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3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추진단,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윤한홍입니다. 성주섭 총무국장님은 오늘 2008년도 지역인재 육성사업 공개발표에 참석차 출장 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윤한홍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구정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애쓰시는 차경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혁신전략추진단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양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혁신전략추진단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주태철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바로 개별질의 안 하고 공개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12시30분부터 식사 들어가도록 1시간동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국,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추진단, 도서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총무국장님께서...
송순임위원
아! 총무과장님! (장내소란)
희철
이희철위원
총무과장이 업무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송순임위원이 질의를 하시면 담당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즉각 즉각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초등학교 영어 체험센터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신설이 되어 있는데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학교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실제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예산이 편성되면 지정을 하지 않고, 그러면 신청을 받나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교육청으로 자금 이전을 해 줍니다. 이전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선택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려 보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
송순임위원
이게 결정이 되면 내려 보내는 거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학교에서 굉장히 꺼려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어 체험센터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여유공간 교실이 약 3개 내지 4개가 필요합니다. 여유교실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어 체험센터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서관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존 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하라는 측면에서 보면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 측에서 좀 난색을 표하는 것이지 이 영어 체험센터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것은 공감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타진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해져 가지고 하나씩 두개씩 각 시에서 정할 때 구 단위로 이미 개수를 정해가지고 시비가 매칭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꼭 학교에만 이 영어 체험센터를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다른 어떤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순임위원
아니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교육이 사교육...
송순임위원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럼 체험센터라면 방과후 교실을 활용해도 되는데 지금 대남초등학교도 타진해 보니까 싫다, 연포도 싫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정을 좀 하려고 했다가 안 되어서 신청 받겠다 지금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영어 체험센터 운영은 만약에 개설이 되게 되면 운영 자체는 영어체험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교실 초등학교하고 인근 초등학교가 참여해 가지고 오전에는 영어체험의 노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무료로 임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생활영어나 이런 걸 체험하게 되고, 방과 후에는 저소득자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2, 3만원 대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방과 후 영어 체험교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교사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학부모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게 되는데 기존 시설의 문제가 아마 장애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정해진 금액입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실제로 거점학교잖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다면 인근 학교가 여유있는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통학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한다면 사실 학교에서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지금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이 있어서 그것과도 연계를 시켜야 더 효율적이고 좀더 성과 면에서 연계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한번 고려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RHRD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이미 우암초등학교에 여유 공간이 있어 가지고 하나는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 가지고 우리 운영부분은 학교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역별로 안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별로 안배가 되면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지역별로 안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가 RHRD사업에서 그 사업을 하니까 좀더 이거하고 연계를 한다면 더 부가적으로 효과가 날 텐데 굳이 다른 학교를 지정한다거나 신청을 받게 되면 또 이게 분산이 되는 그러한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RHRD사업하고 연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거점 영어 체험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소득이 양극화되고 사교육비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소득층에서는 영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집니다.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은 글로벌 인재 양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공교육에서 영어를 책임지려면 각 학교마다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을 묶어 가지고 영어할 수 있는 그 반경 내에서 학교는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점학교로 우선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는 올해가 되면 2개가 되겠지만 글로벌 인재 양성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 학교로 파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순임위원
생각을 그렇게 하시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기본 마음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방과 후 저소득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글로벌 인재 양성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아이들은 고가의 고액과외를 원하지 이렇게 방과 후에서 저렴한 것이 과연 교육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투여해서 또 RHRD 사업까지 잘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 이전에 저희들이 삭감해서 이렇게 이미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 매뉴얼 상에 5,300만원으로 실링(ceiling)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는 규모가 큰 구도 있고 작은 구도 있습니다. 지금 중구도 5,300만원, 우리 3분의2밖에 안 되는 수영구도 5,300만원 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의 경우를 빌리면 부산시내에서도 큰 구에 속하고 지역도 넓고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목적에 비춰 보면 남구 관내에 소재되어 있는 유관 기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관련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본예산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 뜻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뜻은 존경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지만 저희들이 다년간 업무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만이 1년간의 살림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올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순임위원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미 지금 행안부에서도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지침도 내려와서 저희들이 제 살을 깎아가면서 파트너십 이야기 해 가면서 저희들도 모두 업무추진비를 우리는 30%도 깎고 이러면서 주민에게 어떤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배려를 한데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좀더 규모 있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것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방만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대비 예산을 편성한다면 요즘 같이 모든 게 전산화 되어 있고 주민수도 줄고 그렇다면 오히려 줄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렇게 삭감이 돼서 그 규모 안에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지금에 와서 다시 올라와서 해 준다 이러면 짜고 해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일단 한번 규모 있게 절감한데서 해보자라고 했으면 그런 같은 마음으로 가 주는 것이 또 주민에 대한 예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뜻은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산의 10%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규모 있게 이미 절감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관운영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한번 선처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순임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총무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추진사업에서 시비사업 2,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이 시비사업은 시에서 저희들 보조를 받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올려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 광장 구민 공원에 수목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꽃댕강, 홍가시 등 6종 해가지고 1,785본을 식재한 내용입니다.
진남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송순임위원께서 남구 인적자원개발벨트 운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RHRD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갑자기 1억5,000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내실 있게 시행착오 없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144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 3% 범위 내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지금 우리 남구에 약 150억정도 되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141억입니다.
진남일위원
약 150억을 보더라도 1년에 약 4억5,000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3% 범위 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3억3,600의 많은 금액을 지원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영어 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2,500만원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 부분도 이미 기존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이고 지금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것은 학교에 지원하는 8,000만원 예산이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19개, 중·고등학교가 각각 14개가 있다 보니까 학교 교육 예산으로써 충당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시설투자, 급식 개선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건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교육적인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편성된데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2008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해 가지고 인력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 운영이 인건비 기본급이나 수당이라든지 임금이 전체 16억이 감이 됐거든요. 본예산에 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이 기본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추경에 손대어지는 것은 수요예측의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그 예산 추계가 정확하게 됐으면 그 갭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마선기 부구청장이나 다른 직원의 명예퇴직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급이 줄고 기본급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수당이 연쇄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력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가 현재 결원이 몇 명이냐 하면 구 전체가 30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만 없으면 이 인원에 대해서 전부다 충원을 받으면 이런 인건비 관련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약간의 이 정도는 줄여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결원이 그 정도 되면 실제로 우리 현실적으로 결원이 그리 있다 하더라도 충원된 경우는 거의 많이 없잖아요? 1년에 한 두 명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고,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부구청장님 명예퇴직 하시기 때문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구청장님 새로 또 오셨잖아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거하고 명예퇴직 수당이 나갑니다.
진남일위원
명예퇴직 수당이 어디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못하겠고, 앞으로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레이저프린트기가 지금 1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우리 총무과 사무실에 쓰는...
진남일위원
원래 레이저프린트기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진남일위원
의회사무국 우리 의원실에는 지금 70만원정도 금액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금액이 큰 이유가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시장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올렸습니다.
진남일위원
아침에 우리 의회사무국 추경 할 때도 처음에 할 때는 200만원짜리를 계산해 가지고 했는데 70만원을 2개해서 140만원 해 가지고 10% 절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예산 편성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잘못했다라든지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만약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면밀한 시장조사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41페이지에 보시면 향토예비군 부대지원 해 가지고 5,300이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의 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향토예비군 설치법 상에 이런 명문화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예비군 부대에서 끊임없이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년 약 1,000만원 내외 정도로 해 가지고 꾸준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돼 있는 것은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예비군훈련장을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비군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식당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진을 자기들이 찍어온데 보면 뿔뿔이 흩여져 가지고 야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눈이 오거나 일기가 불순할 때는 고역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2억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1억3,000만원은 시비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5,300만원 나머지 2,700만원은 수영구에서 반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비군 자원이 한 이 정도의 안배를 해 가지고 반영한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122연대 2대대 예비군훈련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해운대 장산 있는데 입니다해운대 좌동.
광일
김광일위원
해운대 좌동.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우리 여기 있던 부대가 그쪽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지금 추경 예산 5,300만원에 대해서는 식당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 동에 예비군 중대에도 우리 지원이 나가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중대에 개별적으로 지원은 안 나갔고, 이번에 용호1동에 동대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약 600만원 상당의 비품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기존 이미 되어 있는 시설들은 기존 시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반영된 예산은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저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됐을 때에 각 동 중대본부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 이거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시면 쌈지도서관 및 초·중학교 등대공부방 지원 예산이 50만원*12개소*5월해서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RHRD 사업 예산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또 그리고 지금 마을에 보면 새마을문고 단체가 있습니다. 1년에 100만원정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앞으로 본예산 들어가고 쌈지도서관 19개 동에서 지금 12개 동이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12개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2개 동을 약 800에서 1,000만원정도 예산에서 지원했는데 거기에 신청한 동에도 탈락된 동이 있고 그런데 굳이 지금 12개 동에 대해서 다시 3,000만원을 지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이 단면만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RHRD 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율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5억짜리를 하나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전문계고 항만물류 사업해 가지고 1억짜리를 제안했는데 20% 이상을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응투자 부분에 많은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죽 배분하는 사업 과정에서 우리 남구에서 이미 배분한 내역이 여기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적혀 있는 것이고 쌈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2개 쌈지도서관이 있는데 쌈지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어떤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해 가지고 좀더 활성화 시키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지원 배경은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계고 항만물류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보시면 이걸 저희 남구청에서 아주 정확하게 행정을 본다고 생각되지만 이 예산을 굳이 물론 남구에 항만이 많이 되어 있고 운영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생각되지만 이걸 항만청이나 그쪽에서 예산편성해서 자기들이 지원하면 되지 굳이 이걸 남구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할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사업의 기능인을 양성하거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항만청의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 남구에 소재하는 학생들이 어떤 장래 취업의 문제하고도 연결해 가지고 우수하고 전문화된 항만물류 기술을 익힘으로 해 가지고 취업에도 유용할 것이고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지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든 교육청이 맡든 항만청이 맡든 어느 단체가 맡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목적이 좋다면 그것은 크게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문계 항만물류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1억 우리가 대응 투자 2,000만원 해 가지고 이 2,000만원 했는데 시 단위에서는 저희들 채택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5억짜리가 채택이 돼 가지고 영어 체험센터 우리 구비 부담분 7억5,500만원짜리가 채택이 돼 가지고 오늘 공개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아쉽게도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될 그런 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손애휘위원님께서도 아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뒤로 가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일단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 남구 학생들 취업도 좋지만 현재 우리 남구청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예산이 너무 부족한 상태인데 그지요, 여기에서 지금 행정을 하시는 것은 우리 국과장님들 우리 공무원들이 올바른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굳이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하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경비는 저희가 좀 절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제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3페이지 거주 외국인 고충상담센터 설치를 5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이것은 안내간판 이야기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 해당 설치 지역이 어디냐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일단 구청에 오게 되면 구청에서... 저희들은 남구교육협력센터 안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러면 각 엘리베이터 앞이나 저쪽의 게시판이나 이런데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애휘
손애휘간사
그 5개가 50만원이라는 겁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남구 관내가 아니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남구 관내는 아니고...
애휘
손애휘간사
청사 안에 5개 하는데 50만원이 든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쌈지도서관 및 초·중학교 등대공부방 이 사업하고 동 주민자치회하고 방과 후 이 프로그램하고는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 다음 우리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광일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항만물류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 가지고 2,000만원 올라갔지만 계획이 채택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방금 자료를 보내줘서 잠깐 봤는데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채택이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현황 자체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계 말고 전문계 고등학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이것은 전문계고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지정 공모 과제가 그렇습니다. 과제가 그렇기 때문에 전문계고만 한정된 것이지 저희가 일반계를 인위적으로 배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일단 학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그 학교의 어떤 특성화를 시키는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 7개 전문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동명대학교에 가면 항만물류시스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습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우리 남구청에서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고등학생들이 그 프로그램 신청해 가지고 들을 수 있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동명대학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동명대학에서 운영하는데 위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동명대학하고 연결해 가지고 물류 시뮬레이션 기자재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애휘
손애휘간사
동명대학하고요? 아까 그 학과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명대학 안에 있는 학과이름.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항만물류 기자재 항만물류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는 항만물류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도입되어 가지고...
애휘
손애휘간사
항만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이거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동명대학교에 항만물류과라는 그게 생겼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항만물류 인력이라 하면 사실 기능인력이 있고 관리인력이 있거든요. 지금 부족한 부분이 관리인력인데요. 관리인력, 그런 부분이 제대로 좀 이 프로그램을 완료했을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그 해당 학과 대학을 부경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부경대학에도 항만물류 관련 학과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들어갈 때 어느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기존에 우리 영도에 해사고등학교, 해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특성화 됐지요. 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해기사 자격증이 주어지지요. 3급 자격증인가... 그런 식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되어야지 지금 이 프로그램 보니까 강사료정도 전문강사료, 훈련강사료 그 다음에 CEO 특강강사료라고 되어 있는데 CEO라면 이제 항만물류기업의 CEO가 와서 강의를 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습니까? 그리고 항만연수원이 있지요 우리 남구에?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해기연수원...
애휘
손애휘간사
항만연수원. 해기연수원은 해기사 양성을 기능적으로 하는 데이고, 우리 남구 관내에 항만연수원이 있지요? 항만연수원에서 지금 하는 게 기능인력 쪽입니다. 기능인력 쪽이면 우리는 관리인력 쪽으로... 왜 이제 신항만도 개장해가지고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관리인력 부분이거든요. 물론 기능인력 중에서도 고급 기능인력은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하기는 사실상 힘들 테고 이 프로그램 제대로 되려면 항만연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명대학이라든지 부경대학하고 어느 정도의 조인이라든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나와 줬어야지 이 기획안이 제대로 성공해 가지고 진짜 우리 남구 지역의 특성인 항만물류 특성을 발휘해서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특성화되니까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는데 참 이 계획 자체가 캔슬 됐다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진짜 전문가들하고 좀 간담회도 하시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 자체를 제대로 좀 설득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가 5,0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이거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호1동 엘지메트로시티 안에 용호1동 현장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 용호1동 거기에 조성하는 게 지금 5,000만원 올라온 겁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용호동에 좀 편중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3월4일날 조성계획이 중앙박물관에서 내려왔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남구 관내 19개 동에 이 계획을 전파하고 여러 개의 참고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신청을 한 도서관이 여기는 지금 사실상 쌈지도서관으로 아파트 안에서만 운영이 자체적으로 돼 왔습니다. 이걸 공문을 받고 용호1동장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쌈지도서관 접합을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시를 거쳐서 중앙박물관에 추천한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작은도서관 이것은 이제 점차 추이를 보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거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전국적인 저희들 구에서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매년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면 앞으로는 여건을 봐 가지고 계속 확대되어 나가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성지공고가 지정됐다가 해제됐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성지공고가 당초에 수영야류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운영인원이 47명으로 해가지고 연간 1인당 11만원씩 517만원이 시비 50% 구비 50% 지원이 됐는데 성지공업고등학교가 요즘 학생들 모집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문계로 변환되면서 인문계는 대학진학을 원칙으로 하니까 이 수영야류를 유지를 못하는 팀이 있는 모양입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학교 측에서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취소된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에 경성대학교에서 이 두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대안은 지금 모색하지 않고 않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고등학교 차원에서의 어떤 전수학교 이것은 없어지는 건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신청을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지정한다고 우리한테 통보 오면 연계되어야 할 사항인데 현재 구에서는 추가로 학교 측에 지정할 계획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남구 역사관 조성사업 이거 작년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격려도 해 드리고 했는데 지금 1,0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지요?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이유가 뭡니까?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상당히 사전조사를 한 2달 정도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관내에 역사관이 설치된 데가 금정구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정구청에 방문해 가지고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첫째는 무엇이 이유가 되느냐 하면 공간이 없습니다. 적어도 최소한도로 50평 이상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남구청 관내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가 지금 안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공간 확보 계획도 없이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5층에 있는 직원휴게실이 14평정도 됩니다. 휴게실을 하려고 했는데 휴게실을 하려고 하니까 내부 전시시설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전시하기에는 상당히 공간이 다른 금정구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간을 좀 확보해 가지고 역사관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지금 이미 공간이 다 찼는데 청내에서 어디로 하시겠다는...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금정구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금 현재 증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우리는요?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우리도 앞으로 지금 현재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어떻게 노력을 하신다는 겁니까?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사전에 검토를 다시한 번 해 봐야지요.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이 예산 없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단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아니고 제가 판단 하건대는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어떤 중장기적 시각 없이 올린다는 너무 편의한,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싶거든요. 상당히 의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작년 예산 심의 때 반드시 하겠다는 식으로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간 확보조차 안 되어 있는 상태면 이거 계속 이제 보류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없어지는 거고...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좀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단기사업이 아닌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때 총 지방세니, 세외수입이니, 조정교부금, 보조금 얼마 내려 왔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총 내려온 돈이 앞에 자료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11억1,600만원 그 다음 국시비 보조금이 35억3,000만원 그리 받았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총 내려온 게 지금 110억정도 내려왔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 자체수입이 지방세가 10억이고, 세외수입이 약 53억 있고 해서 실제 내려온 돈은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이 내려 왔다고 이래 보면 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순세계잉여금 전부 포함해서...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추경예산을 볼 때 이게 많이 안 내려왔으면 예비군 훈련장 식당 지원 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등, 각 부서 홍보물 제작 이런 내용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만약에 지원이 안 됐으면 이거 시행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예산 10% 절감 시책에 우리가 적극 호응을 해서 각 부서에서 고통을 분담해서 20억5,7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이 안에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편성지출 내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제 말씀은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이 예산이 많이 안 내려왔으면 이 사업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 기정예산에서 편성 내지는 삭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각 부서별로 또 연간 계획에 수정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아마 각 부서에 계획 자체가 나름대로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그런 부서는 우리가 검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추경하는데 지금 예산이 내려왔으면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빚을 갚는다든지 구청 짓는데 우리 많이 있잖아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빚은 우리가 연간 약 13억씩 지금 갚고 있고 계획에 의해서 갚습니다. 우리가 미리 많이 갚아도 됩니다마는 법정이자와 원리금 균등상환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갚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단계적으로 갚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하는데 연리 3% 균등상환을 하게 되니까 원금 얼마, 이자 얼마해서 금년도에 한 13억정도 갚았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실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이 많이 내려왔을 때는 각 현안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가지고 예산 가져온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특별교부금 약 9,500만원 저희가 약 1억500만원정도 받았지요. 거의 위원님들의 노력도 상당 부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서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여기 지역사업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럼 부서에서 많이 노력했으면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노력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해도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경양
차경양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제 얘기는 지금 예산도 없고 한데 백운포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데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짓는다 하는데 정말 필요할 때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하나 큰데 마무리 짓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각 부서마다 예산마다 보면 전부 이 항목을 나눠 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
지금 오후에 계속 합니까?
경양
차경양위원장
(기록중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14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전문계고 항만물류 인력 양성 프로그램 이것은 인적자원개발벨트 예산에서 편성을 한 겁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문계고 항만물류 사업을 넣은 것은 그 프로포잘(proposal) 내용에 보면 지정공모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 공모 부분이 있는데...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편성이 됐나 안 됐나...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 돈은 아니고요. 1억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가 20% 이상을 대응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짜리 제안서를 내면서 우리 20%의 대응투자 부분은 구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계획서 안에는 1억의 부분하고 이 2,000만원 부분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일단은 RHRD 하고 무관한 사업입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내나 RHRD 사업하고 같은 겁니다.
송순임위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RHRD 사업의 원 목적하고 여기하고 지금 관계가 있는가...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RHRD 사업이라는 것은 학습과 고용하고 연계가...
송순임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산편성된 것이 대응투자로 인적자원개발벨트 예산에서 편성된거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채택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말하자면, 맞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순임위원
그 다음에 아까 레이저프린트기 흑백인가요, 컬러인가요? 예산이 우리 의회에는 77만원이었는데 여기는 120만원 돼 있어서 물어보는데 의회 건 흑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 120만원은 컬러입니까 흑백입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컬러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컬러로 알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입니다. 아까 저는 과별로 하는 줄 알고 있다가... 152페이지 차량구입비에서 소형승합 차량 구입 있지요? 약 2,000만원 예산.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소형 승합차를 꼭 추가구입을 해야 하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차량 구입 이것은 한 겁니다.
송순임위원
한 겁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한 것이고 잔액이 남아서...
송순임위원
나머지 잔액을 삭감한 겁니까?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
작은도서관 신설 5,000만원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용호동에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이미 저는 알기로 지금 잘 운영이 되어 있고 시설도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는 목적이 뭔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현장 센터를 기존에 쌈지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주민들이 스스로 아파트 안에서 그걸 이제 동하고 해 가지고 4층에...
송순임위원
문화원 5층...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2층, 3층이고 그 건물의 4층에 쌈지도서관을 들여와 가지고 운영을 하라 했는데 새 건물이다 보니까 서고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쌈지도서관을 그대로 운영했으면 이런 시설이 필요가 없는데 동장하고 도서관 운영하는 분들이 우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중앙도서관에서 이런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 19개 동에 연락을 했더니 다른 동은 없고 용호1동에서 이런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송순임위원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우리 남구 관내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한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잘 모르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럼 작은도서관하고 쌈지도서관의 차이가 뭔가요? 여기에 보면 RHRD사업에서도 쌈지도서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50만원입니까? 이렇게 지원하면서 이 한군데에다가 서고나 책상이나 한번 자치센터 가보세요. 쌈지도서관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작은도서관은 중앙국립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거쳐 가지고 매년... 올해는 사하하고, 사상, 연제, 우리 남구 4개 구만 선정이 되고 최고 많이 예산을 지원받는 데는 2억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은 기존 동사무소 시설은 깨끗하니까 중간에 서고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송순임위원
그럼 여기에 전부 인테리어 비용이랑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이 인테리어하고 구조가 사무실용으로 되어 있다가 도서관용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고 여기에서 이제 결정된 3,500만원은 중앙도서관에서 우리한테 기여기금으로 내려오고 1,500만원은 이제 구비가 부담돼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됩니다.
송순임위원
시범적으로 지금...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남구에서는 현재 처음입니다.
송순임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구청장 인터뷰 배경 틀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절감 절감 하면서 인터뷰하는데 꼭 배경 틀이 있어야 되나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 시장님이나 인터뷰 타구 구청장들 보면 그 구의 특색이라든지 부차적인 특색이 뒤에 배경으로 나오는 자그마한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왜 남구는 준비가 부진이냐, 얘기를 한번 듣고 또 제가 판단할 때도 배경 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해 가지고 작년에 못했던 걸 올해는 제가 좀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부탁해 가지고...
송순임위원
인터뷰를 배경 틀을 한다면 살아 있는 느낌이 안 듭니다. 현장감도 없고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현장에 서서 할 인터뷰가 있고 앉아서 하는 인터뷰 종류가 있거든요.
송순임위원
인터뷰는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고요. 일단 아까 역사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나가보면 우리 남구청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굉장히 쓸모가 없다, 이렇게 큰 건물임에도 매머드(mammoth)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옳게 회의를 하거나 또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활용할 그게 없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구석구석 빈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역사관을 굳이 다른데 하기 보다는 청내에서 하는 것이 좀 집중도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인식도 그렇고, 자료 모으기도 좋고, 그렇지 않나 싶은데 아까 역사관 조성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다른 지역에 하려고 계획을 한다고 했잖아요?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아니 향후 앞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이것도 청 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정말 청이 행정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얼마 전에 금요음악회 해 가지고 우리 강당에서 음악회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우리 향토에서 날 수 있는 특산물을 전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저희들 들어올 때 입간판이 실제로 여기가 행정동인데 들어오다 보면 남부교육청, 보건소 2개 입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하고 구청하고 입간판이 없다보니까 위상도 그렇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찾기도 어렵고, 어차피 CI 용역을 준데서 입간판 하나정도는 좀 그냥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구청에 지금 입간판은 입구에 있습니다. 밑에...
송순임위원
입구에 있는데 현재 저희들 의회에서도 간담회에 그런 얘기가 오갔는데 오다 보면 실제로 반대편에서 오는 쪽은 차가 우회전이나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해운대쪽에서 오는 이쪽 차량들이 더 많다. 그리고 사실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의회를 찾아서 구청을 돌아서 온다든지 구청을 처음에 지금은 덜 그렇겠지만 보건소 쪽으로 어디 들어 간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구청 입간판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 보여요. 그것도 나올 필요가 있고 또 의회 입간판도 하나 있을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상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울림도 그렇고 그래서 입간판이 하나 필요한데 구청 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의회 건 하나 없다 보니까 그걸 추가로 용역 준 회사에 서비스 차원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절감하는 차원에서.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간판이 용역회사에는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도 연차적으로 작년 이월된 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는 부탁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만약에 의회 우리 김동환계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으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적으로 다 한분 한분 마무리 짓도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페이지 144페이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비 2,000만원*4개소 해서 8,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남구 지역의 어느 학교입니까? 학교하고 선정할 때 학교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채택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에 보면 저희들이 교육 경비를 지원할 때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지역별로 안배해 가지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이지 이미 내정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잠시만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제가 궁금한 점만 말씀해 주시고, 어느 학교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학교를 채택하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학교가 선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학교는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현재 8,000만원 예산만 잡혀 있다는 것이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페이지 151페이지에 보시면 파고라(정자형) 설치공사비 2,000만원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2,000만원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 옆쪽 공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공원이 면적에 비해서 휴식공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저희가 남구에 보면 백운포체육공원 잔디구장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지요, 예산을 절감할 때는 절감해야 되지만 조금 더 신축을 좀 많이 해서 백운포체육공원을 우리 남구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리고 도서관장님! 일괄적으로 다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44페이지, 자료확충 및 학교도서관 지원해서 시 예산 2,700만원 구 예산 7,18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시에서 저희들 매년 도서구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2,700만원이고 저희 구에서 5,000만원은 우리 원래 자료구입비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 자료를 학교도서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어느 어느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초등학교 도서관에 지금...
광일
김광일위원
어느 초등학교.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대 여섯 개... 지금 유치원에도...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지원을 여섯 군데 한다는데 그 여섯 군데 지원을 하면...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정확하게 초등학교 이름을 제가...
광일
김광일위원
도서관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그러면 여섯 군데 초등학교를 1년 지원하면 다음에는 또 다른 학교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여섯 군데 학교 그 학교만 계속 지원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다 신청서를 받아서 또 심의해서 그죠? 도서관 내에서 심의해서...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에 어떤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도서관은 저희들한테 굳이 도서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는 도서관이 재차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저희들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도서, 책자를 지원하는 거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책을 지원하는데 그걸 대출을 해 주고 반납을 받아서 계속 돌려주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학교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한다 이거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이 심의할 사항은 안 되고 저희 도서관 직원들이 그 책을 선정을 해서 구입도서를...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저희 남구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2,700만원 또 올리는 이유가...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2,7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해준 시비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시비고 그럼 구에서 우리가 2,180만원을 더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7,180만원은 저희들 구에서 도서구입비로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예산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지원 나가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입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제가 견문보고 처리하는데 대해서 궁금한 3, 4, 5, 6월 3개월내지 4개월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자가 너무 많습니다 의원님 좀 봐 달라 해서 제 지역구만 제가 5월달 6월달에 대해서만 처리현황을 한번 보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동 예산 보면 제가 좀 저희 지역에 어느 동이라 표현 안 하겠습니다. 우리 동에 동 주민센터에 시설이 미비해서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저희 동은 조금 이번에 밀려 났습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연1동 용호동 또 문현동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과장님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 번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달라든지 이런 견문보고가 여러 번 올라왔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좀 균등하게 이 동에도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 예산이 없더라도 최대한 빨리 해 줄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우선적으로 챙기려고 하는 욕심도 생기겠지만 제가 한 2년 정도 의정생활 활동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쌈지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용당동에 주민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 다 했는데 용당동에는 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견문보고 내용도 보면 구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처리완료, 처리중, 진행중이면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중이라든지 처리중, 진행중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처리중은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진행중은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처리중이나 진행중은 같은 동류로 봐집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같이 해야지 의원이 헷갈리게 처리중, 진행중 이런 식의 자료를 제출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 견문보고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 용호동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용호동 구의원님 계시는데. 용호동이나 대연동 그런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구의원 제가 저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눈치 보지 말고 꼭 지원해야 될 동을 좀 지원해 줘야지 눈치보고 그리 행정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다 말이지요. 의장이 대연1동이라면 대연1동을 먼저 해줘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의장으로서의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껴서 지금 이 예산편성은 동 주민센터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행정보다는 그 동에 꼭 필요한 시설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입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여권업무를 보기 위해서 여권업무 보는 곳을 개소를 했습니다. 여권업무 보시는 분이 현재 몇 분이 계십니까?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지난 한주동안 저희들이 여권발급 신청 민원이 500여건입니다. 매일 100건씩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하루에 100건이라면 앞으로 추세로 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오은택위원
지금 여권업무를 보고 계시는 직원들은 몇 분이십니까?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다섯 사람입니다.
오은택위원
다섯 분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416만8,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몇 분이십니까?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일용인부라 합니다. 한사람입니다.
오은택위원
한분입니까? 그러면 이 한분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뽑으셨는지?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인력 채용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특히 여권 사무에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을 해 가지고 과장 책임하에 채용을 합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여권 업무를 보시는 직원이 네 분이 되신다 이거지요?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아니 다섯 사람.
오은택위원
다섯 분인데 한분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총 여섯 분?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는 아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일용인부라고 합니다. 일용인부를 우리가 한사람 지금 현재 채용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아직 채용을 안 한 상태이고요?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럼 지금 나머지 현재 근무하고 계신 다섯 분은 다른 동에서 왔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종한
안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빠진...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른 동에서 한두명씩 빠지게 되거나 다른 부서에서 한두명이 빠지게 되면 결국 결원이 된다는 사항이 되는데요. 물론 저희 남구가 사실 많은 수의 결원이 생긴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결원된 부분.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구에는 현재 30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2명도 결원을 안아야 될 그런... 왜 어느 부서에 결원이 있느냐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느 부서도 결원을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동 단위에는 기본적인 정원이 작습니다. 정원이 작기 때문에 어차피 정기인사가 되면 정원이 작은 부서에서 한사람 빠지는 것하고 많은 부서에서 한사람 빠지는 것하고는 업무를 진행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은 부서, 정원이 작은 단위에는 가급적 충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결원이 30명 있다 하면 1명내지 2명 심지어는 그 이상도 결원을 안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오은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원봉사과에 가보면 여권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사실 몇 분 계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에 대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이래서 이게 남구로 봐서 수익사업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수익사업도 될 수 있겠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이 되는데도 많은 분들이 업무를 보시는데 그만큼 또 비용이 생기니까 또 올라와서 결제해 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에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또 타부서에 빠지는 부분을 좀더 총무과에서 여론 수렴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남녀 분배 관계도 사실은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일하는 바깥쪽에 뛰는 사람들은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58페이지에 보시면 용호1동에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현장민원실 전기료가 1,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월 100만원씩 10개월이라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현장민원실이 신설이 돼서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신설돼도 한달에 100만원 나간다 하면 공간이 굉장히 커야 되고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달에 100만원씩 나갑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는 문화원하고 4층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규모가 크고 해서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문화원은 별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문화원 운영은 우리가 예산하고 관련 없이 그것은 별도로 민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문화원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남일위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현재는 문화원 자체의 분위기라든지 운영사항이 전기요금을 별도로 할 만큼 안 돼 가지고 문화진흥예술법에 의해 가지고 일단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진남일위원
포괄적으로 운영비를 해 주는 거지 전기료를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관리 자체가 용호1동장이다 보니 건물에 대한 전기료는 용호1동장이 부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진남일위원
아니 문화원에 지금 현재 6,500만원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지출되고 있거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문화원이 작년에 출발해 가지고 올해 5월8일날 개원했는데...
진남일위원
아니 그 내용을 우리가 사실 관계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편성 자체가 지금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중으로...
진남일위원
전에 6,500만원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실행중에 있는데...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거기 포함된 예산은 예를 들면 전기요금은 포함이 안 된 예산 편성의 금액으로...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을 용호1동에 편성할 게 아니라 전기요금을 별도로 떼 가지고 우리가 문화원의 운영비로 지출이 돼야 옳다고 저는 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렇게도 연구를 해 봤는데 이입에 대한 그런 전기적인 용량 문제라든지 나눴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통합을 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전기 누진제는 어차피 데이터요금제로 다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하고 용호1동하고 분리되면 전기요금 자체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통합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합산해서 누진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더 많아져 버리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이입의 용량이라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남일위원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시설비중에 생활체육시설 신규확충 해 가지고 지금 1,500만원이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설치 장소는 감만1동사무소에서 한 10m쯤 떨어져 있는 재경부 국유지 소유땅 300평이 조금 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진남일위원
이 시설 기계 이름이 어떤 겁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종류가 운동기구가 있고요. 운동편의시설이 한 10점 되는데 이것은 전액 현재는 500만원이 시비입니다. 시비를 확보한 겁니다.
진남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백운포체육공원 시설관리 및 보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스탠드 지붕 교체, 쉼터 지붕 교체, 테니스장 팀벤치 교체 이것은 지금 동호회들이 구성이 안돼 있습니까? 거기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테니스는 동호회가 6개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 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마사구장 잔디체육구장 스탠드에 보면 천장에 파란 천막을 싸 놨는데 그게 다 찢어져 가지고 그 사항을 교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소운동장 쪽하고 잔디구장하고 테니스장 사이에 또 작은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동호회에 부담시키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개인 자기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구민이 전체 거기에서 운동시설을 이용한다면 구에서 부담하는 게 당연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동호회들이 운영하면 월 회비도 내고 그래 하기 때문에 동호회들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호회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테니스는 동호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회비를 월 15만원씩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동호회 아니라도 일반인도 가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장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진남일위원
그래서 동호회가 안 돼 있으면 실제 개인적으로 몇이 가가지고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관리를 지금 동호회에서 하고 우리 남구에서도 하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동호회에서는 절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이번에 결산검사를 제가 해보니까 국내여비가 전용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11월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내여비 교통비 정도는 100% 객관적으로 자료는 안 되지만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상금액에 근거해 가지고 본예산에 충분히 하더라도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전용할 정도는 아닌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전용까지 해 가지고 지출한 것은 제가 상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초에 직원 대비해 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그런 사유가 안 나오는데 무슨 다른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남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여기 추경에 편성된 사항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진남일위원
정액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6월13일자로 우리 운전원에게도 여비를 줄 수 있게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6월13일 이후에 운전원에 대한 여비를 추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은 하루 4시간 하면 열흘간 해 가지고 월 20만원 줄 수 있는데 운전원은 하루 4시간에 만원씩 해 가지고 20일을 해야 20만원 줄 수 있는 여비 규정이 이번에 바뀌어서 추경에... 운전원입니다.
진남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우리 세입부분에 시비보조사업인데 문현1동에 경로당신축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369만7,000원이 반납한 겁니다. 그렇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 문현동 경로당 신축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경로당을 짓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진남일위원
집행 잔액인데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금액을 정산하다 보면 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로당 신축을 하고 나서 테라스 부분이 좀 협소해 가지고 그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확장을 해 달라고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관계 부서에 물어보니까 돈이 없다고 다 써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시비보조사업을 1,369만7,000원을 반납하면서까지 우리가 테라스 부분을 확장 안 해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에서 이 사업을 심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선 저희들한테 국시비가 반납될 때 그때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국시비는 물론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거의 90 몇 % 이상은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나 72페이지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 1,256만원이 지금 현재 감액됐는데 이게 사업 축소가 된 겁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부서가 아니고 세입부분이라니까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출예산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아주는 겁니다. 관련부서에서 전부 사업종료 후 정산 처리해서 반납되는 금액을 일단은 세입 부분으로 잡는 겁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시비보조사업은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하잖아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것은 물론 시비사업이니까 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비보조사업을 내려주잖아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당초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공 처리한 후 정산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그래합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업 축소가 된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가령 그때 축소된 부분들은 준공할 때 이미 거기에 다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고 특별한 노인문제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문제들은 자체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처리 하기 이전에 어떤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예산 투입이 종료됐다 이래보고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지만 이번에 추경 우리가 예산편성 증감 금액이 지금 한 111억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53억9,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예비비가 예산 범위의 1%이상 지금 남겨두게 돼 있지요? 작년에도 1% 안 되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1% 됩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해서 1% 이상 되는 거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추경한거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해당 없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 등 해 놓아서 등 이게 지금 반납한 겁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세무과에 보면 무단도로점용 변상금이 본예산에 22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어떻게 4억이 편성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무단도로 점용료가 지금 아마 지중화 돼 있는 이 부분들 법이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종전에는 변상금이나 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 안하던 것을 이번에 부산시 전체다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동시에 부과하도록 이래 돼 있었습니다.
진남일위원
우리 세무과장님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법이 바뀌었는지.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법에 전주 공동주하고 맨홀 등 도로점용료 시설을 이번에 부산시에서 전부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변상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추계를 해 가지고 어차피 작년에 3억입니까, 2억입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작년에 부과를 했다가...
진남일위원
12월달에 추가경정예산안 2차 추경할 때 금액을 많이 반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당연히 그 정도 이상으로는 편성을 해 주셔야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포괄사업비가 금액이 작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작년에 포괄사업비가 적으니까 한 10억 정도만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못해 가지고 6억으로 했지요. 그렇지요? 이번에 증액을 많이 하셨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물론 세출도 중요하겠지만 세입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은 되도록 이면 본예산에 반영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
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 남구관광 안내 책자 및 팸플릿 제작 이게 지금 3,500만원 예산이 이전에 혁신단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송순임위원
차이가 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한 장짜리의 지도를 만들려고 예산을 4,000만원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순한 관광 지도의 차원을 좀 벗어나 가지고 우리 남구에 있는 관광지의 사진을 최소한 지금 저희들 구상은 4개 국어 정도로 번역하면서 거기에 지도는 당연이 들어가야 되고 먹거리 식당이라든지 주요시설 안내하는 종합책자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구상하고, 그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로 생각해 주시면...
송순임위원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BSC 성과관리 제도 전직원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게 청내에서 하는 거죠? 전 직원을 다 모아놓고 청 내에서 1회하는 걸로...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BSC 성과관리시스템 교육은 이제 우리가 5개 구청에서 저희들 선발대로 지금 BSC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동 용역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전 직원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교육하는 것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 직원 교육 예산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청내에서 1회성으로 하는 거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왜 100만원씩이나 듭니까? 청내에서 하는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는 BSC에 대한 전문가중의 전문가 아마 국내에서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정도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강사비가 1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강사비 내지 교통비 등등 합쳐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무리 최고래도 우리 기준이 있는데 100만원씩이나 줄 수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BSC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드뭅니다. 드물고 해서 서울에 교수님들중에서도 이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을 모셔오려면 최소한 100만원정도는 교통비 포함해서 된 걸로 판단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 및 반환금 지금 1,500만원을 증액시켰다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앞으로 계속 할 것이라고 계획이 된 겁니까, 이미 벌어진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미 벌어져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1,500만원 당연히...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패소사건에 대해서 소송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승소하면 승소하는 대로 소송비도 받지만 패소사건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결정된 사건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에 의한 거의 지금 패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 줍니다마는 이 법상 결함이 좀 있어요. 저소득층한테 해 주면서 보증을 서 가지고 해 주다 보니까 보증선 사람 자체도 지금 보증금을 보증해 가지고 이렇게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우리 남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4건 정도로...
애휘
손애휘간사
금융기관하고 우리 관하고 차원에서 우리가...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됩니다. 그래서 4건 정도가 지금 패소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돈을 물 수 밖에 없는...
애휘
손애휘간사
거의 이자에 대한 보증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일어난다 이거네요? 그런 사건이 계속 저소득층하고 그렇게 된다는 게 항상 패소를 한다면 당연히 개정안이 나와야 되겠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관련부서에서 아마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업무이지 싶은데 사실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냥 전세자금 줘 버리든지...
애휘
손애휘간사
맹점이 있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리해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런 지출이 왜 쓸데없이 관에서 나갑니까? 그런 걸 충분히 개선안을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조회 통보비용 안 있습니까? 이거 우리 재산등록 한 것 금융기관 통보하는 그 비용인가 보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금융기관에 조회비가 어느 부분까지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해 주고 기타 부분은 또 우리가 조회를 해야 되니까 이 감액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감액해도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900만원정도 증액을 시켰거든요? 지금 정부 시책 자체가 예산 절감의 방침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 별 불이익 없습니까? 일반운영비 올려 가지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들은 부서공통이라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풀제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행정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운영비를 갖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인력 감축 문제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토의를 하고 보류로 결정났습니다마는 적은 인력으로서 지금 현재 체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부서마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하반기 때 되면 조직내부에 어떤 조직개편이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있을 불이익 같은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일반운영비 같은 부분은 증액이라든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이번에 새로 나온 전국혁신도시협의회라 해 가지고 770만원이다 그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올해 처음으로 혁신도시가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추진이 좀 미흡하니까 좀더 활력을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가지고...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협의회가 이 혁신도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어느 정도 그쪽에서 회의결과가 이제 매년 이 정도씩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올해 신설이 되고 난 뒤에 매년 할는지 더 추가할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회 회의를 참석합니다. 거기 결정나는 대로...
애휘
손애휘간사
협의회 별도 사무실이 있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사무실이 별도 정해진 것은 없고...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지금 어디에서...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현재 김천시에서 회장직을 맡아 가지고 그쪽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쪽의 역할이 뭡니까? 사실 800만원씩 14개 자치단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당초 지금 각 14개 단체중에 도별로 하면 광역 같으면 10개 됩니다. 10개 되는데 도별로 2,000만원씩 했는데 부산에는 지금 3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해운대, 영도, 남구 3개 균등하게 해 가지고 670만원 맞춰 들어간 것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이번에도 했습니다마는 5월28일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토론회 해 가지고 이 혁신도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홍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 정부에 대해 가지고 이 혁신도시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활동할 적에 필요한 경비 기타 등등 들어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 협의회의 활동이라든지 향후 과제 같은 것은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 다음 총무과장님한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RHRD 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10% 대응프로그램을 만드는 매칭으로 항만 물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삭감되면 다른 대응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삭감되면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게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앞으로의 계획도 없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이제 내년을 기약해야 됩니다.
장내웃음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이 예산은 2008년도에는 삭감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 할 때는 확실하게 어떤 아이덴티티(identity)가 있는 프로그램, 특성이 있고 어떤 인센티브가 확실히 주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흡인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 다음 도서관장님! 우리 야간개관 시간 자체는 연장됐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시간 자체는 연장됐는데 지금 예산액 거의 3분의 2가...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이 우리 야간 개관한 게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야간개장 연장사업비로 5,190만원을 가내시액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가 또 50%를 대응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서 5,190만원 이렇게 이제 됐는데 내시 변동 사항으로 해서 그 원인은 문화관광부에서 수요를 조사할 때는 기존 있는 도서관에서만 하는 걸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는 도서관이 많았습니다. 도서관이 많아가지고 이걸 좀 나누어 주면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데서도 이런 걸 해 가지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아니고요. 일반 우리 도서관이 개방을 할 그때 모든 도서관이 한 게 아니고 일부 도서관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각 공공도서관에서 개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그걸 조금 나누어줘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도 전혀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나 보지요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됐는데.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이 올해 더 할 사항은 전체적으로 개방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만 열람실 11시까지 개방하고, 종합자료실 10시하고, 연속간행물실 10시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별 무리 없이 할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이 예산은 이제 계속 이렇게 절감된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또 변동사항이 있을지는 저희도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추진단, 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순임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송순임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송순임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
반갑습니다. 송순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과다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여 감액된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1,590만원 및 전문계고 항만물류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만원 총 3,590만원을 감액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송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