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제165회 임시회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업무보고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 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의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를 맞아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의정활동과 고르지 못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해년 새해 민선 4기 첫해를 맞아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건설을 위하여 동분서주 노력하고 계신 김동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2월15일 개의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형 건축물 건축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별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관리지역 세분화시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인 조례에 관련된 사항으로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우리군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최소인원이 1,000명을 넘을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수정 의결하였으며, 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나 체육대회 개최에 대하여는 일부 의원께서 체육대회 개최가 그 목적이나 취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왜곡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조문의 개정과 정비에 관한 사항이며 현행 조례중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게 되었으며, 단양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유보하여 왔던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함에 따른 주민의 부담으로 조세 저항도 예상되니 사전에 충분한 홍보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금번 본 회기에 상정된 9건의 조례안 중 6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회기에 상정된 「원안가결」조례안은 단양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6건이 되겠으며,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단양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별위원회 심사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영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단양군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건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단양정수장에서 도담～삼봉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단양 도시계획도로하고 매포 도시계획도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중첩되어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선형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지도는 서면으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도 4호선은 국도 59호선 단양～가곡간 도로공사 경남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역에서 저희 군도도 같이 포함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정수장에서 도담～삼봉간 교량이 금굴 문화재 관계로서 현재 사업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공사가 중단 되어서 우리 군도 4호선 정수장에서 삼봉간 도로가 사업공정계획이 조금 후순위에 있었지만 이쪽의 사업이 지연됨으로서 이것 먼저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구정 쉬고 바로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95억원이고, 도로거리는 2,800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1,500m정도 되고, 터널이 100m, 교량이 2개소에 1,168m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이 되겠고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 따른 실과 협의사항은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은 없고요 공사시행과정에서 협조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행하면서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도시계획 변경결정 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열람공고결과 주민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를 볼 것 같으면 현재 도로는 선형이 변경됨으로써 20m가 늘어나고 도로폭은 그대로 25m 도로로 그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이 현재 상수도에서 도담삼봉까지 교량이 나 있고 도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교량을 파쇄를 안하고 그 교량은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고 그 옆에 바로 붙여서 도로가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선형이 약간 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있는 도로가 터널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사진을 보이면서 말씀하심)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서류를 보이면서 말씀하심) 타 과에서 협의한 것 보니까 교통이 결빙기에 이것이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타 어디 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견학을 하셔 가지고 결빙기에 할 수 있는 열선을 놓는다든지 한 차선만 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향도 설계에 반영이 안됐다면 반영을 하셔 가지고 단양을 오시는 분들이 관광을 하다가 결빙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사전예방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없으면 그것을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나온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국도관리청에 건의해서 거기 사업비로 안된다면 천상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거기는 월동대책을 해야 될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단양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연휴가 시작됩니다. 군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모두 풍성하고 넉넉한 설 명절 보내시고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