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함에 따라 미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마 5일간 할 예정이고, 2차 정례회 기간이고요, 우리가 37개 부서인데, 본청이 13개, 직속기관 5군데, 사업소 3군데, 읍면동 16군데 그래 돼 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자료 배포해 준 보조자료를 보시면요, 우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동사항에 보면 내용이 추가된 게 16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내용이 29건, 수정이 3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서 굳이 필요 없는 부분 삭제한 건 15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계획 자료 보면 설명드렸겠습니다만, 노란색으로 색인된 부분은 추가된 사항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사항은 삭제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서류검토 및 장내토론) 위원님들, 농업정책과에 보면 삭제된 것 중에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현황에 이래 보면 여기 삭제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영천시하고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거든요? 표준하역비를 부과할 수 없다 해가지고 법률에 의해가지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하차임을 안 받는 걸로 의결했는데, 도매시장에서 로펌을,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가, 또 올해가 계약이 만료되는 해입니다. 만료되는 해이고,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좀 추가해 주시길 바랄게요.

추가하십시다. 아울러 808번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부분은… (장내토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회 시간 중에 심도 있게 토론 했던 결과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조금 추가할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기반해가지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과의 질의‧토론 결과와 같이 추가된 부분은 추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