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춘열
김춘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영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8.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오은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정에 관한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9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송순임의원 한분입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송순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의원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남구주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철 청장님 박기현부구청장님 특히 30여년을 열정을 다해 일하시며 공무원의 모범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이기철 기획실장님 오늘도 묵묵히 맡은바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3동5동6동 출신 송순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과 원자재폭등 화물연대 파업과 쇠고기 파동 등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 우리 모두 긴축재정으로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와중에 가계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한 사상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07년 기준 교육비 지출은 한 가구당 평균 23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도 교육관련 비용은 아까워 하지 않는 한국문화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남구는 교육이 경쟁력임을 직시하고 교육남구 선포와 함께 교육인적자원개발사업 즉 RHRD라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OECD에서 사례발표를 할만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신일교육부총리 방문이라는 큰 관심과 함께 교육자치구 평생학습도시로서 기초를 다지는 희망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7월에서 2008년4월까지 남부교육청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수행해온 이 프로젝트는 이종철청장님의 의지와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위해서도 몇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교육청과 남구청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이분화로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프로젝트는 공적 투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지원의 결과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가시적 성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프로그램의 종류가 방만하고 교육청의 보조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각 프로그램의 시행시기와 예산집행 시기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자치구로서 평생학습도시가 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자체장인 구청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명시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청장님께서 이 RHRD사업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구청장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3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남구발전을 위해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순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은 인적 자원개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과 역할분담으로 지역내 교육 학습 고용 등 인적자원개발사업을 하나로 묶는 종합프로그램 성격의 사업으로 2007년7월부터 2008년4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비 20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주요목적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심각한 인구감소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등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현상 해소와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날로 심각해져 가는 고학력자 취업난등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 해결해 나가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순임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지역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의 선정경위와 추진상황 사업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 부산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이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의원
청장님 잠깐만요. 물론 세밀한 답변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청장님의 이 RHRD사업에 대한 어느정도의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하고 싶으니까 혹시 청장님께서는 이런 획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혹은 또 공무원이나 또는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RHRD사업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여러번 있습니다.
송순임의원
지금과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송순임의원
그래서 과연 이 RHRD라는 이 말 자체도 매우 어려울뿐더러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 교육인적자원개발 그냥 그 한마디로 남구에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해서 남구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반을 다져줄 수 있는 그런 인적개발을 한다는 것이 그 제목에도 나오는데 지금같이 설명하셔가지고는 참 알아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학습이라는 이 매개가 지역발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구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은 부산광역시 16개구군중에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등 50개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이 5개가 있는 교육인프라가 제일 잘 형성된 지역이 남구이기 때문에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비 20억원을 받아서 충청남도와 경북 울진 부산광역시남구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핵심은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경감이고 또한 고학력유휴인력을 부경대학교 평생학습원에 위탁을 해서 짧은 기간동안 교육을 받게 하고 그 후에 남부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방과후 학교 교사로...
송순임의원
예. 좋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선발을 하고 또한 전문교사로도 취업을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 또 고용창출을 위한 고학력유휴인력을 선발해서 고용창출을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쉽게 말해서 학원에 가지 못하는 고지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송순임의원
그렇다면 학습이라는 매개가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송순임의원
유네스코라든가 OECD에서 평생학습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요즘 도시발전방향은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방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학습과 지역발전의 관계는 지역경쟁력과 성장의 구동력이 지식과 혁신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학습에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해당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섭국장님!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송순임의원
RHRD사업이 지난 7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주섭국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사업에 관여하셨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올해 1월1일부터입니다.
송순임의원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시작하셨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그 전에도 간부회의석상에서 RHRD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은 많은 회의를 통해서 총괄적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의원
예 좋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탈락되고 RHRD사업이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지난해 5월18일자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여러 가지 현장평가를 다 거친 후에 7월10일날 발표를 했는데 우리구가 선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사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그때 당시에 평생학습도시를 담당할 전담조직과 인력을 못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조례는 통과를 시켰는데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운영사례도 없었고 평생교육사 채용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그 평가기준 점수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의원
평가단이 왔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비 예산이 총 예산의 3%범위내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 또한 목적에 있어서 방향성이 잘 없었다는 그런 것도 많이 지적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해운대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니까 평생학습도시 구성요소별 분석준거가 첫째 청장님의 리더쉽입니다. 의지입니다. 그 다음 둘째 네트워크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인적자원 프로그램 발전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준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예산에 주민당 대비 교육비 예산이 1,616원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RHRD사업으로 해서 약 2만5,000원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고 모든 것을 다 빼고 주민대비 1인당 300원이라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대비 1인당 교육비 예산이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정확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의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6월16일날 또다시 부산남구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을 교육경비 지원에서 구비 8,000만원을 별도로 조성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학교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송순임의원
예 좋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영근의원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교육비 예산에 대해서 정말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이것도 노력을 하신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생학습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활동입니다. 내용이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취학전 아동에 프로그램이 또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에 보면 취학전 대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는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대상에 넣어야 될까요?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지금 현재 대상은 유아에서 노인까지 전 계층을 하고 있는데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평생학습의 범위속에서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하는데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순임의원
평생학습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RHRD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평생학습도시신청은 선정이 되지를 못했고 그해 지난해 5월25일날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해 7월5일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선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 부산에는 부산남구하고 경북울진하고 충남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3개 분야 3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송순임의원
그러면 RHRD사업하고 평생학습도시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선정?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평생학습도시는 우리가 정의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학습을 평생교육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현재 지역인적자원개발이라는 이 사업은 인적자원을 그 관내에 있는 모든 인적자원을 개발을 해가지고 고용창출이라든지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자원을 개발해 가자 하는 것입니다. 합해보면 궁극적인 내용은 끝은 비슷한데 그 추진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송순임의원
평생학습도시로서 우리가 지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다보니까 RHRD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겠다라는 이 계획서가 사업 신청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학습도시가 더 넓은 의미이고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개발하자 이런...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송순임의원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예산지원보다도 인적자원개발벨트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3년간에 걸쳐서 2억씩 총 6억을 지원을 하는데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을 했던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은 그 장관님의 특별한 정책으로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보면 우리 남구만 20억을 받아 왔지 울진하고 충남은 9억원씩 받았습니다. 우리 남구는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을 해 주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순임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큰 2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짧은 기간에 1년도 안되는 기간에 그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으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주민센터에 3월경에 사업비 배정을 해서 그 담당자가 당황을 했고 갑자기 3월에 배정을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습니까? 혹시 이 20억원을 가지고 어디에 배정을 할지 몰라서 그렇게 다른 용도로 해야 되겠다 혹은 이번에 보니까 항만물류교육을 위해서 2,000만원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RHRD사업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RHRD사업이 올해는 위에서 정부의 방침이 좀 바뀌어서 지정공모하고 자율공모하고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에 지정공모가 항만물류사업이었는데 그 사항은 우리구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지정공모는 하지 않고 자율공모만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형투자금액으로 편성했던 그 2,000만원을 어제 예산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송순임의원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전담팀 해외경비라든지 관계공무원 지역교육협의 전문성 교육을 위해서 2,000만원 또는 여러 가지 해외우수사업 견학도 있고 한데 거기에 5,000만원이라든가 1억 가까이 사용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쓰면서까지 전문성 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연구사라고 그랬습니까? 평생교육사라고 그랬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평생교육사...
송순임의원
얼마나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평생교육사를 배출한 인원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가 지역인적자원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송순임의원
예산의 집행시기가 너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주민센터같은 경우도 갑작스러운 예산 때문에 학교에다 위탁을 주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라든가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학교자체에서도 하기를 꺼려하고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도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런 애로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을 해 보셨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39개 지난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 사업이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다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승인을 받았지만 그래도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의 교육의 분야를 영역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것을 다 자문을 받아서 일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주민자치센터에 학교하고 한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에는 학생들이 각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방학기간이 끝나면 하기로 하고 15개 동하고 그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게끔 우리가 회의도 개최하고...
송순임의원
그러니까 미리 계획이라든가 실행이라든가 행정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너무 무계획적이고 어떻게 쓸줄을 모르니까 제가 첫 번째 지적한대로 일반행정하고 교육행정이 이분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돈만 집행한다, 이런 취지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임금 강사로서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가 되고 특히 인적자원 개발한다는 취지가 맞지 않는 게 남구출신 강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구의 강사들을 많이 섭외를 하다 보니까 이 취지가 많이 맞지 않다는 애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외부의 강사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과학이나 수학의 분야 같으면 그 분들을 양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업무 자체가 처음에 전반기에는 경험의 미숙 노하우가 없어서 조금 시기적으로 당황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서로 협의하고 시교육청하고 우리 남부교육청이 모두 협의를 해서 하반기쯤에는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송순임의원
예 울진하고 천안하고 같이 사업을 했는데 비교도 해보면서 혹시 거기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상호 의견교환이라든가 이런 진행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실무자협의회도 하고 자문단회의도 하고 또 심지어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에게도 물어보고 평생교육원장과도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를 경로를 통해서 했습니다.
송순임의원
그래서 RHRD사업의 효과가 어떤지 또 예상되는 사업의 효과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지금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세밀히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효과는 지역에 있는 고학력미취업 인력을 일자리창출에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에 우리 코디네이터나 논술교사 과학교사 이런데다가 6개분야 215명의 선생님을 양성을 해가지고 그 중에 102명이 현장취업이 되도록 했고 두 번째로는 방과후에 학업에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했는데 3,260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가지고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를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 역사 문화 체험 학교특별 동주민센터 과학교실 컴퓨터교실 이런 등등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쌈지도서관 개소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많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의원
사업을 진행하시는 입장에서는 많은 긍정적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일반화하고 또 그 주체인 학부형이나 또는 학생들의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RHRD사업을 하면 무엇인지 모르고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그 사업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다시 또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위해서 향후 평생학습도시 사업 또는 이 RHRD사업추진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올해 들어서 이 RHRD사업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는 일단 선정이 되어서 중앙으로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16일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교수 4분이 우리가 발표하는 내용을 각 시도로부터 내용을 듣고 점수를 매겼는데 그 결과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로 통보는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가 선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 교수님들의 날카로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구는 지난해에 20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39개의 좋은 사업을 했는데 왜 또 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이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은 1회성으로 그쳐서 안되고 지속적으로 가야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내용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그 심사위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송순임의원
예 그럼 다시 추진할 자신이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아직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남구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는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송순임의원
만약에 채택이 안되면 이 사업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채택이 안되면 다른 분야로도 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순임의원
어쨌든 이 사업에 있어서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신청을 하면서 또다시 자문단 구성을 할 것인데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자문단은 지금 저번에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각 교수님이나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우리가 교체를 한다든지 다른 사유가 있으면 위해촉을 통해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임의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의 수혜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구성할 때는 좀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임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예산을 집행하는 남구청은 주기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청장님은 얼마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이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송순임의원
RHRD프로그램?
종철
이종철구청장
RHRD사업 관련해 방과후 학교 교사 위탁교육을 시킬 때 부경대학교 평생학습원에 가서 입학식때 축사도 하고 또 고학력 여성인력 유휴인력을 선발을 해서 수학 과학 또는 여러 가지 맨토링교육을 위해서 선발하는 교육, 여성들을 위한 교육때 ...
송순임의원
물론 청장님이 교육페스티벌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사도 하시고 격려를 하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축사 청장님이 아니고 격려청장님 이게 교육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깊이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더 아셔야만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은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종철
이종철구청장
처음부터 2007년도 9월14일날 남구교육학습센터 개원식과 함께 남구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선포식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 관내에 있는 대학총장 초중고고등학교 교장 및...
송순임의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 분들하고 여러번 간담회도 가지고 또 부산
송순임의원
보고회는 얼마나 갖습니까?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했나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수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순임의원
수시로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수정보완해가면서 그리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정보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지자체장의 칭찬과 격려가 공무원들이나 또는 학습자라든가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청이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도 청장님의 의지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것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각 구 기관에 있는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관계자들 교육감등 중앙에 있는 기술과학부의 고급공무원들 또 대학교수 여러 하여튼 여러분들로부터 자문도 받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남구가 다시 RHRD사업 선정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의원
저희들이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도 복원해 가면서 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지속성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이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이 아마 우리가 살려준 것에 대한 의미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도 기대를 합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순임의원
감사합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인적자원개발사업은 무엇보다도 청장님과 공무원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 특히 소외계층 장애아 노인 유아 여성 다문화가족 새터민가족등에 대한 관심과 인성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등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교육특구 남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남구민 누구나 교육자치구에 사는 자부심을 느끼고 주민스스로의 입에서 홍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 사회에 모든 문제해결은 교육에 있다고 한 미래학자 엘빈토플러의 말이 새삼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교육남구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시작이 반이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이미 반을 더 지났다는 자신감으로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자료협조를 위해서 도와주신 김홍렬 전문위원님 김경영 전문위원님 김석언 전문위원님 그리고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일 운영위원회 간사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송순임의원, 이종철구청장 성주섭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춘열
김춘열출석의원
이희철 차경양 김동환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