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단창욱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환경도시국 건축과, 지적과 소관업무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의왕소식 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의장님, 발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우리가 질의토론을 할 때는 우리가 옛날의 관례에 따라서 시장님이 무조건 참석을 안 하는데 이렇게 중요할 때는 조례개정 하고 그럴 때는 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을 하는 게 어떠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도 공개를 했고 또 모든 것을 시민에게 다 열린 시정을 펴겠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우선 의회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중요할 때는 시장이 참석해서 같이 청취를 하고 같이 의견을 듣고 같이 마음을 합치는 게 어떠냐, 그것이 열린 시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참석할 의도가 있는지를 갖다가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잘 정리해서 다음부터 이렇게 조례안 개정이나 질의토론이 있을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박용철의원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정원확보 추진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제105회 임시회의와 12월 24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 우리시 공무원이 절대부족하여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차원에서 정원확보와 시설공단 설치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을 기억을 더듬어보면 시장께서는 정원확보 문제나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능동적으로 연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간 주무담당에서는 우리시의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필수여건인 인적자원 형성을 위한 정원확보나 시설공단 설치 등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한시정원을 매번 연장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표준정원 책정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는데 우리시 공무원이 절대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산식은 표준정원을 책정할 때 공무원수를 결정하는 기준인데 공무원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구수와 행정동수, 그리고 일반회계 총 결산액을 일정한 요율을 각각 곱하고 더해서 우리시에 적용하는 CI 변수를 다시 더하면 공무원 정원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계산해 보니 우리시는 이 계산대로 하면 666명이 표준정원이 됩니다. 여기에 보정비율 1.05를 감안하면 약 699명이 적정한 정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699명을 초과하는 수요가 있을 때 초과정원에 대한 한시정원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제반규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고 정원기준 규칙의 90%만 승인해줘도 우리시 정원은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정부 구현이라는 구조조정도 좋지만 우리시의 경우 절대 인력이 부족하여 공무원이 너무 혹사당하고 행정서비스가 저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 적정공무원을 확보하여 주시고 궁여지책으로 운영되는 한시조직이 하루 빨리 정규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으로 가면 여성회관이나 아니면 여성회관내 수영장 임대료를 약 2억 6천만원의 낭비는 물론 휴관, 소송 등으로 시민불편과 행정력을 낭비하는데 커다란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지금 우리시가 699명으로 되는데 여기에 현 지금 우리시는 435명입니다. 구조조정을 한 30% 한다고 해도 약 50명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러한 실정인데 우리시에서 해당과장은 앞으로 정원을 어떻게 더 확보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연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정원확보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원확보는 지난 12월에 정기회의와 그 다음 10월달 임시회의때 시장님이 그 답변하시기를 금년도 3월달에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행자부에 승인토록 신청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난 1월말부터 각 실과소에 행정수요를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행자부에 안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정치권등 다각적인 요로를 통해가지고 정원이 승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복지센터, 그 다음에 국민스포츠센터 등 각종 시설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운영이 효율성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저희 자치담당하고 직원이 가서 자료를 입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롤 토대로 해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용역사업을 실시한 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조기에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정원 책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000년 1월 1일에 저희시에 표준정원 458명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 승인시에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회계 총 결산액 등 18개 항목을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오는 3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고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99년도 수준으로 감안하면 대략 한 30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정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18명의 한시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총 정원이 435명으로서는 행정수요를 수용하기는 좀 부족한 인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시정원은 매년 저희들이 정원한시기간 이내에 도달하기 전에 매년 행정자치부에 상설기구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종합적으로 3월달에 정원승인을 신청할 경우에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한시정원도 성설기구화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지금 한시 15명을 같이 하면 45명을 증원 요청하실 겁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한시정원이 지금 18명입니다.
박용철의원
18명? 그러면 18명도 같이 하면 48명인데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48명을?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이번 3월달에 지금 정원확보를 3월달에 요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그러면 지금 표준정원에 미달되는 30명하고 한시정원으로 있는 18명하고 그래서 48명을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그 수준의 범위내에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자, 그러고 표준정원이 30명이라고 그러는데 산출방법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 산출방법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현재 정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수가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3월달에 행자부에 신청을 할거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3월달 현재 기준으로 잡아야 할 거 아니예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그게 잡으면 지금 우리가 3월달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우리가 보통 의왕시 인구가 14만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한 13만 5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만 5천 + 행정동수 6개동 + 일반회계 총 결산액, 우리가 1년 저기가 금년에 보면 992억이예요. + CI 그럼 이 나오는 점수가 나와있다고 숫자가. 그렇게 나와서 환산을 하게 되면 표준정원이 666명이 나와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 실무자하고 어저께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박용철의원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요율표를 산정표를 갖고 있어요 지금. 산정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산정표에 있는 대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666명 여기에다 보정비율 1.05배를 넣으면 699명이 우리의 표준 공무원수예요. 표준정원수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계산을 하셔서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보면 약 50명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표준정원수에서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과장은 30명으로 계산을 뽑았으니까 그것도 계산을 한번 다시 잘해봐라 하는 얘기예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자하고 어저께 저녁때 계산을 해봤는데요 계산하는 산식이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복합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추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우리시가 얼마나 비현실적이냐하면 300일 이상 고용상근인력이 정수가 87명이예요 지금. 또 청원경찰이 48명, 또 재료비로 쓰는 인력,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실거예요. 그러한 것이 지난해에 26명, 그런데 금년도에 71명으로 급증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총 인원이 206명이예요. 그러면 정규직 435명의 47%를 차지하는 게 이 숫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현실적이예요? 우리 행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3월달에는 정원확보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그럼 언제쯤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을 해왔고 그걸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 자료는 차후 저희 주례회의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계산하는 방법을 저희들 의회에서는 김학복 부의장님과 우리 박용철 의원님께서 한 달여에 걸쳐가지고 지수대비를 한 것 같으니까 집행부하고 잘 비교해가지고 수치를 잘 환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의왕소식 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의왕시 의왕소식 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1쪽 하단 예산수반사항을 보면 42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취재기자만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의 규격이 변경되어도 예산이 증액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밝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밝히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현도재입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재기자의 420만원 보상의 근거를 명확하지 않아서 그동안 펴집수당이라든가 원고료, 그래서 그 조례상에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420만원 예산을 저희가 삽입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1,044만원에 대한 증액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표시 안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상용의원
용지 선택에 있어서 신문규격은 신문용지를 사용하고 타블로이드판은 중질지를 사용하여 예산이 증액되면서 용지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의 증액은 얼마나 되는가 얘기 해주시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신문용지와 중질지를 비교해 볼 대 월 103만 1,360원이 증액되고요, 연간은 1,237만 6천원 정도가 증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소식지를 지금 용역주고 있죠? 지금 현재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의원
그런데 배포방법을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편함 같은데다 지금 넣어주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의원
그리고 단독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도 우편함이예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단독도, 네. 우편함을 설치한 단독주택에도 넣어주고요, 우편함이 없는 데는 집앞에다,
박상용의원
그냥 놔두는 거예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의원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많은 광고지들이 우편함에다 이렇게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관리자들이 이걸 수거해서 폐기처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다도 동장들이라든가 각 단체에도 저희가 협조공문을 띄웠고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저희가 협조공문을 띄워서 저희 의왕소식지만큼은 전 세대가 볼 수 있도록 수고하지 말라고 이렇게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박상용의원
공동주택 자치회하고 관리소하고 협조를 구해서요 이것은 광고지가 아닌 진짜 의왕소식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왕에 대한 모든 제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차등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소식지를 통해서 의왕에 돌아가는 모든 제반사항들을 접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부탁을 해달라고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지금 인쇄소에서 동사무소까지 소식지를 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사무소까지만 배달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동 바깥에다 놔두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비에 젖지 않도록 동사무소안까지 배달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전에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문턱에다 바깥에다 해놓으니까 비가 오는 날 상당히 젖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배달과정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렇게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감면조례안 제9조 제2항에서 재산세는 세액으로,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으로 감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의 일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세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소득이나 수익이 있으면 공평하게 부과해서 시의 재정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지원, 평생교육시설, 농어촌지원, 대중교통, 지역발전지원 등 특정 목적이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세제 혜택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어 감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공평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면이 너무 많으면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법규에 의한 시세의 감면세액은 연간 총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조사된 것이 없으면 추정치라도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감면에서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원래 세액에서 50% 감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종합토지세는 원래 전국 합산으로 되어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종합토지세는 과표감면으로 하는게 적정하다 라고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면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200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도세는 2,101건에 34억 8천, 그 다음에 시세는 3,260건에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세무과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자치법규집 제5편 세무편에서 조례를 찾아보았지만 5편에는 없었고 제7편 민원봉사과로 분리 편재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편재가 잘못된 것이면 2003년도 자치법규집 대본을 새로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담당부서로 편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민원사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해서 그동안 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게 수수료 요율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세외수입 수수료 조정과 관련해서 세무과의 소관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이 공통으로 민원봉사과라든가 세무과로 혼동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세무과로 편재되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세무과로 일괄 부서를 관장하는 것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정업무와 관련은 있지만 감면조례와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데 한가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세금은 금액이 많든 적든 반드시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전달을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백지고지서를 인쇄를 해서, 또 고지서를 출력한 후에 납세자에게 발송을 하고 또 송달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등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방송을 들었는데 어느 자치단체와 또 대학의 등록금 등 세금고지서 발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사람이 왕래해야 하는 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인터넷의 이메일로 고지후 인터넷으로 수납하여 비용절감한다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를 도입하면 어떠할까 하는 그런 생각에 권해보는 것이니 연구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4개시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를 비롯해서 4개시에서 3월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도 도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이메일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메일로 인한 지방세법에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종이고지와 전자고지를 운영을 하면서 이메일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추세를 봐가면서 어느시보다도 먼저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의왕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3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동월 6일 제1차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근거는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과거에는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미집행대지보상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 부의안건 60쪽부터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 제1조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근거를 제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특별회계 관리부서를 도시계획과로 지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첫째,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두 번째는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해당액과 세 번째는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네 번째는 차입금과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과 기타방안으로서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지출 용도를 정하였는데 첫째는 대지매수에 따른 지장물 철거비를 포함한 보상금 및 부대경비와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과 세 번째는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제5조에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로 규정하도록 도시계획조례 제 17조를 인용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후 장기간 미집행한 대지에 대하여 시에서 해당주민에게 보상을 해주어 재산권 활동 제약으로 인한 보상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제117조에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정조례의 모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고 표준조례안이 경기도로부터 2002년 11월 7일 시달되어 이를 인용하였고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조례의 조문 구성이 간결하고 명료하며 오·탈자 등 자구상 미비점이 발견되지 아니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 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우리시 도시계획 현황은 총면적이 53.955㎢이고 주거지역이 3.47㎢, 상업지역 0.21㎢ , 공업지역 1,196㎢, 녹지지역 49.079㎢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가 분포되어 있는 지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총 지목별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집행 대지 이외의 토지 즉 전, 답, 잡종지 등 토지에 대한 보상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대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보상 할 경우 보상 총액은 얼마인지 여기에 답변해주시고, 네 번째 2002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청구한 실태는 건수와 면적, 금액을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표준조례안을 보면 재원확보에 있어 일반회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인데 우리시는 왜 20%로 하면 순세계잉여금의 의존도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순세계잉여금이 내가 알기로는 66억인데 기타 특별회계에서도 사용하여 순세계잉여금 사용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아는 표준조례안은 경기도에서 2002년도 11월 7일 시달하면서 특별히 2002년말까지 제정·시행할 것을 강조했음에도 왜 지연 제정하여서 2003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되어야 할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추진업무에 차질을 초래했는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그 아쉬움이 남음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지연사유가 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제안설명서를 보면 사업계획과 예산수반 사항이 해당 없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수행에 따른 추정예산이 있어야 할텐데 무엇을 갖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했는지 관계과장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대석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중 주로 어느 지역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가 분포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는 총 5만 8,047㎡로서 주거지역의 22%인 12,962㎡ 상업지역의 10%인 5,752㎡, 공업지역의 28%인 16,311㎡, 그리고 녹지지역에 40%인 2만 3,022㎡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총 지목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총 면적은 2,079필지 191만 7,663㎡로서 대지가 18%인 380필지 5만 8,047㎡, 농경지인 전답이 40%인 830필지 76만 7,065㎡, 그리고 도로, 임야, 공장, 잡종지 등이 42%인 869필지 109만 2,551㎡입니다. 세 번째 미집행대지 이외의 토지 전, 답, 잡종지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규정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만 매수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에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지 이외의 토지는 도시계획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본래의 지목대로 사용이 가능하나 대지의 경우에는 본래의 지목대로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보상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보상할 경우 보상총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5만 8,047㎡를 보상할 경우 총 소요액은 건물보상비를 포함해서 3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청구한 실태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5필지 1,475㎡가 매수청구 신청되었으며 신청된 토지는 모두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대지로서 총 보상소요액은 28억 8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원확보에 있어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의 20%로 하면 순세계잉여금의 의존도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약 7, 80억원으로 예상되어 약 15억원 정도가 특별회계에 적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총액예산제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상 권고사항 기준이 15에서 30%로서 저희가 조례안에서 결정한 20% 정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조례제정의 지연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시달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하면서 사전예고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예고절차를 12월 7일서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사전 입법예고한 절차를 거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올해 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조례를 갖다가 다른 시를 내가 다 조사해 보니까 다른 시는 벌써 작년에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만 왜 늦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주민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을 줬고 늦은 사유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봐요. 왜 늦었습니까 그게. 늦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그걸 빨리 해서 해야될 문제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죠?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저희는 입법예고라든지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늦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욱더 분발해서 빨리 빨리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5건에 대해서는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회의실로 자리를 이동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리를 이동하는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6분 정회
10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고방법은 전과 같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한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매년 반복되는 단순하고 경미한 업무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늘 일정상에 보고순서가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종합복지센터 순서로 저희들이 임의로 순서를 정했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늘 오후에 회의일정이 있다고 해서 순서를 건축과, 지적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복지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 없으면 진행해도 좋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정일수 담당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오복환 담당입니다. 건축물정비담당 백은석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건축공사시 보도점용허가 기준은 몇 미터인지, 내손동 롯데마그넷 앞 보도블록 건축자재를 쌓아놔 통행에 많은 불편을 준 사항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요망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도로점용 대지경계선에서는 1m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내손택지지구내 건축공사장 주변 도로변 건축자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행정조치를 통한 계도로 도로변 정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공사장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도로불법 점용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지구내 도로변 입간판 단속실적사항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불법 입간판 광고물이 무질서하니 단속요망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자체정비 홍보물 전단을 120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43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손택지개발지구를 특별 단속코스로 지정 매일 순찰을 실시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초기에 차단토록 해나가겠으며 취약시간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단속활동을 강화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전역에 걸쳐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권오규의장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네.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의원
먼저 행정감사때에 우리가 내손동 갖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의왕시 전체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내손동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간판이 입간판이고 뭐고 길에다 내놓은 거고 뭐고 규격없는 간판이 아주 무질서하게 지금 흐트러져 있어요. 의왕시 전체가. 여기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우리가 해요?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할 까요? 거기서 할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몇 번 해도 시정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아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행정감사할 때는 그 때는 하나의 표본적으로 내손동만 한거예요. 우리가 같이 의원들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했지만. 부곡동이나 고천동이나 어디나 다 전체적으로 똑같다 이거죠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래가지고 불법간판이 얼만큼 있는지 다 조사해가지고서 결과를 갖다 몇 건이나 되는지, 불법간판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단속실적하고 나중에 보고 좀 해줘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그 때 지적한 사항은 처리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하다보면 계속 돌아서면 쌓이고 또 쌓이는게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쌓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도로변에 있는 것들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이것도 그 때 사항은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계속 또 일어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200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보급율 확대가 되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 우리시 주택보급율은 86%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택보급계획은 86.5%로 해가지고 0.5%를 향상시키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 아파트 입주현황을 보고드리면 7개단지에 3,887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택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8개단지로 해가지고 4,724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손동에 재건축 아파트 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철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현황으로 일반건축공사장이 23개 현장이 되겠고 아파트 건축공사장이 7개 현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일반건축공사장 안전지도관리를 수시로 하고 아파트 공사장은 해빙기 특별안전점검을 2월달에 실시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소음, 분진발생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전에 사전점검 운영현황이라든가 공사현장, 공사실명제 확행으로 해서 부실시공을 예방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58개소인데 이것은 5월달하고 12월달에 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축이라든가 전기, 소방, 가스에 대한 불안안전요소에 대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관내를 수시로 순찰해가지고 무허가건축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전에 예방하는데 힘을 쓰겠으며 정기적으로 9월달에 일제점검을 수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노후불량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대상은 10개 단지로 해가지고 전반기, 후반기로 해가지고 4월, 9월하고 2회를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는 구조결함으로 인해서 재해위험 건축물이 없는 사항이라든가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4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분야별로 실태점검을 해가지고 우수단지는 연말에 도지사 표창이라든가 시장 표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시에서 융자금을 준 세대는 1,01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완납세대가 679세대고, 지금 상환주인 세대가 337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상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융자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71세대에 10억 8,800만원을 전세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17억원을 지금 상부기관에 배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영세자금을 철저히 운영해가지고 영세민들에게 융자를 지원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도시미관을 제고하는데 힘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번과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그런게 없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민간위탁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율 감시정비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지금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입주시 주택관련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입주전에 홍보물을 사전에 배포해가지고 공동주택의 불법구조변경행위라든가 그런 걸 일체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시에 옥외광고물표시 상담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시에 옥외광고물법을 사전에 홍보해가지고 우리시 광고물정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고 거기에 아울러가지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설명을 들으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의원
4페이지에 518호 입주, 107호 입주,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이것은 7개단지 해가지고 단지별로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단창욱의원
단지별 호수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지별 호수입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오전동 대명연합주택아파트는 12월에 입주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현재는 학교가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사업시행자가고 지금 협의관계가 있는데 오전초등학교, 지금 모락초등학교는 법무부 땅은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고 그 대체사항으로 해가지고 의왕초등학교 지금 현재 의왕초등학교를 일부를 부지를 확보를 더해서 지금 10학급을 증설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교육청하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군포교육청에 지금 신청을 해서 군포교육청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지금 조합측하고 학교측 교육청하고의 관계를, 그죠? 그런 관계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게 판단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우리시에서도
단창욱의원
결단을 내려줘야지, 자꾸만 끌지말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우리시에서도 결단을 내리는 방법이 교육청에서 빨리 우리한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의왕초등학교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지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독려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아니 독려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판단을 해서 우리가 둘이 싸움을 붙일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가지고서 방향제시를 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내 말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의왕초등학교 10개 학급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단창욱의원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잡은 겁니다.
단창욱의원
방향을 잡은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잡은 겁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교육청에서도 이상 없고 현실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교육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또 조합측에서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조합측에서도 그것을 좋다고 지금 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되어 있고, 주민들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 조합측도
단창욱의원
그 근처의 주민들 여론 들어봤느냐고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근처의 주민들은 그 여론은 못 들어봤습니다만 10학급 증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창욱의원
문제가 없어요? 10학급만 증설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조합에서 돈을 내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학교부지만 조성공급 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인계를 해주면
단창욱의원
글쎄, 거기다 돈을 내는 것, 돈 몇 푼을 내는거죠? 조합에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니죠. 부지만 공급하면 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사는 겁니다.
단창욱의원
사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부지를 사가지고 교사도 교육청에서 짓는 겁니다.
단창욱의원
그런데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학교부지를 얼만큼, 학교지원금을 내게 되어 있거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학교부담금이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렇죠. 그것도 내느냐 이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것은 냅니다.
단창욱의원
내죠? 여타 이상없이 시에서는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단창욱의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여기에는 없는 건데 지금 무허가 단속원이 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단속원을 그냥 고정배치, 몇 년을 고정배치 시키는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러면 2년에 한번씩 돌립니다. 배치를 다시
단창욱의원
부곡을 보면 계속 그 사람만 있는 것 같든데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또 인사발령에 의해가지고 다시 엊그저께 다시 또
단창욱의원
다른 데로 갔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 분은 부곡동에 있는 분은 청소과로 갔고요 다시 이번에 인사
단창욱의원
또 바뀌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또 바뀌었습니다.
단창욱의원
네. 알았어요.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사항 학교사항은 아무래도 오전동 시의원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저하고 김상돈 의원님한테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별도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요즘 아파트를 짓고 하면서 이런 저런 민원이 많은 걸로 아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세부사항은 못하겠고 우리 담당들하고 잘 해서 건축행정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우선 지적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이해석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담당 심재인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염해덕입니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지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정업무로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열심히 조사를 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가 300평 이상 지목변경 하는 사항에 한해서 과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건에 6억 8,526만 6천원을 부과를 하였으며 징수는 3건에 3억 8,742만 2천원을 징수했고 아직 미징수된 것은 아직 미도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2건에 2억 9,780만 4천원입니다. 빠짐없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도면 이것은 2001년도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사항은 토지이동된 것이 2001년도 이후서부터 된 사항들이 5,186필지중에 했는데 그중 지금 현재 80%를 정리해서 4,173필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불부합지 조사 정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화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사항들이 나타난 것이 50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적정보센터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적센터를 이용하여 조상땅 찾아주기와 공직자 재산조회를 해서 자료제공을 해주고 개인전산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조사를 해서 하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도나 광역시에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여섯 번째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 한점과 지적삼각보조점 4점, 지적도근점 662점이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측량에 오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면 및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1년 1월서부터 2002년 12월까지 정리 완료하기로 되어있던 사항이었었는데 행자부에서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금년 6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부여사업이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건전한 육성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민원에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설명을 들으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단창욱의원
본 의원이 내가 조사한 이웃시에다가 내가 알아본 결과는 도로명을 할 때 지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그걸 하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래서 지명위원회가 각 동에서 대표제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주민 몇 명을 선정한 거죠? 선정방법이.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지명위원회를 하면 그 각 동들에서 전통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손동 사람이 부곡의 지명을 어떻게 압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당초에 동에서 올라올 때는 동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게 올라온 다음에 다시 지명위원회를 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동에서 전부 다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단창욱의원
그런데 그렇게 올라온 지명도 있지만 지명위원회에서 무조건 그렇게 안 된 도로명을 그냥 지명위원회에서 지정한 도로명도 있다 이거예요. 무슨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단창욱의원
아니 동에서 안 올린 동에서 협의안 된 도로명이 그냥 시 지명위원회에서 그냥 통과된 도로명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건 잘못 됐다 이걸 시정해달라, 다른 명으로 시정해달라 했을 때는 그 건의서를 받아가지고서 다시 지명위원회를 선정해서 통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 말은.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가능도 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적인 사항 같을 때는
단창욱의원
사적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성당이다 그러면 성당길, 보통 우리가, 지금 부곡에 안 살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부곡에 사는 사람들한테 길을 갖다 물으면 무슨길이냐 그러면 성당길이라고 전부다, 그렇게 해야 통하지 그런 길은 통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인식에 틀어박힌 길을 해야지, 이것은 사적이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무슨 갓길이다 그러면 몰라요. 성당앞길 그러면 다 금방 인식이 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떤 성당을 지칭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의 길이예요. 길 이름을. 시에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것은 안 바뀝니다. 그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건의하면 그런 것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내 말은. 그것을 갖다 안 바꿔준다면 말이 안 되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사설시설물을 특정 관계를 갖다가 지양하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단창욱의원
자꾸만 그것만 강조하지, 글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 앞길,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부곡초등학교 앞길이면 학교앞길이 더 빨리 들지, 거기 무슨 동, 무슨 이상한 명칭을 받으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간판을 달아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옛날부터 머리에 들어있던 그 길을 명칭을 그대로 붙혀주는 게 원칙 아니냐 내 말은 그거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당길 하면 우리 의왕시에 성당길이 하나만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손동에도 성당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단창욱의원
아이 참, 이봐요. 그건 내손동 성당길이니 부곡동, 내손동 그런 게 아니예요. 부곡내에는 성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자꾸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부곡에만 따지면 그런데 의왕시를 따질 때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단창욱의원
그래 그게 문제야.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특성있게 붙혀달라 이거죠. 내 말은.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천은 고천대로 특성이 있고, 부곡은 부곡의 특성이 있고, 내손동, 청계는 청계대로 특성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일반적 지명으로 해서 이상한 말만 붙혀가지고 하여튼 붙혀놨는데 그게 머리속에, 읽어서 머리속에 넣을래도 못 넣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앞으로 이게 주소화가 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성당길 지금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우리 의왕시에 성당길이 하나만 있다면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창욱의원
지역적으로 따진다니까 왜 자꾸만 왜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지역으로 따지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곡동이 여기 예를 들어서 의왕시는 하나지 2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창욱의원
시 전체로 봐서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렇죠. 네.
단창욱의원
글쎄 그런데 지역사정도 감안을 해야된다 이거예요. 거기 전통성을, 시 전체만 따지지말고.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생각하라 이거죠 내 말은.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우편배달부가 나중에 그 우편을 배달할 적에 그러면 어떻게 의왕시 전체를 따져야죠, 성당길 하면 여기서
단창욱의원
배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 잘 들었어요. 배달부가 갔을 때 주소 가지고 부곡성당, 성당만 해도 주소만 해도 벌써 부곡인지 알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내손성당에 갖다줄 겁니까? 예를 잘 들었다 이겁니다. 바로 그런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부곡성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성당만 썼다 해서 오전동 성당 갖다줄 겁니까?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그건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내 말은.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특성을 하다보면 어느 지역의 다 특성들, 예를 들어서 건물이면 건물명칭 이런 것까지 다 넣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단창욱의원
알았어요. 내 주장은 그러니까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의원
신용카드기기 설치되어 있는 중개업소가 있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저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두 군데가요? 어디 어디예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중개사무소는 모르겠는데,
박상용의원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내용을 그 업소에서는 카드로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끔 하는 거예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아니죠. 들어오는 것은 거기는 그 카드로 사용을 해서, 경기도에서 그래서 우수중개업소하고 해가지고 푯말까지 해줬습니다.
박상용의원
특혜가 있어요?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박상용의원
세제혜택이라든지 뭐 있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용의원
아무래도 신용카드로 받게 되면 요율을 공정하게 받을 것 같고 우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가능하면 그것을 설치하게끔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부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설치를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원
부동산중개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작년에 업무정지 한 데가 세 군데가 있었고, 과태료가 한 군데, 시정 한 군데
단창욱의원
업무정지까지 내리게 되면 어느 정도 저걸 하기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정지는 수수료 과다를 받아가지고 된 경우가 있고 1년에 2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 데는 업무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럴 때에만 하는 거예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지금 우리 도로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명을 다 해놨죠? 다 붙혀놨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전부 100% 다 붙혀놨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집도 앞으로 할 겁니까? 집도?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앞으로 저희가 할 것이 여기 보고사항에도 있지만 건물 건물 마다의 건물 하나 하나 번호가 다 들어갑니다.
단창욱의원
농촌지역도 그 구석마다 다 들어갑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건물은 다 들어갑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앞으로 우편 보낼 때 그 번호 가지고 우편을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지금 현재 주소하고 두 가지 병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건물번호로 변환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건물번호로?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단창욱의원
아, 그렇게 한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네.
단창욱의원
무허가니 뭐니 다, 무허가는 어떻게 합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무허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단창욱의원
아니 여기서는 건축물대장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아니죠. 현지 조사 다 나갑니다. 저희가.
단창욱의원
무허가니 뭐니 다 나갑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울타리 하나에 하나씩 건물번호가 들어갑니다. 울타리 내에
단창욱의원
그럼 조사하는 사람을 특별히 채용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작년 1년동안 계속,
단창욱의원
계속 하는 거예요? 올해도 하는 거예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올해는 끝났습니다.
단창욱의원
무허가도 같이 다 한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가지고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업무담당입니다. 허상현 상수담당입니다. 홍석완 하수담당입니다. 다음에 정수담당은 지금 공석중이라서 김진원 차석이 들어왔습니다.
단창욱의원
왜 공석중이예요?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아휴직을 1년 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다기능옥외검침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수도검침이 용이하지 않은 수용가로 맞벌이가정 또는 수도계량기 주변 등에 시설물 적치로 인하여 검침이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개소로 사업이 2천만원을 투자 5월가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2년 10월달에 20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천 54, 부곡 48, 오전 60, 내손1동 18, 내손2동 14, 청계 6개소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청계정수장 내이며 사업량은 탈수기동 및 집수기동 800㎡, 전기계장시설 1식, 배출수지 외 3종, 사업비는 67억원중 금년도에 2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그간 실적을 보고드리면 설계용역 선정을 작년 10월에 선정해서 설계착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20일날 설계완료와 10월달까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1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오메기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오전동 동백아파트앞 사거리에서 오메기마을까지이며 사업량은 총 4.5㎞중에서 금년도 시공구간은 3.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중에 금년도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차사업 기간은 작년 9월 23일부터 금년 7월 22일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도 계약물량 3㎞중에 상수도관 매설을 0.7 는 완료하였으며 동절기공사로 지금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분 2.3㎞에 4월중에 공사를 재개토록 하여 2003년도에 2차 1.5㎞에 대해서 업체를 4월중에 선정하여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부락 상수도배수관로 매설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청계동 북골과 송말부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로 사업비는 3억 7,400만원을 투자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우리시 관내 전체이며 사업량은 총 25㎞중에 2003년도 시행분은 5㎞이며 사업비는 총 26억 5천만원중에 금년도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으로 2004년도까지는 상수도 노후관개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4개소에 2.37㎞이며 사업비는 5억 2,500만원으로 왕송저수지 주변 아랫새우대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0.75㎞에 1억 5천만원, 청계동 농협오수관로 설치공사가 0.62㎞에 1억 2,500만원, 오전동 공업지역내 하수도정비공사가 0.5㎞에 1억원, 노후불량하수관 정비 선병원 주변공사가 0.5㎞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우기전에 착공하여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부곡하수종말처리장내이며 사업량은 인버터 설치 4대, 믹서 2대, BOD측정기 2대, 밀폐형 악취방지시설 1식, 송풍기 소음방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5천만원과 시비 1억 5천만원을 합쳐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부곡하수종말처리장내이며 사업량은 1일 30톤 시설용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자료 수집과 실시설계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7월까지 설계완료와 각종 행정절차를 득하여 8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의왕시 관내 전 지역이며 사업량은 하수도 준설에 4㎞에 1억 2천만원이며 하수도 소구조물 정비에 120종에 0.4㎞에 1억 2천만원이며 하수도 CCTV 촬영 및 정비에 5㎞에 4천만원이며 오수관로 유지관리비에 0.5㎞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하수처리장 시설보완사업 2002년 명시이월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내이며 사업량은 UV자외선과 소독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717만 8천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7월에 착공 금년 3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7월 25일에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품질관리의 어려움 및 부실공사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공정은 8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2월중에 공사를 재개하여 3월중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2년도 명시이월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고정동 차집관로 설치공사 오수관로 984m 사업비 1억 9,737만 3천원, 부곡24통 새말 차집관로 설치공사 오수관로 440m에 1억 9만 2천원, 오전초교주변 하수도정비공사 우수관 364m에 1억 8,049만 6천원이며 사업기간은 작년 2월에 착공해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고정동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작년 12월 10일, 부곡24통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작년 12월 11일, 오전초교주변 하수도정비공사를 작년 12월 6일에 착공하여 동절기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의 어려움 및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해 12월 24일자로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2003년도 3월달에 공사를 재개하여 5월달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무인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시설의 무인화를 점진적 실시로 예산절감 및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수지는 6개소에 시설용량 3만 2,500톤이며, 관리인력은 청경 2명이며 가압장은 5개소에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차대상은 오전배수지이며 소요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2월중에 선진지시설 견학과 공사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과지 여과재 교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상하수도사업소내 여과지동이며 사업량은 안트라사이트 22톤, 여과사 14톤, 여과사리 28톤입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선진지 견학과 모형여과재 여과시험 실시후에 3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설명을 들으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시민들에게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먼저 저희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손정옥, 지역보건담당 고영득, 예방의약담당 유창희 담당입니다.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의원님들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는 2003년도 신규사업과 변동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방역소독을 효과가 큰 분무소독으로 실시하라는 김상현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열심히 방역을 실시해가지고 매년 방역에 대한 민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좋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여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저희들이 시 전역에 방역 취약지구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55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관리대장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지원한 방역 특장차를 투입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은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구강보건실, 4페이지 물리치료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올해 관내에 선병원을 비롯한 병원이 4개, 의원급이 11개, 약국, 치과, 한의원 등 해서24% 정도가 개원이 되어가지고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간 진료인원이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구강보건사업 및 방문물리치료, 방문한방진료 등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및 보건예방기능 강화로 민간의료기관과의 역할분담하여 보건소 이용률을 제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신축 추진입니다. 위치는 지금 고천동 106번지 일원에 사업량은 부지 1,200평, 연건평 1천평으로 사업비는 65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도 투융자심사에 제출키 위해서 보건소 신축타당성 용역조사를 지금 의뢰한 상태고요, 3월경에는 그린벨트 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방문보건사업 및 기존의 사업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사업 거점 보건소 4차년도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등록장애인 2,80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작년까지 저희들이 아주대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요 장애인 상태평가 및 요구도 조사 등을 실시해가지고 재활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실제로 적용을 해가지고 재가방문 및 치료위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노인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중점 관리하여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강프로그램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8천명, 경로당 76개소, 그 다음에 독거노인 100여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65세이상 노인 무료독감 접종을 저희들이 실시토록 그렇게 예산을 지금 확보해놨고 10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 및 예방접종사업은 임산부,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조기발견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지금 3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760명하고 홀수년도 출생 40세 이상 저소득주민 7천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진항목이 작년까지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이었는데 올해 검사종목에 간암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암 조기발견사업은 관내 검진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또 유관검진센터와 연계해가지고 차량후송 등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면서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성인의 20%가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이들에 대한 질병악화 및 합병증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자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특별히 올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 건강축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관내 병·의원, 그 다음에 의사회, 약사회하고 협조해가지고 시민의 날이나 노인의 날 같은 시민 행사에서 저희가 한쪽에 건강마당 같은 형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겨울철 뇌졸중 예방교육, 고혈압·당뇨인 걷기대회,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급·만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9대 전염성질환을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이 9대 전염병 질환은 이번에 도에서 특별히 예방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전염병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방역 취약지 255군데를 중점 관리해나가는 방식으로 방역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민간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3개반을 저희들이 운영중인데요 작년까지는 사실상 이게 유명무실하게 크게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자율방역단을 재정비 해가지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휴대용 소독기 및 약품을 지원해서 민간자율방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특수시책 추진으로 영세가정 환경개선사업으로 방충망 설치보수 및 재래식변소 소독 등을 공공근로자를 투입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민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연사업, 영양사업, 질병예방검진 및 보건교육대상사업장 보건교육관리 등으로 중점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계요병원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으로 올해 특별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말농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왕곡동에 시유지 40여평을 확보해가지고 주1회 정신보건센터 회원들이 채소 및 화훼를 직접 가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효과도 노리고 아울러 심신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또 이게 직접 재배한채소를 가지고 정신보건센터 자체 부식으로 사용하는 등 이점을 노려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의·약무 관리도 기존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설명을 들으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담당 배용준 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신현섭입니다. 특화작물담당 박화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창욱 의원님께서 부업기술교육으로 실시하는 한식조리기능사반 제과·제빵 기술교육, 양재옷수선을 종합복지센터로 이관 일원화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한 결과 금년도까지는 이미 수강신청까지 다 받았으니까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종합복지센터로 일원화해서 이관하는 것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귤나무나 노목의 소재생산을 위한 발근기술생산에 성공한 후 상품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해당작물 재배를 단지화해서 대량생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결과는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공유지 그런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감귤 대량생산을 위한 상품화를 검토를 했습니다. 국·공유지는 한 1천여평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부지가 마련되지 않고 또 감귤상품화를 검토를 해본 결과 제주도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너무 취약한 점이 너무 많고 또 감귤이 현재 제주도에서도 생산과잉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면서 아울러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현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귤나무나 노목의 발근기술을 이용을 해서 백일홍이나 석류나무등은 미니조경수로 개발을 하고 귤나무는 관상용 분재배로 상품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양개량제 공급을 영농기가 시작되는 농번기에 지급을 해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양개량제가 석회만 270톤이 공급이 됩니다. 석회는 밭에 살포하는 토양개량제로서 농작물 파종 20일전에 살포를 하면 되겠고요, 내년도부터 규산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빙기 이전에 공급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쌀 생산 및 논농업소득보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의왕시는 157㏊에 754톤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고품질쌀을 저희 의왕시 전면적의 95%를 공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농가에서 보급종자를 신청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농가신청 부족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율교환 채종포를 한 3천평 설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종자부족현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논농업직불제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당 40만원을 지원을 하고 특히 친환경쌀 농업직불제는 ㏊당 70만원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평동의 우렁각시쌀이 품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친환경쌀 농업직불제를 혜택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현재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 추청벼를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57㏊ 전 면적에 추청벼 단일품종으로 편중재배되면 기상재해나 그런 우려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농산물 브랜드화입니다. 의왕시는 지금까지 나타날만한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 이미지를 홍보를 하고 또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현재 우렁각시쌀, 느타리, 표고, 방울토마토, 국화, 몬스테라, 바이올렛, 이 9가지 품종 농산물은 저희시 마크를 해서 포장재로 해서 지금 시장에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품질인증을 더 많이 확대하도록 하고 환경농산물에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우리 농산물포장재를 1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산물홍보물을 한 1천여장 제작을 해가지고서 전국에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에너지 절감 외 3개사업을 3,600만원 투입을 해서 지역특화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특히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신 화훼전시회를 금년도에는 5월 초순경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초순경쯤 해서 우리 의왕시의 화훼알리기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산하에는 농업인 단체가 5개회 566명이 조직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품목별로 8개회에 100여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날 행사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금년도에도 500만원을 가지고서 11월 11일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수리도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또한 각 부락을 이동수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육류소비위축에 따른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 및 부위별 구분판매를 저희 관내에 식육판매점이 98개소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는 양봉농가가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 양봉농가에 대해서 표준벌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 탄저병이라든가 또는 구제역 그런 것은 예년과 같이 계속 구제역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실내에 있는 민원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민원처리는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지민원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이용실태를 금년도에는 2,100필지가 되겠습니다. 2,100필지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취득목적에 이행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문제점으로는 조사대상지가 900명에 2,100필지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전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이용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설명을 들으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다음은 종합복지센터 소장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운영관리담당 박정오 계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야간대학을 개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7기 여성대학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과목개설방법, 그 다음에 시간하고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8기 여성대학부터는 야간반 개설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둘 내지 한 세 과목정도를 좀 개설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왕여성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여성회관을 최대한 시설을 이용해보고자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3개기에 4조씩, 그러니까 12조씩 해서 3개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1개기에 16조씩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도 작년보다 3개반을 늘린 20개 과목에 32개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은 기수당 890명으로 2,6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기간은 7기가 1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그래서 9기를 갖다 12월 20일날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7기가 개강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강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890명 계획에서 인원이 많이 오버가 되어가지고 최대한 수용을 해도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920명까지 30명을 늘려서 수용을 하고 부득이하게 218명이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최대한 인원을 더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 기수별로 교육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교육에 대한 평가나 효과 이런 것도 분석해서 차기교육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수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스포츠센터가 개장이 됨으로서 저희 수영장의 수강인원이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월달에 820명이 수강신청을 했었으나 이번에 700명이 2월달에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 영향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개학을 하다보니까 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양쪽이 경쟁한다는 것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서 수강생들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회원은 매월 22일부터 말일까지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수질관리가 수영장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깨끗한 수질관리를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이 많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어린이특강반 운영,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자체 수영대회를 금년도에 한번 실시를 상반기중에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서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고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은 다 하지 못하지만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소규모로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양한 도서를 구입을 해서 이용자들이 좀 다양한 책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용시간을 저녁에 야간을 시간을 좀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해서 2시간 정도로 한번 연장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이용자의 시설이용 편의제공을 위해서 아동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놀이시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용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유익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저희가 각종행사와 공연, 작품전시, 발표회 등에 시설을 대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보니까 이 공연장에서는 현재 시설이 소규모 공연장이다 보니까 단순조명 밖에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연의 질이 떨어지고 관람객들도 흥미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금년도에 한번, 뒤의 배경에 그림도 조명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조명시설을 좀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참고적으로 시설대관을 8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에도 시설대관을 하여튼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설명을 들으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종합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이후에도 각종 민원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함께 의논하는 가운데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하였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