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석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동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의안번호 05133번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시정비사업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김동환 위원장님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남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5136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05137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대연4지구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연4지구 도면 좀 올려 주십시오. 과장님! 4지구에서 보니까 저 3지구 있지 않습니까?

예.

3지구에서 올라오는 도로폭하고 4지구로 올라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좁는데 3m 도로 같더라고, 그 위에 보니까.

예.

그 도로와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뒤에 녹지 뒤로 6m 계획도로 있는데 계획도로로 완성시킨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여기…

그 연결시키는 그 도로 4m 되는데 같은 도로로 확폭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 없습니다. 구역지정이 현재는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이건 대연4 구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중간에 녹지가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도로가 있는 도로인데 계획이 된 것은 아니고 미개설된 곳이 4개 도로가 있어서 사업을 하면서 뒤에 경관녹지가 포함이 되려다 보니까 위에 무허가 건물을 정비를 하면서 이걸 개통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개설하는 도로는 참, 좋은데…

실제로 구역 밖에 도로까지 폭을…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4m라는 좁은 도로가 있으면 교통난도 나중에 차들이 원활하게 소통도 안 될 것 같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그 부분하고 또는 8구역보니까 저 높이가 56층이지 않습니까? 31층이 되는데 그 주위에 보니까 전체 구역별로 재개발하는데가 상당히 주위에 많은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할까 그런 부분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없죠?

전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왜 그렇느냐하면 이게 재개발하다보니까 그 단지 안에서는 맞는데 왜 우리가 전체적인 면에서 이 부분이 맞게, 안 맞게 이렇게 이 지역 재개발 이렇게 저렇게 그런 등등의 형태로 검토를 할 때 서로 맞추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볼 때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받고,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토론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차후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 있게 가져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다음번에는 볼 수 있는 자료까지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제8지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석포로를 중심으로 한 쪽은 역사미관지구고 그죠, 한 쪽은 지금 제8지구로 되어 있는데 8지구는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건데 여기에 이렇게 56층이라는 굉장히 높은 건물이 들어섰을 때 미관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건물하고 봤을 때도 균형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56층이라고 하니까 일단 법상으로는 층수의 규제가 없는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맞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앞쪽에 UN로타리에 UN탑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56층짜리가 이렇게 3동이 서다보니까 로타리하고 가깝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법상으로는 역사미관지구도 아니니까 그것은 없는 것은 맞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계획에서 이 계획으로 갈 때는 건물을 8개동을 줄이면서…

아까 설명하셨고, 그죠? 그래 40층에서 56층으로 가면 지금 현재 71m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사업성 이야기도 다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주민을 위해서 생각할 때는 사업성보다는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더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음에, 앞으로도 도시위원회도 있으니까 그쪽에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의견을 달아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같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입니다. 아까 4지구 거기에 보면 대연중학교하고 부산공업고등학교가 있는데 물론 일조권 문제는 교육청에서 학습침해방지위원회가 구성되어 협의가 이루어져서 아마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짓달 12시를 전후해 가지고 어떤 시뮬레이션 자료를 한번 봤습니까? 일조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조권 검토한 자료가 교육청에 지금…

전혀 그런 걸 안 보셨네?

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교육청에서 학습권침해방지위원회를 소집해서 통과를 시킬 때보면 일조권 시뮬레이션 자료가 안 있습니까?

예.

시간대별로 동짓달 기준해서 하는 것이, 기준에 의해서 통과를 시켜 주는데 여기에 우리 남구청 건축과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해서 각 지구별로 학습권 침해가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지역에는 동짓달 한 50%, 100% 이래 돼도 침해방지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학교발전기금을 충분하게 줄 경우에는 통과를 시켜버린다고요. 그러니 고무줄 모양으로 왔다갔다하는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권도 보호하고 또 건축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주체가, 우리가 건축심의를 하는 우리가 주첸데 침해방지위원회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어떤 곳은 통과시키고 어떤 곳은 또 고무줄처럼 자꾸 끌거든요. 이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전혀 대연중학교하고 부산공고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조차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양 기관이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교육청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남구청에서 건의를 해 본다든지 그런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내가 관심을 갖고 지구별로 이런 사안들을 보면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하고 그리고 아까 박두춘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김영순위원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4지구, 8지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시뮬레이션 자료를 갖고 도시미관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것을 같이 조명을 해 보면 우리 남구의 주택개발지역의 서로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멋진 도시형태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두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위원입니다. 8지구… UN로타리 쪽 쭉, 보면 전에 보니까 25, 6세대가 반대가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재개발조합이 설립되고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상가 이걸 갖다가 지금 변경안에 확실하게 상가를 갖다가 어떻게 짓겠다, 어떻게 넣겠다 하는 이것이 좀 포함이 됐으면 앞으로 재개발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주 그것은 정비구역을 우선 지정을 해야 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대략적인 정비계획 쉽게 말해서 세대수라든지 규모라든지 높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해지고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 세세하게 진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이 되어야만 실제로 시공사도 정해지고 또 이분들과 정식적으로 협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반대를 하지만 나중에 협상을 하시면서 재산에 대한 권리평가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여기 남으실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실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것은 지금 현재는 반대를 하지만 구역지정을 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평가를 했을 때 있으실 분들은 협의를 해야 되는 지금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 변경안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넣으면 안 됩니까?

지금 넣기가, 지금은 구체적인, 사실은 저희들이 이 안에 이 지금 정비계획도 포함이 사업인가시에 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건축계획이라기보다는 정비구역지정과 이 단지 전체에 이 구역 전체에 개략적인 계획만 안을 제시하는 거고 실제로 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사업시행인가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세부적으로 과연 이 건물 이 평수대로 갈지 또 변경이 올지 그것은 또 그때가서 새로운 또 허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지금 마지막 뭐랍니까? 상한치를 정해놓은 것뿐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높이를 정할 때도 아까 저가 볼 때 그 높이를 정해드린 것도 56층 그 다음 92m이하인 경우에는 그 이상은 못가지만 또 더 낮출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협의하기에는 서로 추진위원회 주체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도정법상에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조합설립 후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나중에 어차피 주민들 총회에서 시공사를 뽑게 됩니다. 실제로 사업할 사람과 주체들이 다 모여서 그때 진짜 계실 분들 상가를 지어줄 건지 말 건지는 그때 다시한번 협의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그 3%밖에 안 되지만 그 분들 지금 현재 거주하는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그래 해 놓으면 협상이 더 잘 안되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 되어 있거든요. 멀어서 안 보시는데 근생상가가 일단 위치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단순히 배치한다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나중에 어차피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연4구역… 대연4구역내에 절이 하나 있죠?

예. 이 위치입니다.

절이 하나 있는데 절이 녹지지역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거기죠?

예.

거기에 처음에 기본계획이, 녹지지역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겁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기본계획상에?

예.

그러면…

이게 추가된 거고요. 이 부분이 무허가를 포함해서 가는 게, 정비를 하는 게 맞다싶어서 이 부분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절 있는 부분이 추가됐다는 말이죠?

아니죠. 절은 원래 들어가 있었고요. 이 녹지부분,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어서 무허가 건물을 다 정비를 해서 포함을 시키려고… 원래 건물이 이 안에 빌라가 있습니다.

그 빌라는 무허가입니까?

아닙니다.

녹지지역인데도 빌라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4층이하는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가능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까?

아파트만 안 되고 나머지는, 660이하는 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예.

왜 자꾸 그러느냐하면 절이 있으면 그냥 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남구 전체 재개발지역이 많아가지고 다 성사되면 다 분양이 되겠나, 자꾸만 기본계획을 넓혀줘 갖고 자꾸만 사업자측에, 조합측에 자꾸 유리한 부분을 많이 두는가 싶어서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절이 녹지지역으로 가도 상관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8지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변경전에도 보면 3,380세댄데 변경후에는 3,366세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14세대가 줄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수는 줄어졌는데 층수는 16층이나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서 아까 도시미관과 균형이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보통보면 건설업체에서도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세대수를 늘려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여기는 414세대를 줄여가면서 이걸 고층을 올려야 된다는 그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보면 변경전에는 524세대인데 변경후는 443세대 81세대가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줄여가면서 층수가 올라간다는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사시는 분은 면적 사용이 좀 넓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세대수가 이래 많은 세대수를 줄여가면서 층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저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세대수를 보면 그런데 건물이 지금 사실은 건물 높이를 당초에 40층까지의 규모로 해서 공동주택 규모를 보시면 34개동이 있었습니다. 34개동이 있었는데 34개동을 이렇게 다 이 안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동간 간격이 좁고 또 많은 동을 배치하다보니까 주민의 어떤 휴게공간이나 전용의 어떤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건물동수를 사실 자세히 보시면 많이 줄었습니다. 중간에 이런 동, 이런 동은 이 라인, 한 라인은 이런 라인은 많이 줄었습니다. 줄이면서 실제로 보시다시피 이런 크게 넓은 공간과 그리고 지금 건물이 상당히 옆에 이런 건물들은 이 공간에 거의 붙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물 간격을 다 띄웠습니다. 여기 것을 많이 띄우고…

그래 동을 7개동을 줄였더라고요.

8개…

그래 줄여가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안 줄이고 층수를 좀 낮추면서 7개동을 그래 많이 안 없애고 균형을 맞춰서하면 외관상 보기에도 그것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에 어떤 주택이나 건축정책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층수를 낮추고 쉽게 말하면 좀, 좁으면 어떠냐, 그래서 낮추는게 안 났냐. 시에 지금 기본정책방향이 될 수 있으면 동과 동사이 시각현황, 공간현황을 많이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7개동에서 4개동만 줄인다든지 3개동은 살려가면서 층수 낮출 수 있는, 어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4지구의 높이가 예를 들어 재개발에 들어서면 그 8지구의 높이가 오히려 그게 더 높게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상에도 상당히 보기 좋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층수만 갖고 그런데 4지구는 대연8지구보다는 조금 지대가 높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단독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요. 시 도시재개발과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된 안이였습니다. 당초에 조밀했던 부분 그리고 세대수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층수를 높이고 밑에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수가 줄다보니까 당초에도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 조례상에 보면 8.5%만 확보를 하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세대수가 줄다보니까 그 임대주택수도 그에 맞춰서 프로테이지만큼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수가 당초에도 좀 넉넉하게…

과장님! 임대주택은 층수가 낮지요?

예, 최고가 22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이 임대주택하고 주택하고 나중 그런 차이점을 그런게 대상이 되거든요. 저기는, 저쪽 층은 임대주택이라는 그런 차이점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대주택을 좀더 올리고 층수를 낮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꼭 56층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1203번지 일원의 대연4 주택재개발 대상구역은 대연동 현대아파트 서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및 공공시설물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증진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위원이 심사숙고 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두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1174번지 일원의 대연8 주택재개발 대상구역은 유엔묘지 서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주변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및 공공시설물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2007년12월21일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정비계획내용 중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사업성 제고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위원이 심사숙고 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