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민원봉사실장 김학성입니다. 단양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조례안은 입법예고해서 11월27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 및 군민편의를 향상시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방법 및 기준을 개선하였고 건축심의 대상가 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충북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 운영을 신설하고 연면적 5,000㎡이상 건축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제도를 신설하는데 두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정을 하였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사업 댓가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을 기준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선정하였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대지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은 별도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건이 동시에 상정된 조례로서 지난 2월5일 제출되었으며 오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상정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민원봉사실장님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산지관리법 제4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배경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절차 간소화는 물론 군민의 편의를 향상시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임기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는 사항으로써 제3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임기 중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제1항은 건축심의 대상에서 법 제5조(적용의 완화)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3조제8항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충청북도에서 통합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7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 운영 신설은 건축법 제8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2조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으로 건축법 제23조제2항과 부합됨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 제24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지급토록 한 것은 건축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안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은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7조 대지안의 공지 기준 신설 조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안의 조경)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2조 인접한 대지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한 사항으로써 건축법 제50조의2(맞벽 건축 및 연결 복도)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맞벽 건축 및 연결 복도) 제1항 제2호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의 검토의견과 같이 제4조제3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수정의견 대비표로서 현행과 개정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알기 쉽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단양군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21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개소문 세트장이 가설건축물로 다가 승인이 난 것이죠?

예. 가설건축물로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이다 그죠?

예.

도시계획지역 외에는 해당이 안되죠. 그리고 보면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 높이는 8m이하인데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안 미치는 것인지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봤는지? 시행이 되고 나면 문제점은 없는지?

3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은.

그냥 일반 관리는 관계 없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우리 아케이트 조성사업이 가설건축물로 보십니까?

아케이트 어느 부분의 아케이트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시장 아케이트.

장옥.

아케이트에 대해서는 일부는 가설건축물로 되고 일부는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류에 따라서….

어느 것이 안입니까?

일부는 건축물로 되어 있고 일부는 가설건축물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여기서는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그러면 일반 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연면적을 따져서 행위자체가 전부다 들 할 것은 다 해야 되는 것이네요. 그죠? 소방법에 준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답드리기가 애매하고요. 저희도. 왜냐하면 어떤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위에서 지침이 그런 부분은 배제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여기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해야 되겠네요. 조항도 모르고 해가지고 어떻게 토론한다고 그래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통합운영을 하면 도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분쟁사항은 도로 이관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도에서 모든 것을 관장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특위를 해도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것까지도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군 자체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건축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건축법에.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된….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법규를 자세히 한 번 따져 봐야 될 것 같네요.

민원봉사실장 김학성입니다. 단양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상위법령과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주차요금, 감면대상, 인상,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용도지역 변경 등 현행 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양군주차장조례”를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을 변경하였습니다. 50/100에서 60/100으로 조정하였고 관광지에 준하는 공용주차장 고수동굴 추가 및 주차요금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2005년 1월1일 이후 제·개정되는 법령부터는 그 제명을 띄워 쓰기로 표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도 띄워 쓰기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일부 조항을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2005년 7월13일 법률 제7596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6호중 “50/100”을 “60/100”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주차장법 제14조(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2조 단서규정인 “다만, 경형승용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는 규정과 충청북도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경감 확대(충청북도 교통과-8123) 지침에 따라 800cc 미만의 경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상위조정에 의하여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14조중 “준 도시지역 및 준 농림지역안에서”를 “제2종 지구단위 획구역 및 관리지역안에서”로 개정하는 것은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명 띄워 쓰기와 상위법령 및 충청북도 지침에 의거 하위법령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동차 주차요금을 할 때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더 경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 주차장에는 주차구역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주차구역을 그릴 때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면해 주셔야 될 것이 경자동차가 많다 보면 주차구역 이것이 매일 들어오는 숫자가 매일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상징적인 것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일부 지역이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법령 제3조제8항 좀?

예?

제3조제8항.

주차장법?

아니아니 주차장법 말고 건축법.

자치행정과장 신동운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금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연서주민수를 법률이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를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보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지난 19세 이상 우리군의 주민등록 인구수 2006년 6월3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7,492명이고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했을 때는 27,19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연서주민수의 기준은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군에서는 50분의 1에서 20분의 1 범위안에서 30분의 1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할 경우 청구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규정이 2006년 1월11일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의거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를 지방자치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근거법령과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제2조 연서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군 여건에 맞도록 연서주민수를 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범위안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연서주민수에 관한?

이 목적은 제안이유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조3의 규정에 보면….

할 수 있다.

예. 지방자치법에 주민이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안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역 주민들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난해 6월30일 기준으로 해서 27,492명인데 예를 들어서 1/30로 정했을 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죠?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로 다가 이렇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에요?

예.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조례 발의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들도 할 수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조례 발의를 하려고 할 때 또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라든가 폐지를 청구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13조3의 규정에 보시면 내용이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총수의 1/20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연서주민수를 파악할 수 있는 조례가 왜 필요한지, 필요의 목적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연서주민.

이 법령이고 뭐고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인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까.

연서주민수는 1/50이하.

그것은 여기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이런 법이 왜 필요하냐.

연서할 수 있는 주민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관한 것은 집행부 군수가, 기관 단체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의원발의가 있고 한데 이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개정되면서 주민들한테도 주민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발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일단은 문을 열어 놓자 하는 의미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보면.

과장님 대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1/20을 할 때에는 1,374명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아요. 인원수가 더 많고 1/30에는 916명이 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청구의 남발을 방지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선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자꾸 제정, 개정을 원하면 또 어려우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2007년 1월1일자 단양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현행 조례중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에 대해서 띄어쓰기 및 조례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을 문장부호 표기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부호를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띄워 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그 내용에 대해서도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으로 다가 수정하는 것으로 했고 단양군 조직개편과 부합되도록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7개 조례의 개정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와 단양군 조례규칙 등 일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는 방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생략하고. 5호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1월1일자 단양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중 일부가 불합리한 조문이 있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띄워 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또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를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로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인용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법령 띄워쓰기 기준에 의거 법령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개정은 개정된 조례 제명으로 개정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해 개정된 직제명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인용 형식을 보완하기 위해 인용부호를 삽입하는 조문과 또는 상위법령 제명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법령에 대한 법령 제명을 개정된 대통령령인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일부 부칙을 개편된 직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이것이 맞는가요? 생활지원담당이 아닌가요?

예. 지금 저희 안에 있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됐습니다.

세 번째, 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이장들이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행정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이장 복무활동중 발생하는 사건사고대비 단체 보험 가입과 사기진작을 통한 모범이장 선발 표창 및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는 것을 그 조례에 명문 규정을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행정의 최일선 행정조직인 이장들이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일선행정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2005년 1월1일 이후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워 쓰기로 표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4조의2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문을 제가 한 가지 읽어 드리면 ①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 표창 및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사항으로써 이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1988년 2월13일 조례 제1023호로 개정된 이래 한번도 개정이 되지 않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여건변화에 적응하도록 개정하여 최일선 행정조직인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4조 거기에 보면 3번에 이장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이장은 선발포창을 하고 그것 말고는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이 위에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종 체육대회나 축제 같은 것은 줄이려고 애쓰는 우리 군에서 이 체육대회 이것은 삭제했으면 제가 바라는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축제 이런 부분도 축소되거나 줄이는 사항인데 다만 이 부분은 조례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일단은 선발 표창이라도 모든 것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단양군 이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이, 체육대회가 금액이야 어떤지 몰라도 얼마가 서면 그 범위 안에서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각종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장도 단양군 이장협의회가 지난해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의용소방대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따라서 단양군 이장협의회도 거기에 따라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는 체육대회를 하든 무엇을 해도 개개인의 단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의 한 단체입니다. 160 몇 명이라는 사람은 154명인가 155명 이장들은 잘못 운영하면 다른 데로 빠질 수도 있고요. 잘하면 이상 없지만 잘못되면 어떠한 단체 응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근절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저는 원안으로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답변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타 시·군에도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초 시에서 아마 조례안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 보면 단체보험 부분이 있습니다. 제4조2항에 보면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달중에 단체보험은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이라든가 보은군에서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고 괴산군도 마찬가지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조례에 넣는 이유는 각종 규제 대외적으로는 각종 규제에 집행부에서 규제를 하나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

명문규정을 일단 듣고자 하는….

조례에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흔히 얘기하는 군수님 선심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꼭 선심성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조례에 규정을 두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각종 단체도 다 똑같다고 보는데요. 농림단체나 새마을단체나 소방서나 체육단체는….

그쪽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단체로 줘가지고 보조금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럼 보조금하고 이것도 뭐 예산을 세워서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장단체나 행정기관단체 이런 공무원 단체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대모를 하려면 한 없이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선거 앞 잡이가 되면 진짜 막말로 선거 앞잡이로 군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은 빼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까지 확대 해석 할 수는 없고

그 범위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만들지 말아야지.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그런 쪽으로 사실상 요지가 많으니까.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도내에 있다.

예. 일부 있습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에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에 제6조의2를 신설해서 1항에는 군수님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상위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현행 조례 중에서 불합리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각각 2005년 12월31일 법률 제7843호,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세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각각 2005년도 12월31일 법률 제7843호,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조례를 거기에 맞추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명단공개하는 것은 없던 것을 신설하는 것이고 그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몰시간을 3년간 연장하고 동 조례의 조문배열 순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조례하고 달라지는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제명의 띄어쓰기와 부칙에 규정된 일몰시한 2006년 12월31일을 2009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한국 농어촌 공사가 농업촌 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 및 지방세법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환)에 의하여 세액산정 방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과표경감 조문을 삭제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경감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보다 적은 경우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부개정안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칙에 규정된 일몰시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것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 관계법령까지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배경은「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일부조항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표준안에 의하여 전부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2005년 1월1일 이후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워 쓰기로 표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도 띄워 쓰기를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조례 제1712호(2003.12.30)로 개정된 「단양군 군세 감면조례」 부칙 제②항(적용시한)의 규정에 의한 일몰시한 “2006년 12월31일”을 “2009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며 전국 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에 관한 규정과 「지방세법」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환)에 의하여 세액산정 방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과표경감 조문을 삭제하며 안 제17조에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 조종 자동차”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경감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보다 적은 경우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에 의한 검토의견에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감면조례에 가서 2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2페이지에 이륜자동차 그 밑에 가면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라고 했는데 현재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조항은 계속 존치된 조항으로 지금까지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신청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를 해 줬습니다.

이 조항은 변동되는 것이 없는데 그냥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차피 천재·지변으로 차를 잃은 사람들한테 자동차세까지 물린다는 것은 가혹하니까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있는 것을 또 하나 변동되었는가 하고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지원감면에 고엽제 휴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는 대부분이 월남갔다 온 분 들 저것이겠네요.

몇 페이지죠?

1페이지요.

국가유공자, 주로 대부분 그 분들이 됩니다.

그 분들이죠?

예.

다른 것은 고엽제에 대해서 조사해 오고 이런 것은 없죠? 다른 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사한 것은 없고요. 그쪽에서 신청하는 데에 의해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 잘 이해가 안가네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 조정 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세액의 경감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자동차 세액이 종전에 자동차 보다 적을 때는 다시 승합차 식으로 한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낫죠?

아니요. 이것이 전방 조정 자동차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륜 구동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앞 바퀴가 움직여서 따라가는 자동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 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더 높은 쪽을 먹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감면은 해주되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두 가지를 해가지고 더 높은 쪽을 부과하겠다 그런 유형입니다.….

7인승 이상이 전륜구동자동차가 있나요?

7인승인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아직 있는 것이죠.

현재 존재하고 있나 이것이죠?

지금 싼타페, 카렌스, 트라제 XZ, 카렌스 중 배기량이 1,793짜리하고 1,991CC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극한 된 저것이네요?

예. 그렇죠.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맞게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2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재산관리관의 지정을 현행은 청의 주관 실·과장 또는 읍·면장에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청의 주관 실과 단소장 또는 읍·면장에게로 해서 단서조항을 추가해서 일실시키는 것이고 제5조제2항제4호가 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목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호로 다가 합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4호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목해서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제4호로 묶어 가지고 990제곱미터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행정,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호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2007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중 “청의 주관 실과단소장 또는 읍면장에게”를 “청의 주관 실·과·단·소장 또는 읍·면장에게”로 수정함이 보다 조문형식상 보다 바람직한 입법안으로 검토되었으며 안 제5조제2항제4호를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예정가액 2천만원이하의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는 기존 조례 제4호와 가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함축한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보며, 하나밖에 없는 가목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단서중 “다만, 연도중에”를 “다만, 원형을 변형하는 광업용 임대 등 관리의 경우와 연도중에”로 수정의결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다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중 “청의 주관 실과단소장 또는 읍면장에게”를 “청의 주관 실·과·단·소장 또는 읍·면장에게”로 수정하고 제12조 단서중 “다만, 연도중에”를 “다만, 원형을 변형하는 광업용임대 등 관리의 경우와 연도중에”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우리가 광업용 대부 관계를 어떠한 식으로 대부를 해주고 있어요?

일반대부하고 절차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관리계획에 다가 넣어 가지고 미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일반 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목적에 위배된 광산의 목적에 위배된 사항만 채취하는 것을 대부를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죠?

광업용….

대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석회석을 채취한다고 그러면 석회석의 목적에 준해서 그것만 채취하는 것을 우리가 대부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부산물에 대한 것은 광업의 일종이 아니죠?

우선 제가 느낌이 석회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부산물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부산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부를 해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석회석 채취에 의한 석회석만 대부를 해 준 것이지, 채취허가는….

대부를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를 해 줄 때는 석회석 몇 통 이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묶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다 해 준 것으로 봐야죠.

다 한 것으로 본다.

예.

그런데 지금 국유림관리공단 같은 데는 지금 대부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석회석을 채취할 때는 석회석에 관한 대부만 내주고 그 나머지 부산물에 대해서는 그것도 일종의 자원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 자원을 우리가 허실을 그냥 버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지상물에 대한 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결국은 지역을 잘라서 해주다 보니까 지상물도 걸리고 지하물도 걸리고 하는데 최초에 하게 되면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는 농림과 하고도 관련이 되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임목 채취하려면, 제거하든지 채취하려면,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 가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깊이를 몇 M를 해 이런 것은 다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면적만 갖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자원손실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조례로서의 명확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국유림관리공단에 그런 자료를 요청해서 그 사람들은 골재에 대한 것은 손을 못 되게 합니다. 거기도.

그것 한 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조금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제5조2항4호에 990제곱미터 이하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행은.

현행도 똑같고 그러니까 말은 자구만 바꾸는 것이에요. 4호 해 놓고 밑에 가목 해 놓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호를 만들고 밑에 목을 만들 때는 목이 가, 나, 다로 쭉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가목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호를 하나로 묶으면 되니까 필요없는 호를 만들어 놓았다 이런 얘기죠.

현행도 5조2항4호와 같이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입니다.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아까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손실 방지차원에서 골재활용도 검토할 실 때요. 도에서 지정한 보호수가 있거든요.

영춘 측백수림.

예. 측백수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대부 신청할 때 보호수가 있는 데는 해 주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련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입니다. 단양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면서도 징수하게 될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계속 유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내 모든 타 시·군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한 우리군 실정으로도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재원확보를 위해서 하수도사용료 징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을 근거로 이번에 하수도사용료 징수함으로써 군민의 공중위생 향상과 효율적인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요금에 30%로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시설 재원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군민의 공중위생 향상과 효율적인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는 지난 2000년 2월20일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은 되었는데 그 동안 요금은 부과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를 2005년 1월1일 이후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워 쓰기로 표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도 띄워 쓰기를 하고자 개정한 사항이 되며 안 제13조(사용료) 제2항 공공하수도사용료는 제14조의 하수배출량에 대하여 「단양군수도급수조례」제28조에 의한 『별표 2』 요율표에 의한 업종별 사용요금의 30%를 징수한다는 규정으로써 지난 2002년도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의 용역자료인「단양군 하수도원가 및 적정요금 산정에 관한 원가계산 연구 보고」자료를 검토하여 볼 때 하수도 요금을 상수도 요금의 30% 적용시 사용량 1t당 가정용은 90원, 영업용은 250원으로써 현실화율이 61.7%인 보은군의 경우는 가정용 580원, 영업용 1,530원이고, 58.1%인 옥천군의 경우 가정용 350원, 영업용 1,430원과 비교하여 보면 현실화율이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하수도 요금부과가 그 동안 유보되어 오다가 처음으로 부과하면 요금 저항도 예상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높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 각 시·군은 용역을 통한 하수도운영에 따른 현실화율은 가장 높은 지역은 도시지역인 청주시가 75.2%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농촌지역인 괴산군으로써 14.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제13조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구분은 「단양군수도급수조례」제29조에 의한 「별표 3」의 영업 구분표에 의한다는 규정으로 타당하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 「별표 9」 비고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한 지역의 경우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제14조제4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폐수량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관련 근거조항을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4항에 의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제15조제4항도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근거조항을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3조제2항 중에서 공공하수도사용료는 제14조의 배출량에 대하여 「단양군수도급수조례」제28조에 의한 『별표 2』 요율상의 업종별 사용요금의 30%를 징수한다는 규정은 도내 각 시·군의 현실화율과 우리군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안 제14조제4항은 관련 상위법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상기 제2호와 같은 검토의견과 같이 요금 상향조정으로 현실화율 제고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공하수도 사용주민의 부담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는 됐고 상수도 문의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상수도요금이 하수도 요금은 대비가 되어 있는데 상수도 요금은 타 시·군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수도 요금은 작년까지 자료가 분석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에 자료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에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수도에서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되죠? 연간 대략?

연간 한 2억원에서 4억원정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밖에 안되요. 40억원이겠죠.

4억원정도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상수도에서 예산을 전출해 주는 것이.

전출금이 주로 4억원정도 됩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상수도 요금에 인건비까지는 연 4억원정도 됩니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인건비 제외하고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제외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 값을 계속 우리가 물어주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수도요금을 안 받는 것은 안되죠. 기회가 있으면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좀 내 주시고 우리가 그쪽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용되는 것 다 해서 내줘서 이왕 다룰 때 확실하게 다뤄져야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상수도를 제외한 하수도 요금은 저 먼저 나온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결과를 몇 % 적용한 겁니까?

2003년도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현실화율은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20%미만, 영업용 같은 경우는 60%미만이 됩니다. 하수처리원가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정용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영업용에서 조금 반발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네요. 영업용은 돈을 벌으니까, 영업용을 그럼 가장 많이 받는 상수도요금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하수도 요금을 낼 수 있는 예상되는 것이 얼마인지? 상수도요금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30% 나올테고….

영업용은 주로 이화장 여관 거기에 목욕탕이 같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제일 많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콘도가 제일 많이 쓰기는 하는데 거기는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 징수구역은 제외됩니다.

대명콘도가.

예.

그럼 거기는 문제가 되는 것이네요.

하수도를 우리 하수처리시설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처리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자체정화 처리해서 한다.

예. 거기는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지도감독은?

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체처리시설이 있는 데는 받지 않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완전한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 형태만 그렇게 바꿔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환을 하게 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절한 요금 산출이 되고 그때 가서 다시 또 조례 개정 때 위원님들의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걸러지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형태로 운영되면 적자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투명하게 들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금상승 압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100% 현실화 시켜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급격하게 요금인상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