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창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시정현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상현 의원, 단창욱 의원, 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김학복 의원, 박용철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신청 하신 사항은 고합 매각에 따른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등 11건입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두 분 의원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합 매각에 따른 지역문제 등 2건에 대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입니다. 고합 매각에 따른 지역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왕시와 역사를 함께 하면서 시민과 동거동락한 주식회사 고합의왕공장이 매각추진 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의왕시청에 인접한 고합은 70년대초 나일론 원사를 생산하는 고려합섬 공장을 설립하여 한때는 근로자가 1,200명을 넘는 의왕시 최고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왕공장이 IMF의 위기로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토지 약 4만9천평과 건물 설비 등을 자산 부채 인수방식으로 매각 의향서를 40여 국내외 기업에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매각 의향서에는 고합이 소유하고 있는 의왕공장과 신흥특수, 해피론 등에 임대한 부지 등 공시지가가 50억여원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괄 매입을 원하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실사를 거쳐 계약한다는 것입니다. 의왕공장 조합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500여명의 직원이 떠났고, 21% 임금삭감과, 200%상여금 반납 등, 구조조정의 아픔을 견뎌왔고, 지금은 약 500여명의 직원이 있다"고 말하고 또한 "회사가 공장 가동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전 까지는 공장을 매각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매각에는 반대하지만 만약 매각시 고용승계 등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지역대책위 등을 구성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어서 고용승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말하고 있어 노사 의견이 약간 상충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600여 억원인 대기업 매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고합 매각에 따른 지역경제와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 시의 대책 은 어떠한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이용 셔틀버스의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공시설물 이용과 시민 휴식 공간을 이용할 셔틀버스운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생활권역이 부곡권, 고천·오전권, 청계·내손지역권의 3개 권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89년 1월 1일 시 승격 이후 3개권역별로 공공시설이 다양하게 건립되어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공공시설과 문화 휴식공간을 살펴보면 부곡 권역에는 왕송저수지와 연결된 자연학습공원, 하수처리장, 철도박물관이 있고 이동고개에는 재활용센터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고천·오전권은 시청사를 비롯한 여성회관, 문화복지회관, 노인회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근로자복지회관, 보훈회관,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시설이 있고 백운산과 오메기 저수지 등 시민 휴식공간이 있으며, 청계·내손권역은 노인복지회관,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정수장 등 공공시설과 청계사 문화유산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자체내의 공공시설물과 시민휴식 공간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이 부곡에서 내손, 청계지역을 가거나, 내손, 청계지역 주민이 부곡지역을 갈 때, 또는 고천지역 주민이 부곡, 청계지역을 갈 때 쉽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내버스를 청계. 내손. 고천, 부곡지역까지 연장 운행하든지, 3개권역을 순환하는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하면 시민들은 좋아하겠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수업체에서는 채산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가 운영중인 공공시설물의 셔틀버스가 여러대 있고, 내년에도 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라 셔틀버스를 임차하여 증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버스를 위탁관리하든, 영업용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든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부서간의 이기주의라고 할까 협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서별로 각각 운영중인 셔틀버스를 통합관리해서 시영버스에 준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면 시민들이 공공시설과 시민 휴식공간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각 부서별로 셔틀버스를 각각 운영하지 않아 각각 운영할 때 보다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권역을 연결하는 영업용 대중교통 현황과 우리시 예산으로 운영중인 셔틀버스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셔틀버스를 통합 관리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개발이익금 등 3건에 대하여 단창욱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전동 공업지역에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쌍용레미콘 앞 사거리에서 서울방면 왼쪽으로 포도원까지 그 일대는 행정구역상 오전동 3통과 12통에 해당되며, 이 지역은 약 5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해태제과등 대기업과 서울음반, 태신인쇄, 자동차관련 업체 등 130여개의 중소기업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오전동 공업지역이 약 8만 2천여평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렇게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우리 시민에게는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기서 생산된 공산품은 의왕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년대초 국가 산업발전의 초석이 된 이 지역이 지금은 새로 생기는 공단에 비해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기 그지없어 생산력 저하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미비하여 차량통행과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기업들도 입주를 꺼리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수도는 꾸불꾸불한 옛날 시골길 같은 도로를 따라 흐르고 영세공장의 부지를 횡단하여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악취로 하수구를 설치하려고 해도 도로의 형태상 설치할 수 없으니 지역주민들은 소유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시를 발전시키려면 문화, 사회복지와 환경, 도로교통 등에 많은 돈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비용의 충당은 공업지역이 살아나야 공장도 잘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시의 살림살이가 풍부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의왕시 재정형편상 많은 도시기반 시설을 한꺼번에 확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천동 공업지역과 연결하여 오전동 공업지역을 활성화 시킬 발전계획을 하루속히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공업지역 발전을 위한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의 주민 급증에 따른 문제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오전동은 면적이 6.9㎢로 시전체 면적의 7.8%에 불과하지만 주민은 3만 6,2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36,000명의 주민은 지난 여름 수해때 우리시가 중점 지원한 무주군민 3만명보다 6천명이 더 많은 인구입니다. 우리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승격 당시 16,136명이었던 주민이 연평균 21.3%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구 증가율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 근거는 현재 입주중인 현대 아파트가 1,614세대와 건축중인 한진그랑빌단지 998세대와 대명조합1차단지 518세대가 2004년말 입주할 예정이며, 지난해 정부에서 그린벨트 일부 해제 이후 오전동 오메기지역 등에도 공기가 맑고 경관이 수려하며 교통이 편리하여 주택가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도시계획만 확정되면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른 동사무소도 여건은 비슷하겠지만 청사 부지는 993㎡에 건물 연면적 660㎡이고 민원실은 63평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동사무소 건축면적은 주민 16,000여명의 동사무소 건축 당시 인구기준에 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협소한 63평 민원실 공간과 10명의 적은 정원으로는 36,000명의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전동은 지역 특성상 농업지역과 공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을 모두 갖고 있는 행정의 특징이 있으며 성라자로마을과 의왕가구단지 등 특수 행정 수요가 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어렵고 급한 민원 불끄기에 전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오전동의 특수 행정수요와 인구 증가에 대비한 분동 준비 등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구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이용계획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조성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흥안로에서 계원대 입구까지 도로옆 540m에 15,660㎡를 바닥분수, 파고라, 조형분수, 각종 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시의 유일한 문화거리가 조성되어 본 의원은 자랑스럽습니다. 하부공간 주변에는 계원조형예술대학교와 모락산 등산로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하부공간을 대학로 청소년 문화거리로 잘 가꾸면 의왕시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규모 축제의 정기적인 개최, 야외영화상영, 교각 도색과 벽화그리기, 청소년 만남의 광장을 꾸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부 공간은 날씨가 흐린 날에는 조명이 되지 아니하여 야간에 가로등이 켜질 때보다 어둡고 컴컴하며 통행하기 불편하니 조도에 의한 가로등 점등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거리를 조성만 하고 방치하면 쓰레기가 쌓이고 시설물이 훼손되어 도시 흉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을 이용한 문화거리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필요하고 지역의 상권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입지환경인데도 우리시에서의 미흡한 행정지원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활성화 안 되었을 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전동 공업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분동하기 이전에 동사무소를 확장 이전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박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많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거기에 몇 가지 안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리의 에펠탑이 유명하죠? 거기에도 사실상 그 조명이라는 좋은 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관광명소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그 지역을 이렇게 갔을 때 어제 사실상 날씨가 비가 오는 관계로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상당히 거리가 어두침침하고 좀 음산한 그런 날씨이기도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설물들을 조명을 좀 써치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환하게, 그리고 또 색채를 밝은 색으로 도색을 해서 좀 더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또 그 조형물들을 활용해서 광고라든지 이런 유사한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간접조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그 인근에 4개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4개 공공용지가 입주를 하려면 우체국 부지라든지 소방서, 또 파출소, 동사무소 부지 같은 경우 행정타운이 들어서기에는 아직은 환경이 여의치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때까지의 공지의 이용을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걸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족구장, 배구, 농구, 게이트볼 이런 등등 해서 이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한시적인 활용을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건의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학복 의원님

시장님께서 한 달전에 다녀오셨다니까 보충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현장 확인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다녀왔었습니다. 그 때 차에서 내리면서 거기에 탑승한 모든 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을 보고 아무도 그게 조형물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공사하다가 남은 자재를 쌓아놓은 줄 알았지 그게 조형물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예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에 설치된 조형물이 과연 그게 주민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지, 주민의 정서에 맞는지, 제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반 예술하시는 분들이 설치해놓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이 공감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는 볼거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예술하는 사람들이 작품이기 보다는 시민과 같이 더불어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좀 설치가 됐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 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지구 주차문제 해소대책 등 2건에 대하여 김학복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입니다. 먼저 내손지역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손지구택지 개발이후 내손동에서 내손택지개발지구로 통과하는 도로에 교통량이 급증하여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개통함으로써 노상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 내손2동 주변지역은 시민들의 차량주차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내손2동의 경우 차량보유대수는 6,500여대가 이르지만 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한 건물부설 주차장이 816면, 이면도로 351면, 민방위 교육장 주변 노상주차장 454면, 기타 전철부지, 포일성당앞 등 총 2,400여면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밤 12시가 넘으면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간 늦게 귀가한 주민은 궁여지책으로 골목길까지 점유하여 화재사고나 구급차 출동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이고 보니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과 새벽에 출근하는 주민들간에 마찰이 없을 래야 없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주변에는 대형 중기덤프차량이 점유하여 도시미관은 물론 학생 통학시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면도로에 개구 리 주차로 인하여 보도와 차도의 경계석이 파손되어 도시전체의 미관 을 저해하고 있고, 경계석의 높이도 일정치 않아 주차시 차량훼손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갈뫼지구 입주가 완료되고 상권이 형성되면 부족한 주차난이 내손2동으로 확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손동 구 시가지역 주변 자연녹지 등에 주차장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내손체육공원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손지역 시민 체육활동의 중심지인 내손체육공원 30,500㎡는 1986년 포일지구 택지개발 당시 공원부지만 조성하였고, 시흥군에서는 바닥면만 평탄작업을 하여 운동장으로 사용해왔고 최근에 들어서 스탠드 설치 및 화장실 교체공사 등 조성한 이후로는 임시방편적인 수리만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천시 운동장에서 주택가로 흘러내리는 빗물문제, 개나리 울타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벌레문제, 담장파손에 따른 미관저해, 인근 임야의 아카시아 고목피해에 대한 우려, 어린이놀이터와 간이운동시설의 노후에 따른 이용불편 및 안전문제 등 시설관리 운영의 부실에 따른 집단민원까지 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행사시 주차문제로 인근주민들의 피해의식에 따른 불만도 점점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에게는 운동시설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대대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유지관리 보수를 해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개원 준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왕시 내손2동 626번지 일원에 건립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공원 6,720평에 연건축면적 1,858평으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실내체육관 등을 갖추고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5급 1명, 6급 2명 등 총 21명을 신청해서, 승인되기는 소장이 6급 1명을 포함한 총 5명이며 그것도 2004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 받았으며, 나머지는 일시사역인부로 고용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체육행사 프로그램 외 실내행사를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직체계로 과연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시장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체육시설이 의왕시민을 위해 건립한 만큼 의왕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이며, 교통편의 제공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계지구택지개발에 대하여 박용철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청계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청계동과 포일동 일원에 약 10만평을 개발해서 2,613세대에 8,100명을 2007년 12월까지 입주시킬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청계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견해는 어떠한지와 그간 시에서는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먼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는 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제일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행정에 관해서는 타시보다 선두주자가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우선해제지역의 경우 타시는 이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요청중이지만 우리시는 아직도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도 밟지 못하여 우리시민은 상대적인 피해감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계 택지개발지구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 현실에 맞게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김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지구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문제는 내손지역 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당면한 문제인만큼 주차장 확보에 더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 설치된, 확보된 주차장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손2동의 경우 임시주차장이 지금 확보되어 있죠? 그런데 그 주차장에 주차라인이 없다보니까 차가 정상적으로 주차를 못하고 그냥 편의에 따라서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주차가, 더 많은 차가 주차를 할 수 있음에도 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주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셔 가지고 주차라인을 만들어 줘야만이 더 많은 차량이 본래 면수만큼 확보한 부지에 또 그만한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차라인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내손지구에는 주공하고 대우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내손체육공원 정비와 국민체육센터 개원준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체육공원 정비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손체육공원 정비와 보조경기장 주차장 문제는 올해 주민공청회까지 거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조경기장의 암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내손체육공원 정비공사 따로 주차장공사 따로 할 경우에는 그 인근 주민들에게 이중고 피해를 드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같이 두 공사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5년 전에 노후된 체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시설입니다. 이번에 정비를 하실 때 그 시설물을 현대화 시켜야 되 않겠느냐, 현대화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암반이 나왔을 경우에, 발견되었을 경우에 지하주차장을 건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내손체육공원 정비와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한가지 대안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있죠? 현재. 체육공원 옆에 부설주차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계지구 택지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이 쭉 설명을 하셨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사업하는 과정의 층수나 아니면 부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청계택지개발지구내에는 우선해제지역으로 들어간 평수가,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개 주택이 우선해제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수도권 택지개발 11개 지역에 건교부에서 직권해제입안을 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후 변화된 얘기만 하십시오. 일단 답변을 하십시오. 답변을 하십시오.

시장님이 정확한 것을 모르시면 해당 국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자리에 돌아가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나와서 보충답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천덕호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이미 시장님께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내 25개 우선해제지역은 용역중에 있고 그 내용 결과를 1월달에, 내년 1월달에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이행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계택지지구내에 우선해제부락에 대한 말씀은 그 25개 취락 공람공고를 할 때 내년 1월달에 같이 포함해서 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왕시에 우선해제지역은 25군데, 25개 지역을 일괄로 내년 1월달에 공람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공람절차를 끝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자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약 빠르면 1개월, 늦으면 한 3개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빠른 것으로 보면 3월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빨라야

네.

그러면 지금 국장이 답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의왕시에 우선해제지역은 빨라야 3월달에 우선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됐을 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되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3월말경에나 우선해제지역은 우선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빠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빠르면 내년 3월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개 지역에서 24개 지역은 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25개 지역중 1개 지역이 청계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우선해제지역은 의왕시에서 우선해제 되기 전에 건교부에서 직권으로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해제를 시키고 안 시키고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아직 해제가 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린벨트 그 택지지구 해제는 별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건 이미 지난 주민공람까지 거쳐서 이미 답변드린 내용에 우리시가 의견을 건설교통부에다 냈다는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택지개발지구 전체적이 아닌 우선해제지역에 들어가 있는 집 가진 분들에 대한 해제를 우선 추진해 달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우선해제지역은.

네.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3월 30일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그것이 그렇고 지금 제가 전체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해제를 건설교통부가 일괄 추진하는 내용을 전체 일괄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택지개발지구내 우선해제지역은 따로 따로 해서 이것만 우선 왜 추진을 안 하느냐 그런 뜻이 포함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우선해제하는 부락을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는데 이것 하나만 따로 떼어서 절차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서둘러서 하는데 서둘러서 끝내서 공람공고 하는 시기를 내년 1월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5군데를 해서 이해가 가는데 이 25개 지역이 내년 3월달에 우선해제가 되는 것은 다 좋지만 내년 3월달 가서 우선해제가 된다면 그 중에 1개소인 청계택지지구내에 있는 우선해제지역은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청계책지개발내에 있는 우선해제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안 받게 됩니까?

그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우선해제지역이 해제되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해제지역의 해제후의 용도는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는 자연녹지로 해제되는 겁니다. 또

그럼 25개 지역이 다 자연녹지로 해제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으면 자연녹지로 해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지침상 그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지금. 지금 건교부에서 일괄로 해제시키는 것은 다 자연녹지예요. 그렇죠? 자연녹지로 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건교부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명확히 정리가 안 됐는데요 택지개발지구 전체는 일단 자연녹지인데 거기에서 우선해제지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저희는 우선해제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걸로 보고 주거지역으로 해서 보상을 실시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 지난번 회의때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우선해제지역이 건교부에서 지금 입안하고 있는 자연녹지화 되어서 보상 받는게 아니라 택지개발, 우선 해제시킨 일반 1종 주거지역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우선해제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태까지 그린벨트에서 살다가 이제 본인들 의도가 아닌 택지개발 때문에 나가는 것이니까 그래도 제대로 보상을 받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자연녹지로 보상을 받게 된다면은 우선해제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커다란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심을 했고요 또 지금 현재도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택지개발지구내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은 건설교통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우선해제지역이기 때문에 그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주택공사로 하여금 이것이 주거지역 정도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이 되거나 주택공사에서 받아들여진다고 저희가 보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는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죠. 우리시가 시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시의 방침이 이 택지개발지구내에 우선해제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상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주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신거죠?

물론 거기 계신 주민들의 가급적 어떠한 피해도 덜 가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방청하신 시민께 발언권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방청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회의가 끝나면 이후에 개별 의원님들이나 공무원에게 해당사항은 질문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자료수집 등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25일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12월 26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시를 방문하셨다가 본회의장을 참관하여 주신 대만JC 회원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