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복희입니다. 지역에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김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8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주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민복지위원회 김동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남구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프로젠테이션 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일반행정이 정말 치밀하게 좋은 아이디어로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이것을 나름대로 크게 느꼈습니다. 애써 주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폐성 장애인 복지관 설립이 대연5동에서 있는데 어제 현장도 갖다오고 마침 가보니까 아는 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데 지난번에 동에서 한번 민원발생 때문에 별도로 동장님하고 저가 한번 찾아간 일이 있어요. 그래 이 민원 발생이 염려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혹시 또 그런 소지가 보이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지금 민원발생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있고, 입구에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주관 법인과 함께 대연5동에 있는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종 월례회시 가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의 통장들을 통해 가지고 그 분들과 같이 지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도 장애인복지재단이나 이런게 들어오면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강렬하게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따기도 힘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인의 부모들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자폐증 장애인들을 수용해 주고 이런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주는 쪽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좀 예방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우리 남구에 장애인학교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부산시내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특히 대연6동에 전부다 모여져 있는데 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장애인들에게도 나름대로 어떤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장애인 등산로를 우리 남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매스컴을 탈만한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니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제 현장에서 국장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다가도 나름대로 이 사업을 어떻게하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는가, 이 기획을 잘하고 나름대로 등산로의 코스를 잘 만들어서 정말 장애인들이 멋진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집에서 까지 걱정을 많이 하고 왔다는 것을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이 코스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듣고 제가 뭘 느꼈는지 하면 정말 공무원들 특히 국장, 고위공무원까지도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복지시설을 만들어 주겠다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그 자체에 대해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은 초기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멋진 장애인 등산로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코스문제라든지 그 밖에 수반되는 예산 수용해야할 땅에 관련된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만 국장님이 이런 강렬한 의지를 가지니까 이 사업만은 남구의 특색사업으로 정말 자랑할만한 어떤 특색사업으로 꼭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서 본 위원의 말을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지금 자폐성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사암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아 생활시설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폐성장애인복지관이 되면 그 시설에 보면 주간보호시설하고 직업훈련실, 치료실, 상담실 등으로 되어 있어서 생활시설의 어떤 대상자들이 업무의 반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룹홈해 가지고 발달장애아들이 많이 있거든요. 몇 군데… 지금 현재 나사암에서 있던 곳이 지금 그 장애인복지관이 생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안 그래도 그 짓기 전에 지금 기존에 있는 애들 자리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현재 생활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62%가 자폐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바로 건너편 어린이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싶기는 한데 사실 우리 국민의 한 2. 몇 퍼센트가 자폐성 장애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무원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부모들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복지관 세우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하는…

아무래도 앞에 유치원이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하고 사전에 검토가 좀 됐습니다. 됐는데, 유치원 원장도 흔쾌히 승낙을 했고 같이 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그죠?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돈데요. 지금 현재 신청사 숫자로 보면 전체 우리 남구 노인 인구에 1%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2만6,725명 중에서 347명이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지만 접수를 받는 것은 우리 구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죠?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서비스 신청할 때 본인 및 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이면서 와상상태에 누워 있는 경우는 본인이 올 수도 없고 가족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사실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의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럴 경우에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런 것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생말 환경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이 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원 2명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니까 2008년도5월14일날 동생말 환경협의체 협약서 체결한 내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두 분은, 제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제가 동생말 환경협의체 간사로 있는데 의원 두 분은 시의원인 김선길의원하고요. 여기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동환의원하고 두 분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협약서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협약서는 지금 출연금에 대한 돈을 갖다가 내야 되기 때문에 동국제강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진다고 청문회시에 말을 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출연금을 받는데 대해서… 그래 출연금을 받는 목적이라든가 또는 과업을 하는 과업지시서 내용이라든가 용역 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비용은 얼마를 들일 것인가 비용은 1억6,500만원으로 해 갖고 동국제강에서 전액 출연하기로 했고 다음 주까지는 아마 출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납입 시기는 이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기로 했고 협약은 맺은 당사자가 갑이 협의체고 을이 동국제강이고 비용이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기관으로 부산환경기술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부경대학교 안에서 센터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효력발생이라든가 협약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 총 10조에 규정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의원님 원하신다면 협약서 내용은 불러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장애인 등산로 개설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반대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물론 장애인 등산로를 만든다는 것은 그 취지는 저도 상당히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 보니까 경사도도 상당히 높고 또 국장님이 에스자로 이래 가는데 가보니까 경주 이씨 문중의 묘가 상당히 많습디다. 그런 문중에 대화도 한번 나누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앞에 가면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 거기 운동장에서 수평으로 해 가지고 저쪽에 도시고속도로 밑으로 그리로 해 가지고 이씨문중 집장묘 그리로는 안 가고 그 외곽으로 해 가지고 둘러 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내려오도록 하는 그런 세부적인…

어제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국장님이 입구에서 다른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상당히 벽도 높고…

그러니까 경사가 안 지도록…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경사가 안 난다, 그러면 그만큼 돈이 많이 투자가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리고 경주이씨 문중을 보니까 소나무가 상당히 울창한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걸 하게 되면 그 소나무를 벌목해야 된다는…

그래 그 소나무 그런 것은 그대로 놔두고 외곽으로…

그대로 놔둔다면 전부다 보니까 7, 80그루이상 숲이 우거졌는데 산책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데크를 외곽으로 돌려 가지고 거기는 경사가 심해서 그리로는 아마 휠체어나 이런 것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외곽으로 돌려 가지고 그 쪽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도면하고는 틀린다.

지금 시빈데 7억6,800만원이 든다고 해 놨는데 제가 왜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위원회에서 동천고등학교 입구에 성실원 건립하는데 결국 부결됐지요?

예.

거기도 경사도가 30도 이상 40도 이상 되어서 도저히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여기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거든요. 우리 구의원들 현장답사 갔을 때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고 학교에 동문회서 저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대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같은 남구지역이고 같은 황령산인데 어느 쪽이든 개인이 하는데는 벌목해서는 안 된다고 허가를 안 내준다하고 구청에서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 걸 해 준다하는 이것은 그것도 돈을 7억6,800만원이라는 이런 돈을 투자하면서 한다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장애자 그래하는 것은 저도 얼마든지 찬성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진도 보니까

장안사…

장안사, 장안사가 내나 좌천 장안사 아닙니까? 여기는 쉽게 말해서 관광지역입니다. 그리고 외부고 여기는 부산에 매일하는 말이 도시… 그래 이야기하면서 이런 돈은 7억6,000만원을 들여 투자를 하면서 허가를 해 줄라하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안 된다하는 것은 우리 관공서에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실원하고 장애인 등산로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는데 우리 장애인 등산로는 가능하면 형질 그리고 임상이 양호한 것은 그대로 살리면서 목재데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살림훼손 같은 것은 그렇게 거의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어제 제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목재데크로 해 가지고 저 밖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경주이씨 집장묘 그리로 가지 않아도 그 더 외곽으로 더 돌려 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내려오도록 이래 하면 그렇게 살림훼손 되지 않으면서…

어제 국장님 말씀은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 있는 나무를 벌목을 안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전혀 살림에 대한 손실을 안 하고 한다면 저도 그걸 찬성합니다.

최소화하도록…

찬성하는 그걸 저가 볼 때는 우리가 올라가도 이 이상 더 올라갈 수도 없다. 그러면 거리도 너무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곽을 쭉 돌린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할 밖에는 운동장에서 장애인들이 더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게 더 낮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황령산 지역에 어떤 쪽에는 벌목해서는 안 된다해 가지고 허가를 안 내 주고 우리 구에든지 시에서 하는 것은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하고 그것도 돈도 투자를 해 가면서 예산도 없다하면서 그래서 그것은 저로써는 이해가 안 가서 깊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성실원은 임상도 양호하고 경사도 급하고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형질 변경을 해야 되고 이것은 그렇게 큰 형질 변경 없이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우리 부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등산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특히, 거기 혜성학교, 혜남학교 장애인들이 많이 학생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애들에게 숲길을 한번 걸을 수 있다하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상을 했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여러번 건의도 있었고 주민 배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말영위원님께서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해발의 높이는요. 동천고등학교는 그냥 평지에서 바로 높이고 여기는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실질적인 것은 등산로 높이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고 저 개인적으로도 성실원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반댄데 이런 걸 반대하면서 이걸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깊이 이해되도록 해 달라는 거고 예산도 7억6,800만원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장애자들을 다른 시설물 해 가지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해 줬으면 더 안 낫겠나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꽃장식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장식물 설치를 할 때 애초에 우리 예산이 1억 정도 됐지요?

현재 집행한 예산은 1억670만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향후추진계획을 보니까 꽃장식물 사후관리 용역비 초화관리 2,500만원하고 집행잔액 장마후 사카니아 초화 보식비 2,700만원인데 그 부분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예, 포함 안 된 겁니다.

이것은 예산은 어디서 확보합니까, 추경입니까? 아니면…

지금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꽃장식물 그쪽에 무지개다리쪽 저가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죠? 그 부분에 다리 관리하는 문제점하고 그 부분에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애초에 설치할 때 다리 위에 목재부분이 되어서 비닐을 깔고 그 위에 관수시설을 하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 다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걷어내면 지금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장마철 끝나고 꽃을 다시 심을 때 보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가지고 다리에 훼손이 적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문제가 왜 그러느냐하면 이 부분이 데크가 나무라 이겁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장님 안 나오셨죠? 그 부분이 지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물이 항상 안에 거기에 비닐을 덮어 놓으니까 습기가 계속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게 장마 끝나고라도 시간이 좀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필요한데 그 부분까지 그렇게 그 안에 나무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썩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도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을 그 관리팀에 줘 가지고 환기를 시킨다든지 물을 줄 때 바닥에 또 보니까 탱크 나무바닥 아닙니까? 항상 물이 고여 있으면서 거기에 꽃에 그러니까 녹색 그것하고 이렇게 엉클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과장 안 나오셨는데 이 현황보고사항 아니고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G메트로시티 안에 보면 지하차도에 보면 보도가 깔려 있습니다. 거기 보도가 상당히 침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울퉁불퉁하거든요. 그것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도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단지 안이라도 도로를 공공도로로 해 가지고 시나 구에 기부체납한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단지 내 도로는 아파트 측에서…

그것은 제가 알기에 기부체납된 도로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용호만 매립해 가지고 다리 교량 해 가지고 임시개통하지 않습니까? 거기 오른쪽 이거든요. LG메트로시티 안에 중앙도로 4차선 그 지하차도 밑에 보도가 상당히 침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어떻게 일정한 어떤 구역을 정해 놓고 시설 관리를 하는가 안 그러면 민원이 제기 되면 그렇게 하는가 보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쪽에 상가 쪽에 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가 전봇대 이전 이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전이 안 됐더라고요. 그대로 중앙에 보도 그게 한 2m되는 보도 중앙에 아직까지 전봇대가 그대로 방치가 되더라고…

그걸 지난번에 회의 때 지적이 있어 가지고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안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설계 반영해 가지고 이설하기로 했거든요.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내가 지역경제과에도 질의 했지만 무지개다리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해 놓으니까 보도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파손이라할까 또한 많이 벌어지고 이래서 수리를 좀 했는데도 아직까지 양옆에 보면 이게 나무들이 파손된 것이 참,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올라가다가 만약에 그걸 옆에 올라가면서 손을 대면 떨어질 정도로 흔들거리는게 많더라고 파손된 부분이 그런 부분을 도시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무지개다리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무지개다리 설치는 GS하고 중앙 LG아파트 업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 시설물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관리가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도색도 거기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도색을 했거든요. 파손부분도 손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손볼 일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할 사항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확인하니까 이게 원래 구로 이관이 됐는데 2년만에 이 부분을 수리를 했는데 LG건설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색도 전에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좀 나무 표 나는 부분에 같이 그런 색의 투명으로 했으면 나무 색깔 나는데 이번 좀 진하게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다음 차후에 할 때 다시 그런 부분에 나무 색깔을 투명쪽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색깔 관계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래 목재데크 나무 색깔이 애당초부터 나무색깔 이것보다 조금 진한 색깔이겠지요? 자체가 이런 색에서 같은 색을 칠하니까 더 진해지더라고요. 그래 조금 더 너무 진해 가지고 조금 검은색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 그게 투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색이 밖에만 칠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나무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색깔 자체가 나무색을 칠하니까 나무색 위에 나무색을 계속 칠하니까 조금 어두운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너무 검어서 보기가 조금 좀 나무가, 무지개다리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흉하더라고요. 그런 걸 미리 좀더 깊이 생각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안 나오셨지요? 용호만 준설관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호만 그 부분에 악취 문제 때문에 LG메트로시티 안에 주민들이 몇 년째 많은 진정을 넣고 하수처리장 사업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어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갖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때 우리 구청 과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호만 준설 말씀입니까?

준설하고 악취문제 일어나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준설을, 하수처리장 안에서 냄새도 중요하지만 준설 관계 때문에 그게 냄새가 많이 진동하는데 지금 아까도 보고자료에서 말씀하셨듯이 준설관계가 지금 예산을 확보중이라 얘길를 들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상세하게 LG메트로시티 주민들이 진정한 것 연계시켜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 그게 바다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바다 공유수면관리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되지요. 거기서 전적으로 해야되는 일인데 공유수면은 지난번에 대연천 하류 그것도 하천구거 같으면 구나 시에서 해야 되지만 그것은 바다입니다. 바다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7년도에 해양수산부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준설이 안돼 가지고 냄새가 나는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일단 준설토가 많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되겠다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 예산 관계로 해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 가지고 GS건설하고 중앙건설에 다가 사실은 이런 업체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되는데 그 쪽 회사에서 11억을 들여 가지고 대연천 하류를 준설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준설관계 질의를 하고 하니까 금년도 예산에 1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준설을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쪽에 공공부지 있지 않습니까? 용호만 매립해 가지고… 그게 하수처리장 증설 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도 해제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해제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LG 주민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수처리장 자체를 전부다 이전을 시켜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아직 해제 안 되고 공공시설로 넣는다고 자료에도 보듯이 건설과하고 혁신추진단에서 따로 어떤 부분에 지금 건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공부지에 도시계획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아직 해제가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해제를 시키고 나서 그 뒤에 사후에 건축을 또 이렇게 뭐를 할 것인가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해제를 하고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부산시도 엄청난 수년 동안 고민을 하고 해도 그걸 과연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애당초에 부지를 하수처리장을 할 적에는 그 하수처리장이 완벽하게 되려고 하면 3차 고도처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부지는 1, 2차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거든요. 3차 처리를 하려면 또 그만큼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처리장 부지로 해 놨는데 시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지금 저도 내용을 대충 시에 있을 때 이야기 들었는데 LG메트로시티 또 용호동 계속 아파트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수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과연 용호 지금 기존 하수처리장 가지고 능력이 될 건지 그런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그 용역에 용역과업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연말되면 해제를 할 건지 존치를 할 건지 결정이 될 건데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해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지금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거든요. 그런 것을 해야 진짜 하수처리장이 증설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대로 놔 두니까 솔직히 행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뒷북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흘러나옵니다.

하수처리장에 냄새도 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냄새나는 것을 처리하려면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LG메트로 단지가 뭐냐 그러면 살기좋은 도시 아파트로 선정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 이런 악취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무색하게 상당히 어떤 언론에 선정핸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시설에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안 나고 완벽하게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저가 물어보니까 그 안에서 관리공단직원들이 하는 말이 돈 없어서 그 부분에 처리시설 하는 것 못한다고 하더라고 아까, 처리 능력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냄새 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시설을 보강하고 또한 어떤 것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게 말이 되느냐. 아까도 애기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LG메트로시티 단지라는 부분이 옆에 있으면서 이게 하수처리장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아무 문제도 안 되고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돌아간다면 누가 님비현상이 생기겠습니까? 하수처리장 같은 것도 아무런 반대 없이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됐을 때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처리장 자체를 전부다 이전시켜라 이 요구까지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해제 아직까지 하수처리장 부지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그게 과연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 이거라.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부분을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주민들도 아! 진짜 이렇게 구청에서 이야기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게 또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구청에서 액션을 빨리빨리 취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국장님?

물론 말씀이 맞는데 그 부지를 해제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하는 그것은 진짜 전문가들이 깊이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구청에서 섣불리 그런 걸 해제를 해 달라,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면서 시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 부지가 해제가 되면 어떤 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했는데 그걸 해제를 하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주민들 그런 부분 의견이 많으니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들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AI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4월1일 전북 김제에서 최초로 발병을 하였고 AI은 사실 2003년부터 있었거든요. 그리고 4월30일날 기장에서 발생을 했는데 저희 남구에서 지금 4월30일 기장 발생하고도 13일이나 지나가지고 우리 조류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했는데 혹시 그게 액션이 좀 늦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AI가 발생을 하면 제일 처음하는 조치는 사육장하고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양계장 등에 살처분하고 방역을 하고 기본적인 조치를 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는 3km이내에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시 전체 방침에 따르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름이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사실 저희도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는데 대해서 미리 현황조사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거고, 저가 또 한가지 더는 지금 촛불시위하고 그러잖아요. 광우병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전하다든지 어떠한 언급이 전혀 저희 구청에서는 없거든요. 그런데 5월20일자 진구청에는 공지사항으로 한번 떴어요. 떴고 지금 5월24일자로 시청에서 공지사항이 한번 떴습니다. 그런데 남구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사실 자발적으로 이런 것 촛불시위하고 이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기대 백운포간 친수시설 조성현황 중에서 사진이 있던데 현황 사진 중에서 자갈보도 있잖아요. 지압보도 전에 것, 국장님 아시죠?

지압보도요?

못 가서…

현재 시설해 놓은 지압보도…

지압보도 못 가서 하신 것 있거든요.

사진상 말씀이죠? 예, 있습니다.

이것을 이 쪽에 보면 지지봉해 가지고 여기 안전장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 자주 갑니다. 가는데 안전장치가 안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경사지고 위험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장치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평소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원스톱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소장님?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시면서 우리가 많은 기계를 갖다놓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거기 관련된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홍보도 정말 잘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은 저한테 그냥 서면으로 내시면 되고요. 중간점검은 꼭 한번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명현위원입니다. 국민의 숲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9,244㎡ 재경부로 이관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희입니다. 기획재정부하고 산림청에서 각각 자기 고유목적에 맞는 재산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서로 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는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 담당직원하고 제가 통화할 때 그 부분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아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사회복지관 옆쪽에 거기서 아마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전체 내용이 공동묘지가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은 일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공동묘지가 현재 그 옆에 필지하고 400여기가 있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 아래쪽에 경계선 부분에는 아마 일부 무허가가 점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에 2007년도에 3월달에 건교부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공모를 우암동에서 해 갖고 당선 1억원이 국비 내려온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왜 민간으로 지금 가 있습니까?

처음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주체가 추진협회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그 쪽으로 전도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1억원을 갖고 있는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1억원을 쓸 용도를 어떻게 구청에서 어떻게 쓰라, 마라 무슨 이런 용도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그 관계는 산림청에서 국민의 숲 조성을 하면서 방향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측량이라든지 안 그러면 용역관계 그 관계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 우암2동장님을 통해서 그 내용은 의견을 전달해 놨습니다.

그래 지금 그 1억원을 지금 저가 볼 때는 산림청이나 이런데 예산을 지금 내려 줄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용역을 먼저 세우고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걸 미리 예산이 짜져야 요구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내가 볼 때는 무조건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그 예산이 내려온데 맞춰서 용역을 주겠다, 그런 겁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을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하는지 아니면 시비나 구비가 일부 부담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1억원을 가급적이면 우리 남구 쪽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제가 어저께 시에 들어가서 받은 게 있는데 용역은 지금 하나도 주도 안 했는데 보니까 대충 우리가 잡기는 33억원 이래 잡아 놨는데 43억이 10억이 늘어놨더라고요. 지방세 20억, 국비 20억 이래 갖고 민간단체에서 3억 정도 하는데 이것 또 아무 용역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10억이 이래 늘어난 이유가 뭔가 싶어서 아무 것도 시작도 안 했는데 용역을 준데도 없고 내가 보니까 43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 예산을 받아 갔고 일부 보상금으로 사용토록 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용역도 없이 자꾸만 그것 하면 내려 주겠습니까, 예산이. 그냥 돈 달라하면 국가에서 내려주겠습니까?

지금 도시 숲 조성하는데 최고 근본적인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은 묘지 이장으로 봅니다. 묘지 이장이 된 상태에서 용역을 해도 그 문제는 별로 늦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묘지 이장을 하는데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돈이.

그러니까 묘지 이장을 하기 위해서 이장 비용을 산림청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부산시나 구비를 일부 지원해 가지고 할 것이지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올해 19억6,300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국비 9억5,700만원, 시비 5억300만원, 구비 5억300만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볼 때는 올해 이 돈이 추경이든 본 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겠고 추경에라도 편성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그래 책자에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빨리 돈을 추진협의회에서 갖고 있지 말고 그 사유지가 99㎡가 있는데 보상 나가면 1,000만원 정도 될 거고 용역비 3,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빨리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묘지 이장을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금액이 정해질 거고 숲 가꾸는데 산림청에서 돈이 내려오든지 말건지 할 거고 그런 적극적인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싶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산림청의 예산도 많이 따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위원님도 지난번에 남부지방산림청에 같이 방문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답례라기보다는 남부산림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남부산산림청장님도 다녀가셨고 대전에 있는 산림청 본청에 가서 담당 국장님하고도 몇 차례 상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지난번 3월달에는 국장님이 한번 가셨고 그 다음 5월달에는 제가 또 가서 빨리 방향이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는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현재는 남부산산림청에서는 추진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추진하는 방법상까지 자기들이 의견표명을 해 왔어 어느 정도 그동안에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양산 국유림관리소든지 남부지방산림청 안동에 있는 것도 가 보고 해 봤지만 지금 제가 이래 볼 때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하면 매각한다는 말도 나오고, 매각한다는 말도 일부 들었죠?

매각하는 방법은 산림청 본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매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매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사업에 포함을 해 가지고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개발해 가지고 개인사업자나 재개발 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 개인이 재개발할 경우에 수익성이 없다는 그런 문서도 보내 줬습니다.

그래 자꾸만 그런 이상한 말이 나오고 이것 재경부하고 분리되고 이래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자꾸 오래오래 끌면 끌수록 자꾸만 이상한 조짐이 생기니까 그걸 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맡아 가지고 조금 이래 진도가 있게끔 하고 내년이라도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예산 확보하기는 추경에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묘지 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는데 본 예산에라도 편성해 가지고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과장님 안 오셨어요? 육교 철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현성당 앞 육교는 철거 후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못골시장 육교는 육교를 존치하고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어 있는 걸로 생각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있어서 문현성당 육교철거에 따른 예산에 있어서 이것이 철거에 대한 건의가 올라오고 계획이 서면 시하고 어떤 예산에 대해서 시하고 어떤 그런 조율이 없습니까?

못골시장 육교 관계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관리 측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청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안전진단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냐하면 문현성당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신호등까지 포함해서 9,200만원이 드는데 그래 못골시장에 안전진단하고 보수보강에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좀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 됐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문현 남구 산에 23-1 이것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긴데 지금 현재 사유지하고 재경부하고 무상양여 때문에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예, 그런 이유도 있고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지난 화요일날 재경부 관련부서에 협의를 다 지금 했습니다. 관련기관 협의가 와서 서류가 완비가 되면 구 공람공고를 통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구역지정신청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시유지는 한 몇 평이나 됩니까? 시유지 몇 평, 재경부 땅 몇 평…

재경부 땅이 50%가 넘고요. 재경부 땅이 52.3%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땅 20.9%이고 그리고 건교부 땅이 0.3%해서 합해서 73.5%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의…

그런데 재경부 땅은 무상양여가 좀 힘들겠지만 시유지 같은 것은…

다 관련부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일단 협의가 오면 협의를 다 보내놨으니까 협의 온 다음에 다시 만약에 안 된다하면 다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유지는 재경부 무상양여가 협의가 안 되면 지금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사업비 한 80억정도 되어 있죠?

예, 85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사용도 못한다 아닙니까? 진입도로도 못 내지요?

아닙니다. 진입도로 비용은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낼 수 있습니까? 진입도로 내는데 그럼 지금 현재 재경부나 시유지 같은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선형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진입도로부분에 공사비하고요. 저희들이 재경부 땅이라는 것은 구역 안입니다. 구역 전체 지금 안에서 토지 소유자별 현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85억을 마련한 것은 구역 입구에서부터 지금 현재 문현4구역 밑으로 내려오는 폭 15m의 도로개설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연관시키기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욱 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방금 조금전에 이명규위원님께서 못골시장 횡단보도에 관련되는 말씀이 계셨는데 자료 내용에 보면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공사는 구예산 추경에 넣어 놨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두 번째 못골시장 육교 조치에 따라 인근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000만원은 구에서 확보계획이 없음, 이 확보 계획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물어 봅시다?

기존 육교는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당연히 유지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육교하고 별도로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교통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시 교통기획과에서는 당연히 경찰청 소관이라고 알고 시에서 경찰청에 매년 돈을 내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하고 유지해라하는 내려 주는 것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 소관이 되어서…

무슨 말씀인가 저가 알겠는데 저가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시경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 예산 확보계획이 없음, 이런 말씀을 뜻은 저가 아는데 왜 저가 물었는가하면 좀, 의지를 갖고 꼭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안 잡혀서 얼렁뚱당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꼭 해 달라는 뜻입니다. 경찰청에 어떻게 물고 늘어지더라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문현육교 철거와 더불어 대연동의 횡단보도 설치도 이번 사업은 꼭 7월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공공디자인 개선 가로 조성사업 추진 현황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겠다해서 아마 이게 안으로 채택되어서 포상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려 온 것이 맞습니까?

5억 지원금이 국비가 3억, 시비 1억, 구비 1억 해 가지고 5억입니다.

이돈을 갖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공공디자인 개선 가로 대학로 조성사업 이 사업은 워낙 사업이 조금 이해관계도 따르고 이 사업이 제대로 완성되려면 기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 교체하는 시범거리로 광고를 교체하고 하는 이 사업은 이미 포상금도 내려오고 시비, 국비도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계획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광고 지금 관련해서 이것하고는 사실 건설과에서 이것은 주가 보차도관리 관곈데 이 속에 사업비 시에서 150억 확정 이래 가지고 3월달에 했는데 그 속에 광고비도 포함돼 가지고 시에 돈을 좀 돈을 많게 한다해 가지고 포함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5억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광고물 이걸 전체 교체를 하면 돈이 이것도 몇 억 이상이 듭니다. 드는데 이번에 확보된 것은 5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용역비가 그 속에 용역비가 1억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하면 지난번에 그러면 3억하고 4억2,000만원 정도 광고정비비인데 전체 구간을 할 수가 없고 어느 구간부터 해야 될 건지 현장 실사도 하고 효과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5억 가지고 할 구간은 경성대 사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서 용호로 방향으로 우측편 7, 800m 내려와 가지고 우측편 쪽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구간 정해 놨습니다. 그래 공고까지 나갔었는데…

공고 나갔네요?

예,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사실 경성대학 이쪽을 보면 광고가 난립이 되어서 거리 모양이 참, 미관상 참, 안 좋거든요. 이러니까 일단 시범거리로서 포상금도 나왔으니까 그 포상금을 분배해서라도 시범적으로 금년 내 멋진 광고 정비가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광고 정비하는 것은 업주 내지 건물 소유지 협조 없이는 절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에 분들도 하여튼 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추진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과에서도 주민들하고 대표들하고 일단 설명을 하고 또 용역도 추진하면서 어떤식으로 개선하면 좋겠나, 이런 것도 일단 용역이 발주가 되어야 만이 안들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대충하고 안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더불어 제가 어제 해운대 쪽에 일이 좀 있어서 광고문제로 협의가 좀 있었는데 해운대 보면 광고 관련되는 지침이라할까 조례가 이런 게 마련되어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광고업자들이 그 지침에 근거를 해 가지고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래 했던 내용들이 자료를 하나 얻었는데 우리 남구에도 혹시 그런 내용의 지침이나 자료가 있으면 1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도 지난번에 광고물법하고 부산시 조례에 또 우리 남구에서 이번에 추진하려고하는 경성대학교 앞 정비관련해서 광고물 설치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광고물 심의위원들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공포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고 구간도 어딘지 일단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 1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 2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성당 육교 철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철거하게 결정돼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문제점 대책해 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거리가 40m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40m를 통과를 하려면 시간이 어느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계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현동 그 거리가 우리 남구의 거리가 아니고 부산의 중심도시 거리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운대에서 동해남부선으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밀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40m로 했을 적에 제가 생각할 때는 1, 2분 이상을 해야 나이 드신 분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체증이 생길 때는 엄청나게 거리에 차가 밀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보니까 미끄럼방지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끄럼방지시설은 저가 계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웃고 말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끄럼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차를 천천히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지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또 이걸 오늘 다시 질의를 하느냐하면 저가 물으니까 좀, 웃고 이러는데 대해서 내가 불쾌하더라 이말입니다. 그런 미끄럼시설들은 요철부분이기 때문에 차가 가면 감각이 옵니다. 그래서 요철부분이 몇 미리라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차를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끄럼방지시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체증이 밀리는데 이 횡단보도도 40m라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소요시간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그런게 궁금하고 만약에 그 철거하고 난 뒤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났을 적에는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현동 육교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사연이 깊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적에도 육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가 됐는데 그 당시는 물론 표현이 그것합니다만 사람보다는 차 우선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 가지고 설치를 했지만 그 이후에 일부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철거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판단을 해 보니까 그건 위치상 상당히 횡단보도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사실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 요즘 사회분위기가 변하다보니까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아닌가, 차는 밀리더라도 사람이 일단 안전하게 편리하게 보행을 하자하는 그런 시대 조류가 바뀌다 보니까 금년 초에 1,000 한 5, 600명이 건의서를 내 가지고 그래 집중적으로 시하고 경찰청하고 구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조금 전에 횡단육교가 30m에서 횡단보도가 40m로 늘어났는데 지금 거기는 청찰청에서 물론 교통안전공단하고 그 관계를 검토를 하는데 현재 유턴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유턴신호를 받는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되겠나 그래 가지고 중간에 다가 교통섬을 설치를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자 그렇게 이야기 됐는데 지금 현재 유턴하는 시간이 40초입니다. 40초, 건강한 사람이 걸으면 40초면 40m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시간을 40초하면 조금 짧지 않나 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유턴시간을 40초에서 1분정도 늘여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40m에 일반인들이 40초만에 절대 못 걷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1m에 1촌데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이 걷는데는 한 55에서 60㎝ 도보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발자국에 1초면 40m를 40초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00m에 육상선수도 12초 이러면 잘 뛴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반인이 걸어가는 40초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교통에서 1분 정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체증이 안 밀리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가 질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우선이라하는 건 그건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이번에 물론 캐나다에 우리가 7박8일 갔다왔는데 무조건 사람 우선입니다. 클랙션 한번 들어본 일도 없고 그래서 역시 법치국가 이런데서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걸 느끼고 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문에는 해외 놀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데 절대 그런게 아니고 역시 와서 이런 걸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저도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라 하는 걸 절대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염두해 두셔 가지고 이왕 하시는 것 결정 다 났으니까 한번 담당자들이 가서 시간 측정도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얼마의 시간이 걸리면 차가 어느정도의 체증이 된다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조사해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어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