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발에서 오신 임명옥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임명옥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모가면에서 오신 최상일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최상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641억 6,972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5% 증가된 1,779억 2,4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867억 2,435만 9,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9.32%가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888억 9,372만 2,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13%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85억 5,163만 9,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7.33%가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내년도에는 거시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도 수출과 내수가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2025년도 예산안은 총 1조 3,641억 6,972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5% 증가한 1,779억 2,4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민선8기 역점 공공인프라 구축의 적극 추진과 약자 복지정책의 강화와 농림 및 교통부문 등에 중점을 두고 본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5년도 본예산 편성과 함께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재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예산은 1조 1,867억 2,43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45억 7,316만 1,000원에서 1,921억 5,1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02억 2,828만 4,000원으로 기정액 240억 8,009만 4,000원에서 61억 4,8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천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이천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9,945억 7,316만 1,000원에서 1,921억 5,119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1,867억 2,4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95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86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SK하이닉스 최대 실적 성과급 지급분을 반영하여 274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신축건물기준가액 상승 및 대형창고 증설분을 반영하여 77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관내 등록차량 증가 및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따라 409억 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 감소 및 전자담배 선호 현상을 반영하여 210억 원을,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예산액 안분기준 적용하여 174억 원을, 지방소득세는 반도체 경기 호황기에 힙입어 전년도 대비 1,822억 원이 증액된 3,0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2억 5,977만 9,000원이 증액된 548억 7,7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12억 1,10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9억 3,2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부터 152쪽 상단까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ㆍ하천사용료 및 기타 사용료 등의 수납 전망액을 반영하여 21억 8,8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05억 4,1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과 보건의료수수료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41억 7,692만 9,000원을, 징수교부금수입은 83억 6,373만 2,000원을, 이자수입은 50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76억 3,7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과목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및 중리택지개발사업 매각수입을 반영하여 55억 3,53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은 104억 4,314만 4,000원을, 기타수입은 1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각종 법률위반 부과분 추계액을 반영하여 30억 2,8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8,550만 원을, 이행강제금은 4억 2,2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7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155억 7,68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은 3,215억 4,7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75쪽까지 국고보조금 등 세부내역입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은 940억 2,8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97쪽까지 시ㆍ도비보조금등 세부내역입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지방채는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세출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여 7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전년도 114억 9,124만 9,000원에서 40억 4,834만 3,000원이 증액된 155억 3,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기업지원 홍보물 제조 및 홍보물 발송 등 일반운영비로 1,395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75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 200만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금 4억 원을,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 이차보전비로 9억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총 9억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으로 2,693만 3,000원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자체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보조사업으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닥터 보조사업으로 3,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8,700만 원을, 기술개발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3억 7,8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입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으로 6억 9,662만 9,000원을, 노동자종합복지관 정기안전점검, 보수공사, 승강기 교체로 총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노동자복지관 수영장 시설개선입니다. 시설비로 3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5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720만 원을, 노사민정협의회, 이천상공회의소, 한국노총이천여주지역지부 사업지원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로 총 2억 2,6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로 2,450만 원을,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7,395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7,5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공운영비 1,200만 원,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여비 240만 원, 비정규직노동자 상담료 1,000만 원으로 총 2억 39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으로 1억 6,293만 1,000원을, 이동노동자쉼터 설치사업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2,400만 원을, 에너지 안전 관리 일반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 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1억 3,600만 원으로 총 1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지원에 3,102만 원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20억 1,521만 8,000원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에 3,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RE100 실증지원에 13억 5,300만 원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3,393만 원을, LPG소형저장탱크 개별탱크 보급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7억 8,200만 원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으로 16억 9,469만 원을, 부서 기본경비로 4,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112억 1,556만 4,000원에서 18억 4,454만 6,000원이 증액된 130억 6,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19명의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8억 3,351만 원을,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로 4억 8,330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 840만 원, 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청년일자리 공공인턴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로 4억 1,078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입니다. 참여자 인건비로 3,993만 1,000원을, 프로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1,4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로 1억 5,374만 원을, 사무관리비 60만 원, 재료비 1,566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 및 소비자 상담실 운영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0만 원을,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 및 물가조사 협조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1,358만 4,000원을, 소비자교육중앙회 이천시지부 운영비로 2,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입니다. 현지조사 실비보상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지원 3,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공용화장실 청소, 시설장비유지비 및 전광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6,6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2,375만 원을,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580만 원을, 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4,400만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에 12억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8,559만 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827만 6,000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에 2억 2,000만 원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일반발행 지원입니다. 일반판매인센티브보상금으로 5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특별발행 지원입니다. 일반판매인센티브보상금으로 2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화폐 기간제근로자 보수 4,498만 원을,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지역화폐 소비지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 사용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52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교육입니다. 행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 2,3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2,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1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전년도 6억 7,808만 원에서 8,658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6,4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관리입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제작 등을 위해 1억 1,161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3억 2,53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20백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597만 7,000원을, 지방세 광역홍보비 786만 1,000원을, 세무민원실 순번 대기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5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47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가격 업무 활성화입니다. 주택가격 조사업무 검증 등을 위해 9,89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7,425만 4,000원을, 부서 기본경비로 5,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원관리과는 전년도 6억 9,520만 1,000원에서 1억 6,871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6,3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관리 일반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212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2억 2,8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신용정보 사용료 및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 6,827만 원을, 업무추진비 380만 원을, 민간인 숨은세원 발굴 발굴 등 징수포상금 300만 원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압류부동산 공매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을, 지방세 체납처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1,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제작 및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비 등 일반운영비로 6,731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세외수업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실태조사입니다. 체납실태조사반 인건비로 1억 314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4,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07쪽 기업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8억 6,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 보조사업으로 2,640만 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 보조사업으로 8억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 147쪽에서 19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158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특히 과징금에서 거의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거의 87.91%가 돼요.

네.

그중에 제가 보니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지금 많이 증액하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과징금은 수시로…… 금액 자체가, 대상 건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인 거고, 또 과징금 같은 경우 부동산실명법 같은 경우는 과표 금액 그다음에 명의신탁이나 장기 미등기 혜택 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세입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가하지 않았나, 자세한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세입 부분 확보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불법거래 단속이나 이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조건도 되면 사실은 그 시장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라도 재정적인 수입원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노희 위원님.

저는 152페이지 보면 저희가 수수료수입에서 저희 무인민원발급기증지수입이 지금 동일하든가 아니면 줄어들었잖아요. 부발읍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 대월면 같은 경우는 40만 원이에요, 수입이.

네.

이렇게 보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저희가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상으로 본인들이 온라인 등에서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다른 예산 세출에 대해서 본 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두 군데 백사랑 어디 읍면동에서 이것 두 기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세출이 잡혀 있었어요.

아, 네.

이게 한 대당 3,00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세한 금액은 제가…….

그리고 또 이거를 관리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비 들어가잖아요?

네.

이것 지금 저희가 대월면 같은 경우는 1년 수입이 40만 원이고 부발도 100만 원이나 줄고 했으면 이거 자체를,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계속 교체하거나 새로 들이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저희가 민원실에서 하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일단 이 수요에 대해서, 수입금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아마 통계 자료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현재 현저히 수입이 적다든지 그러면 사실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신규로 설치를 또 요청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쪽에 아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하는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아마 고민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네, 전체적으로 이게 시내권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 필요성이 있지만 시골 같은 데는 그것 조금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수입에 의존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과 또 새로 들이는 것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라서 이것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입 예상하신 게 하이닉스가 1,750억 원 정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낼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네.

아마 이것 작성한 시점이 한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혹시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추계를 한 거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0월, 11월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세입이다 보니까 저희가 넉넉하게, 러프하게 못 하고 짜임새 있게 세수를 저희가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는 조금 늘어날 개연성은 있습니다.

저도 조금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다시 이렇게 추계한 거는 없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추계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늘어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늘어나야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서학원 위원님.

161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고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올해는 작년 대비 조금 더 올랐는데 작년…… 161페이지요.

네.

이게 변동사항이 좀 있을까요? 이것도 추계로 잡으신 거지만 예상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쪽에서요?

저희 다음 순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지방채도 거기다 물어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 전에 끝난 3차 추경에서…….

네.

올해 24년도 3차 추경에서 저희 위원님들도 확인하셨지만 처음에 들어오기로 분명히 되어 있던 세입 공공재산 위탁이나 임대료 등이 작년 또는 올해 분명히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돼서 돈이 들어올 때쯤 맞춰서 추경에 반영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세입이라면 여기 경제재정국에서 각 부서에 연락을 잘 좀, 연락이나 전파 혹은 전달 잘해서 그런 것들 반영이 미리 된다면…… 저희가 항상 세입에는 과소 추계를 하다 보니까 연말이 돼서 결산했을 때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거든요.

그것 세외수입 저번에 지적하셨던 사항…….

더 잘 아시겠지만 세입을 과소 추계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공약사업이라든지 주민들 복지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까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보통교부세도 어떻게 줄어들지 모르는 그런 사항도 있잖아요, 위반 사례 같은 걸로 인해서.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정확하게 맞춰가야 연말에 결산할 때 그 격차가 조금 조금씩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이 약간, 저희들도 지난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것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회 추경 끝나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렸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시적세외수입이 310억 원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임시적세외수입에 중리택지 재산매각수입 정산금이 2회 추경이 끝나고, 9월에 2회 추경이 됐는데요. 이게 확정되는 시점이 한 11월 초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30억 원을 3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잡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같은 경우도 이 35억 원이 확인해 보니까 매각 예정 토지의 지상권 등 설정으로 매각 관련 사업이 지연되면서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부금은 11월 초에 저희가 심의ㆍ의결해서 접수 확정돼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부분을 더 챙겨서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291쪽에서 30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299쪽입니다.

299쪽이요?

네. 농업ㆍ농촌 RE100에 대해서 실증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번에 제가 추경에서 살펴봤던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중앙부처 소관 부처가 틀린 거고요. 이거는 농림축산이고 그거는 산업자원부 쪽인 거고요. 정부에서 국가도 그렇고 또 경기도는 경기도 차원에서 이 RE100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ㆍ소비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이미 어석1리가 선정이 됐죠. 그렇죠? 그 기회소득으로.

아, 그것은 이 사업 아니고요. 이거는 올해 처음…….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인데 기회소득 사업으로 이미 5억 원에 선정이 됐고요. 이제 이번에 또 대상이 된 거예요, 어석1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을발전소나 가공유통시설, 그리고 주택 태양광시설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에 해당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반 인프라나 이게 돼서 공모에 선정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어떤 게 원인이었습니까?

섬세하게 보신 지적이랄까요,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농촌의 실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태양광’ 하면 일단 긍정적인 것과 전에는 부정적인 게 많다가 지금 자꾸 긍정적인 걸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어석리 이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맞은편에 축사가 있고 그 맞은편 쪽으로 유휴부지…… 이 어석1리 마을 분들끼리 오랫동안 그냥 농사를 일궈서 공동기금을 생산하는 그런 구조로 됐는데 한 3분의 2 정도 태양광을 씌워서 한 번 해보니까 수입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험치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태양의 각도랄지 주변의 환경, 여건 이렇게 봤을 때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열효율 높은 데로 가다 보니까 그중에 가장 적합하게 판정된 데가 여기라서 중복이지만 바로 인근지에 가게 된 겁니다.

네. 일단 공간적인 최적지가 우선이 됐네요? 공모사업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지금 마을발전소도 있고, 가공유통시설은 제가 보면 이거를 라이스센터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자기 소비용으로 쓸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택 태양광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하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마을회관 그거는 자체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리모델링만 건물 에너지를 그것 뭐라고 그러지, ‘패시브하우스’ 이런 것 겨울에 춥지 않게 그것만 리모델링 해주고, 주택에 대한 거는 30가구 별도로 이거는 3㎾씩 30가구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30가구예요, 34가구예요? 제가…….

이건 30가구입니다.

30가구.

34가구는 지금 여기 단천리하고 어농리 그것, 이게 기회소득 사업인 거거든요. 이 기회소득 사업은 경기도 주관사업인 거고, 지금 RE100 이것은 농림부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을발전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수익은 전부 저희가…… 이건 예정치인 거거든요, 예측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양광 ㎾ 발전량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산한 게 20년간 예상 수익이 13억인데 그중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4억 8,000 그리고 어석리 마을에 4억 7,000 그리고 라이스센터만 2억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로 2억 1,000만 원, 100%를 부문별로 나눠서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추산입니다.

네, 마을에 있으니까 마을의 복지혜택으로 가는 건 맞는 건데 지금 취약계층을 말씀하셨잖아요?

취약계층 건은 또 다른 에너지 사업인데요. 취약계층 에너지 보급사업이라 그래서 그거는…….

이 마을발전소에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마을에 있는, 이제 복지사업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것 같은데 그 취약계층은 그 마을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상을 따라가나요?

이것은 그 재정 운용을, 그러니까 마을복지기금으로 35%를 할당했고 그다음에 어석리 마을로 가는 게 34%인데 그 공동기금은 그분들의 재원을 자율 재원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분들도 자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분들한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 자율…….

그분들이 결정해서 지출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건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마을에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전제는 없는 거죠?

네,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지는 않습니다. 그 취약계층은 별도로 298쪽에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자립 지원이랄지 취약계층 LED 보급 이런 내용들이 별도로 담겨 있고요. 이건 마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마을발전소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나 수익을 취약계층 쪽으로 한다고 제가 자료를 봐서, 여하튼 그 취약계층의 그 대상 범위가 저는 궁금해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비가 들어가요, 자비가. 그죠?

네.

이 어석1리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 여하튼 거의 뭐 한 13억 원 이상이 이번에 2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13억을 포함한 한 22억 정도의 혜택이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부담이 10% 정도 되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 접근에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부담이 10%나 되니까 금액이 꽤 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 부담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라 또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 마을만 또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그 공간적인 뭐 위치나 내지는 이런 거는 다 최적지고 다 좋은데 마을에 이 자부담 10%가 없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일 거 같아요.

근데 자부담…… 자부담에 관한 것들은 이 어떤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 동기부여의 포션인 거지 이걸로 인해서 ‘자부담이 많아서 어렵다’ 이것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들 하고는 싶은데 지리적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아! 그러세요?

네, 아까 제가 그 마을 기금 35% 그거 설명드리면서 그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체 재원에서 35%는 별도로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이제 기부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을에서 이거 소진하는 게 아니라.

아! 기부로?

네, 요건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럼 마을, 마을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기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 거죠? 35%가.

네, 사회복지기금.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쓰는 거…….

그러세요. 지금 현재 시장은 기본적으로 보면 여건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하지 자부담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이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정말 최적지인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의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제가 보면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계속 구축을 하다가 보면 에너지 자립도 이제 좋아지고 또 이제 효율화도 오고 해서 참 좋을 거 같은데, 일단 이제 관리 교육도 하실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네, 수시로 저희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네. 왜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걸 이제 마을에서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 이런 경우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 자격을 소지한 엔지니어를 붙여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아주 치밀한 좀 검토를 하셔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잘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요 사례 사례를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사례 관리도 좀 해 주시고, 좀 평가도 이루어지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 감축은 물론 농가의 소득도 증대가 되고, 결국은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위원장에게) 기업경제과 맞나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그 이동노동자쉼터 인부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두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기본급에 두 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쭉 이제 주휴수당, 정액비랑 쭉 있는데 여기 그 연장근로수당에는 또 한 분만 계세요. 야간수당이랑요. 이거는 그 이동노동자쉼터 둘 중에 한 군데만 야간 운영이 되는 거 맞나요?

네, 기업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동노동자쉼터 한 개소에 30…… 그러니까 설명서 39쪽, 그리고 예산서 297쪽에 있는 이 1개소는 부발에 있는 간이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터미널 아래에 있는 거하고 부발하고 2개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는 여기 설명서 38쪽에 여기에 있습니다. 설명서 38쪽이요.

(자료 확인) 아, 여기 그 노동안전지킴이 말고요.

아까…… (자료 확인) 잠깐만…….

이동노동자쉼터요.

(기업경제과장에게) 37쪽.

잠깐만요. (자료 확인)

네. 제가 여쭤본 거는 295페이지의 윗부분, 이제 이동노동자쉼터에 인부임 관련해 가지고 이동노동자쉼터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한 군데에서만 야간 운영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야간 운영은 다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야간수당에는 한 명분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확인을 좀 필요한 거 같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분들의 그 근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도 제가 예산만으로 보면 한 3,700만 원 정도 예산, 그 인건비를 받아 가시는데 이 근태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는 기간제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 기간제에 따라서 계약을 이제 2년씩, 그래서 연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지문으로 근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은 저희 뭐 이렇게 카드를 찍나요?

카드 출…….

출퇴근할 때요.

거기에 그런 시스템은 없고 뭐 CCTV가 있으니까…….

CCTV만 있고요?

수시로 체크는 되는 형태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 부서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CCTV로 확인하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고 서로들 두 분이 계시니까 서로 이게…….

아! 상호…… 근데 이동자쉼터는 두 군데인데 한 분 한 분 근무하시는 거 아니고요?

로테이션으로 저쪽…….

로테이션…….

부발도 갔다가 이쪽도 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역할은 그럼 청소나 정리정돈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네, 유지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전반적인 거.

네.

사용자 현황도 파악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휴…… 네, 그렇군요. 그다음은 이제 그거에 연관해서 노동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 여기 1년 운영비로 5억 6,800만 원 정도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건비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요거 제가 좀…….

네.

보고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자료 확인) 운영비 5억 6,000…….

박준하 위원님, 그 ‘몇 페이지’ 요거 말씀을 해 주시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아! 네, 그 293페이지고요. 여기 사업설명서는 26페이지입니다.

(자료 확인)

요거를 말씀드린 취지는 여기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 많이 해 주셨지만 그 교육사업비는 1억 2,7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운영 관리비, 인건비보다 사업비는 뭐 현저하게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고, 여기에 이제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기 전부 일곱 분이고요.

일곱 분이요?

네, 관장하고 사무국장, 교육부장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일곱 분들의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5억 6,800…….

5억 6,800만 원인 거네요?

네, 복지관 운영비 포함해서….

그럼 요분들은 근태 관리도 저희 시에서 점검하나요,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여기는 별도의 조직…… 전체적으로 이제 그 관장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혹시 저기, 뭐 지문으로 하는지 카드로 하는지 혹시 알 수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걸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저 295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거점형 이동노동자쉼터 사무용품 구입에 월 200만 원씩 해서 12개월 계상한 게 있는데요. 이 거점형 이동쉼터가 그 부발운동장 옆에 있는 컨테이너 정도 크기 되는 쉼터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용품은 어떤 것들을 사무용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죠?

복사용품이랄지 필기구…….

네, 저도 좀 그냥 ‘사무용품’ 하면은 저도 그 정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작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아무리 많이 왔다 갔다 한다 한들 한 달에 200만 원을 쓸 수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요건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못 드리는 거일 수 있고, 이게 지속 이렇게 쓰임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좀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 거점형 이동노동자쉼터가 작년에 세워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세운 것처럼 자료에는 있는데요. 아무튼 차후에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에게) 서학원 위원님 먼저…….

292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이 있어요. 올해 예산을 조금 증액을 조금…… 조금? 많이 증액을 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감사하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이제 그 3개소 이내 기업의 기반시설 뭐 낙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100% 지원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요 사업, 요 예산을 요번에 이제 좀 특수한 경우라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거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딱 픽스 돼 있고 또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여기는 다행히 그 단지 내에서 자비를, 이제 자비죠. 뭐 이제 개인 부담을 어느 정도 해서 저희랑 매칭으로 아마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요 부분에 일단 우선은 감사, 예산 세워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저도 경험을 해 보니까 이런 경우는 예산이 픽스 돼 있으면 예산에 한정돼 있는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 외의 것은. 그래서 부서랑 뭐 예산팀이랑 좀 협의를 해서, 이게 좀 애로사항이에요. 우리 이제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어떤 SOC 사업이나 읍면동 사업은 흔들면은 예산이 좀 나와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여지가 그나마 좀 남아 있는데 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예산을 어떤 도움을 주는 경우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죠? 매년 이월하기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뭐 계속비사업으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네.

네,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고민을 해서 좀 더 지원이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을 갖고 완료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뭐 아무튼 감사드린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네. 305쪽입니다. 그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데 신규 사업이신 거 같아요. 그죠? 신규 사업이시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여기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예정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천시 거주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다 대상이 되면서 이 교육 강좌 및 1 대 1 전문가 컨설팅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충실한 거예요. 요즘에 사실은 통계적으로 그 창업하는 기업이 절반 이상이 5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면 준비가 안 된 상황이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대부분이 생계형이에요, 생계형. 그죠?

네.

이러다 보니까 준비 없이 그냥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소상공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악순환이 거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사회 가치를 좀 실현할 수 있게 요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좋으실 거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나 내지는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창업을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거나 이러면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들도 많이 하실 테고, 뭐 극단적인 어떤 선택도 하실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시장논리가 아니라 우리 투자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요런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여기다 덧붙여서. 온라인 교육도 좀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교육이요?

네, 이건 오프라인 교육이신 거잖아요, 일정 장소에서 하시는.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도 좀 연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문제해결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업자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소명의식, 그래서 자부심이 생기시면서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것도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하이닉스 중심으로 일정 하청업체 중심이다 보니까 이 산업이 너무 지금 획일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상공인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천시에 우뚝 선다고 하면 그것이 곧 또 산업을 다양화하는 그 지름길일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교육을 통해서 산업을 다양화하는 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이천시에 산업 다양화는 물론 폐업이 없는 소상공인의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에 상시 7%에서 상시 6%로 이제 숫자가, 그 지원 인센티브 비율이 좀 줄어들었어요. 요거에 대해서 혹시…….

네, 담당 과장…….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은 6% 기준으로 이제 도비보조를 받았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저희가 4개월은 6%를 했고 나머지 달은, 추석하고 설은 10% 했고요. 나머지 달은 7%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3억 6,000을 반영을 했던 이유가 6% 예산인데 7%를 하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일단 1월달에는 그 설 명절이 있어서 10%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예산이 6%로는 되어 있지만 또 7% 할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그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죄송합니다. 페이지는 306페이지인데, 소비지원금에 10억 따로 이렇게 2회 해 놓은 게 있어요. 요거는 혹시 그 추석 명절 때문에 요렇게 따로 기타보상금으로 해 놓으신 건가요?

저희가 소비지원금은 올해 이제 추경에 10억을 반영을 해서 10월달에 했을 때 7억이 집행이 됐고, 3억 정도가 남아서 11월달에 뭐 과학고 유치 기념해서 3억을 이제 소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지원금이 반응도 좋고 소비자 혜택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네 번에 걸쳐서 할 예정인데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요번 본예산에는 2회 하는 걸로 1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인센티브를 추석이나 설 때 10%를 받으면 아무래도 그 발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발행받은 거를 그 다음달에 소비지원금 행사를 하면서 이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추석이나 설 달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달에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말 시민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고 또 쓰시는 분들은 또 꼭 챙겨서 쓰시는 소비지원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더 좋겠고. 그 지난 작년에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거의 210억 가까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올해 사실 그 예산이 좀 보통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방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확대되지 않은 거 같아 가지고, 네, 그래서 좀 아쉽다는 의견인데, 혹시 더 추가로 좀 많이 발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어느 정…… 여기 지금 지역화폐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이제 그 가맹점 관리라든지 카드 홍보라든지 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 배포, 열심히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 읍면동, 뭐 예를 들어 백사라든지 호법이라든지 율면이라든지 설성이라든지 이런 데 쪽에 그 가게들에는 좀 많이, 조금 더 확대를, 열심히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저는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협동조합 설립 교육과 마을공동체 마을 만들기, 페이지는 309쪽과…… 아, 307쪽과 309쪽이에요. 지금 협동조합 설립 교육한 지가 지금 몇 년 된 거죠?

교육을 한 지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교육 실시한 지가.

…… 교육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네. 그 보면은 매년 지금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그 어떤 결과에서 한 20명 모집해서 16명 수료하고, 그러면 그분들끼리만 하는 어떤 이런 형식이 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왔을 때 그에 대한 그 발표회를 좀 더 확대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매년 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위탁하는 거 좋죠. 그러나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거는 얼마든지 습득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좀 들고, 협동조합 설립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금 여기도 예산이 지금 한 2,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00만 원이 되는데, 여기는 주로 뭐 어떤 식으로 공동체 사업을 실시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네. 지금 309페이지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형에서 아동돌봄 그 공동체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근데 아동돌봄 사업에서 다문화 아동돌봄을 하는 분이, 단체가 있는데 도 사업은 일몰이 됐지만 지속적인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시비로 이 사업은 지금 남겨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여기 3개소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1월달에 공모를 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도 지원을 받아서 했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도 지원이 안 돼서 이제 자체적으로 한다 이제 그 얘기죠?

지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는 도 사업이 일몰이 되다 보니 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로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참여 인원은 한 얼마나 돼요?

공동체 만들기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아동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그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 아동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그 적응이, 조금 적응을 어려워한다거나 학습을 따라가기 어려워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 돌봄이 필요하거나 이런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돌봄 겸 학습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은 그럼 어떻게 해 이천시 몇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한 군데 뭐 이 아이들이 직접 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면서 어떻게, 지역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이제 한 군데에 있고요. 아동이 찾아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여성보육과에서 이제 이천가족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서는 이제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요 부분은 저희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찾아온다고 봤을 때는 한정돼 있을 거 같아요. 지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다문화가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점에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요 사업을 이제 다문화 쪽하고 좀 겹치는 게 아닌가 해서 그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나름 이제 방문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사업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단체에 별도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의견이어서 요 부분은 지금 공동체 쪽에서 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305페이지에 그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서 아까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요. 지금 상반기 교육을 연 2회로 하기로 했잖아요. 4,4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거죠?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4,400만 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교육을 잡으신 이유가 소상공인 분들이 이걸 희망하셔 가지고 잡으신 건가요?

일단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잡은 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잡은 내용이고 저희가 모집을 좀 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교육할 때 2,200만 원씩 들이는 교육이에요. 근데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보통 거의 다 이제 장사를 하시니까 이 시간에 어떻게 나오실까도 그렇고 한 번 교육에 2,200만 원짜리면은 그렇게 비싼 교육인데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도 조금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 운영비에 신규 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됐어요. 신규 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이 신규 사업 아까 말씀하신 그 4,400만 원짜리를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 인건비로 지금 잡으신 건가요?

아, 이거는…….

이거 사업 계획서 다 하셨죠? 다 나오신 거죠?

4,400만 원은 저희가 직접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고 지금,

2,800만 원짜리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그…….

2,800만 원짜리요? 2,800만 원짜리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 인건비를 증액하신 거죠? 거기 나오신 나온 설명서인데?

아니 지금 2,800만 원짜리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아까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서요.

아, 네.

신규 사업 추가로 인한 증액이 2,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7,300만 원이라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증액되신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그 소기업 소상공인회가 있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데 여기 이제 민간경상보조 사업이고 7,300만 원은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비 지원이고 그리고 이제 1,259만 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그리고 3,827만 6,000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네, 운영비 지원에 여기 인건비 증액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네.

이거 계획서 좀 저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세정과 311쪽에서 31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31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3,000 전년 기준 한 40% 정도 증액 계상을 하셨거든요.

네.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세정과장 김영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이제 1억 3,012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 올해는 재정 여건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좋질 않아서 재원 배분 측면에서 작년에는 본예산에 소요 예산이 60%를 계상을 했고요. 추경을 통해서 40%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 예산에는 60%가 아니라 전액 100%를 계상했기 때문에 1억 3,000이 늘어난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이제 일반 우편, 등기 우편으로 지금 공공요금에 대한 어떤 안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60대 40으로 작년에는 했고,

네,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다 하다보니까,

재원 배분 차원에서 하반기에 40%를,

아,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니까 이 비용이 등기 그러니까 일반 우편이 있고 등기 우편이 있어요.

네.

기준이 어떤 거죠?

기존에는 이제 30만 원 이상은 매월 들어가는 가산세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올해 저희 조례도 얼마 전에 개정했지만 45만 원 이상이 가면은 매월 가산금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올라갑니다. 그 기준이 45만 원이라서 45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 우편을 보내고요. 그 금액이 안 되는 거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기 우편 같은 건 이제 법적인 어떤 이런 것도 있는 상황이라.

네, 맞습니다.

뭐 과태료나 내지는 이런 거 위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연체나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금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요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저희가 그래서 자동 이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전자 우편 전자 메일로 신청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도 할인해 주고 있거든요.

아, 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징세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하시고 계세요. 전자고지, 전자고지도 있잖아요. 이메일이나 SMS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속하잖아요. 그렇죠? 수신확인도 가능해요. 이런 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비용도 절감되고.

네, 맞습니다.

종이 지면 안 하니까 친환경도 되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전자고지서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시간에서 즉시 결제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요새 이제 대세가 AI 기반 챗봇이잖아요. 그거는 하고 계세요?

그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셨죠? 이건 이제 실시간 대응하면서 상담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납부를 좀 안내하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물론 어떤 법적인 거 내지는 이런 것들은 좀 대상을 좀 조정하시기는 하시는데 여하튼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신 고민을 하실 때 이게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디지털에 약간 약하시니까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체들을 좀 활용해서 예산 절감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이어서 세원관리과 314쪽에서 31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거하고 관련 질문인데요. 보시면 보니까 일반 우편은 단가가 430원 그렇죠. 네, 등기는 2,53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세외수입 체납 모바일 고지 뭐 이렇게 해서 알림톡으로 지금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알림톡의 단가는 187원인 거죠. 그래서 일반 우편의 절반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알림톡도 이용료하고 사용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행정 서비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전자고지나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좀 고민을 부탁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료 사용료나 이런 거를 다 따져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반적인 예산의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살펴보셨나요?

지금 이 세외 수입 알림톡 카카오톡 알림톡은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고요.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지방세는 지금 하고 있는데 7월부터…….

여기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 모바일 고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발송 건수가 감소됐다, 이미 하시는 거 아니세요?

페이지 몇 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141쪽입니다.

설명자료 몇 페이지요?

141쪽입니다.

141이요. 요거는 지금 이 시행 예정이고 아직 하고 있진 않거든요.

아, 그런데 발송 건수가 감소한 거는 어떻게 이게 되셨어요? 예측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방세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을 해서,

네, 예측하신 거예요, 시행은 안 하시고요?

네.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 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거는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림을 하면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면이나 여러 가지 비용에 있어서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여하튼 얼마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지도 좀 한번 살펴서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냥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냥 그 단가만 생각을 했는데 또 보니까 이게 이용료 사용료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살펴보시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 이어서 알림톡이 사용료가 지방세는 715만 원이고 여기 세외수입은 275만 원인데 이렇게 똑같은 서비스고 발송 건수도 18만 건, 12만 건 이렇게 비슷한 거 뭐 비슷하진 않지만 차이는 좀 있지만요. 왜 이렇게 그 기본료 사용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혹시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사용료 부분이요?

네, 사용료예요.

이게 지금 건수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발송비 말고 그 위에 보면은 이제 315페이지 윗부분 보면은 알림 지방세 체납 모바일 고지 알림톡 서비스 사용료 715만 원 1년. 그 뒤 페이지에 중간쯤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 모바일 고지 알림톡 서비스 사용료 275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발송 건수는 좀 차이는 나긴 하는데 이 사용료가 발송비를 제외하고 사용료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요. 한 3배 정도.

그거는 제가 파악해 가지고요. 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기업경제과 소관 1,00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기업경제과 소관 1,01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네, 아까 전에 못 물어본 거라서 여기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요. 소비자 상담 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운영비로 봤을 때는 운영비 지원으로 봤을 때는 2,966만 원이에요. 1개소에. 근데 여기 인건비 포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인건비가 좀 한 분이지만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이천시 소비자 지원 조례를 보니까 소비자 상담실 설치 운영 근거를 들어 가지고 이 비용을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근태 관리나 아니면 이제 소비자 보호 상담 실적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건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혹시 좀 잘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질의합니다.

아, 이 인건비가 적지만 근무하시는 분께서는 좀 열심히 근무를 잘 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적다고 해서 근무가 뭐 이제 띄엄띄엄 하신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매일 출근을 하셔서 이제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근태 관리는 저희가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체크를 하지는 않는데, 체크를 하지 않아도 나름 진짜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혹시 시청으로 출퇴근하시나요?

지금 사무실이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과 2층에 있습니다.

아, 혹시 그러면 이거 소비자 상담 실적이라든지 소비자 구제 보상 신청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가 따로 되고 있겠죠?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을 때 연 그래도 20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일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 먼저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발읍 임명옥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임명옥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김하식 전 의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이제 그 부발에 살면서 저희 아까 송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이닉스가 주춤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제 상가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원룸 같은 그런 그 빈 텅 빈 그 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에서 아 소상공인이나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그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제 소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잠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정회 동의하십니까? 잠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03쪽입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에 각종 자료 인쇄비, 위원회 운영 수당, 임차료 등을 포함한 일반 운영비 8,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선진 우수 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 여비 200만 원, 업무 추진비 2,075만 원, 시정 운영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일반 보전금 670만 원, 포상금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 의회 협력 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518만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사업비 보조금 9,312만 원, 운영비 보조금 1억 9,7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하단부터 206쪽입니다.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 창출에 일반 수용비 30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 670만 원, 정성지표 컨설팅 825만 원,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2,2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포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공공기관 관리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공단경상전출금 40억 7,284만 4,000원, 자본 전출금 6,5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하단부터 207쪽입니다. 사업 예산편성 운영에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 제조 등 일반수용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그리고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총 3억 3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 운영에 일반수용비, 위원회 운영수당, 영상 제작비와 예산학교 운영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총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POOL 예산 운영에 공통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 지원에 일반수용비 300만 원, 국도비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일반예비비 24억 5,474만 5,000원,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기본 경비의 총 3,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업비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고, 나머지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통사업비입니다. 10개 읍면 새해 해맞이 행사에 각 100만 원, 그리고 읍면동 경로 체육대회 지원에 각 1,000만 원, 게이트볼 대회 지원 각 400만 원, 그라운드 골프 대회 지원 각 400만 원, 체육행사 지원 각 2,6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 등 신설 각 500만 원, 관내 긴급 보수 공사비 각 5,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각 1억 1,45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발표 학습 발표회에 대해서 각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 제안 사업을 신청받아서 읍면동 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6,0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주민 숙원 사업은 읍면동별 차등 한도에 따라서 7억 원부터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63쪽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일반 운영비 6억 6,8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18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 보전금 1,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 1,980만 원, 가로등 및 보안 등 보수 등 시설비 총 1억 3,968만 원, 영농 폐자원 재활용 집하장 냉난방기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1억 3,7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총 1억 7,5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 하단부터 867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3억 2,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9,4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 하단부터 868쪽입니다. 장호원읍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7,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일반 운영비 9,153만 2,000원, 장호원 체육공원 축구장, 잔디구장 보수 등 시설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0쪽부터 874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해서 주민 숙원 사업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로 장호원 주민자치학습공원 물놀이 시설 보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사업비로 백족산 숲길 조성에 3억 원, 무량사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정비 2억 2,500만 원, 진암공원 다목적 무대 및 편의시설 설치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8,8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일반 운영비 3억 3,124만 6,000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8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18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 보전금 1,019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 2,340만 원, 가로등 및 보안 등 보수 등 시설비 총 5,843만 6,000원, 반찬 봉사실 냉장고 교체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9,1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 하단부터 878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총 3억 2,3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3억 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5,277만 5,000원, 일반 운영비 1억 2,8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718만 원, 일반 운영비 4,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입니다. 부발읍 달집 축제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2쪽부터 883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해서 주민 숙원 사업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로 문화가 있는 죽당천 산책로 조성에 2,000만 원, 신하리 육교 디자인 조성에 2,000만 원, 공간을 살리는 벽화 그리기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일반 운영비 3억 9,936만 1,000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28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18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 보전금 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 하단부터 886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 1,065만 6,000원, 가로등 및 보안 등 보수 등 시설비에 총 4,360만 3,000원, 회의실 램프 구입비 800만 원, 통합 민원 발급기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일반운영비 7,955만 9,000원, 청사 석면 제거 및 개보수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 하단부터 887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총 1억 3,9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8,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 하단부터 888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6,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249만 1,000원, 일반 운영비 6,3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0쪽부터 892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한 주민 숙원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도암2리 산책로 조성 2억 5,000만 원, 지역 홍보 LED 전광판 설치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7,0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액, 일반 운영비 2억 7,966만 1,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18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 보전금 5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 1,728만 원, 가로등 및 보안 등 보수 등 시설비에 총 3,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 하단부터 896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일반 운영비 8,566만 2,000원,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000만 원, 마을 공동 작업소 사무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6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총 1억 6,6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6,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 하단부터 898쪽입니다. 주민자치 학습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264만 3,000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 8,9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릿골 왕골 축제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845만 6,000원, 일반 운영비 3,9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산수유꽃 축제 지원에 2억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0쪽부터 902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해서 주민 숙원 사업비 5억 4,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모전리 회전 교차로 교통섬 경관 개선 3,000만 원, 행정복지센터 LED 전광판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6,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사용료 반환에 백사 공설 공업 묘지 사용료 반환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 호법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일반 운영비 2억 3,483만 4,000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28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18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 보전금 5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 하단부터 905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 374만 4,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등 보수 시설비 총 5,668만 4,000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8,5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총 1억 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3,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쪽 하단부터 907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9,3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 하단부터 908쪽입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735만 9,000원, 일반 운영비 1억 1,3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입니다. 물탱크 교체 등 시설비 총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입니다. 호법 꽃 축제 지원에 1억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0쪽부터 913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한 주민 숙원 사업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로 웰컴투 호법 정원 조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6,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쪽 마장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일반 운영비 6억 2,930만 4,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18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 보전금 5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 1,44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시설비 총 4,9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4,8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쪽 하단부터 916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총 2억 5,6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 하단부터 917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2억 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028만 4,000원, 일반 운영비 8,7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735만 9,000원, 일반 운영비 5,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0쪽부터 923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해서 주민 숙원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로 작촌리 마을 둘레길 가꾸기 6,000만 원, 마장면 야외 소공연장 신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7,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쪽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일반 운영비 2억 5,5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28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18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 보전금 608만 6,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 1,152만 원, 가로등 및 보안 등 보수 시설비 총 4,1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 하단부터 927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일반 운영비 8,329만 7,000원, 청사 석면 제거 및 개보수 등 시설비 및 감리비의 총 2억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환경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총 9,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8,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028만 4,000원, 일반 운영비 8,6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249만 1,000원, 일반 운영비 6,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쪽입니다. 달타령 문화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1쪽부터 934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해서 주민 숙원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로 도리리 마을 벽화 사업에 1,500만 원, 사동리 어린이공원 체육 도구 설치 1,500만 원, 큰 달 힐링 로드 둘레길 조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 하단부터 935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의 7,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입니다. 사용료 반환에 대월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반환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쪽 모가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일반 운영비 2억 4,410만 9,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18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 보전금 435만 8,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시설비 총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일반 운영비 8,049만 원, 청사 석면 제거 및 개보수 등 시설비 총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 하단부터 938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총 1억 3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4,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쪽 하단부터 939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5,277만 5,000원, 일반 운영비 1억 1,8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 하단부터 940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053만 8,000원, 일반 운영비 6,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2쪽부터 945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해서 주민 숙원 사업 총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로 서경리 도로변 관목식재에 1,000만 원, 우리 동네 벽화 그리기 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사업비로 서경저수지 관광 개발 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 6,3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쪽 설성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7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쪽 하단부터 9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8,754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 원, 특정업무경비 18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479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849만 6,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시설비 6,500만 6,000원, 청사 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비 총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5,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쪽 하단부터 950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총 1억 7,3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2억 2,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0쪽 하단부터 951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7,756만 7,000원, 주민자치학습센터 방수공사 시설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1쪽 하단부터 952쪽입니다. 설성면 행복센터(희망목욕탕)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168만 원, 일반운영비 1억 4,5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249만 1,000원, 일반운영비 6,608만 원, 체육시설 화장실 설치 등 시설비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호호수 천만송이 연꽃축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4쪽부터 956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총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쪽 하단부터 95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성호호수 환경 조성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6,3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쪽 율면에 행정복지센…… 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일반운영비 2억 348만 3,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 18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392만 6,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748만 8,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시설비 총 1억 3,0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4,5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쪽 하단부터 960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총 8,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5,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0쪽 하단부터 961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7,3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쪽 하단부터 962쪽입니다. 율면목욕탕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6,056만 6,000원, 일반운영비 6,076만 4,000원, 율면목욕탕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 실내체육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735만 9,000원, 일반운영비 3,326만 원, 전동…… 전동거꾸루…… 전동거꾸리 운동기 구입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4쪽입니다. 율면의 사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4쪽부터 967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해서 주민숙원사업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산책로 환경 정비 및 산책로 조성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5,9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8쪽 창전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일반운영비 2억 4,051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8쪽 하단부터 969쪽입니다. 노숙자 구호 등……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845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1,44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시설비 총 3,6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1억 3,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 하단부터 970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총 5,9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4,8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2쪽부터 973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해서 주민숙원사업비에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밝은 거리 조성 3,000만 원, 창전8통 한옥담 조명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7,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 증포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일반운영비 3억 7,108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911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2,304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시설비 총 4,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9,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 하단부터 976쪽입니다. 안흥동 안흥현장민원실 운영에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총 7,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6쪽 하단부터 977쪽입니다. 통ㆍ반장 활동 지원에 3억 5,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7,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 하단부터 978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735만 9,000원, 일반운영비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9쪽부터 980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해서 주민숙원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행복도시 증포동 조형사인물 설치 3,500만 원, 안흥4통 마을 벽화 다시 그리기 사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9,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쪽 중리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일반운영비 4억 5,324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쪽 하단부터 983쪽입니다.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738만 2,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1,44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시설비 총 4,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9억 2,6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 하단부터 985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총 7,0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4,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부터, 하단부터 986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5,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7쪽부터 989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해서 주민숙원사업비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복하천 아름다운 산책길 조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 하단부터 990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6,7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쪽 관고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3,720만 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1,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3,3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시설비 총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9,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하단부터 993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총 7,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ㆍ반장 활동 지원에 8,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 하단부터 994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735만 9,000원, 일반운영비 8,8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5쪽부터 996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해서 주민숙원사업비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관고동(사음동)의 가정 문패 제작 5,000만 원, 설봉산 굴다리 벽화 그리기 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5,8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장님들의 오후 일정 관계로 읍면동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 863쪽에서 87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14개 읍면동 공통 사항입니다. 이번에 읍면동에 체육대회 지원을 2,600 정도로다 해서 14개 읍면동에 한 3억 6,400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원 근거, 추진 근거를 보니까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3조(전문체육의 진흥)이에요. 그 조례 살펴보셨죠?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암만해도 시책으로 있지 행정적인 뭐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의 근거가 없는 거 같아서…….

체육 진흥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포괄적인 것일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사실은 계속해 왔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읍면동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사항은.

네. 읍면동 체육대회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그 지역사회의 어떤 결속력도 강화되고 사실은 유대감도 강화되고 건강도 증진되고요. 또 지역의 활성화도 되면서 홍보도 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놓고 보는데, 한번 조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우리 긴급 보수 관련돼서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아,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 집행으로 5,000만 원을 둔 것이고, 또 추경에 5,000만 원 추가로 반영해서 올해와 동일하게 1억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려 그래요. 올해 요번에 눈도 많이 오고 아마 면에서 그 목으로 세워진 예산 말고 그렇지 않은, 면장님들이 활용할 그 예산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상황을 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읍면동 예산이 엄청 많이 삭감됐어요. 아니, 저기 동 지역들, 우리.

삭감은 아니고요. 이제 기준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억에서 12억까지 차등 그룹별로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 담아진 것은 이제 읍면동에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담은 것이고요. 향후에 이제 뭐 주민 건의라든지 주민 대화 때 또 추가로 더 추경에 반영할 사업들을 또 남겨둔 읍면동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전액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 지역은 한계가 있잖아요. 읍면동은 지금 뭐, 읍면 지역은 가능한데 연두순시 때 뭐 많이 들어오겠죠, 후에. 내년에 이제 많이 들어올 거 예상되지만, 동 지역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공동주택 관련돼서는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 관고동도 그렇고, 관고동도 그 어떤 도농복합도시고, 창전동도 그렇고 중리동도 그렇고 증포동도 그런데. 그게 뭐 여기 읍면 지역처럼 도로 포장을 하고 싶어도 거기는 도시지역 절대 뭐 사용승낙서 안 하다 보니까 개선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아요. 주민들 불편이죠, 다. 그러니까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것은 또 공동주…… 이거 뭐 별개지만 공동주택 예산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어요. 그죠? 소규모도 뭐 3억, 그다음에 일반 뭐 저 아파트는 뭐 15억 정도 지원을 하는 거로 보여지는데. 요런 삭감된 예산들이, 그러니까 동 지역에 삭감된 예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민원으로 인한 예산이 좀 줄어든 데는 그걸 감안해서, 도시지역은 제가 계속 얘기드리지만 중리택지지구 들어오고 나면 우리 이천시 예산 들어갈 일이 없어요, 한 20년 동안은.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도시지역에 구성돼 있는 아파트, 증포동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한 20년 동안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요 된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 이제 이것저것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들어가는데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 때문에 뭐 들어가는 게 한정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 선에서는 지원을 좀 더 해 줄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도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15억 원이 있고요. 이제 소규모는 3억에서 18억인데요. 사실 이게 도내에서 따지면 저희가 거의 뭐 TOP 5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규모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민숙원사업비가 동 지역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좀 있어서 지난번에도 그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소화를 못 했을 경우에는 일부 일정 비율에 대해서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추가로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민원은 많은데 담당 부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보조금에서도 좀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저희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 그 예산 쪽은 좀 나중에 기획은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증포동에 그 육교는 어떤 걸 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동장님, 증포동.

네, 증포동장 한만준입니다. 제가 알기로 2020년에 거기에 그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색한 거 하고 그 캐노피가 조금…….

노후돼서요?

네.

어, 그 개선 사업을 해요?

그리고 계단을 보니까 좀 많이 부식이 돼서 그걸 아마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학교 통학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에 좀 신경 써 주셔서 좀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꽃길 조성 사업이 적게는 뭐 한 1,850만 원서부터 많게는 한 3,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다들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꽃길을 1년생이나 이런 거보다는 다년생으로 좀 갔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매년 보면 그냥 1년생을 심어, 심다 보니까 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어떤 이런 거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년생으로 해야 매년 보충해서 해 나가면 다른 곳에서 더 이렇게 식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관리 쪽으로 이렇게 좀 한다든가 예산을 같은 예산 하더라도. 네, 그렇게 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대월 같은 경우 달타령은 뭔 얘기인 줄 알겠는데 큰달 뭐 힐링로드가 이거 뭐 신규 사업 같은데 이건 뭐예요?

주민자치회에서 그 대월면 거점에다가요. 힐링로드를 지정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그 힐링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그 힐링로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모가에 지역 균형발전 해 가지고 서경저수지 관광개발사업 해서 삭감이 한 9억 정도 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거는 어떻게, 왜 이렇게…….

제가 답변…….

많이 된 건지…….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그 균형발전 예산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전에도 설명을 한 번 드렸을 겁니다. 4개 읍면이 이제 대상 지역이 되고요. 각 5년 동안 25억을 하는 것인데, 그 5년 동안에 이제 일정하게 주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필요한 때 이제 총액적으로 쓰기도 하고, 작년에 좀 많이 사용을 해서 남은 잔액 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뭐 기존 하려고 하는 거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네, 이 전체 사업비가 25억이고 그 이전에 이제 소화된 것이 있고 내년에 소화할 것을 내년도에 반영한 것이고요. 이전에 많이 집행했으면 거기 예산서에는 삭감으로 그렇게 표시가…….

더 난다?

되어 보일 겁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한테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아, 질의를 지금 원래 장호원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하는데 전부들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럼 14개 읍면동을 통틀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네, 저는 14개 읍면동 통틀어서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 나온 예산들을 보면은 야외운동기구와 관련된 예산들이 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체육회에서도 나와 있는 운동기구에 대한 것들이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요번에 조례 발의한 것 중에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하는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에서 다 수요조사를 하고 그 관리에 대한 것들을 아마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읍면동에서는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데는 계속 욕구에 의해서 해 주긴 하는데 뭐 지금 면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이게 필요한 곳이 아닌 데도 있는 곳들이 또 많잖아요. 그리고 그냥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안 다니는 데도 많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거는 면장님들이 조금 관리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해 달란 대로 다 해 줄 수는 이제 없고요. 지금 말대로 비가림 설치도 해야 되고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욕구에 다 준해서 하지 마시고요. 좀 있던 것들은, 안 쓰는 것들은 또 만약에 수요가 많은 데로 조금 옮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든가 이런 것들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꾸 저희는 건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황톳길도 생기고 걷는 것들에 대한 것도 욕구 생겨서 둘레길도 생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운동기구에 대한 욕구들이 자꾸 나오고, 이거에 대한 예산들은 계속 생기고 또 유지가 생기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면장님들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진짜 이거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근데 면장님들의 그 요구가 있고 또 그분…… 그 동에서 또 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은 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후 때문에 밖에서 운동할 수 있는 날들이 많지가 않은 건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데, 어차피 면장님들이 끊기 어려우시면요. 예산팀에서 좀 끊으셔서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일단 뭐 어떤 특정 읍면장님이 답변하실 수는 없을 거 같아서…….

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선 그 조례가 최근에 발의된 것을 저희도 봤고요. 이제 총괄 부서는 체육 그 관리과가 되겠죠. 체육시설 쪽이 될 텐데, 읍면동에서 관리주체에서 이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매년 그런 것을 좀 조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쓰임이 덜하다든가 불필요한 곳에 있다면 옮긴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 지금 읍면동장님들께서 다들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갖고 향후에 이제 일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원하시는 그 마을마다 조금 어떻게 해서라도 좀 막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을 다른 곳에서 쓰이게 하겠다라고 설득하는 것도 면장님들의 또 일인 거 같습니다.

네, 저희도 관리 부서 쪽에, 또 총괄 부서 쪽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그 4개 읍면에 준 25억 쓰는 기한이 언제까지죠?

27년도까지…….

27년도까지?

네.

지금 율면이 그 기금을 좀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율면은 거의 집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율면 면장님 계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거점 사업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좀 그 회의에 대한 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지금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서, 긴급 임시 위원으로 구성해서 제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1월달부터 좀 활발하게 움직일 계획입니다.

지금 율면 같은 경우 25억을 다 지금 세우셨나요?

네, 25억은 지금 현재 거점 사업 해 갖고 건립하는 비용으로 지금 다 지출된 상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네,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관내 긴급 보수공사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답변을 들었고요. 그 50% 삭감된 비용, 나중에 추후에 추경에 또 확보되는 거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다른 걸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페이지는 1263페이지인데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다 보니까 그 3개 읍면동에서 이제 관내 긴급 보수공사를 아주 우수하게 진행을 했다고 여기 이제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최종 비용을 보니까 2억 원이 넘는 2억, 2억 3,700, 3억 3,300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총금액이요. 근데 요…….

아마 재배정 예산이 포함됐을 거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했던 게 재배정 예산뿐만 아니라 혹시 그 읍면동 사이에서도 저희 예산총칙에 있는 뭐 이용이나 전용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써서 총액이 이게 된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ㆍ전용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아! 그러면은 요…….

보통은 이제 재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14개 읍면동 다 포함된 내용인데, 여기 통합민원기랑 무인민원기가 다른 건가요? 여기 어떤 읍, 저희 좀 전에 이제 재정국에서 2,500만 원짜리 그 통합민원발급기를 이제 설치한다고 했는데 각 읍면동에 또 800만 원짜리 통합무인민원기가 또 따로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다른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건 읍면동장님 (관계공무원석을 둘러보며) 한 분이 좀 말씀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2,500만 원짜리 통합민원발급기, 또 800만 원짜리…….

죄송하지만 그 어떤 읍면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읍면동에 꽤 많은 읍면동에서 지금 800만 원짜리 이제 무인민원발급기가 예산이 수립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읍면은 이제 240만 원 유지보수비, 그리고 어떤 읍면은 150만 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각각 책정돼 있어서 지금 좀 전에 경제재정국에서 했던 거랑 뭐 중복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아마 민원여권과와 읍면동 간에 협의해서 이제 세웠을 텐데 세부적으로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몰라서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읍면동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한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성면장 박정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명칭은요. 과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쓰다가 지금 통합민원발급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읍면동마다 통합민원발급기로 좀 명칭이 부여돼서…….

아! 그러면 좀 전에 그 경제재정국에서 37대 관리하는 거랑 여기 지금 읍면동에 있는 거랑 같은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왜냐면 구입비가 또 책정된 읍면동이 꽤 여러 군데 있고…….

네, 그게 내구연한도 있고 지금 고장 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신설 구매도 좀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는 저희가 그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은 별도로 서 있고요.

아!

네, 지금 저 담당자가 이제 보내왔는데, 통합은 이제 공무원이 사용하는 거라고 하고요. 그 무인은 이제 민원인들 행사 그 앞에 보통 있는 그거라고 합니다.

아! 통합민원발급기 2,500만 원짜리는 공무원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네, 뭐 그렇다고 지금 쪽지를 받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요 자세하게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 네, 김재국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쪽이라서 안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요, 먼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 가셔야 되니까.

네.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실 시설관리공단 내년도 예산이 백몇억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사십몇억이 나가고 있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주실 때 수입예산 총괄에 보니까 감사기획팀 대행사업수입, 쉽게 말하면 시설관리공단 팀별로 수입을 이렇게 내셨는데 그걸 시청의 부서별 예산이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수입을 보여주시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탁을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부서가 나눠져 있고, 저희가 출연 동의할 때도 공공위탁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사시설 또는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서에 들어가 있고 저희 쪽에서, 기획실에서 있는 것은 전체적인 운영비거든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직원 인건비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어떻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출금으로 얼마 했으면 이 수입예산서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얼마 왔고 교통과에서 얼마 왔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보는 입장은 편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참고 자료라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에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읍면동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끝나야 될지 아니면 중식 후에 해야 될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동의합니까? 중식은 2시……. 네,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205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으로 계상된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내역이 궁금해서 내역을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료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박준하 위원님께 여쭤보신 것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린다고 했는데요.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밖에 민원이 스스로 발급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고, 2,500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대당. 통합민원발급기는 공무원이 창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루는 기계인데 신둔하고 호법면에 확인해 봤더니 노후가 됐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자꾸 부품을 교체하는 정도로 해결이 안 돼서 교체하는 건이라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208쪽입니다. POOL 예산 운영이 올라왔습니다.

네.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예산은 온 적이 없었죠? POOL 예산 잡은 적이.

‘한 번도’는 아니고 과거에 여러 번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요. 용역비 POOL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과학고 공모하면서 용역비를 긴급하게 쓰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그것에 대응을 또 예비비로 하다 보니까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용역비를 별도로 1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기존처럼 예비비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비비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별도로 용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편이라 그렇게 편성을 해왔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용역사업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위원님이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집행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예산을 통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세우기 전에는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은 모르는 예산이 될 수도 있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또 연구용역비가 발주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적절하게 쓰이면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0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어서 ‘시장공약사항 추진, 시정기획조정 업무추진, 시정시책연구 업무추진, 정책협력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네 가지가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인 한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천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것들 다 모아서 한도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일부 부서장이 관련된 업무에서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괄 부서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항목이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 과별로, 팀별로 인원수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1차적으로 책정이 되는 게 또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주로 일반적으로는 부서장들 같은 경우에 그 업무 특성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평이한 경우에는 400만 원 안쪽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대외 접촉이 많은 부서에서 대외 활동이 많은 데는 그것보다 좀 높게…….

그 집행되는 거를 보니까 다 안 쓰는 부서도 물론 있고, 예산 절감 위해서 절약하시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일부 유보금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궁금한 게 이 네 가지 업무추진비가 저희 시청 정보공개 페이지에 다 이렇게 따로따로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네, 업무추진비는 항상 집행내역이 거의 카드로 다 되기 때문에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것도 종류별로 네 가지가 따로따로 이렇게 올라오나요?

그 부서에서 쓴 거에 대한 전체적, 예를 들어서 정책협력이면 정책협력 또는 저희 의회와 관련되면 그런 것들 이렇게 항목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희 위원님.

저도 아까 POOL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학고와 관련돼서 급하게 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를 쓰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올해도 과학고와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이런 POOL 예산이 없어도.

아까 그건 예를 든 거고요. 갑자기 저희가 무슨 공모라든지 또는 갑작스럽게 예정되지 않은 그런 용역을 수행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둔다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조금, 저도 없던 예산이라 찾아봤는데 이 POOL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데서 문제 제기들을 좀 했었어요. 이거 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26년도에 지선이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시장공략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쓰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많이 문제 제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구를요. 그래서 이런 POOL 예산은 만드는 게 아니라고 제가 기사도 봤었고요. 제 생각에도 정말 급하다고 하면 추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예비비로 쓸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왜 POOL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쓰시든가 정말 급할 때 추경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일을 하면서 물론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용역비 자체가 포괄적으로 있어서 탄력적으로 쓰일 필요를 좀 많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1년에 살림을 했을 때 긴급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이나 했을 때는 사업계획이 있어야죠. 계획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건데 그 안에 또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굳이 이거를 무슨 POOL 예산까지 짜서 없던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필요성이 제기돼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고요. 과거에도 있다가 없다가 한 적은 있는데 전혀 없었던 사례는 아닙니다.

있었던 걸 없앨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데서도 문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안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연도 말로 보면 먼저 자료 드렸지만 1,263억 정도입니다. 올해 추경에서 삭감을 적극적으로 해서, 불용을 줄이기 위한 삭감이죠. 그렇게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비치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7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남은 돈은 한 560억 정도 되겠습니다.

25년 하이닉스 법인세는 어느 정도로 예정하시나요?

법인기업 분에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한 1,750억 잡고 있고, 그리고 특별징수분이라고 그래서 상여금에 대해서 했을 때 발생하는 게 한 450억 정도 예상이 돼서 합치면 2,200억 정도입니다.

지방세 예상 수입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전체 지방세요?

네.

4,800억 정도 됩니다.

4,862억, 그렇죠?

네.

지금 전년 기준 1,951억이 증가됐어요. 67%가 지금 증가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 전년에 비해서 결코 제가 보기에는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먼저 행감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각종 예정된 사업을 많이 못 했고, 지연돼 있는 것이 누적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진행될 사업들을 포함하면 지금 먼저 2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진단을 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차 추경에 요구된 것만 한 1,500 정도가 돼요, 지금 본예산에 다룬 거 말고. 그런데 저희가 여유재원이라고 할까, 앞으로 나올 것들이 한 1,000억 정도, 많으면 1,200억까지 한 1,0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자체만으로 봐도 일단은 마무리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그렇고 또 향후에도 계속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여유로운 재원은 아닙니다.

여유롭지는 않지만 보통 우선순위가 적절한 우리 재정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출을 재구조화한다든가 우리가 너무 관행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지금 계속했던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내지는 또 이렇게 징수를 효율화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연히 그런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런 노력을 해왔고, 또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 지출 구조조정 많이 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그런 여건도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그 사업장 두 곳이 부발역세권하고 하이닉스 주변이거든요. 그쪽에 지가 상승이 일반적인 곳들하고 좀 달라요. 저희가 추적을 좀 해보니까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공시지가만, 시가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긴 한데 공시지가 상승률로만 봐도 평균 한 20%가 나와요, 지금까지 고점을 찍었을 때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지방채를 사용하게 되면,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예를 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든지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갖다가 쓰게 되면 그만큼의 이자 손실이 발생을 할 것이고, 만약에 두게 되면 이자가 들어올 것인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한 4.7%,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현재 예상되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1.6% 안에서 그 사업을 조기에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마무리하고 본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지역 경기도 살리는 한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추가적인 비용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건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무리해서 지방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0억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관리하고 충분히 어떤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런 수준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 조기에 마무리하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사업성을……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이렇게 지방채를 해서 인프라나 내지는 재난이나 복지나 뭐 이런 쪽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수는 있는데 그 공사비가 지금 현재 신하초교∼가좌오거리하고 효양교차로∼신하리하고 도시계획도로 이 2개의 사업이 계속 그러면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또 하고 또 하고 하실 건 아닌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200억 지방채로 빨리 조기에 그 부분은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추가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 발행 계획도 없으시고 얼른 조기에 마무리하실 예정이시고, 그렇죠?

네, 그 2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예산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어떤 건전화를 위해서는 원칙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방채를 먼저 환원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원칙이.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진짜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게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까지는 지방채가 유지되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또한 동의가 되는데 이것 조기 마무리할 거고, 또 지금 이율도 예를 들면 이 지방채가 이렇게 저리로 되면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은 조금 축적되고 이게 저리라고 그러면 또 이해되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율도 4.79%나 돼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2년 거치 3년 지금 상환인 거잖아요. 그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일단 계획상으로는 2년 거치 5년 상환이고요. 저희가 여건이 되면 조기 상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4.79%의 이자만 따져도 지금 보면 이자가 38억 정도 되는 거죠?

네, 5년 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높은 이율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것도 단기간에, 조기에 마무리하실 거를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셔서 하신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빚을 내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빚도 있지만 잘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저희가 지출해야 될 예금이자라고 본다면 저희가 만약에 그걸 예치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3.1%, 3.15% 정도의 이율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치한다면. 그런데 지방채를 갖게 되면 4.79 나온다고 그러니 그 갭은 한 1.6%, 1.7% 정도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이 계속 역세권이고, 아마 내년도에 그게 아마 고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발역세권 개발계획이. 그러면 지가 상승 요인이 또 발생하고 다른 지역보다 조금 가파르다. 그래서 그런 보상비가 점점 더 들어간다. 그런 것을 우선 막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좀 나아지는 형편이라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지역 경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집행을 하는 것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23년 전년에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었을 때 지방채 얘기를 했으면 저도 동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제가 보면 가용재원이 긴축정책을 하거나 세출 구조를 재조정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게 200억이잖아요, 200억. 700억도 아니고 그냥 딱 200억이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로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 향후에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발생하고 그러면 조기에 상환할 수 있고, 저희가 충분히 이건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시면…….

향후에 들어오는 어떤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감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내년이 어렵고 내후년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지방채 내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갚는 게 막막할 때 어떻게 발행하기가, 저는 그게 더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향후에 들어오는 재정적인 부분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산추계에서 지금 예산편성안 지금 올리시고 저희가 심의하고 있잖아요?

네.

이 금액이 다 떨어지게 다 들어온 금액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예산 나름대로 고민은 정확하게 앞으로의 어떤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거를 예측하셔서 편성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방채에 관련해서 제가 보는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용재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건데 제가 아까 지방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이닉스 법인세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하튼 저도 고민하고,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많이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일단 집행하는 것이 최소한 내년도에는 그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 이천시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저는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다른…….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일단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203페이지에 있는 월간자치발전하고 저희 ‘대 의회 협력지원’에 자치의정 구입 이게 ‘자치의정’이라는 책하고 ‘월간자치발전’이라는 책이 다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는 월간이고 하나는 두 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것 같은데 월간자치 이 책은 부서에서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매해서 다른 부서도 주시나요?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부서에다 배부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 대 의회 협력에 자치의정이요. 이거는 저희 의회 인원이 거의 다 해도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왜, 굳이 50부를 계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가 실과소 쪽에다 배부합니다.

아, 그 책도 저희만 주는 게 아니라.

의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사실은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요. 내용을 보면 자치나 의정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데 전체적인 시군의 어떤 우수 사례라든지 그런 활동 사항들 같은 게 발간이 돼서 오거든요. 그걸 부서에다 배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 비용이 너무 저희 시의회 대 의회 협력 비용으로 너무 많이 책정된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아니라면 구매하셔서 다른 부서에도 다 배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앞쪽에만 봤더니 뒤쪽에도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그리고 성과관리 업무추진, 재정관리 업무추진, 주민숙원 업무추진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업무추진비가 보통 쓰는 것들이 업무추진이 원활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비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따로 이렇게 책정하셔서 굳이 이렇게 집행 안 하셔도 저희 의회는 의회 역할을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부서 간의 협력을 많이 하고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주로 사용되고, 물론 의회 활동과 관련해서 일부 하는 것도 있고요. 좀 포괄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그래서 저희 의회는 그런 거 아니어도 잘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 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열린 감사 지원과 관련해서 상설감사장 유지관리비 및 감사사례집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감사관 운영 회의 수당 400만 원, 감사업무추진 급양비 378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5년도 감사 기본계획에 따른 자체감사 여비 840만 원과 감사 및 법무행정 활성화 추진비 440만 원 및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 및 보수 분담비로 1,38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렴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렴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500만 원 및 익명신고시스템 운영비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청렴자문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과 청렴 및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강사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300만 원 및 청렴마일리지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신속해결 및 소통강화입니다.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조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국 유지관리비 등 일반수용비 380만 원과 운영수당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현장조사 여비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일반수용비 150만 원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80만 원과 재산등록심사 금융자료 요청 우편료에 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재ㆍ개정과 관련하여 조례규칙심의회 및 부의안건 책자 제조비로 일반수용비 3,7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무교육 강사료 74만 원과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자료관리비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에 1,920만 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수당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3억 원과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홈담터 운영비에 100만 원과 소송 제소비용 2,000만 원, 법률홈닥터 여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소송 포상금으로 150만 원과 소송 판결금으로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서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자료 제조 및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및 적극행정교육 강사료 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적극행정 포상금에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080만 원과 급양비 1,134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576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9쪽에서 21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10쪽에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2,100 정도 삭감하셨는데 보니까 상담 운영 일수를 좀 조정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조정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1기 4년 운영을 한 번 해본 바로는 저희가 민선8기 들어오면서 고충민원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상담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 있었고요, 세 분이 계속 근무했다가. 그래서 저희가 인원 조정하고 상담실 운영시간을 조정한 상태입니다.

고충민원팀이요?

네, 시청 5층에 고충민원 전담팀이라고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3명은 되는 거잖아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요?

저희가 민원 건수가 줄어들면서 인원수를 2명으로 조정해서 7월 달에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명으로 조정하실 예정이세요?

금년도 7월 달에 2명을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그러면 1명을 더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2명 체제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게 조례에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임기가 4년이고, 이게 연임은 또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단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고충민원팀 때문에 민원이 적어서 그래서 지금 2명으로 진행할 예정이시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운영을 하실 때는 조레에 근거해서 인원을 맞추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고충민원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적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온전히 그것만은 아니고요. 이 옴부즈만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과소에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도 실과소의 판단이고. 그렇지만 민원소통팀에서 정식적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다들, 시청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그분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하는 사항들이 계속 그쪽으로 몰리는 상황들이 발생이 됐던 상황이고요. 저희들 또한 실과소에 권고는 하지만 실과소에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쪽 차원에서 결정되는 문제이고, 저희들도 또 처리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안 주는 거는 아닌데 저희들 활용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권고, 제안인 것은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어떤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게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한 거고요. 그리고 부패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한 것이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실과소에서 이것을 반영을 안 해요?

반영을 안 한다기보다는 실과소에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옴부즈만까지 올 때에는 여러 부서를 다 거치고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는 그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올 때까지는 검토를 거쳐서 안 된다는, 거의 힘든 민원들이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 민원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보다는 그분들 민원인 편에서 솔직히 많이 들어주고 협조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저기가 되고, 해결되고 안 되고는 어쨌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민원인들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지금 악순환인 거잖아요. 여하튼 지금 여기저기 거쳐서 최종 종착지로 말씀을 하신 건데 안 오잖아요. 민원이 안 오는 거지, 최종으로 오는 게 아니고 문제해결이 안 되어서 안 오는 악순환이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해서 안 돼서 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아예 안 오잖아요, 지금?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까지 6건 정도 민원 처리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민원 상담을 줄여서 안 오는 면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쪽에 옴부즈만이라는 최종적인 어떤 결정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민원인들이 줄지 않나, 이렇게 그거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악순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원인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소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행정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떨어지게 어떤 해결력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딱딱 떨어지는 민원 내지는 법적인 거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곳을 가지 이쪽을 올 이유는 없는 건데 여기에 목적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거 같고요. 안 온다고 그냥 있으실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순회를 하거나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요런 것도 좀 한번 해 보실 필요도 좀 있으실 거 같아. 어차피 이 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들 전년도부터 무료법률상담을 이제 읍면동 순회를 같이 아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옴부즈만 위원님들도 같이 나가셔 가지고 홍보하고 또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요. 이게, 이게 그 시민옴부즈만이 뭘 근거로 있는 거냐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근거해서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딱 이렇게 있어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했어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시민옴부즈만으로 온 거죠. 그죠? 용어가. 그죠?

네.

근데 타 지자체 보면 이미 이 용어를 정리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민이 이게 어떤 건지를 금방 알 수 있게 이렇게 용어를 좀 정리해 주실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고충처리팀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끔 시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한번 명칭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칭도 좀 정정하시고 이 역할을 좀 정체성을 달리 하셔서 그 독특한 어떤 이런 정체성을 좀 확립하셔서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홍보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태희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580만 원이 증액된 31억 9,94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정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960만 원, 이천시민 대토론회 및 시정홍보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2,600만 원, 시정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0만 원, 시청사 디지털 이미지 보드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 기부자 답례품 구입비, 위원회 수당을 위해 사무관리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14쪽입니다. 언론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먼저 이천소식지 발간 2억 6,000만 원,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4,320만 원, 기획홍보영상 제작 3,000만 원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소식을 알리기 위한 사무관리비 3억 9,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소식지 우편발송료, 카메라 및 기타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830만 원, 중앙 매체 홍보 기자간담회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행정예고료 10억 5,000만 원, 방송 프로그램 유치 2억 5,000만 원 총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15쪽입니다. 시정역사 기록ㆍ보존입니다. 먼저 행정자료용 신문 구입 7,332만 원, 일일 언론 스크랩 운영 및 관리 95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9,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와이파이 및 인터넷 사용료, 방송스튜디오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1,356만 원, 수어통역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10만 원, 동영상 카메라 교체, 광각렌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16쪽입니다. 뉴미디어 시정홍보입니다. 블로그 및 SNS 운영비 5,500만 원, 유튜브 채널 운영 1억 2,000만 원,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1억 5,000만 원, 전광판 유지보수 3,324만 원 등 사무관리비 3억 9,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용 전광판 전기료, 인터넷 요금, 노후 장비 부품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4,4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16쪽부터 217쪽입니다. SNS 서포터즈 원고료와 SNS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털 사이트 브랜드 검색 홍보에 대한…… 홍보 등에 1억 2,830만 4,000원, 다중매체 브랜드 광고 2억 5,000만 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4억 2,7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남부시장실 운영 및 관리, 고충민원 처리 실태 자료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소통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17쪽에서 218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804만 4,000원, 업무추진여비 1,296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13쪽에서 21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방송 프로그램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하실 예정이신 거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수요가 증대돼서 이렇게 하실 예정이시고, 제작단가가 상승돼서 결국은 한, 제가 보니까, 40% 정도를 지금 증액 계상하시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셔서 홍보를 하실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방송 프로그램 2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올해는 이제 1억 8,000이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저희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0만 원이 좀 삭감됐었고요. 저희가 지금 중앙 방송매체에 올해까지 올해 홍보로 노출된 건수가 110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KBS 19건, MBN 23건, OBS 26건 등 저희가 이제 거의 매주 2건 정도는 지속적으로 방송사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한 편 이렇게 제작하는 데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저희가 뭐 2억 5,000이면 한 13∼14편 정도 방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저희가 방송 노출되는 게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저희가 또 방문을 해서 인사도 드리고 어떤 그 방송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사전에 좀 그런 친밀한 관계를 좀 유지해서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증액한 거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하신단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미래 산업도시 이천’에 대한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 키우기도 좋은 도시 이천’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그 청년이룸이라든가 청년정책도 요렇게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축제 때 스팟 광고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정에 대한 홍보 대상은 이천시민만이 아니라 이천시를 대외적으로 지금 홍보하실 목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매체가 워낙 비싸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BS에 10건 이렇게 노출되는 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방송이 그 편성 시간이나, 그죠? 또 뭐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아주 그냥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효과를 또 예측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 뭐 휴일이나 시간대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청률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시간대, 또 이게 그 대상이 많이 본다 그래서 다 이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최대한도로 광고를 노출을 시키는 게 이제 홍보의 목적이긴 하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콘텐츠가 또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따라 이게 이제 그 홍보의 효과도 있고 이러는 건데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이 방송매체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뭐 집중 시간대, 홍보 효과 큰 시간대를 이제 골라서 가급적이면 노출을 시키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방송 효과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또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아니면 시간대도 요렇게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특성상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홍보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꼭 뭐 방송이 아니더라도 매체도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냐면 예산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산 대비 굉장히 이게 변수가 많아요, 사실은 이 방송이라는 게.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좀 아주 치밀하게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네, 내년에는 더 선택과 집중을 고려해서 홍보 효과가 큰 거 위주로 이렇게 선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고향사랑 그 답례품 고민하셔서 하신 것처럼 이것도 열심히 좀 고민하셔서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네.

정말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하면 또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네, 김하식 위원님.

페이지 213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자산취득에 있어서 시청사 디지털 이미지 보드 설치 요게 내용이, 설명 좀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 시청사 디지털 이미지 보드 설치는 사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청사를 방문했을 때 좀 이미지가 너무 평면적인 홍보에 좀 그치고 있어서 이왕이면 좀 이천시 방문했을 때 어떤 미디어 보드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이천시의 어떤 밝은 이미지, 문화관광이나 여러 가지 또 첨단산업 이미지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2층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LED 스크린을 또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난간 쪽에 거기도 요렇게 스크린을 설치해 가지고 이제 기둥 쪽에는 주로 이천시 이미지, 문화관광이나 첨단산업 이미지를 구현하고요. 그 난간 쪽에는 저희가 홍보영상을 지속적으로 틀어줘 가지고 SK하이닉스하고 협의를 해서 좀 3D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현을 하려고 요번에 새로 예산을 신설했습니다.

거기다 하는 게 나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시청에 1일 방문객이 한, 얼마나 돼요?

뭐 방문객 수는 제가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좀 구조적으로 민원실이 1층에 있어서 1층 쪽으로 이제 방문객 수가 많으면 좋은데, 사실 거의 다 방문객 수가 민원실 주차장을 통해서 2층으로 들어와서 이제 2층에서 세정과나 이렇게 업무를 보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장소를 좀 물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장소가 효과적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2층 쪽에 요렇게 스크린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설치가, 이렇게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굳이 여기보다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홍보잖아요.

네.

뭐 여기다 해도 홍보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쪽도 홍보를 하면 더 좋겠는데, 저는 그 수변공원 쪽에 그쪽에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이 뭐 차이는 분명 있겠죠. 그러면은 예전에 그 삼겹살공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 데가 더 좋지 않겠나. 그럼 오가는 사람들 많이 이천, 뭐 하이닉스가 됐든 이천시의 홍보가 됐든 많은 홍보가 될 텐데, 좀 아쉬운 거 같아요.

네, 그거는, 위원님,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렇게 추후라도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시청 이미지를 또 먼저 요렇게 효과를 보고서 확대해 나가는 게 좋을 거 같아 가지고 일단은 시청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먼저 이렇게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글쎄, 제가 봐서는 뭐 거기다 한다고 해서 시청 이미지가 확 달라지고 “와, 이거 뭐 색다른데.” 이렇게 할 사람, 없을 거 같아요. 지금 의회에도 들어오면은 그 모니터 설치했잖아요.

네, DID 있습니다.

네, 2층에도 해 놨고.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여기 본청도 마찬가지로 뭐 의회보다는 좀 더 큰 걸 해 놓고 거기에 맞게 해 놓는다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홍보는 되지 않을까, 예산 좀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좀 신중히 몇 달 전부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아끼고 줄여서 그 3D 이미지 구현 같은 거는 사실 이제 하이닉스 쪽에 좀 협조를 구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좀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군구 내 어떤 뭐 벤치마킹 한 건 있어요?

저희가 뭐 몇 군데를 벤치마킹 했고요. 뭐 강남이나 이런 데, 또 저희가 이제 조금은 틀리지만 미디어 파사드나 요런 것도 사실 참고를 해서 요렇게…….

청사 내에다 해 놨어요? 강남도.

청사 내에 있는 관공서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청사 내에 해 놓은 데 벤치마킹 해서 하는 건지 그냥 여기다 그냥 해 놨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건지. 아까…….

저희가…….

청사 내에 해 놓고 ‘아, 여기 괜찮다’ 그래서 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뭐 코엑스나 이제 뭐 이렇게 저기, 전철역 이런 데, 이런 데를 이제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청사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네, 청주시청. 네, 우리, 저는 직접 못 갔는데 우리 저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주시청이요?

네, 청주시청 임시청사…….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홍보담당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우리가 지난달에 분수대오거리에 이제 그 광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경관 개선 사업을 했죠. 거기 보면 이제 미디어 파사드도 있고 그 미디어 조형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홍보를 이제 계획을 했던 거고 그쪽에 홍보하는 것도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하는 일이죠?

음…… 거기는 이제 도로관리과에서 일단 설치를 했고 제작을 했는데, 향후에 이제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도로관리과하고 저희가 이제 그 미래도시과하고 요렇게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출하는 것도 이제 뭐 처음에 어떤 이천시 이미지나 이런 거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지금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시청의 홍보 쪽 일은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그 부서하고 홍보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게 이제 설치되는 게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아니면 직접 하게 되면 또 저희도 어떤 조직에 대한 뭐 인원이나 장비 이런 것도 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 간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협의가 좀 당연히 돼야 될 거 같고요.

네.

이 홍보담당관에서는 지금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그걸 해 놨는데 그쪽에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어떤 뭐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예산을…… 아, 그런 콘텐츠를 뭐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한다든지 뭐 도로관리과에서 한다든지 약간 좀 안 맞는 거 같고, 그거는 당연히 홍보담당관에서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세 부서가 협업을 하셔서, 협력하셔서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튼 되게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걸 잘 활용해서 정말 시정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또 다양한 홍보를 하셔서 잘한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올해도 작년 대비 3억 원이나 이제 예산이 증가했어요. 근데 증가하는 방식이 뭐 예를 들어 뉴미디어라든지 SNS라든지 동영상, 그리고 또 미디어 파사드 이렇게 되게 현대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 계속, 전 부서에서 이건 공통 마찬가지거든요. 그대로 만들던 포스터, 홍보물, 그 소식지, 그리고 뭐 리플릿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만들고 있거나 더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 2층에 설치되는 그런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해서 포스터라든지 소식지라는 걸 대체하게 된다면 그 줄어드는 예산 그 이상으로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서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전달이 돼 가지고 그 포스터나 이런 거를, 저희 또 그걸 또 다 만들게 되면 각 읍면동으로 또 나누게 되고 벽에 또 그걸 다 붙이러 또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좀 덜 수 있게 미디어나 핸드폰, SNS를 적극 활용해서 좀 예전에 했던 방식은 점점 예산을 줄여가고 새로운 방식의 좀 그 효과도 더 좋고 편리한 방법을 좀 더 많이 해 줘서 추진해 주셨다면,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주셨다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행정예고료도 저희 보통 이제 신문에 나가는 그 행정예고나 광고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뭐 시책 홍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홍보 예산이 있는데 요 신문광고료, 저 지금은 이제 언론재단 통해서 위탁하고 있어서 이게 마치 공적인 돈으로 좀 보이지만 행정신문, 어쨌거나 광고비가 너무 10억 원이나 되는 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거를 관련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또 이제 신문…… 신문구독료 역시도 좀 4,3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런 것도 어떻게, 그 인터넷 구독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필요한 뭐 저희 시사라든지 뭐 이런 다른 정말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바꿔 주신다면 저희 의회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인) 박명서 ○ 1일 명예의원(2인) 부발읍 임명옥 모가면 최상일

참석자(3인)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홍보기획팀장 백동주 마장면 주민팀장 김인숙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 의사팀장 박종미 주무관 김수미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