기관이 전에는 국가기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이런데서 도맡아서 했는데 현재는 민간인들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외국을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에서도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나라에 친환경인증을 받으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제 협약에 따라서 국가기관에서는 신청을 하면 인증을 안해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증을 점차적으로 민간인 쪽으로 바꿔서 외국에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도 인증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주말농장은 양수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판장에 대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은평구 잡곡이 인기가 있었다 우리 단양군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직판장은 어떻게 설치하실 것이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년전에 서울에서 어떠한 수도권 지역에 상가 임대를 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전시판매를 할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이 되었다가 그것이 실행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저희 농촌으로 봤을 때는 농산물 직판장이 우선 먼저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말농장 참 말은 좋습니다. 주말농장, 친환경 말이야 전부다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시민과 같이 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이런 기회라고 봅니다. 직판장이 없는데 무슨 농민을 위하고 친환경 쪽으로 가고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심지에 뛰어 들어서 어떠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직판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송파구에서 무료로 임대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래도 위치가 좋은, 목이 좋은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산이 80%인데 17명이 농민이 30%인데 30명해서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현장 특위를 해보니까 풀베기 하고 어린나무 가꾸기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덩굴제거하고 이것이 안되어서 심어 놓은 바이오조림이 일부 면에 가보니까 완전히 전멸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ha당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43ha를 한다면 ha당 인건비가 적어서 그런지, 아마 자부담을 안해서 그런지, 또 사유림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백산 화전민촌도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가 보니까 길은 잘 닦아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화전민 촌이라고 그랬는데 해마다 숲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가서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지원 사업이 있는데 먼저 관광호텔에서 소백산 지킴이 할 때 교수들이 와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발표도 하고 질문도하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백두대간 중에서 우리가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백두대간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잘하는 것은 소나무 이식 및 아름다운 푸른 길 가꾸기 사업은 저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나무 몇 개만 잘 하면 이것은 완전히 본전을 건질 수 있는 이런 것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조림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전민촌 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화전민촌 그러니까 과거에 생활형태 그것만 해가지고는 좀 볼거리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테마 숲 가꾸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를 가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좀 장소가 어떨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게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이 장소도 산책과 등산을 겸할 수 있고 또 현재까지도 전에 화전민이 거주했던 흔적이 세 군데인가 거의 담이 무너졌습니다만 담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옛날의 모습이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것을 보면 기억이 되살아나시리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마 숲 가꾸기 하던 데는 사시던 분이 임춘기라든가 임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곳에도 복원을 안 하더라도 그런 자연과 어울리는 돌에다가 그런 것을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누가 살던 흔적이고 주거생활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까지는 저도 화전민촌 하면 우선 생활양식, 주거형태라든가 그런 것 위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 가 보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또 탐방객들이 등산과 산책을 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테마 숲을 조성하는데 주력이 되었고 금년에는 주거양식도 복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동대리에 저온저장고와 용부원 쪽에 수액정수시설과 가곡 어의곡에는 머루, 다래 재배시설과 백자리에는 저온저장고 대강 남조에는 저온저장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백두대간 지정으로 인해서 권리행사를 못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 가지고 도로변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가 도로를 좀 벗어나면 산 불이 나면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숲 가꾸기를 하면 사람이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시행정 없어졌습니다만 도로변에 국도변이나 철도변은 잘되어 있어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조금 벗어났을 경우에는 개인 사유림에 대한 것은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사유림하고 국유림하고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산불진화라든지 등산로라든가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숲 가꾸기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일반인도 그냥 자담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은 겁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림사업단에 신청하면, 우리 군에 신청하면 영림사업단에 줘서 그 비용가지고는 안되지 않아요. 현재.

가능해요?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죠. 계장님들이 메모를 주세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런 불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대로 그것도 해줬으면 하는데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해외 틈새시장 지속공약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항공료까지 1억4,000만원 정도를 투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요즘 기업에서 유행하는 블루오션 전략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싶은데 과연 이 1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인지 사업의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32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 이것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축제를 전부다 거의 안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단일 행사로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제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출향인사 플러스 자매결연 단체 초청의 날 행사를 하면서 이것을 같이 하면 아마 효과가 더 있으리라고 본 의원이 판단해서 한 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저희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재난 날 때는 관리과장으로 수고하셨다가 이제는 또 복구하는 데에 오셨으니까 현황파악을 가장 잘 하시니까 복구가 잘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하천 사용 인가를 내실있게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민원발생의 한석소수력을 넣어 놓았는데 그것은 하천사용을 중단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권리보전등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천으로 편입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현재 국유로만 되어 있는데 국 건설부라고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전등기내는 겁니다.

앞에 것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지역경기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7,000만원 이하는 관내업체, 1억원 이하는 일반 건설업계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에 가서 하리 ～ 남천간 지방도 선형개량에 5억8,300만원이 아니지 않아요. 58억원 아닙니까? 5억8,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되죠.

수해복구사업은 40억원이고요. 그 위에 수해복구현장위에 선형개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천리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선형개량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해복구 성토하는 것은 별도로 있다.

그것은 40억원 규모로 하고 있고요.

22페이지, 특수시책에서 휴석동 군도 수해복구사업장 사토발생 토사를 이용해서 하리 ～ 남천 도로에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예.

당초에 동대리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휴석동에 위에 것은 해결되는데 도로 밑에로 가면 지금 공사하던데 하천이 무너진 데를 가면 균열이 많이 나 있습니다. 저 먼저 가교를 하나 건너 가 봤는데 거기도 돌림 도랑을 안하면 그것을 한 것이 무너지면 밑에 것이 무너지면 위에 것이 다시 또 내려오는 그런 사례가 있을 테니까 돌림 도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5페이지에 있는 한석 소수력 댐에 대한 민원발생 관련하고 댐 철거에 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춘 한석소수력 댐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12월19일 날 다수 민원이 저희군에 접수되어서 12월20일 날 한석소수력 관계자를 오라고 그래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26일 날 민원인한테 추진사항 회신을 받고요. 저희들이 또 서울 정회창변호사를 방문해서 법률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법률 상담 결과 허가 취소시에는 타당성의 원칙에 의거 모두가 공감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허가취소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원인규명을 위해 단양군과 소수력 댐 측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26일 한석 관계자를 2차 단양군에 오라고 그래서 2차 협의를 했고 또 2월1일 날 한석 측에 촉구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현재는 한석 측과 주민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특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860명이 공동서명을 해서 내고 요새 정치 쟁점화 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중단을 시켰는데 2월2일 날 촉구공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현재에서 공개할 수 없으면 별도로 내 주시고 공개 할 수 있으면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낙후지역개발로 균형발전 도모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양군으로 봐서 낙후지역을 어느 면으로 보시는지 몰라도 어상천면은 순수 농업 면이기 때문에 낙후 지역의 1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연곡 3리에서 덕문곡 사이 700m정도는 시멘트 포장을 3～4년 전에 매년 하다보니까 바닥이 고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덧씌우기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방곡서 대전 가는 도로는 사실 1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 입구만 시작을 하고 있고 아직 하지를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균형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후지역개발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저희들이 144㎢에 대해서 개발사업 10건은 남조 온천개발이라든가 사인암 지구 관광개발 또 화전민촌개발 등등해 가지고 10개 사업에 1,878억원이 계획되어 있고 기반시설은 대강에서 사인암 가는 도로 지방도 자전거도로 개설과 삼괴리에서 하시까지 덕문간 도로 거기까지의 4차선 확장공사하고 그 다음에 영춘면 북벽가든 있는 데서 용진가는 도로 3개 사업에 548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낙후개발사업은 이번에 건교부에 고시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곡, 덕문곡, 군도 덧씌우기라든가 방곡 대전도로는 농어촌도로로서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에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대성산 눈썰매장 진입도로 개설중에 있으시죠?

예.

거기에 보면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작은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입구에요.

그것이 아마 도로 개설이 완료되게 되면 시야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통행할 때 보면 상당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처리되면 확 트이는 느낌도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는지, 나중에 안 그러면 신호등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거기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꽃거리가든을 가다 보면 시루성 앞에 남은 것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절취를 해서 토사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서 성토제로 활용을 하고 그런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썰매장 진입로 부분은 현재 가곡간 국도 59호선이 현재는 뒤에 다리만 놓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포장 공사할 때 남은 부분이 제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페이지, 교통관리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그 다음에 위험 도로 개선인데 여기에 해당 개소가 몇 개인지 지점하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눈 썰매장 앞으로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죠. 이것이 통과 되었을 시에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민들이 여론이 빈번한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이 도로를 취소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댐 건설과 관련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계획대로 댐이 착공된다면 단성면 지역에 대한 대안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눈 썰매장 진입하는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써 별곡리에서 상진 IC 관광호텔 뒤로 가는 도로로써 최초 도시계획 결정할 때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눈썰매장까지만 우선 개발을 하고 거기는 장기수혜에 따라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댐 관련해서 단성면 주민들은 현재 위치가 꽃거리 가든 부분이 되는데 단성면 소재지 하리 지역에 다가 해 달라는 사항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관문식으로 해 달라, 발전을 겸하도록 해 달라, 현재 수위가 132M인데 소규모 54톤 이상은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 운행을 가능하도록 검토해 달라 이 네 가지 사항이 되겠는데 그 사항을 지난번에 한국 수자원공사 방문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 얻었고요. 2월중에 구정 쉬고서 용역중간 보고회 할 때 그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석회특화도로 먼저 번에 말씀하셨을 때 한일시멘트 앞에 다리를 다시 놓는다는 것 2차 공구 그것이 옛날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죠?

국도가 이 뒤로 우회도로가 나면서 폐지된 것 같습니다.

국도가 날 때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폐지된 것으로 봐서 제가 본 것은 4차선하고 어차피 붙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난 도로 우회도로로 붙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폐지가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안되면 자료로 좀 주시고, 다리 공사보다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한일시멘트 앞으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도시계획 도로를 그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폐지는 서류를 찾아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그쪽으로 돌리는 방안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사택 앞으로 나온 도로를 새로 검토해 달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중앙고속도로 들어가는 여기서 좌회전 받아서, 거기가 4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 점심 드시고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점심 드시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도 의장님이 지적하신 공약사항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락된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고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0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상레포츠 타운 조성이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주관 부서가 민방위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전혀 이것은 좀 소관하고 업무성격하고 안 맞는 다는데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서 유도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수상레포츠가 저희 재난관리과로 다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가 수상레포츠로 따진다면 관광 비중이 크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도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상위에서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것은 문제가, 그런 것을 담당한다면 맞는데 수상레포츠 타운조성하는 이것이 어떻게 조성업무 건설 사업 업무인데 이 업무가 민방위담당으로 가 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와 협의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1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평동지구 이것이 교량이 어디인지 재해위험지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평동지구는 중학교 들어가는 IC 다리입니다. 그 교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는 68억원인데 현재 사업비 확보는 3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량이 밑에 지역은 올렸는데 거기는 안 올려가지고 높이를 개량정비 사업을 하는 평동지구 교량입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여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위험지구나 유실위험지구 그리고 고립위험지구, 취약 방재 시설 위험지구, 그 다음에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이 있는데 저희들 만약에 재해위험지구가 신청되면 현지를 조사해서 타당성 이 유형의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하고 소방 방재청에 보고를 한 후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 지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교량요?

아니요. 재해위험지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지역의 범위.

지역범위가요?

예.

저희들 재해위험지구 범위는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재해위험지역은 범위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여섯 가지 유형에 기준이 되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매포읍에. 평동 지구에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교량이 연차별 정비계획 추진에 보면 5개 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일단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교량정비고 지금 말씀되는 범위는 제가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CCTV 설치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전에 최 과장님 계실 때 이것 교수대교하고 북상리하고 어디죠? 세 군데.

하방리하고 북하리하고 고수리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충북은 지금 심야토론에 나가서도 건의를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충주댐 수계지역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백워터현상을 잡기 위해서 이런 감지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그 때 주장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수자원 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새기술 실증사업 시험연구와 관련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뭔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 내지는 품목이 개발 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년에 더욱 신경을 써 주셔서 새로운 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신비디움 서양란이죠?

예.

이것을 상당히 중국에 수출해서 소득을 많이 올린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고 어저께는 또 두릅을 수경재배를 해서 상당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농민들도 이런 어떤 평범하지만 특이한 것으로 소득을 올리는데 많은 농업기술센터소에 다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의약업소 풍토조성에 12월달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주말에 약국들이 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양읍에는 성과가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는데 매포만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조만간에 과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것은 지역주민이 사실 응급환자가 생기더라도 감기고 진통제를 하나 사 먹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그렇게 방치해 두신다면 풍토조성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아프던 말던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바로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병원 장례식장 재 입찰 후에 개선된 점이 있는지 하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또 사용자에 대한 여론은 들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관계는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금번 1월달에 시작을 하면서 원인 업주가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다짐 결의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일일이 개인집에 팜플렛을 돌렸습니다. 다시 그것도 부족해서 매포, 단양, 각 읍·면에 현수막을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장례가 끝난 다음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서비스가 가격이 불편사항이 없는가 현재 전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민원들이 안 생기게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민원이 없고 작년보다 상당히 나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