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섭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영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별표 6제1호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영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부서별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마쳤고,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교통 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 명시된 등록기준 15대는 최소한의 자본력과 관리 능력을 확보하여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이며 또한 김천시, 포항시 등 유사 규모의 시 지역 기준과 비교할 때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 경쟁 질서 유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영천시 기존 업체들의 평균 보유 대수가 15대 미만인 점은 기존 사업자에게 증차 부담을 주어 본사 전환 유인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사업자 유치라는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내 대여사업 현황을 고려한 적정 기준 대수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대입니다.

영업소가 전체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영업소 중에서도 두 곳을 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시 부분에 대해서 좀 낮게 책정한 부분입니다. 타 시를 비교하면 뭐 포항 같은 경우 30대 정도 되고, 다른 데도 한 20대 정도는 됩니다. 20대 되고,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렌터카도 이제 전기차량이 많습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1대가 이제 1대가 아니고요.

1.67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대 하면은 세 대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충족도 될 수도 있고 쉽게 15대까지는 돼야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7회 임시회에서 이미 제안설명한 사항으로 추가설명은 생략하고, 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될 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의 생략에 대하여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신 의견과 제39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교통 분야를 도시계획, 교통, 건축, 법률 등 관련 분야로 세분한 사항과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위원의 제적‧회피에 관한 조항 추가 의견은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위원회 제적‧회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본 조례안 제46조 준용 규정에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조항 추가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회 제척‧회피에 관한 추가 조항만 빼고 가능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제척사유를 어떤 조례는 보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조례 만들 때 있던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준용 규정이 있으니까.

예, 준용 규정이 있으면 안 넣어도 되고, 준용 규정을 안 하면 넣어야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아니, 위원회 조례 규정에 있으면 안 해도 되고, 없으면 넣어야 되고, 우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아, 있다. 있으니까 안 넣어도 된다.

맞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 신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재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의 명칭이 일부 부합되며 그리고 작년도에 도에서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에 대한 자치 법규를 정비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조례 제2조제3호 중에 있는 ”신체장애자용“을 ”신체장애인용“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등 관련 법령에서 ‘장애자’ 대신 ‘장애인’을 공식 용어로 채택한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법적 체계의 통일성과 합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용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 시군 금융기관의 출연금과 기금 이자수익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흥기금 조성 근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이며 조성된 기금은 농어촌 소득 증대,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농수산물 수출 육성, 청년 및 고령 여성농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개인 농가 2억 원, 농업법인 5억 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개인 5억 원, 법인 10억 원 이하로 운영자금은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진흥기금 25억 원을 배정받아 개인농가 11호, 법인 5개소에 융자 지원하였으며, 올해 배정액은 26억 원으로 16개소에서 43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27년까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목표액은 3천억 원이며, 현재 약 2,853억 원을 조성하였고, 우리 시 내년도 출연금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출연 목적과 대상 사업의 내용이 농어촌의 공익적 이익 증진에 부합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2026년 출연 계획인 2억 8천만 원은 영천시의 기금 조성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수준이며, 관계 법령 및 기금 운용 조례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목표 조성 기간이 최종 연도에 가까워진 만큼,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더불어 영천시 농어업인에게 융자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누계액은 저희가 영천시에서 93년도부터 이 출연금을 납부를 했어요. 현재 누계 조성액은 67억 5천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 납부한 금액 중에서 총 금액이 이제 2,853억 원이 조성돼 있는 돈 가지고 시군 단위로 융자를 할 수 있는 배정액이 나오는데, 배정액이 올해 같으면 저희 시에서 26억 원을 받았고요. 이거는 시군마다 조성금을 출연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배정이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포항 같은 경우에는 36억 원을 배정을 받고요.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을 배정받습니다. 저희 시는 26억 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지금까지는 매년 20억, 30억 내외로 계속 받고는 있고요. 이게 뭐 없어지는 금액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거는 다 합산을 해 봐야 됩니다.

예, 저희가 도 전체에서는 지금 1만 4,550농가가 7,835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누계액으로.

진흥기금의 아까 2,853억이 있었는데, 이 중에 1,500억 정도는 융자로 대여를 해주고요. 1,300억 정도는 또 예치를 해서 또 이자 수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로 지금 올해 같으면 655억 원을 시군에 배정을 해서 주고요. 그러면 이게 또 빌려주면 또 반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또 이 1,500억 갖고 계속 매년 주고 있습니다. 또 환수해서 다시 융자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현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영천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천시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영천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육성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천시의 아열대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조에는 아열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배 및 생산 유통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현실에 맞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6조에는 아열대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여 아열대 작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연구‧조사, 기술교류, 가공‧유통, 판로 확보 등 관련 분야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신소득 작목을 발굴 및 보급하고자 합니다. 7조에는 교육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체계적인 교육 컨설팅을 통하여 전문 아열대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8조에는 아열대농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관계기관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아열대농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규제, 성별영향평가 등 협의를 거쳤으며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 붙임 1에는 관계 법령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41조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 붙임2는 비용추계서이며 2027년 국비 1개 사업, 시비 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 3천만 원입니다. 온실조성 지원사업 12억 원, 교육과정 운영 및 컨설팅 전문가 자문사업 1억 3천만 원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9페이지의 붙임3은 10월 1일 기준 전국 지자체의 아열대농업 육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현재 3개 도, 14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아열대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체계 및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시장에게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면서 제4조의 제목인 ‘육성방향’과 그 내용은 종합계획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문 체계상 정합성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제3조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책무와 연계하여 조례의 논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4조의 제목을 육성 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육성계획의 기간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본문의 반복적인 문구 및 간접적 표현은 조문의 간결성 및 명확성을 약화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타 농업 보조금 사업과의 중복 지원 방지 규정이 없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고 문구를 수정하여 재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전문위원이 잘 검토해 놨는데, 과장님 여기에 전문위원이 해놓은 내용에 보면 3조 하고 시장의 책무, 4조에 아열대농업 육성 방향 이거 있는데, 또 6조에 가면 또 아열대농업 육성 사업 지원하고, 위에도 보면 여기에 3조에 시장의 책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도 3조에 돼 있는데, 6조에 또 이걸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하고 우리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이 중복됐다는 내용이거든.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방금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조표는 안 받았는데, 이거 내용이 우리 전문위원이 세세히 이런 거를 보니 중복으로 자꾸 지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장내토론)

예, 수정 의견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장내토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규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영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정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제도 및 용어 체계를 반영하고,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명칭이 기존의 ‘영천시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 조례’에서 ‘영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용어를 「도시숲법」에 맞게 정비하고, 도시숲등 기본계획과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며,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가로수 사업 승인 절차와 비용 부담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이 2024년 12월 20일 신설됨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비용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무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의 부서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체계 전환에 따른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안 제19조의 심의 기능 훼손과 운영상 모순을 비롯한 원인자부담금 체계 불일치, 감면기준 부재, 위원 연임 횟수 미규정 등 조례안 전반에 다수의 미비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순 자구 수정으로는 해소가 어려움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했던 내용 받으셨는교?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받았죠?

예.

사전에 이 조례를 부서별로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면 우리 전문위원하고 이게 확실하게 서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에 이제 해놨잖아, 그죠? 상위 법률상 조례안의 심의 대상을 비교했을 때 있잖아, 그죠? 19조 거기에 보면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이 누락돼 있고, 진단조사 실시가 누락돼 있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우리 여기서 위원회에서 이런 누락된 부분을 보고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또 이제 상위법에 누락된 걸 우리가 통과시킨다면 우리 위원들의 또 자질 문제가 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한 토의와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하든지 해서 다음 회기 때 하든지. 이게 두 개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제가 조례를 많이 다뤄본 결과가 늘 전문위원이 내가 조례를 이제 할 때 우리 위원들 있는데, 이거를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위원회별로 통과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기 전에 전문위원하고 이게 맞는지. 우리 전문위원도 저렇게 가만 앉혀 놓지도 안 합니다. 법률 다 들어가서 세세히 얼마나 공부 밤늦게 이런 거 올라오면 불켜져 있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누락됐다 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수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금방 받았다니 과장님, 소장님 생각에 이거 수정해서 해야 되겠다든가 한번 느낀 점부터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저도 우리가 이거 검토보고를 미리 책상 위에 갖다 놓거든요. (마이크미사용-청취불능)

검토의견 만큼 이렇게 좀 누락된 게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검토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장내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