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복 의원 발언

간사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시 내용이 방대하고 의사 일정상 단기간 내에 전체 내용을 정리하여야 하는 어려움 있어, 내용의 정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감사목적·기간·대상기관·감사실시경과와 2쪽의 감사일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의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시정요구·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구분 작성하였지만 편의상 일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은 총 279건이며 이중 시정요구가 9건, 처리요구 42건이고, 건의사항이 44건입니다. 담당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종합관찰제 추진실적과 신고사항 처리지연" 등 29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그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 검토" 등 2건에 대하여 처리요구하고, "관용심사위원회위원으로 시의원도 참여시킬 것" 등 5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주민자치과 소관사무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시기" 등 19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그중 "중국 무청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추진사항이 없으니 조속히 추진할 것" 등 3건에 대하여 처리요구하고, "각 사회단체장을 가급적 관내 거주자로 선정할 것" 등 5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는 "체육기금 운영비가 있는데 시 예산을 지원해야만 하는지" 등 27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학의JC 하부공간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사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조치" 등 1건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국민체육센터내 수영장 운영을 야간에도 운영할 것" 등 5건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아침체조교실 운영을 여성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실내공간에서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등 6건을 건의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는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의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액이 현격히 적은 이유" 등 13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2002년도 예산편성을 잘못한 지방세교부금에 대한 조치"로 1건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지방세의 목표액과 부과액에 대한 세입 판단을 신중히 할 것"을 처리요구하였으며, "취득세·자동차세의 체납액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 등 3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는 "부곡동사무소 부지의 군포시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전산입력 착오로 인한 세외수입 감액 및 결손처분이 많은데 줄여나가도록 노력할 것" 등 2건에 대하여 처리요구 하였으며, "사진관이나 주유소는 직원이 근무중 수시로 출장가야 하므로 근거리 업체와 계약 체결하는 방안 마련" 등 3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는 "갈뫼택지개발로 인구가 많이 증가하므로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할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나 롯데마트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지원이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한시적 지원 방법" 등 22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인원 부적정"을 시정요구하고, "장애인 근로자 모두가 골고루 혜택 받는 복지증진 마련" 등 4건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는 "소규모 점포 개선사업에 따른 선정절차의 간소화 및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안마련" 등 16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소비자고발센터의 장소 부적정으로 운영이 미진하니 시청이나 다중이용시설로 이전할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내고장상품 진열장을 여성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로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등 6건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는 "시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비방, 법령위반 등 불건전한 내용이 게시될 경우 삭제 방법" 등 8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동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다중이용장소로 이전 설치할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무는 "현장확인감사 지적사항으로 자연학습공원내 나무를 많이 식재하여 공원다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 등 1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매년 반복되는 덩굴제거 작업을 지양하고 덩굴류 식물의 뿌리를 고사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처리요구하고,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의 분과위원회별 의제선정에 있어서 일상 생활과 밀접한 것을 선정하여 줄 것" 등 3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사무는 "과천 쓰레기 소각장 관련사항" 등 1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쓰레기 반출시 요금이 싼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할 것" 등 2건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고, "청소대행업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 등 2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는 "부곡체육공원 진입 지하차도가 너무 협소하여 통행이 어려우니 확장할 것" 등 16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볼라드 설치 부실시공 보완조치"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부곡-수원간 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빠른 시일내 관할 경찰서로 이관할 것" 등 5건에 대하여 처리요구하였으며, "백운호수 순환도로 보도의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추진할 것" 등 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는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추진이 다른 시·군보다 늦어지는 사유" 등 2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징수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 14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오전동 재래시장을 임대료를 낮춰서 점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4건에 대해 처리 요구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는 "관내 공영주차장 확보계획" 등 23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효성아파트 입구인 부곡-수원간 도로의 횡단보도에 신호등 고장 방치" 등 2건에 대해서 시정요구하고,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자동차매매상사의 난립으로 통행에 지장이 많으므로 철저한 지도단속 실시" 등 3건에 대하여 처리요구로 하였으며, "대민서비스를 위해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투명하게 지급할 것" 등 4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는 "옥외광고물의 한글표기" 등 6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내손택지개발지구내 도로변의 불법 입간판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등 2건에 대해 처리요구하였고, 지적과 소관 업무는 "조상땅 찾아주기사업 추진실적" 등 4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보건소 소관 사무는 "보건소 이전 추진 현황" 등 6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방역소독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방역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을 실시할 것"을 처리 요구하고, "정신보건사업 인력을 보강하여 내손지역 주민들도 관리하여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1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는 "농지민원 업무를 시청 민원실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시민편의 도모"등 7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시기를 농한기인 겨울철로 조정" 등 3건에 대하여 처리요구 하였고, "농업인 해외연수시 언론인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제고하여 줄 것" 등 2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는 "상수도 가압료를 부곡지역만 받는 이유" 등 12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관내 상수도공사 대행업체가 골고루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종합복지센터 소관사무는 "여성대학 야간강좌 개설" 등 2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여성대학 야간강좌를 다시 개설하여 줄 것"을 처리요구 하였고,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에서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는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담당업무에 대한 기본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소신 없는 답변과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현장확인 행정을 확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간부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지 확인은 6개 현장을 방문하여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조성공사 현장에 대하여 나무가 너무 없어서 삭막하고 초라한 느낌을 주므로 주변 경관에 맞게 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특히, 공원 정문을 들어서면서 도로 양측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자연학습공원다운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고, 부곡체육공원은 첫째, 공원 맞은편에서 부곡-수원간 도로를 횡단하여 지하도로 진입하는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여 확장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운동장 본부석 지붕의 마무리공사가 미흡하여 보완할 것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을 현장 확인한 결과 작업장 운영의 부적정 사항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군부대 실내사격장 설치건에 대해서는 감사일정 마지막 날 추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드린 내용중 수정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사항만 했다고 그러는데 조치 같은 것은 안 나오는 거예요? 건의가 뭐예요 건의가. 건의한 것은 없는데, 훈계만 했지, 건의하고 지적하고 뭐가 달라요? 지적을 했지 건의한 사항은 없잖아요. 건의한 사항은 지금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예요? 감사에서 지적을 했지 건의를 한거냐 이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의사항이라고 하면 단순한 행정 사항으로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게 된 것이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어떠한 세부사항을 업무추진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조치사항으로 분류한 것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지적을 했다 이거예요. 지적을 해가지고 한 것을 건의했다고 표현한다면 감사의 용어가 다르지 않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건의하면 일반 이런 사항들을 뭐뭐 잘해달라고 하는 것은 건의라고 하고 감사를 했는데 그걸 건의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난 이거 올해로 이런 표현을 처음 들었다고. 먼저도 건의사항이 없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상하급 기관은 아니고요, 동급기관으로서 협의사항인데 일반 처리요구할 사항이 있고, 이 건의사항 17페이지부터 보시면 대부분이 일반 단순 행정사항입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저희 요구사항을 검토해서 수렴할 수 있는 사항을 건의사항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간단한 행정사항

개선이라고 그래요. 개선해라, 용어를 그렇게 쓰는게 어떠냐 이거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다른 거 같애요. 건의사항이다, 지적사항이다,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건의가 됐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방향제시를 해주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는 청소과에서 2건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고 2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게 무슨 건의를 하냔 말이야, 지적을 했지

처리를 했죠. 2건에 대해서, 그럼 2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건의?

개선이라고 하면 되죠 개선, 예를 들어서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을 요구한다 그래야지 건의를 한다, 난, 내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지. 시정요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한 거란 말야. 우리가 건의한 게 아니라고, 이걸 여기다 놔야 되는데 이걸 여기다 놨단 말야. 이걸 이렇게 놓도록 건의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급기관도 하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고요, 꼭 하급자가 상급자한테만 요구하는 게 건의는 아니고요, 유관기관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건의 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교육청에 건의할 수도 있고요, 또 도지사가 저희한테 건의할 수도 있고 저희가 도에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일상적으로 보면 건의하면 보통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도에서 우리한테 건의한 것 있어요?

있죠. 도로협의하거나 그럴 때 저희 요구사항에 대해서 건의

그건 협의지 협의

아니 협의사항도 있고요 건의사항도, 장관님들도 저희 시장한테 건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건 건의예요 뭐예요?

출석의원 의장 권오규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