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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167회 제1총무위원회2008-04-16

오은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134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135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6월2일부터 여권사무 업무가 바로 개시되는 날짜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업무는 몇 층에서 보게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김광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 민원봉사실 옆에 연결해서 지금 현재 호적창고가 있습니다. 호적창고를 개조해서 그 위치에 여권계를 설치하도록 지금 결정이 나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우리 남구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입법예고를 20일간 했고 또 이 사항은 전년도에 이미 외교통상부로부터 다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부산시 전역에 동시에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에 제안설명할 때에 여권 업무 보는데 국고보조금 지원을 해 주신다는데 국고보조금 지원이 인건비 지원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주로 이게 국가사무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외에도 일부 지원은 지금 이미 4개 구청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청에서 인건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용비도 일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6월2일부터 이제 지금 현재 여권사무 개시일이 되는데 그 직원들 이제 여권에 대한 관련 업무 교육은 별도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이미 발령이 두사람 나 있습니다. 한분은 6급직원 한 분 그 다음에 또 7급직원 한분 두 사람이 지금 4월중순에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교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교육명령이 떨어지면 외교통상부로 가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6월초에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진남일위원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진남일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소계추계서 해가지고 2억4,716만8,000원이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추계서 별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별지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거 같이 주셔야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자료가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내역을 잠시 제가 말씀드린다면 6급 1명에 대한 평균임금이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 19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배분해서 5,700만원 연간, 그 다음에 7급이 4,900만원, 8급이 3,800만원, 9급이 3,000만원해서 이래 합치면 약 2억1,000만원 다음에 일부 또 다른 걸 합쳐가지고 약 2억4,000만원정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주로 인건비이고, 그다음 기타라 이거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기타 합쳐서 약 2억4,000정도...
애휘

손애휘간사

5명이 하여튼 삭감하고 뭐 해 가지고 5명이 늘은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5명을 신규 채용하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새 정부 들어서는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 있었고, 그 이전에 우리가 연초에 부산시 자체계획에 의해서도 3년간 5%의 인력을 감축하는 이런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정원을 증원한다 하더라도 신규로 받기는 조금 힘들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떤 새 정부의 추세에 의한다면 자체내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애휘

손애휘간사

자체 정원을, 하여튼 새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체 정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증원은 해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라는 제도가 2007년1월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이 자체가 우리 자율적으로 우리 인건비를 우리의 예산 범위내에서 인력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산정 통보 내려온 인력이 704명입니다. 현재 우리는 682명으로서 22명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5명을 증원을 시킨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인력 감축 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증원된 그 위치에서 줄여야만 큰 문제가 없지, 현재 증원시키지 않고 682명에서 오늘 여권계를 신설한다면 그것도 더 많은 인력을 또 줄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으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 일단 정원의 총수가 682명에서 687명으로 느는데 687명이 지금 안에 다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안에서 조정할 거란 그 말씀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존 인원들한테 인건비 다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 지금 임금 다 주고 있는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국가 사무를 위임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자체 지방비로 나가는 그 인건비는 오히려 다른 용도로 다른 예산과목으로 쓰고 국비를 받아서 그 인건비에 충당하게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 해당되는 인원만큼.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 볼 건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를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도시관리과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도시관리과가 지금 현재 21명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디가는 겁니까, 기구가 없어지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표준정원제 할 때는 행자부로부터 기구를 설치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총액인건비제로 하니까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사안이 발생되고 긴급할 때 과를 하나 둔다 하더라도 여유기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또 행자부 승인과 또 절차를 거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여유기구를 조례에다가 하나씩 우리가 15개 과 같으면 15개 과에 여유기구를 설치해서 어떤 사안에 우리가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액임금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유기구 자체가 불요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도시관리과가 이게 한시적인 과였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한시적인 과였습니다. 지금은 한시적인 과가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지금은 없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간사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권발급해 가지고 5명 증원되는 것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도시관리를 지금 없애는데 그 안에 지금 21명이 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구 설명 없이 이거 그냥 삭제한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21명 이 사람 다 어디로 가냐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미...
애휘

손애휘간사

그냥 도시국 안에 있는 다른 과로 그냥...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도시관리과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요. 여유기구를 우리가...
애휘

손애휘간사

여유기구라는 설치 명칭만 없앤다 이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니 명칭도 살아 있고 다 살아 있습니다. 조례상 명령 규정만 없애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도시관리과가 한시적인 과였다면서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한시적인 과지만 이미 우리가 설치했다 아닙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예.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로 넘어가면서 한시기구란 그 의미가 이제 상실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자체가 불요하게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여유기구의 설치라는 이 조항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 말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조항 자체가 이제 필요 없지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 버리니까 아무 관계없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그럼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부터 도입됐는데 그때 없애지 왜 이제 없앱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직까지는 여유기구 자체가 다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존치해도 큰 문제없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령개정이 주요개정이 2007년12월13일 공포된 게 나옵니다. 이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거하고요. 제가 기구도가 없어서 지금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구의 기구도도 하나 좀 갖다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그러면 여유기구의 삭제는 도시관리과는 이제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조문만 없어진다는 이 말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제 완전 폐지되어 버립니다. 조문도 없어지고 여유기구란 그 명칭 자체도 없어지고 아무 이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액인건비가 되어 버리면.

송순임위원

조문에서 그 내용 삭제이고, 그리고 여권발급 이게 되면서 민원인들에게 홍보도 저희들도 가서 해야 되겠는데 시에 가서 할 때보다 우리가 구에서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은 소모적인 일이 줄어들 텐데 어떤 면에 가장 그럼 기간이라든가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이미 부산시와 4개 구청에서 여권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복잡하고 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구청별로 다 실시하면 얼마나 편리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그 편리한 내용...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내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각종 자료를 받아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두분이 지금 6급, 7급 동원근무 발령을 받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면 상세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아마 설문지를 만들든지 해서 각 가정에 배포할 수 있도록...

송순임위원

하여튼 기간도 많이 줄고 경비도 그럴 것이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간도 많이 줄지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방법도 많이 틀립니다. 옛날에는 대행사를 통해가지고 여권발급을 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가야 됩니다. 여권사무에 대한 위조도 많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어떤 남는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문도 이제는 전부 다 발췌하고 여권사무 업무가 강화됩니다. 강화되면서 편리하고...

송순임위원

일단은 홍보라는 것이 항상 보면 다급해 가지고 해서 민원인들이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거 몰랐다, 이렇게 안 되도록 예를 들어 남구신문에도 지금부터 6월2일부터 시행할건데 홍보를 정말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8월에 벌써 이미 지금 동남아나 뭐 어디 갈 계획이 다 짜져 있잖아요? 여권은 항상 미리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가 빨리빨리 따라가 줘야 되지 않겠나...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홍보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자세하게요. 그리고 직렬조정이라고 하면 아까 부서내의 이동이라고 그랬는데 병렬조정에 대응되는 말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직렬조정 문제는 총무과와 지역경제과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정원에는 관계없이 그 업무를 보는 업무 비중 자체가 총무과에 평생학습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최근에 WTO나 그 다음에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농축산 업무가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서 수임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초과되기 때문에 일반직 농업직으로 직렬만 바꾸어 주는 전체 정원에 관계없이 직렬 바꾸어 주는 걸 직렬조정이라고 이렇게 이번 이 기회에 같이 해야 됩니다.

송순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 정확한 내용 그런걸 알아듣기 쉽고 빨리빨리 신문 같은데도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입니다. 이기철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권업무를 보게 되면 우리 구에 일정한 수익사업이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수익사업이 됩니다.

오은택위원

만일 수익사업이 된다면 그만큼 많이 홍보하고 여행사나 그 다음 각급 단체에 많이 홍보하면 할수록 제가 보기에는 좀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남구는 지금 시청에서 파악된 거 보면 남구 주민이 얼마나 이용하냐, 부산시 다섯 번째로 이용율이 높습니다. 또 수익사업이 발생되면 될수록 국비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윤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예상치가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예상치가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건수는 약 백 사오십명선을 봅니다마는 이보다 더 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내 5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또 여름방학을 통해서 요즘 해외취업이라든지 해외어학연수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등등 또는 우리 관내 대학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리고 여권계가 두분이 지금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여권계가 지금 담당외 직원은 4명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그 부분의 인원수는 어디서 다 충당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현재 지금 당장 신규인력이 안 오니까 각 부서별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0명이 지금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5명을 조직진단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올렸는데요. 결국에는 신설되는 여권업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의 인원을 빼 가지고 오면 그 빠져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부서에 상당한 결원부분에 의한 어떤 일이 공백이 생길 거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어제 언뜻 봤는데 용호1동에서도 한분이 직원이 나 가지고 여권발급 업무를 잠시 보러 왔는데 그분이 용호1동에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이 남구청에 와서 여권업무를 보다 보면 또 용호1동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나 이런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 배분 관계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싶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만 미만의 주민이 5개 동중에서 3, 4개 정도 동은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다소 잉여인력이 발생되고 그 잉여인력 현재 있는 각 과에 물론 빼내기 힘들다 하면 잉여인력을 신규수요 그러니까 여권발급 업무에 재배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제 각 구청마다 다 여권업무를 보게 되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부산시는 전부 이제 16개 구군 그 다음 부산시 전체 17개 기관에서 여권업무를 다 보게 됩니다, 6월9일부터입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제가 현재 남구에 거주하더라도 지금 생활권이 만약에 해운대구에 있다 그러면 해운대쪽에서도 여권발급이 가능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민등록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은택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권업무 같은 신설업무는 주민들하고 생소하니까 부딪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더 친절교육부터 해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록중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