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엄재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보건소 소관까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경제활력추진단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활력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엄재창의장
경제활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활력추진단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석회석연구재단 출연금에 3년에 걸쳐 신활력사업비를 신소재연구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얼마이고, 줄 수 있는 기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단양마늘과 석회석 융합입니다. 현재까지 마늘과 석회석을 섞어서 융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 고품질 씨마늘 확보 및 친환경재배기술 생력강화입니다. 마늘재배는 제가 알기로는 4년전에도 현재와 같은 재배법을 사용해왔는데 그런데도 단장님은 고품질 씨마늘을 확보한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고품질 씨마늘 재배법은 어떤식으로 재배한것이며 4년전 마늘과 어떤 성분과 질이 다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먼저 김영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석신소재사업연구회는 매년 2억원씩 우리가 군비에서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들은 중앙 및 도에서 자금을 받아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단양마늘에 대해서는 저희 부처에서 총괄적으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은 해당과에서 현재 추진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답변 다하셨습니까?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묻는것은 그것이 아니고 신활력사업비를 갖다가 2004년12월부터 2007년말까지 금년도 2억원 이라고했는데 신활력사업비를 신소재석회석에다가 지불할수 있는 돈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것하고 또 두번째 말씀하셨는데 돈지불한 것 첫번째것은 군비 매년 지불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신활력사업비를 제가 물은것이고, 또 두번째 제가 말씀드린것은 석회석하고 마늘하고 융합하는데 융합된 식품이 나왔는지 어떤종류의 연구를 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은것이고, 또 세번째는 지금 금방 오셔서 과장님이 되셔서 잘모르실런지는 몰라도 뭐냐면 우리가 이지역에서 농림과도 있고 다있는데 재배기술이 예시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을 썩지않게하려면 겨울가서는 비닐을 벗겼다가 또 흙을 안벗기면 더 덮던지 그렇지않으면 옛날식으로 마늘을 심고 그위에다 갈잎이나 볏짚을 뿌려서 하면 그것은 썩지도않고 낮게자라도 이렇게해온 비법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고품질 씨마늘을 아주 만든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거기에대한 것을 제가 질문한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석회석신소재사업연구소에는 저희들 신활력기반사업비 해서 7억8,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서 그사업으로 추진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래서 그 돈이 우리 신활력사업에서 그 분야에다 지불할수있는 돈이냐고 제가 물은겁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처음에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구상할 때 7억8,000만원을 그쪽으로 예산에 투자하기로 계획을해서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알았습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그다음 석회석을 융합한 식품개발은 지난번에 석회석신소재 연구소에서 중간 연구개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되면 최종 발표를 하는데 그중에서 마늘과 관련되는 몇가지 제품을 그날 가지고 나왔었는데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둔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은 지난번에 중간연구한 발표자료를 의장님한테 제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늘관계는 실은 저희과에서 신활력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마늘씨가 아주 개량이 되었다고는 저희도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량을 위해서 관련부서인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엄재창의장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12페이지 매포 시멘트물류기지활성화에 대해서보면 물량확보를 위한 협의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물량확보를 어떻게하며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지 설명해주시고요,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량확보를 위해서 우리 팀에서 시멘트를 방문해서 거기 입주한 업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방면에서도 물량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상 거기 입주한 업주에다 특별히 지원할 수는 없고 균형을 유지해야겠다해서 그것은 앞으로 연구검토해나갈 과제입니다.

신태의의원
물량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겁니까? 아니면 다른사람 일반회사의 물량을 뺏겠다는 얘기인지?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시멘트사에 시멘트 수송물량을 가급적이면 입주한 업체들한테 많이주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태의의원
그게 가능한 얘기인겁니까?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사실상 시멘트사를 방문해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그것도 약간은 불법성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요즘 애코밸리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접하는 부분인데 경제추진활력단에서 보는것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보는것,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각각 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건설폐기물이 애코밸리 아닌 다른 제3지역으로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있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먼저 매포친환경농산지 입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포 애코밸리 구성면적은 30,000평정도 되어서 10필지정도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30% 이상 진도가 있을때는 분양이 가능한데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선정하기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음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승인을 받은후에 개별입주 업체는 사업성은 중소기업공단에서 환경성은 지방환경관리청에다 환경성 검토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입주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멘트관련 폐기물관련은 저희들은 어떤 구체적인 관련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계획이 인허가가 들어오면 환경과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아니 지금 애코밸리를 하는 목적이 있을것 아닙니까? 친환경농공단지를 만드는게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만드는것인지 단장님 잘아실것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건폐나 이런 것이 제3지역에다가 허가를 내주면 애코밸리가 실지로 필요없는 지역 아닙니까? 단지 자체가….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애코밸 리가 뭔 필요한 단지가 될련지 그것을 묻고 있는겁니다. 제가….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집단이주하고 개별이주 말씀하시는데 ….

신태의의원
기업유치가 지금 애코밸리의 목적이 뭡니까? 애코밸리가 친환경농업단지 그것이 뭐에 필요한 단지로 조성한겁니까?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환경과 관련된 업체들을 한군데로 집적을해서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도 줄이면서 직접효과를 누릴려고 애코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신태의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건설폐기물업을 제3지역에다 내주면 그것이 목적하고 맞지를 않죠?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가능하면 집적된데로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한 현상이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건설폐기물이 다른 지역에다가 애코밸리 외지역에다가 허가를 인허가를 해준다고 한다면 단지 애코밸리가 필요한 순수성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것 아닙니까? 다른데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내주는 허가가 지금 경제활력단과 군수님과 전부다 일맥상통하지않기 때문에 애코밸리 조성에 필요값어치가 없다는겁니다. 지금. 행정기관에 지금 하시고 계시는 과별에 협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간다고하면 애코밸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언론보도에보면 이것이 전부 건설폐기물입장 해서 뒷통수맞은 기분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있잖아요.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그사항은 저희들이 관련실과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조정해서 ….

신태의의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계획해 나가실건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할 필요가 있을것같고 지금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입장이라는 것이 단장님 먼저번 말씀하신대로 주위에 우리단양군에 환경피해가 있는 것 그런 기업들을 그쪽으로 다 운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보면 새로운 허가를 내는것도 다른지역에다 내고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전혀 맞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 있으시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저희 경제활력추진단에서는 먼저 추진중인 농공단지를 빨리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에 검토했던 것은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상수도지역에 작년도 장마철에 폐기름이 유출되서 그런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하고 또 농공단지내에 전기전자나 음식료 식품업체등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체들을 먼저 입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폐기물업체나 이런 것은 저희로 봐서는 일단 빨리 농공단지를 준공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군수님 생각하고는 영 다르네요. 좀 빨리 협의를 하셔서 군수님 생각이 어떤것인지, 단장님 생각이 어떤것인지 서로가 협의가돼야 되는데 일맥상통 하지않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가는지? 단장님이 그것을 취합해서 어떠한 일을 추진해야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생각대로 가고 군수님 생각은 생각대로 간단말입니다. 이렇게해서 앞으로 애코밸리에 기업을 유치하고 어떻게 할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앞으로 부서별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 군정에 확실한 방향을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의원이 3가지만 부탁을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소외 말하는 아케이트 시설만 갖추고 어떤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러브데이 같은 경우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하고있던 그런 시책이고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이룰지 의문이고, 또하나는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아마 주차문제 때문에 해소방안으로 CCTV를 설치해서 전부 이면도로로 주차를 이동하게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외지에서 오는 현재 인도를 점령하고있는 상인들이 시장안으로 전부 들어가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대명콘도라든가 관광객을 이용한 정선처럼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있는 그런 방안도 아울러 좀 강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8페이지 방곡도예촌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는 도자기축제를 앞으로 안하시겠다 그랬는데 도자기축제마저 안하면 이 도예촌이 앞으로 사활이 참 의문시된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차재에 이 지역을 아주 복합문예인촌으로 해서 우리 지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구축해주고 아울러 종합전시관 같은것도 만들어서 축제가 없더라도 이 지역에 어떤 문화에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할수있도록 이런 방향설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광공업전시관 관련해서요 지금 전시관을 들어가보면 관광입장객들이 이동하는 동선이 전혀 전시관이라고 할수없을 정도로 1층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거나, 2층으로 올라가거나해서 왔다갔다해서 중복되는 그런 코스를 밟고있는데 그것이야뭐 고칠수가 없는 문제이고 지금 도담삼봉안에 공예품전시관 있죠? 그것 무료죠 지금 입장이? 공예품전시관하고 광공업전시관하고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관광객들 편의도 증진하고 동선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과도 심층있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경제활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엄재창의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저는 질문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에서 몇 키로나 됩니까? 그리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금 지정된 범위 내에서 더 연장시킬 수 없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확대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요 여기서 영춘서 가곡 올라가는데 보면 실지는 그 사람들이 상수도물을 먹고 있는데 상수원 올라가면서 집들을 강 쪽으로 메워서 자꾸 지으니까 안보고 먹는 것 하고 보고 먹는 것 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됐든 그것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가곡면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해달라고해서 어상천과 가곡을 연계한 지방상수도를 확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가곡면 지역을 향후에 해제하고 지금 단양취수탑 상부에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확대하는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알았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4일동안 계속된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2월15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6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월16일 금요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