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환경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산업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직접 서명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많은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경제환경산업국장 양석수 (선서문 전달)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사과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에서 바쁘신 분은 나가셔도 좋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편한 대로 하십시오. 국장님, 국장님은 보고를 하고 답변도 국장이 하고 보충 발언은 담당 과장이 하시는 걸로 작년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양석수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노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위원위 공통 요구 사항, 부서 요구 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통 요구 사항 첫 번째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선정 관련해서 지적하셨는데 당연직 위원회 위원님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위원회 구성을 12월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하반기 연 2회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카드형 같은 경우에는 구매 한도를 70에서 90만 원 상향 조정하고, 지류는 10만 원으로 축소해서 부정 유통 차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관련 적극행정 요청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건물 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전 협의제도를 대폭 축소해서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민원 처리 기간을 평균 25일로 단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자체 점검 및 통합 점검을 통해서 행정 조치를 하고, 서류 검증과 현장 검증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더욱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사업 관련 문제점 개선 촉구였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영천 청년정책을 최대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경북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 관련 향후 추진 방향 정립이었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 협의 기관이 종료됐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3월 먹깨비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비예산으로 추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부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영천시 자체 감사에서 주의 1건, 시정 1건, 그리고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시정 1건을 받았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에 더욱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서 21쪽입니다. 2025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사업 5건,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9건 총 28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쪽 하단부입니다. 관급자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영천공설시장 노후 승강기 교체 1식과 화재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아크차단기 교체 총 2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학술연구용역으로 영천형 일자리 정책 수립 연구용역과 영천공설시장 노점상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공설시장 유지 관리와 안전 점검 용역 8건, 상품 등 운영 시스템 관리 용역 2건, 태양광 유지관리 용역 1건, 청년 행사 용역 2건 총 15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공모 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연도별 내용 살펴보면 2023년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7건이 선정되어 국비 30억 4,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국도비 17억 8,7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인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과 고용노동부 노동 약자 일터 개선 지원 사업 등 7건이 선정되어 13억 2,500만 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행정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일자리노사과 같은 경우 민사소송 1건, 행정심판 1건이 있습니다. 현재 둘 다 종결 처리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6쪽,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신청 저조 및 사업 대상지 축소 등으로 사업 3건의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쪽에서 28쪽, 보조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민상경상사업 보조금 8건에 4억 9,40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4건에 1억 4,0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억에 1억 8,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다양한 사업 및 행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예비비 집행 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쿠폰 지급을 위해 인건비 1억 5,000만 원, 사무관리비 2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각각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협동조합 변경 신고 2건, 노동조합 변경 신고 1건, 전기사업 허가는 565건이 접수돼 허가가 477건, 반려가 4건, 67건이 협의 처리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일자리노사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는 총 3건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영천시지역본부에 위탁 중이며, 영천청년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사람콘텐츠랩에서,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와 도 단위의 출장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재원 확보와 기관 협력 증진으로 사업 추진에 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2쪽, 각종 축제 행사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경상북도 청년화합소통행사 등 7개 행사에 2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 영천공설시장 고객사은 대잔치 등 4건에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담배사업법」 위반에 대해서 영업정지 1건,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 사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 총 1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34쪽, 예산 재배정 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 재배정에 3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읍면동 등 17개소에 재배정하였으며,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외 3개소,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신녕면 외 1개소에 재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부서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현황으로 2년간 예비사업기업 3개소, 사회적협동조합 2개소, 마을기업 1개소를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주식회사 다솔 등 4개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6쪽에서 37쪽입니다.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전환 및 고도화 고용 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총 18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38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7억 2,400만 원 사업비로 상하반기 각 18개 사업장에 총 115명의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1억 200만 원으로 상하반기 각 5개 사업장에 총 22명을 선발 근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9쪽에서 41쪽입니다. 전통시장 연간 예산 및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연간 예산은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하여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와 공공요금, 소규모 수리, 축제 행사 운영비 등으로 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이용객들이 즐겁게 찾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형 사업은 영천공설시장 70주년 기념축제와 연계한 동행 축제, 별별 야시장, 별빛 영화제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장 투어 체험 코스 개발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 증진 등으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산로 도시재생 지중화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3,900만 원으로 현재 한전과 통신사 설계가 모두 완료된 상황으로 동절기를 지나 내년 2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영천공설시장 노점상 단속 활동 현황입니다. 명절 기간 중 영천 공설시장에서 유관기관, 타 부서 등과 합동으로 노점상을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장날 혹은 민원 발생 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경상북도테크노파크 등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건물과 주택 166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98%의 공정률로 12월 준공 검사와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도시가스 공급 및 LPG 소형 저장탱크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상계동과 언하동 2개소에 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들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완료하여 103세대가 안전한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도시가스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은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단독주택 5개소가 신청하였고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 지역에 마을공동 LPG 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화남·화북 2개 마을 77세대에 14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쪽, 영세 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보증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인 60억을 대출 보증하고 있으며, 대출 금액의 연 3%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수수료 카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매출 5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들이 최대 50만 원의 카드 수수료 지원받을 수 있도록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영천사랑상품권 운영 현황 및 부정 유통 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10월 기준으로 영천사랑상품권 발행액은 700억 원이고 판매액은 611억 원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영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5%로 하향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48쪽, 하단부 영천사랑상품 부정유통 단속 실적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의심 환전액이 많은 가맹점을 집중 점검하였으나 부정 유통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49쪽에서 51쪽, 영천시 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신중년 지원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관내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에게 고용지원금과 근속장려금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32명의 신규 인턴을 채용하고 2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청년 고용 실적이 우수한 관내 4개 사업장에 근로환경개선금 1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노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물 한 컵 잡수소.

예, 알겠습니다.

좀 우울한 일이 있었던 겨?

아닙니다.

목소리가 우울해 보여 가지고. 조분태 과장님 앞으로 나오소. 국장님, 기분 전환 좀 하소. 일자리노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 일자리노사과 첫날인데 어쨌든 책자 보니까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수많은 거를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났지만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참 많은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올 한 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사업 수행한다고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 사업은 1년에 2개밖에 영천에 배당된 게 없습니까? 도비 보조 사업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조분태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데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전체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하고자 하는데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서너 군데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도에서 시군에 다 받아 갖고 그 장소를 타진해 보고 오케이 하면 자기들이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4개 올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전체 16개 시군에서. 사실은 올해 저희가 한 군데였는데 도에 계시는 직원이 이쪽하고 연관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애착을 가지시고 남는 물량을 저희한테 돌려주셔서 거기가…….

3개 올렸는데 처음에는 하나만 선정됐다고요?

올릴 때는 저희가 지리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서 올릴 때는 된다고 올렸는데 도에서 봤을 때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래 올리거든요. 자기들이 보고 해 주는데 처음엔 한 군데 뽑혔는데 나중에 추가로 물량 물량이 내려와서 두 군데 했습니다.

근래 들어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해놓고 나니까 반응이 괜찮다 싶으니 마을별로, 마을에 어느 정도 찬성이 있어야지만 추진할 것 아닙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묻는 마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2개밖에 없길래 연중 2개만 우리 시가 배당되었는지, 더 있으면 하여튼 이런 거를 올릴 때, 물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올려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왕이면 올려 가지고 한 개라도 더 선정되도록 이쪽 부서 내지는 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그냥 올려놓고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고 3개 올리면 처음에 1개보다는 2개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위험하니 어떠니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반응이 괜찮다 보니까 서로 마을별로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

저희가 올렸을 때는 조건이 되는 데는 저희들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시유지가 아닌 곳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조율이 안 돼서 못 된 경우. 그런 경우 빼고는 마을에서 원하는 데는 다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화북, 자천 같은 경우는 길 건너편에 여러 집이 있는데 그걸 첫 사업을 할 때 빼먹고 올려 가지고 다시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가지고, 특히 거기는 무허가 건물도 있고, 또 정식적으로 등록된 건물도 있고 이런데, 길 건너에 있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으면, 이거 전체 다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초과하다 보니까 길 건너편 빼버리고 처음에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든 처음에 올리고 계획할 때 꼼꼼하게 잘 챙겨 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 마을에 사실 설치할 때는 용량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분리해서 원하는데 좀 떨어져서 안 되는 곳은 저희가 0.2톤짜리 규모 줄여서 그 주변에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수를 좀 늘려 갖고, 전체 사업비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원하시는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 동네는 전체 다 넣고.

큰 거.

길 건너편에 10집 있는 거는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작은 걸로.

작은 거 하니까 무허가 건물도 있고 이러니까 추가로 나중에, 처음에 선정되고 난 뒤에 다시 이것을 알게 돼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시비 거로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열몇 집은 못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 신청받아서 추진할 때 마을 전체를 꼼꼼하게 잘 좀 살펴 가지고 계획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읍면동하고 저희하고 수요 조사할 때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 37쪽, 38쪽에. 38쪽부터 한번 봅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내역 또 공공근로사업 지원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지원 내역에서는 일단 사업비 대비 추진 실적이 집행액이 100%입니다. 그렇죠.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이거밖에 안 됐다. 그렇죠. 5억 5,00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38쪽 위쪽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선발해 놓으니까,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가 별도로 사업비의 차이는 있지만 집행이 덜 된 이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신청한 사람 중에 공공근로는 중도 포기자가 많이 없었는데 지역공동체는 중도 포기자가 1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 한 명당 인건비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중도 포기로 인해서 많이 생겼습니다.

중도 포기가 있으면 다시 또 선정…….

그래서 지금 추가로 뽑고 있습니다.

겨울에 뽑아도 돼요?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있습니까?

예. 마지막 추가로 해서…….

2억이나 남았는데.

다는 소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 포기가 생기는 게 들쑥날쑥하게 생기기 때문에, 또 뽑는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많이 남았습니다.

상하반기 선발 인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비 남았는 거 봐서 빨리 진행해야 되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사업은 100% 소진될 수 있도록 해주면. 이런 예산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좀 갈 건데. 이 많은 예산을 놔두고, 지금 와서 다시 뽑는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 미리미리 좀 서둘러야지.

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 사업하고 상반기·하반기 같이 뽑는데, 이게 뽑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근로시간 이러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과, 뽑는 시간 대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공공근로 쪽에는 일단은 풀로 집행이 됐는데 지역공동체가 이런 일이 생겨서, 이게 부서에서 사업을 받다 보면은 공공근로 신청하는 사업은 계속 공공근로만 하고 지역공동체는 이렇게 분리해 갖고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얘기를, 사업은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신청에 돈이 적기 때문에 지역공동체로 내년에는 신청을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역공동체로 신청하는 데는 계속 지역공동체로 들어오고, 부서에서 사업 신청이. 공공근로는 또 공공근로만 들어오고 이러는데 지역공동체가 돈이 많으니까 이 공공근로는 돈이 모자라서 하고 싶은 사람이 줄 서 있고. 그래서 지역공동체로 사업 신청을 돌리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근데 근로 조건은 똑같다 그렇죠

거의 비슷한데 신청 자격이 재산이 공공근로는 3억 원 미만인데 지역공동체는 4억 원 미만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긴 시간 자꾸 한 개 가지고 오래 질의를 못 하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비를 연간 주는 돈 잘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예, 맞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 올해는 어차피 지났는 거고 이거는 꼭 지적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제가 말씀드렸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정책들이 상당히 많은데, 36쪽, 청년창업 관련 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청년정책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청년창업 또 일자리 지원,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아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거는 데이터를 일자리노사과에서 좀 뽑아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족도. 그냥 돈만 주고 내버려둡니까? 사후 들여다봅니까?

저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데이터 관리를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서 연결해서 장기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들이 이거. 청년에 성장이 덜 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성장시켜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인데, 그게 많이 저희가 미흡한 건 맞습니다. 지역 정착하는 거는 외부 청년 유입이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이 일단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 위주로 하고 있긴 한데 외부 청년 유입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청년창업 정착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저희가 관리가 아무래도 아주 촘촘하게 잘 안되고 있어서 풀어야 될 숙제이긴 합니다.

향후에도 사업을 통해서 하여튼 사후 평가 같은 거를, 사업 만족도라든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또 각종 축제 예산 관련된 집행 내역이 32쪽에 있는데, 32쪽,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집행 내역,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있는데. 사후 평가 여부에 표기해 놨잖아요. 사후 평가 여부.

예예.

다 ‘부’고 한 개가 ‘여’인데 이 부분에서 왜 ‘부’가 많고 ‘여’는 한 개밖에 없는지?

올해 안 그래도 저희가 청년의 날 행사랑 청년 콘서트를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워낙 시에 행사가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해보자 해서 저희가 청년의 날 행사랑 콘서트랑 같이 한번 해봤는데 따로 하다가 같이 하니까 그 전에 몰랐던 문제점이 보여져서 그럼 이거를 개선하려면 우리가 평가보고회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올해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고 그 전에는 일단 해야 되는데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앞쪽은 보니까 2024년 거라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거고 향후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 평가 여부를 확실하게 하시죠.

정산을 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컨펌하는 의미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올해 한 번 했고, 로컬마켓 이런 것도 최근까지 있어서 아직 이건 못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속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들의 질의 사항도 있으니까, 제가 일단 일자리노사과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그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고.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AI 행정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지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I 행정 이거를 빨리 우리 시가 하면은 이런 사후 평가라든지 전반적으로 사업 해놓고 문제점, 이거 쉽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맞잖아요. 그 부분 빨리 하라고 하시죠. 국장님, 우리는 왜 AI 행정 예산 내년 올라온 게 거의 없더라고. 홍보전산실에 한 개 딱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좀 많이 늦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내가 5분 발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죠, AI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해 가지고 그만큼 하는데 우리 시는 가만히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에 일자리노사과 부분과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는 국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의할 거 한 다섯 가지 되는데, 저는 의정활동을 8년 차 하면서 주민들이 저한테 늘, 저희들은 외부에 행정에 와서 말 못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23쪽 한번 보시소. 에너지 융복합 중간에 있죠, 2023년도에는 30억이 됐고 2024년도에는 26억, 2025년도에는 지금 17억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보면 공모 사업 많이 하는데, 매년 7개에서 8건 하는데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 또 예산실로 얼마나 서울로 쫓아다니면서, 수고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매년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사업, 융복합 지원 사업 예산이 자꾸, 예산 책을 제가 2026년 것도 예산을 봤는데 이래 자꾸 줄더라고요. 주는 이유하고 또 제가 신재생에너지, 제 지역구의 이 사람이 민원을 많이 해줘요. 뭐라고 왔나 하면 “의원님, 의정 생활에 수고 많습니다.” 이래 놓고요. “태양광 설치 조례가 정부 권고안과 같이 도로와 인가와의 거리 100m와 주민의 동의 시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해 달라.”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지붕 위에는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이런 거는 우리 시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개별로 묻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북안면에다가 알아보니, 면장한테 알아봐라 했더니 그 면장도 또 잘 모르고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문자 왔는 것 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산이 자꾸 매년마다 줄고 건수도 줄고 하는 이유, 융복합 이것 때문에, 의원들 있는데 자기들이 설치해 놓고 안 된다 하고 난리 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융복합 사업이 사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건물이나 주택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2016년도에 사업비가 69억이었고 근데 2023년도 34억, 2024년도 30억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거는 권역별로 했습니다.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하다가, 시내권역, 서부권역, 북동부권역, 이렇게 권역을 달리해서 하다가 2025년도에는 전 지역에, 할 만한 데는 했으니까 전 지역을 고도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 저희가 작년 대비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내년도는 저희가 다시 10억이 늘었습니다. 전체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 수요 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올립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컨소시엄이 전년도 한 3∼4월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읍면동 전 지역을 다니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수요 조사를 해서 그래 갖고 금액을 도출해서 저희가 올리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적게 30억을 원하는데 우리가 60억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자료를 올렸을 때 우리가 국비를,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전체 금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산정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도 영향을 받고 나머지는 전체 사업 계획서를 보고 이분들이 에너지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할 때 약간 등급을 달리합니다. 등급을 달리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약간 영향을 받는데, 또 등급하고 상관없이 등급은 높은데 금액이 또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이래서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이 원하는 물량을 다 소화시키는 거. 그게 주안점이 있고 국비를 좀 더 따는 거. 거기에 맞춰서 기획안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거는, 7월엔가 공모 발표를 해서 올해보다 2026년도는 일단 사업비가 10억이 더 늘었습니다.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이런 업체들이 우리 영천에 오니 너무 까다롭고 제재가 많더라. 이러면서 우리 시를 보고 한마디로 나쁘게 말하면서 청도 가니 많이 수월하게 해주더라 이런 또 정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다른 타 시군에 안 번지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사회적기업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하잖아요. 이거 선정할 때 했는 사람 계속하지 마라고 제가 수차례 부서마다 얘기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부서별로 잘 그거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자꾸 이중으로 안 받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런 게 있어요. 지원을 계속해 주고,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사람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 가지고 또 떨어졌던데요.” 이런 얘기. 이런 거 안 되도록 부서에서 사회적기업, 한 번 사회적기업을 선정했는 사람은…… 2025년도에 5개 했잖아. 근데 지금 현재 2025년에 왜 한 개 돼 있는 겨? 아직 자료가..

2025년도 1개소입니다. 올해 안 그래도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내년에는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쪽을 확대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기업 관련 업체하고 컨택하면서 거버넌스 회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대가 되면은, 저희가 사회적기업 확대는 사회적 기업 수를 늘려야 되고, 다른 시군 대비 저희가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좀 늘려야 되고, 지금 있는 기업은 질을 좀 올려야 되고.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저희가 올해…….

2025년에 했던 거는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까?

예.

그래서 이거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민들이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자꾸 중복으로 이거 안 되던데요. 이런 얘기 안 듣도록, 저희들은 의정 활동하면서 행정에다가 잘못된 거를 반영해서 좀 고쳐 나가자는 뜻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42쪽, 지중화사업, 지금 완산동에 있잖아예. 지중화 사업. 지금 한창 하고 있던데 낮에 계속하니 교통 체증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 어제인가 지금 현재 영천초등학교 있는 데하고 농협 있잖아. 사거리. 남부동 나가는 쪽에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침에도 다른 사람이 전화 왔어요. 출근하는데 전부 공사한다고. 막 이래 가지고, 제발 출근 시간에, 거기가 출근 시간에 남부동으로 공단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아예. 센트럴파크 있는 사람들하고 남쪽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출근시간에 이거 제발 좀, 그거는 무슨 사업인지, 도로계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 계장. 이게 일자리노사과가 아니면 뭔지. 이것 때문에 전화를 제가 한 두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발 출근시간에 교통 체증이 엄청, 고속터미널 가는 쪽에 또 막 하더니마는. 이게 지중화 사업인지 뭔지, 출근시간에 너무 혼잡하고 자기들은 또 출근시간 5분, 10분이 그거 되잖아요, 출근하는 사람들은. 이점 정리 좀 해 주시고. 45쪽, 도시가스 보급이 있잖아요. 제 지역 서부동에. 제가 이거 한 4년 걸렸죠? 서부동에, 참 오수동 거기 완료가 돼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예산에 보니 완산동 1·2통에 80세대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80세대 하는 데도 거의 6년 걸렸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도 보면 외부에서 예쁘게 있잖아요. 귀농이 아니고 귀촌처럼 지어 가지고 있는데 도시가스 안 된다고 경로당 회의 갈 때마다 어떤 아저씨는 막 퍼붓더라고요. 그런데 완료돼 가지고 부서에 고생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9쪽 여기에 보면, 맞춤형 일자리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25년도 7개 회사에 10명에 1억이 들었잖아요. 2023년도는. 아직 2025년도는 두 달 남았다고 이러는지, 뒤쪽에 넘겨 보이소. 50쪽에. 2024년 고용 지원은 보면은 28개 회사에 1억 5000이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 2025년도에는, 앞장의 거 이거는 ‘2023년도’ 해서 오타 났는거 같기도하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앞장에 맞죠?

49페이지 앞장에 2025년 10명 1억이 맞고요. 요거는 전체 사업비가 1억 4,000인데 이 1억은 한 명을 고용하면은 제품화를 하는 돈으로 1,000만 원을 이 업체에 줍니다. 그래서 인원당으로 10명이기 때문에 그 제품화 사업비가 1억이고. 근데 여기에 제품화 사업비만 들어 있고 나머지 교육시키고 간접 사업비나 이런 거는 사무관리, 이런 거는 빠졌습니다. 합해 갖고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 이건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인건비는 한 명 있는데…….

이건 사업비입니다.

뒤에는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질문했고요. 여기 보면 이 2024년도에는 28개 회사 업체에 1억 5,300을 해줬잖아요. 또 2025년도에는 33개 회사에 1억 2,300, 37명, 2024년도에는 41명을 고용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인건비 지원해 주잖아, 우리가. 그런데 인건비 지원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2024년도는 1년 치를 다 해서 정산한 결과고요. 51페이지에 1억 2,300은 저희가 여기 자료에 기준일이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이기 때문에 10월 30일까지 집행된 금액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10월 30일 안에 9월분까지가 10월 달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용은 9월분까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낮게 나옵니다. 이게 다 들어가면은 그대로 거의 근접한 금액이 나옵니다.

제가 김종욱 위원하고 중복된 거는 내가 질문을 안 하는데 여기에 보면 2024년, 2025년 회사가 중복 안 돼 있죠? 중복은 안 되죠?

2024년, 2025년이요?

2025년도 받고 인건비 지원하는 신청 들어오는 거 매년 중복으로 계속해 주는지, 하이테크파크, 여기 보니 대달산업, 우리전기. 그렇게 중복되지는 않은데 회사가 많잖아요.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이 설명했는 거 내가 중복 질의는 안 한다고 했는데 회사가 그래도 번번하게 잘 돌아가는데 이렇게 많이 자꾸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회사가 2024년에 했는데 2025년도에 신청 들어오면 또 해주는 건 아니겠죠? 제가 보니 중복된…….

2024, 2025가 그렇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청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도를 걸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4, 5 이렇게 연연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도 회사들끼리 하는 데만 계속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기네들끼리 하죠. 그러니 우리 행정에서는 중복이 안 되도록, 작년에 들어왔는 회사를 체크해 보고 또 안 들어온 회사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회사를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한 과에 2시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1시간 정도 남아 있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물어볼게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생각은 없는지? 지금 보면은 5일장이 영천, 금호, 신녕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신녕하고 금호는 소외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야. 공통경비를 빼면은. 7억 3,000만 원인데 공통경비가 내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영천장에만 지원하는 게 약 3억 돼요. 거기에서 공통경비 7억 3,000 중에는 금호, 신녕에 600만 원 준 게 다예요? 맞는가요?

유지 관리 보수 관련…….

그건 공통경비고.

예.

나머지는 얼마씩 줬는지 모르지만 600만 원 금호, 대창 나눠주고 나머지 3억 가까이는 영천시장에만 갖다 넣었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규모의 차이라고 봐야죠.

규모가 몇 배 차이 납니까?

가게 수가…….

몇 배 차이 납니까?

일단 공설시장에, 완산 공설시장은 일단은 업체 수가 한 186개, 200여 개 되고 금호, 신녕은 사실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몇 개 됩니까?

금호 신녕은 한 40∼5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개에 40~50개 같으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5분의 1입니까? 4분의 1입니까? 4분의 1이죠? 그렇죠.

예.

4분의 1 같으면은…… 3억 하고 600만 원은 몇 배 차이 납니까?

근데 금호, 신녕에도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다 챙기고 있습니다.

묻는 것에만 얘기해 보세요. 3억하고 600만 원하고는 배수로 몇 배 차이입니까?

5배.

5배요? 산수가 그렇게 안 돼요? 5배 같으면 5×6 해서 3,000만 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00만 원에 5배 같으면 3,000만 원 아닌가요?

예예. 그러네요.

그렇다면 50배 차이예요. 규모는 25%인데 예산을 50배 차이 나면 이거 말이 됩니까?

금호하고 신녕도 조금 활성화를 해서…….

말로만 계속 활성화 활성화 활성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했어요. 200만 원 주다가 100만 원 더 줘서 300만 원 해 가지고 이벤트 한번 했는 거 그게 다지 다른 게 있어요?

상인회 차원에서도, 민간 차원에서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도 조금 노력을 하셔 갖고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조금 하셔야 돼요. 저희 혼자서 다 못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공설시장…….

그게 이유인가요?

오래되고 이러니까 조금…….

아니, 그게 이유입니까?

공모 사업하고 연관이 좀 많죠, 사실은.

여기 공모사업, 전통시장 공모사업 어느 건지 골라보세요? 정수기 임대가 공모 사업입니까?

아니요. 기본 유지보수 관련은 공모 사업이 아닙니다.

공통경비 빼고. 화장실 청소 용역이 공모 사업해서 한 거예요? 장날 질서 계도 요원 임부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전부 공모 사업을 안 했다고. 신녕하고 공모를 안 했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이 적절하지 않잖아요? 타당한 이유를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공모사업 안 하고 민간이 안 한다 하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50배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상인회랑 저희 부서하고 함께 풀어야 될 숙제이기는 합니다.

상인회가 없어서 그런가요? 함께 풀 노력도 안 하면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그 상인회에만 다 미루면. 여기는 상인회에서 달라 해서 주는 거예요?

상인회랑 계속 컨택하면서 저희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신녕, 금호 상인회에서 달라면 이렇게 줍니까? 그걸 내가 오늘 회의 마치고 상인회에 가서 우리 일자리노사과장한테 요청하라고, 요청서를 넣으라고 그럴게요.

꼭 필요한 돈은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꼭 필요한 기준은 뭐예요? 꼭 필요한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상인회랑 같이 저희가 컨택을 해서…….

아니, 그래서 묻잖아요. 이거는 꼭 필요해서 줬는 거예요?

여기 돈은 다 필요해서 나간 겁니다.

그렇지. 다른 데서는 달라는 소리 안 해서 안 줬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걸 달라고 하면 주냐 이 말이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요 기준이 뭐예요?

요청하시면은 필요한 돈은 저희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금호 상인회하고 신녕 상인회한테 과장님한테 요청서를 넣으라고 해서, 이 똑같은 사업을 요청하라고 그럴게요. 똑같이 주세요. 규모는 인정해서 아까 5배 차이니까 5배 적게 주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상인회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말했지만은 기업 지원하는 것도 정말 대기업에 지원해 주고 없는 데는 아예 주지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일자리노사과가 균형을 잃었어요. 힘의 균형입니까? 이게. 아니면은 재원의 균형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기업 지원은 저희가 홍보를 하면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사업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일본 기업인데, 우리 영천으로 봤을 때 일본 기업인데 화장실 수리한다고 4,000만 원 지원해 주고.

편중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휴게실 만든다고 개보수하는데 2,000만 원 주고. 휴게실도 없고 화장실도 정말 푸세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도 아직 있어요. 이런 개선은 안 해주고 일자리노사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편중됐어요. 사고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회사 알려주시면 컨택해서 사업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고 알려달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한 곳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보고 알려달라는 얘기가 그럼 일자리 찾아서 과장님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답변 태도가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태도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알려주면 하겠다. 의원이 그런 기업체를 찾아가 일자리노사과장님한테 알려주면 갖다 지원해 준다. 금호, 신녕 장날 상인회에서는 요청을 안 해서 안 해준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영천시 정책이 그런가요?

금호 상인회는 저희도 계속 회장님하고 계속 컨택하고 지난번에 행사할 때도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회장님 다 이야기하십니다.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 사업도 회장님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2024년도도 그 얘기를 했고 2023년도에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벤트 업체 하나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금호·신녕장은 퉁 쳤어요.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감사 자료에 전통시장 3개 업소에 연간 예산 추진 실적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 어디서 그런 얘기해 봐야 의미가 없어요. 금호, 신녕 공설시장은 고객사은 잔치 600만 원 쓴 게 다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든 걸 여기 숫자화돼 있잖아요. 영천시의 정책을 숫자화하는 게 예산 아닙니까? 영천시 정책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과장님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질타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정책이. 그러면서 말을 에둘러 가지고 그런 기업 찾아내라 하고 소개해 달라 그러고, 지역 상인회장하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얘기했는 결과가 600만 원입니까? 3억 줬는데. 시장 규모는 5배 차이 난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번 예산 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도비 공모 사업 신청해 가지고 꼭지 갖다 붙여서 사업했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천청년센터의 성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정산 보고를 받…….

성과 보고서요. 정산이야 당연히 있겠죠. 성과 보고서 있습니까? 없는 줄 알게요. 그럼 성과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시고요. 또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혹시 영천시 거주 기간을 우선시한다. 기간을. 오래된 사람을 우선시한다라면 이게 선정 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요?

예.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지원 대상은 약간씩 다릅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청년 일자리 관계된 청년에 관한 연구보고회에 과장님이 참석해서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영천에서 더 남고 싶어도 더 남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정책이 새로운 사람들 반갑게 맞이하고, 이런 좋은 정책들, 당연히 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와야 영천이 더 성장하고 인구도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여기 오래 거주하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또 바깥에 나가셔야 될 분은 당연히 나가셔야 되겠지만 여기서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에 대한 일자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 청년들 같으면 청년 정책이, 그런 사람들을 위한 청년정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청년센터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못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지역 청년들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많다. 동떨어진 어떤 사업 내용들이 많다. 지역 청년들이 그런 데 대해서 부합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 내용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지역 청년들에, 여기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청년정책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라면 특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아우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청년들이 뭐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기껏 한다라고 해봐야 청년들한테, 청년 사회단체에 약간의 예산 반영이라든지 또 청년들이 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치중돼 있지 다른 내용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나마 그런 걸 통해서라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 지역 청년들이 배제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시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청년단체에 추천을 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봐라, 이런 거 할 때도 청년들이 배제되어 있다. 그 실례로 어느 단체를 지명하기보다는. 그거는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 부서장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이 여기 위원회 자리에서, 감사 보고서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고 또 막 특정하려면 약간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청년들에 대한 불편,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 목적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참여할 때는 단순하게 어떤 사업 꼭지를,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같으면 회원들이 200명이 참석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루 일당을 계산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가치를 따질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재능 기부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당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일당에 지원하는 자기의 어떤 봉사,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영천 사는 사람들이 지역주의가 아니라 여기서 오래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고, 또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수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런 기업도 우리 일자리노사과에서도 살필 수 있으면 좀 살펴봐 달라는 거고요. 특히 전통시장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서 다 활성화되지는 않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상인들 그 구성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 예산 지원을 통해 가지고 더 활기를 찾는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은, 전통시장 예산 배정은 너무 지나치다. 모든 중심이 영천장에만 가 있다. 이래서는 그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아까 제가 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마는 그만큼 지역 상인들은 절실하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청년들에 대한 걸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건 계속 보완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각종 청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나 정책들이 분산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다른 과도 있을 거고 이런데, 그거를 한곳에 모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이 과별로 다를 수도 있고, 물론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내용에 따라 부서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청년들 정책의 일자리, 이런 로드맵은 한곳에서 다 보고, 그러면은 이게 중복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 사업의 성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일관성 있게, 부서장이 바뀌고 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로드맵 제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공통 사항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입니다. 특정 기업 중복 지원 자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각종 지원 사업 시행 시 기존 수혜 기업이 아닌 신규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유의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에서 65쪽입니다. 주요 업무 세부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부터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및 오폐수관로 기술진단용역까지 총 39건입니다. 좀 많은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쪽입니다. 1억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 중인 용수공급시설 건설에 7건의 하도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금년 3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용역을 포함해서 총 9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23년 중기부가 추진하는 첨단모빌리티 혁신 소재부품 기술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0억 7,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도 과기부 공모인 AI 기반 기초제조산업 디지털 혁신 플랫폼 지원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은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등 3건의 대형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67쪽 하단부입니다. 업무와 관련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기업유치과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1건이 진행 중이며, 현재 1심 패소에 따라 항소장이 제출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9쪽,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용수공급시설 건설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집행 잔액 3억 3,500만 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우수기업 홍보 지원부터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관리비 지원 사업까지 총 8건의 기업 육성 시책에 2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감리비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28억 3,200만 원, 고경일반산업단지 35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계약 등 총 316건이 접수되어 허가 261건, 취소 40건, 12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72쪽, 민간위탁 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75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 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23회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와 도 단위 출장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장과 방문을 통하여 기업 유치와 공모 사업 선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찾아가는 직장 문화배달 사업을 2회 진행하여 행사운영비, 홍보비, 광고비 등으로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두 번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건이 있습니다. 77쪽, 예산 재배정 현황입니다. 공장밀집지역 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 총 3건 7,500만 원, 지방 산업단지 조성 등 총 4건에 1억 200만 원 재배정하였습니다. 78쪽, 예산의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한 건을 집행하였습니다. 79쪽, 부서 요구 사항입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해영과 58억 투자 MOU를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카펙발레오와 1,600억 투자 MOU를 체결하여 하이테크파크지구에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ㅌ 79쪽에서 82쪽, 기업 애로사항 해결 현황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가 대달산업 폭발 사고로 피해 입은 36개 기업체에게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안내하여 지원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밖에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서 109쪽, 우수기업 유치 MOU 체결 현황 및 공장 인허가 건수 현황입니다. 먼저 MOU 체결 현황은 주식회사 해영 등 3개 건이며, 농공단지 공장 허가 건수 15건, 개별 입지 공장 허가 건수는 246건입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쪽에서 113쪽, 인구 늘리기 관련 신규 공장 인구 유입 현황 및 기숙사 임차 지원 현황입니다.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은 월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인력은 2024년에 총 110개사 319명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88개사에 255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신규 전입자가 40명이고, 신규 입사자가 23명이었습니다. 114쪽에서 115쪽,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고경일반산업단지, 대창일반산업단지, 금호일반산업단지, 도남일반산업단지 5개소이며,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는 영천 첨단부품소재지구와 농공단지 5개소가 있습니다. 116쪽에서 173쪽입니다. 영천시 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내용이 다소 많습니다. 이거는 상세한 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5쪽, K-U시티 정주환경조성 추진 실적입니다. 관내 기업체 청년 근로자의 정주여건개선과 지역 정착 유도를 하기 위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8억 8,900만 원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7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청통면 계지리 공장 진입도로 포장 공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3필지로 현재 모두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의 판단은 기부채납 과정이 없는 도로포장은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업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서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유치과가 분량이 많습니다. 제가 세어 보니까 70장이던데 140쪽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부서장들이 전부 다 여성들로 다 했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한다 말씀드리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영천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의원 할 때 영천시 세수가 890억에서 900억인데 그 돈으로 공무원 급여 충당으로 딱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8년 차 하고 나니 공무원 숫자도 1,100명으로 늘었고 세수도 1,000억 가깝게 늘었던데 이 세수 내는 사람들이 전부 기업인들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인들을 좀 잘……, 요즘 얼마나 기업이 어렵습니까? 정부도 예산 할 때 보면 대기업을 많이 지원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기업이 일단은 우리 영천시에 세수를 많이 내주지 않습니까? 예산책 보면 기업이 세금 안 내면 우리 어떻게 살아 갑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할 거는 67쪽에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올해 공모 사업 현황에 보면 2023년도, 2024년 1건씩이에요. 근데 과장님 오신 지가, 올해 1월 1일 자로 오셨죠.

1월 8일 자 왔습니다.

8일 자로 왔죠. 1년 동안에 2025년도 공모 사업이 3건이에요. 이 공모 사업 중에 국비가 있잖아요. 보니 18억 6,000인데 국비를 13억씩 받아 옵니다. 또 뒷장에 산업단지 환경 조성하는데 90억 예산의 60억 원을 받아 옵니다. 공모 사업으로. 산업단지 환경 조성 4차 분에 105억에 70억을 받아 옵니다. 그동안에 무던히 노력하고 고생했다는 말씀, 칭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9쪽 상단에 국외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2025년도 1월 24일 자 주식회사 해영이 북안에 있는데, 제 지역구입니다. 이 해영이 투자 금액은 58억밖에 안 되는데 고용 인원도 27명, 그리고 영천하이테크파크 카펙발레오 여기에 자동차 부품 회사가 7월 7일 자로, 이거는 1,600억 투자다. 그죠. 이 투자했는 돈은 다 개인이 투자했는 거죠? 자기 회사가.

기업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고용 인원이 100명이다. 그죠. 2025년도 국외 투자 기업이 우리 영천시의 고용 인원이 127명 있는데 이 중에 영천에 살고 있는 고용 인원은 몇 %인지,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두 건은 MOU를 했고 일단 카펙발레오는 11월 현재 설계는 다 끝났고요. 착공을 곧 하거든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투자는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내년 정도에 공장이 완료되면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127명이라는 인원이 나와 있으니, 외부 사람들 100명, 27명 인원이 근무를 하잖아요.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다, 요즘 하도 길이 잘돼 있으니까 20분, 30분 만에 대구, 경주로 갈 수 있으니까 가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영천에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저희도 안 그래도 유치를 하면은 영천의 지역민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래야 고용 인원이 월급을 받아야 우리 영천에서 밥 사 먹고 가정살이 하고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 이 기업들이 투자유치보조금 심의 후 결정한다고 돼 있잖아. 아까 김종욱 위원이 1,200개 기업 회사들이 내는 세금하고 계산해 보면 여기에서 기숙사비, 컨설팅비, 기업 유지비, 안전관리비 하면서 우리가 보험까지 다 해주고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영천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2026년도에 영천시 기업유치과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2026년도.

내년에 예산은 324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삼백 얼마예?

324억.

324억인데 이 사람들이 세수를 전부 다 내는 건 아니지만은 1,000억에 가까운 세금의 한 70%를 기업이 낸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공부했는데 몇 년 보니 그 정도 되더라고요.

일반…….

그러니 기업인들을 우리가 잘 모시고 또 영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 기업의 애로사항, 아까 여기에 보니 많이 다니면서 정리를 해주고 하는데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기업인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회사도 영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행정 지원을 전반적으로 해서 이 기업들이 더 대기업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못 댕겨갔는데 왔는 거 우리가 정말 어렵게, 지금 정부가 얼마나 어렵고 살기가 어렵습니까? 기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재도 많고. 미국 수출이 전부 다 발 묶었잖아요. 관세 때문에 전부 지금, 채신동에 관세 때문에 수출 끊겼다고 제가 몇 기업 가보니 사장님들이 막 죽을 지경이라고 합디다. 기업유치과에서 기업들이 정말 잘 경영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고, 175쪽에 K-U시티 정주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120억 가까이 드는데 도비 20억이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도비 확보되었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처음에 20억 했는데 또 단계별로 2026년, 2027년에 또 20억씩 2번 받죠?

저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간담회 내용에서 기숙사 호수를 좀 늘리고 평형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소멸대응기금 40억 원을 더 지금 하려고 합니다.

40억은 확보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60억 가까이, 58억 들어간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기업유치과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기를, 뒷장에 보면은 2026년 6월에 착공 이래 돼 있잖아. 2025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3년, 2023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약초하는 사람이 보상을 안 받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도시계획과인데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발전이 늦어지니, 여기에 가면 옛날에 약초 회장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찾아갔습니다. 회장님요, 문산 약초에 부탁 좀 하이소, 영천시 발전하는데 자기 혼자만 보상 안 받으려고 남아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다 보상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 그 사람은 영천 때문에 완전히, 요즘 점포 팔립니까? 완전히 한가득 갖고 갔죠? 몇 번 찾아가 가지고 그 회장님한테 부탁했습니다. 한 20일 전에 답변이 오기를 “아이고 회장님요. 제가 진작 이거 보상을 받을 걸 죄송합니다.” 보상받는다고 해결됐죠. 보고 받았어예?

코로나 시기에 비용이 그대 너무 낮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 가격으로 책정하면서……

조만간 해결될 겁니다.

예.

제가 그 회장님을 찾아가서 설득을 좀 시켜 달라고 부탁을 한 세 번 했어요. 그래 가지고 회장님이 답변이 오기를 한 15일 됐나? 내가 진작 보상 안 받아서 죄송하다 하면서 도시계획과하고 진행이 잘되는 것 같은데, 진행되면 이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늘 우리가 보상관계 때문에 이 사업들이 계속 1년, 2년 늦어지잖아. 그죠.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이것도 도시계획과의 보상관계를 연말 안에 해결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저희들이…….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하는 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제 휴대폰에 덕성 이거 현수막 걸고…. 현수막 여기도 걸려 있었잖아요, 시청 앞에도. 이래 가지고 이분이 아래 남부동, 야유회에 갔는데 통장님이 “도대체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제가 미쳐예.” 이래 가지고 이분들 도대체, 그때 시장실에 자기들이, 저보고 가자고 하는데 제가 간들 무슨 해결이 되는겨. 민원이 오는데 제가 가 가지고 해결될 방법이 없더라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허가가 나가버렸으니. 그래 가지고 시장님 답변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허가가 나갔으니 우리 시는 큰 그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 그게 전부 막… 통장님 3명이에요. 3명. 남부동에. 주민들 모아서 저보고 오라고 오라고, 50명씩 모아놓고예. 미쳐요. 그래 가지고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한테 설명 좀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개별로 들을까요?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자원순환과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래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이거는 제가 개별로. 왜냐하면 통장님이 야유회에 가는데 오셨는데, 아침에 버스 타러 가는데 도대체 지역구 의원은 코빼기도 안 내밀고 “의원요 이거 어떻게 돌아가노?” 하니 제가 답변할 그게 없어 가지고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린다 했거든요.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행정에 반영해서 행정이 좀 잘돼서 같이 주민과 화합해서 잘 진행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거는 제가 경자청하고 우리 시청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두 번째, 화장품 회사 불 났는데 제가 가보니 다 치우고 공장이 새로 준비를 하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돼 갑니까?

중소기업 지원 건의는 저희들이 대구·경북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 올렸고요. 도에서 중기부로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와서 저희들은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하면은 가부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 불났는 거는 자체에서 자기들이 다 정리하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과정에도 한 세 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 상무님인가 최고 사장님, 대표는 못 만났는데, 그 직원들을 70%, 젊은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70% 영천에 살고 있더라고요. 고용한 사람들이. 여기 아파트에 살고. 그런데 70%를, 지금 회사는 안 돌아가지만 급여를 70% 주겠다고 약속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하는데 이런 애로 있는 회사, 불의의 사고로, 불이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났는데, 얼마 전에 충청도인가 완전 그거는…… 이런데, 어차피 영천 채신공단 안에 정주하고 있잖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어떻게 돼 가는지. 화재보험 그거 받으면 소상공인들은 먼저 지원해 주겠다고 그날 약속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아직까지 저희들은, 제가 손해사정이나 각 공장별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손해사정이 덜 돼서 내년 초 정도 돼야, 어제 제가 한중엔시에스 회장 만나고 했는데 각 개별 피해 기업체들은 손해사정이 아직까지 안 되어 내년 초 정도 돼야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 됐습니다.

채신공단 전체 기업 단체 회장이 한중 아닙니까? 그렇죠. 덕성이, 그 젊은 친구가, 김 뭡니까? 그가…….

사무총장인가.

사무총장이던데 이분은 이분대로 애로가 또 많더라고. 이거 전부 수출만 하는 겁니다. 국내에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외국 수출만 하는데, 미국은 수출 묶여버리고, 태국인가 싱가포르인가 18억인가 MOU를 체결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면서 저보고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있습니까? 그죠.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기업유치과에 제가 건의 좀 드립니다. 이 회사도 좀 잘 살펴서, 어차피 우리 영천에 공장을 건설해서. 그리고 영천에 서부동하고 중앙초등학교 나왔다 하고, 직원도 영천에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까지 가보고, 바가지 쓰고 다 돌아보고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좋은 데 큰 회사 잘 돌아가는 데만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데, 배고플 때 밥 한 숟가락 주는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지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잘 도와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은 대달산업 화재 폭발 관련 기업체들이 일단 잘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예.

직원들 70%를 어떻게 하든지 빚을 내더라도 월급을 준다 하니 얼마나 고맙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저 뒤에 이화진씨하고 김성희씨 배가 고파 가지고 지금 막 하는데 빨리 마쳐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 중에 업무를 제일 잘했는 과가 어딘지 알아요? 내가 보건데 기업유치과 같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한 건밖에 없네. 다른 과는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업무를 잘했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팀장 이하 직원들이 너무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책자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2025년도 각종 지원 사업 시행 시 신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실시하겠다. 조치 결과가 딱 있다. 그렇죠. 이렇게 실시했다고 우리 과장님 자부하십니까?

지금 신규 업체 우선 지원 사업이 화재 보험료 지원 사업하고 고부가가치 전환 사업하고 물류비, 여타 한 9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앞전에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중복 질의했던 이야기는 빼고, 기업유치과에서 기업 지원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업체별로. 좀 전에 인구 늘리기 관련 예산이 중복적으로 나가는 업체가 여러 건 있죠?

그거는 저희들이 기숙사 임차비는 3년간 지원을 하니까 해마다 그 업체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년간 중복이 되는 겁니다.

기숙사 임차비 같은 경우는 주어진 예산 내에서 신청 들어오는 예산이 모자랍니까? 모자라서 커트 시킵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아요?

일부는 커트시키고요.

커트시킬 때에는 기준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예.

그거는 우리 시에서 기준을 세워서 합니까? 안 그러면, 기숙사 임차비도 국도비도 있죠?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 같으면 그 기준을 세워야 될 건데, 만약에 기준을 한다면 전년도에 했던 업체 다시 받고 이런 거…….

그거는 3년간 지원하니까.

한 번 주면 3년간은 줘야 된다.

3년간은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업체가 올해도 될 수 있고 내년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어쨌든 형평성 또는 어려운 업체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돈이 남으면, 예산이 남으면 들어오는 업체 다 해 줄 수는 있지만 모자라면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 선별 기준을 신규 업체 위주, 또는 한 번 받은 업체는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향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업별로 자료를 수록해 놨잖아요. 그렇죠. 사업별로. 자료 뽑을 때 업체별로는, 예를 들어서 A업체가 1년간 받았는 사업 내용, 금액,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쫙 나오는 데이터는 안 나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데이터는 기획실에서 받은 데이터를 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업체가 무슨 사업을 받았는지 그런 내용을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보기에 편하다.

예. 관리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

보니까 어느 업체가 몇 개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대조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 정도 되면은 만약에 A기업을 입력하면은 영천시에 보조금이나 일반 공모 사업이나 지원 사업했는 거를 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예.

그게 바로 AI 행정 서비스 구축 아닙니까? 그런 거 해놓으면 참 편하다. 공무원들이 편해요. 다 편해요.

기초 단계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 정도 되면은 데이터나 일단 업데이트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하고 난 뒤에 어쨌든 신규 직원을 업체에서 뽑아서 어쨌든 1차적으로 주소, 우리 영천시로 옮겨놔야 될 거고. 옮겨 놓고 난 뒤에 돈을 주면은, 예를 들어 3년간 준다. 3년간 주소가 우리 영천 지역에 지속적으로 있는지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합니까? 이거.

예. 그거는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관리 잘하고 있어요?

예.

중간에 한 번 받고 난 뒤 가버리고 이런 거는…… 주소 옮겼는데 그거를 모르고 지원해 주고 그런 거는 없죠?

제가 현재 영천시에 와서 1년 다 돼 가는데 일단 이 관계는, 만약에 혹시 잘못됐으면 그거를 환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부정 수령되었으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조사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사무실 가서 일단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도 주고 올해 상반기도 주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 인원이 정식적으로 우리 영천에 주소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다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조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난번에 나갔으니까 이번에 2년째 되니까 돈 달라고 하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주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이……. 월별로 줍니까? 안 그러면 연 단위로 줘버려요?

월 30만 원 한도입니다.

돈은 30만 원 주는데 월별로 줘요? 우리 시에서 줄 때는. 분기별로. 그러니까 어쨌든 분기별로 주든 연으로 주든 월로 주든 그거 일단 우리 시가 이런 거 주는 것도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지.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분기별로 할 때 이게 맞는지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확인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기업유치과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자리에 관계되는 어떤, 일자리노사과는 다르게 기업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늘리고 여러 가지 지역에 활력을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K-U시티 사업에 토지 보상 지연 사유가 사전 협의된 토지 아닌가요?

땅은 협의됐는데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나 이게 그때하고 지금 현재가 다르니까 현시점으로 감정을 하면 자기들이 하겠다 이래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선정하고 예산 관계할 때 그렇게 말썽도 많았고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논란이 됐던 건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 자체가 신뢰를 잃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 노력해 가지고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통 겪어 가지고, 사실 이게 뭐……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아직 기억이 생생한데, 그 옆의 아파트 몇 채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여기에 짓는 것보다.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일이 지연되고 이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뭔가요? 이게.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그 사업하지 마세요.

일단은 도시계획과에서 완산동 이편한세상하고 우체국 간에 도로, 인도 설치 공사 관련해서 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다 좋은데요. 다음에 한 번 더 추가하겠습니다마는, 보상 안 되는 거 보상하지 말고, 매입하지 말고 그 땅 그대로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나올 거예요. 그 땅에, 그 상업시설에 그 시설 지을 게 아니라. 그거 놔놓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시가 다음에 다른 기회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놓고 차라리 아파트를 매입하세요. 매입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숙사를 제공하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몇 억?

118억.

118억 같으면요. 아파트 몇 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차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도 완산동 부지 주민 민원 해소 과정에서 남는 자투리…….

민원 해소를 하는데 그 길 내고 다 하세요. 땅을 사라고. 땅 사놓고 보상 안 되는 거 빼버리고. 김종욱 위원님 말대로 주차장으로도 쓰고 다른 시설로 쓰고. 단편적으로 지금 거기 한 4억 합니까? 여기 아파트. 4억 하면, 100 나누기 4억 하면 25채 아닙니까? 아파트 25채 사면은요 이거 얼마나, 지금 몇 가구 짓습니까? 여기에.

28호실.

28호하고 45 어느 게 큽니까? 이 계산 안 됩니까? 무슨 정책이 이런 정책이 있어요? 영천시 정책이 왜 이렇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요 이 사업은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파트를 매입하십시오. 4억짜리 25채. 50억에 사도 그러면 최소한 10채 넘게 사잖아. 그러면 그 안에 방 나누면 얼마나 씁니까? 왜 이런 사업을 해요? 그냥 땅 샀는 것은 사 가지고 도시 계획대로 도로 내고. 부지 보상 더 주고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건 아니고 하여튼 마을 진입도로 공사 관련해서 이미 취득한 공공용지를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 사업이지, 저희들이 그걸 먼저 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 영천시에서 지으면서 왜 그렇게 카페를 좋아합니까? 편의시설. 카페는 지금 안 짓는다 하니까 좋은데요. 편의시설은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영천 시민들도 좀 벌어먹도록 해주이소.

기숙사하고 헬스장이나 휴게실 같은 그것만. 카페 이런 거는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

주거 공간이면 주거 공간이어야 되는 거지 거기다 다 넣어버리면은 그 앞에서, 개인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영천시에서 대표적인 게, 다른 부서 거 또 얘기하지만 별빛극장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민간 영역에서 하는 거, 시민회관에서 계속 1,000원짜리 영화관 해버리니까 그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갑니까? 영천시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 공모사업 갖고 왔다. 건물 지어서 전부 다 민간 영역 다 잠식해버리고. 정책이 왜 이래요? K-U시티도 마찬가지잖아. 논란이 많은데, 길 내고, 도시계획도로 내고 유휴지로 놔 놓으세요. 1,000만 원짜리 땅에다가 이걸 지을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319명이 지원해 가지고 받았다 했는데, 기숙사비가. 본예산에 약 12억 정도 2025년도에 집행했지요. 그러면 집행됐을 때 다른 위원님도 많이 했지만 주민등록 전출입 기록을 확인합니까?

혹시 안 했으면 저희들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나가면서 안 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319명이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인가요?

이거는 당연합니다. 인구 유입이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구 유입도 좋은데, 기숙사 비용까지 지원해 가면서 외부 사람들을 들여온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상대적으로 우리 영천 사람의 일자리가, 여기에서 오래 거주했던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고민을 안 해 봐요. 인구 늘리는 데만 신경 썼지 정작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방세까지 지원해 주면서, 일자리 하나 찾아오는 데 지원해 주는데 여기 영천에서 오래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다는 건 역차별이 아닌가요?

그건 저희들이 기업 유치 해서 영천시민이나 주민들이 취직하도록 하는 게 제 의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면 방세 지원해 주고 우리 영천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시의 예산은 다 모르겠지만 일부 다른 과에서 기존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현재 보고받기로는 그냥 일자리 늘리는 데 대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기업유치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청년 일자리 지원해 주는 거, 인건비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맨 그런 형태예요. 청년 일자리 지원에 보면 어떤 특정 회사에, 항목이 인센티브이고, 왜 중복 지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이유가 뭐 있어요? 이거 보면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영천시 지역 내에 주력 산업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전자부품이나 금속, 자동차 부품, 화장품, 이런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하고 다 해서 1,8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국비하고 전체 총사업이 좀 큽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타났지만은. 기업에 균특하고 도비하고 좀 내려오거든요.

청년 일자리 주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력) 청년 일자리 지원에 ‘주력’이라는 말은.

주력 산업 분야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들은 진행형 디지털 기기나 첨단 신소재 부품 가공, 친환경 합성섬유 소재, 라이프 케어 뷰티, 이런 쪽에 주력 산업 분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기업 지원에 중복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그 안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중복 지원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찾아가는 직장 문화배달 사업, 이거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업 성과가.

성과는 이번에 대달산업 화재 폭발 사고로 인해서 영천 일반산단 그쪽에 저희들이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각 피해 기업 주변에 소상공인의 마트나 이런 쪽에 물건도 좀 사고 식당을 좀 이용하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썼습니다.

작년도에 두 번 했고, 올해 두 번 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인근 회사를 다 그룹을 지어서 했다 하는데 효과나 성과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일부 기업들은 제가 와 가지고 처음에 상반기에 청아냉동식품에 갔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직원들, 대표도 다 참여를 해서 분위기가, 직원 단합되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계속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에 특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보다는,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또 중복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소외되는 어떤 기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부적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결정합니까? 이 기업 지원해 주는 부분을?

상공회의소도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고 일부 다…….

업체 선정하는 거 말이에요.

저희들 시행 기관에서 조금 합니다. 일부는 저희들 기준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느 정도 중복 여부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노사과도 그런 것도 있었고 기업유치과도 유사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전달해 드리면, 두 가지로 잘된 기업에는 2차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더 성장을 시켜야 그게 또 모델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어려운 기업에, 허덕이는 기업에, 이런 걸 찾아내 가지고 조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예산 지원하려고 해도. 이런 부분은 그렇게 예산 지원해서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을 투 트랙 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 좀 더 성장하는데, 잘되는 기업은 정말 모범 사례로 우뚝 서야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힘든 기업에는 어쨌든 우리 시가 재정적이든 어떤 인력적이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선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지원보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찾아서 허용 범위가 예를 들어서 1억이지만은 이런 기업은 정말 연차적으로 어떻게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정말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유치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공모 사업의 기초도 있지만 기존에 했던 업체가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공통 요구 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피해 사업 등 6건에 대해 지적 사항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조치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입니다. 2025년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등 6건으로 세부 사업비, 사업 개요, 추진 성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7쪽입니다. 1억 원 이상 발주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창구 및 문외지구 비점오염 저감 사업 토목 기계 공사에서 도급사인 안동시 소재 원성종합건설에서 영천 기업체인 영광건설로 하도급 계약한 한 건이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관급자재 수의계약 구입 현황입니다. 조립식 콘크리트 암거 블록 외 3건의 관급 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탑지 생태공원 환경개선사업 타당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10건을 발주하였으며, 2억 4,100만 원 도급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공모 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23년에 금호강 상류 지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 환경부 국고보조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9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업무 관련 소송 진행 내용 현황입니다. 단일 건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진행한 상황으로 행정심판은 기각되고 행정소송은 소 취하로 지금 최종 종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창구 및 문외지구 비점오염 저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산 먼지 최소화를 위해 1차 설계 변경이 있었으며, 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규격 조정 등으로 2차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2억 5,000만 원으로 멧돼지 사체 보관 냉동창고 및 소독시설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청지 수질 오염 방제 작업으로 예비비 4억 원으로 현재 청지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2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금호강 상류 지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여 13억 7,800만 원 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배출 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583건 등 총 941건이 접수되어 9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1건이 있습니다. 193쪽, 민간위탁사업비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 민간위탁 사무는 총 3건으로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영천지역자활센터 등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194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총 7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195쪽,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지난 8월 생태계 교란 생물 잡기 대회 개최하여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5쪽에서 214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총 24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그중에 가축분뇨법에 의한 행정 처분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총 249건의 행정처분 및 조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5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주요 재배정 사업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주변 지역 주민 환원 사업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및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해당 읍면동에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6쪽에서 222쪽까지 부서 요구 사항입니다.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은 물 이용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며, 2025년 예산은 70억 6,100만 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세부 내역과 연도별 기타 세부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3쪽, 기후변화 대응 주요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일환으로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38억 5,200만 원입니다. 224쪽,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내역 및 대책 현황입니다. 2024년 농작물 피해 내역은 29건, 보상금 2,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5년 10월 기준 피해 접수된 신고 건은 12건입니다. 2024년부터 포획허가구역 확대로 농작물 피해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10년 이전 건설기계 또는 2005년 이전 지게차, 굴삭기로 올해 예상 물량은 750세대입니다.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전기차 지원 실적 및 충전 시설 현황입니다. 금년도 전기차 보급 예상 물량은 905대이며, 현재까지 490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충전시설은 205개소에 완속 535개, 급속충전시설 184개가 설치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국장님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서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창열입니다.

과장님, 올 연말에 퇴직하신다고요?

예.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잘 수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라는 게 변화가 너무 급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절의 변화 여러 가지로 인해서, 또 오염으로 인해서 희귀한 병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 직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예비비 쓴 내역이 있잖아요. 191쪽에 수질 오염 방지, 이거 우리 청지 못 있잖아예. 제가 한 몇 번을 가봐도 사람이 완전히, 시체 썩은 냄새나고 하던데, 하단에 예비비를 4억 승인을 받았는데 집행이 1억 9,000 했는데 남았는 거를 더 계속해서 연장해 가지고 합니까?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져 해야 되죠?

예. 당분간 수질개선, 수질정화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랑개비 같은 거 돌아가더라 하면서 이게 뭐고 하면서 전화 오던데. 그거 계속 이어져야 할 돈이죠?

예, 맞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결산 보고할 때 예비비 쓴 내용만 하면 되니, 됐습니다. 그러고 220에서 221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세부 내역이 2024년, 2025년에 보면 지역구가 전부 이갑균 위원 지역구인데, 이거 해마다 여기만 지정해라 하는 법칙이 있어요? 여기는?

220…….

220에서 221쪽에 주민지원사업이 2024년도분, 2025년도분 있는데 계속 화남, 화복. 신녕은 몇 개 있고, 자양, 임고, 고경 이래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니 계속해서 이 지역만 이렇게 주민지원사업을 하라고 정해져 있는지?

낙동강수계 관리지역 내에 수계기금사업을…….

수계기금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데가.

지역이 정해져 있다. 그렇죠.

예. 수계 관리지역이 자양이 가장 많습니다. 자양하고 임고, 화북, 신녕까지, 화남 일부 구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천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고경마을 공동 물품구입 그거 한 개 있기는 있는데, 지역이 그것 때문에 정해져 있다. 그죠. 구역이.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과장님이 지적하시는데 제가, 여기 보면 우리가 195쪽부터 몇 페이지까지 행정처분 나와 있는 자료들이, 이백몇 쪽까지 계속해 가지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행정처분하고 개선명령하고 폐쇄 명령시키고 했는 자료가 이만큼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축분뇨, 가축분뇨, 배출, 이런 거 마음대로 막 해 가지고 적발돼 허가 취소 당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조사원은 누가 해요?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예방행정 할 때도 있고 또 민원에 의한다든가 특별 점검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위법 처리하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출 경고했는 데도 있고 개선명령, 폐지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개 묻고 싶은 거는, 과장님 계실 때 삼세 공장에도 나쁜 것을 해놨다가, 강물에 그런 냄새가 많이 나서 좀 더 증축하는 과정에 있잖아. 이런 거는 행정 처분도 좀 하면 좋은데 안 하니, 여기 전원주택에 이사 와서 사시는 분들은 시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저번에 언젠가 그랬지요. 저번 달인가 언젠가 주민 그거 받아 가지고 허가 부서에서 허가 나서 자료 이만큼 들고 왔더라고, 제 방에. 사인 다 받아서.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이런 행정처분이 나가는데 거기에는 행정처분 하나 없이, 경고 하나 없이 허가해 가지고 막 이래 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또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아쉬워서 그 당시에, 재작년 가을이다. 과장님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 가지고 그래 됐는데, 이 주민들이 살기 좋다고 왔는데 이래 되니, 제가 그걸 질문을 안 할 건데 여기 보니 다른 거 대기환경오염법 이래 가지고 전부, 소음, 진동, 이런 것까지도 행정처분 시키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거는 왜 방치를 해놓는지 그게 묻고 싶어서?

안 그래도 삼세에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경찰하고 합동 정밀점검을 8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8월에 했어요?

예.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행정에서 가만히 있더라 하면서 자꾸 그렇게 공격을 하니.

그거는 별도로 고발 처분 했고요. 무허가 시설이 있어서 고발 처분했고, 과징금 처분도 11월 달에 1억 5,000 과징금 처분했습니다.

삼세에요?

예.

그 내용은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자료 제출 시점 이후에 처분한 거라서.

그 자료 누가 담당이에요? 저한테 그 자료 좀. 그래야 내가 주민들한테 우리 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좀 하게. 왜냐하면 행정하고 업체하고 어떻게 된 심판인지 짜고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짜고 하지 않는다고. 안 그러면 그때 우리 축산과장하고 환경보호과장하고 직접 다 오셨잖아요. 자기들이 안 봤나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자료 저희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사항은 좀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몇 년 하셨는겨?

34년 했습니다.

34년이면 정말로 아무 탈 없이 명예롭게 퇴직하시는데 가는 길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풍환경, 지적 사항에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자원순환과에서 허가 취소시켰습니다.

허가 취소시켰습니까?

예. 허가 취소시켜 가지고 지금 조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취소를 시켰으면 그 업체에서는 다른 또 조치를, 법적 조치 그런 거는 지금 안 하고 있는가?

폐기물 처리업은 더 이상 거기…….

부당하다고 다시 소송 이런 거는?

소송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민원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너무 보니까, 그것 때문에. 포도가 분진 뒤집어써 가지고 수년간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 봐도 전혀 조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건 잘 되었다고 생각되고. 마지막 페이지에 전기차 지원 실적 충전 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충전,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시설 보유 주체 개소 충전 시설 개수 이렇게 있는데 보유 주체라는 게 뭐죠? 이 내용이.

충전 시설마다 연립주택이라든가 공동 주거지역 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 주체를 한 건으로 보고 그 뒤에 충전 시설 개수는 그 개소마다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합산한 겁니다.

그럼 719개가 영천시 관공서에 설치하든 아파트에 설치하든 개인이 설치하든 전체 통틀어서 719개란 말입니까?

예, 충전 시설 719개.

205개는 관공서에서 보유하는 게 있고, 개인이 보유하는 게 있고, 또 아파트가 보유하는 게 있고 이렇게 보유 주체가 205곳이라 말입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은 아파트 같은 데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면은 비용은 국비도 있을 거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요?

예, 시비도 들어갑니다.

도비도 들어가고.

예. 국비하고 시비 들어갑니다. (마이크 꺼짐-청취불능)

매칭 되어서 하고 (마이크 꺼짐-청취불능)

계약을 아파트에서 충전시설 회사하고 계약하고 저희는 하고 나서 지원금만 지급합니다.

지원금만 지급하면 끝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시청 주차장 내에 충전을 하다가 화재가 나버렸다. 충전을 하다가. 그런 사고 매스컴에 더러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 줘야 돼요.

딱히 조치하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현행법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어쨌든 보유 주체는 우리 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시청 마당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충전하다가 불이 났다.

충전 시설이 급속충전시설은 환경부의 재산처럼 돼 있습니다. 그게 충전하면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제 수수료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 영천시가 가지는 게 아니고.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환경부에서, 시설들을 다 관리하는 회사, 공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수리라든가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땅만 빌려주고 설치는 충전 업체……. 기후변화대응팀장 채원철 예예. 딴 데에서.

그게 저희 환경과에서는 관련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환경과는. 다른 건축 부서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련된 법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고장도 어차피 그 업체에서 다 수리할 거고.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런 화재가 났을 때 그 책임 주체를 누가 맡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한번 보세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채원철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별도로 사업 공사, 사업 시행하는 것은 없고요. 수계기금으로 유지관리비가 기금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수시로, 자주는 못 하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풀베기 작업하고 정비하고 그 정도입니다.

현재 상황을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들어봐도,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한 번 들여다보고 이래 하는데,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이야기가 수시로 나와요. 관리라는 게 습지는 한도 끝도 없겠어요. 그 넓은 지역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그분들은 쓰레기 방치, 또는 풀베기. 풀베기라도 깨끗하게 잘해 놓으면 관리가 잘되는가보다 여겨지고, 또 입간판 정비,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그거를 수자원공사 해 가지고 우리 시의 관리로 들어왔잖아요, 습지가. 그렇죠. 어쨌든 관리가 우리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관리자 전환되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다.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데, 습지 거기에 관람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연간 어느 정도 오는지 우리 과장님 데이터가 있어요?

습지에 별도로 관람하겠다고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보고 가면 되죠.

예. 보현산 오면서도 한번 들어오는, 봄철에는 관람객들이 조금 있는데 인원수까지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습지 어쨌든 아예 관리 안 하려면 내버려 버리든지.

지금 조경 풀베기 작업하고 습지 자체 관리는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 안 깨끗하니까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이거를 깨끗하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쭉 해서 지역 주민들이든 관광객이든 지나가면서 ‘아, 여기 습지가 있구나’ 하는 도로변 입간판이라도 큰 거 한 개를 단다든지, 지금 전혀 없어요. 그 주위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많이 다니거든. 그러니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없으니까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관리는 해야 되고. 어차피 관리할 바에는 똑바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든 어떤 관광객이든 습지가 저기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가 가지고 한번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를 보고 가면 좋고. 또 우리 시에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이든지 이런 학생들을 그 습지에 한 번씩 데리고 가 가지고 경험, 체험 이런 것도 한번 시키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하려면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요. 또 돈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어차피 습지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해야 되면 예산 문제가 동반되겠지. 후임 과장님 오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뒤에 팀장님이 있으니까, 다 들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어쨌든 오도록. 그냥 관리 안 해버리면 거기에 보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어차피 깨끗하게 해 놓고 홍보도 좀 하고 그러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유지관리비가 기금 사업으로 가능한 부분은 검토하고 좀 모자라는 부분은, 더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시비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사업으로 그런 거 관리하면 안 됩니까?

낙동강 수계 사업, 직접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각 개인한테 비용이 계좌로 이체됩니다. 현금 지급을 하게 되고.

사업하는 것도 있잖아.

카드로 계좌 이체되게 되어 있고. 사업은 읍면별로, 해당 읍면의 리별로 사업요구를 받아서 그걸 집행하기 때문에 자양면이라든가 해당 면하고 협조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협조가 돼야 된다고 하면 저도 이해합니다. 자기 마을에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지 이런 것에 돈 쓰자고 하면 또 안 하려고 하거든. 그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양면에 있으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문제는 제기해 놓고 나오는 돈은 자기들 다 갖고 가고. 이런 데 좀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어쨌든 협의를 보시든지 별도로 예산을 세우든지 앞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 가지고, 바이오가스 130억 있잖아요. 국비 90억 했는 거. 이거 작년에 이래 가지고 2024년도부터 있다가 새로 이것을 금호읍에 칠백리 카며 있잖아. 이 사업하고 금방 마지막에 국장님이 설명하는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현황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업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60억 들어간다. 그죠. 뭐예요? 이건.

이거는 민간하고 시하고 합해서 통합으로 추진한 사업비가 260억이고 당초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비는 130억입니다.

그게 이 사업하고 같죠?

예, 같습니다.

여기에도 해놓고 또 223쪽 위에 해놓고 또 234쪽 밑에 이거 저번에 했는 거 있고 마지막 장에 있으니 제가 이게 그 사업인가? 내용은 같은 건데 돈 액수는 다르고. 그런데 이거 금호 구암리에 하는 거예요?

유기성 음식물처리장 바로 옆에 유기성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옆 부지입니다.

이게 두 군데, 세 군데 나눠져 있으니 그게 그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해가 됐고. 239쪽에 폐기물 처리 주변에 자원순환과 생기면서 3개 동네가 피해 본다고 기금이…… 이 기금 이자로 3개 동네에 사업을 주잖아요 239쪽. 맞잖아요. 처음에 자원순환과가 생기면서 완산1·2통 조교동, 대의동 피해 동네를 하기 위해서 그런 데. 여기 보니 올해 사업했는게 3개 동네의 사업은 기금 해놓는 이자로 하잖아, 매년.

그게 아니고예 여기는 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반입되는 판매 비용의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금액, 우리가 판매 수수료가 들어오면 그 일정 금액에 대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는 금액은 별도로 예금으로 해 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지금 3개 동에 사업을 주잖아요. 정자도 만들어주고.

예, 맞습니다.

근데 완산동 1·2통에, 2통 쪽에 올해 보니까 아스콘 사업을 했던데. 2통에 미니버스 다니는 데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로 가고 금강사 올라가는 그거까지 했던데 중간에 띄어먹는 거는 뭐예요? 중간에.

중간에 띄운 거는, 이것은 지금 동네에서 사업을 선정해 오거든요. 동네에서 사업 구간하고 사업량을 선정해서 오는데 금액 자체가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두 개의 동네가…….

그런데 여기 밑에 했고 저 위에는 했는데 가운데 띄어져 있어 가지고 그 동네에, 2통에 경로당 갔더니 묻길래 이게 뭐지 싶어서. 오늘 보니까 이게 있어서. 이거 누구 담당이죠? 동욱 계장 담당이요?

아닙니다. 박근호 계장님 담당인데, 한번 확인해 보고…….

그거 사업 구간이 몇 미터인지. 돈이 2,938만 원 들었잖아요. 아스콘 사업에. 어느 업체가 했는지, 몇 미터 했는지. 그 구간이 띄워져 있는 거는 무슨 이유인지, 그거 개별적으로 답변 해주세요. 제가 답변을 해 줘야 되거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과장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표를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량 감량 지원 사업 있죠?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 이거는 올해는 안 했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올해 예산 안 세웠고.

예.

이거 한 번 하고는 왜 치워버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을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 상황까지는 모르겠는데 예산 자체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동주택들이.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취지 자체가 말 그대로 처리의 효율성을,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 못 사시는 분들이 일단은 돈을 내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의 지원 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 자체는 아파트에서, 공동 주택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워서 내가 예산을 안 세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답변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축산 포장재 이것도 일단은 수거가 어렵다.

이거는 수거는 되는데 기름 찌꺼기 있잖아요. 포장재에 말 그대로 기름이, 지방이 묻으니까…….

이거는 수거해갑니까?

수거는 되는데. 수거를 해 가지는 않습니다. 수거는 되는데 우리가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제거한 플라스틱입니다. 음식물을 제거한 플라스틱. 우리가 일회용 용기도 집에서 한 번 세척을 해서 원래는 내놓아야지만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기 외에 지방류가 그 비닐에 묻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소각을 하는 처리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재활용 자체는 솔직히 힘든 부분입니다.

축산 하신 분들이 이거 많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 양이 많아서 비닐 쓰레기봉투에 넣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양이 어마어마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태워버리거든. 밤에 태워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수거 방안을 찾으려고 작년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어렵다라고 답변이 적혀 있고. 어쨌든 축산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거의 태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수거 좀 되면 좋은데.

이거는 제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축산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238쪽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모르는 거 궁금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예산 재배정 요구에 5,000만 원 세워서 2,100만 원 재배정이 됐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면이 없었습니까? 예산을 남겨 놨길래.

재배정은 2,100만 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은 지금 거의 예산을 다 썼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곳도 있고. 거의 다 썼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위치가 선정돼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부지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5,000만 원 예산에 한 건밖에 없길래, 2,100밖에 없길래.

이것은 재배정을 한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많이 필요로 할 건데, 마을에서. 요구를 안 하나? 면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으로 공문을 띄웁니다. 집하장하고 이런 경우에는 공문에 요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점이, 위원님 문제점이, 문제는 집하장을 짓는 부지가 마을 부지라든지 그런 부지 선정이…….

개인 사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부지 선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기준이 몇 평 이상입니까?

기준이 몇 평 이상은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하면 됩니다. 근데 공용 집하장이면 보통 마을에서 비닐도 갖다 놔야 되고 조금 면적은 좀 있어야 되겠죠.

재활용 그거하고는 좀 다르잖아. 그렇죠. 지난번에 임고에 하나 추가로 해달라고 한 거 그건 재활용입니까? 한 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임고면…….

임고면에. 임고면 수성리에 하나 했는데 그 양이 많아서 예산이 남으면 하나 더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황 팀장님한테 내가 이야기했는가, 전화를 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영농폐기물장이지 싶은데. 재활용수집장인지…….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임고면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남아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이 있네요. 여기 단속 투기 불법 행위. 임고 사람들이 좀 안 좋으네예. 투기도 4건 있고, 소각하는 거 2건 있고. 신고자가 있어서 이렇게, 단속은 어디서 했습니까?

면에서.

면에서?

예. 면에서 단속하는데 대부분 다 신고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7쪽,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 사업. 이 사업이 해마다 설치를 하죠? 올해. 작년에도 했죠?

네, 했습니다.

이게 대당 얼마씩 들어가요?

대당 들어가는 돈이 구입 설치비가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제가 올해 보니까 1억 5,300이고, 그 전에 작년에도 했을 거고. 1억 5,300만 원을 투자해서 회수기를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비 1년에 또 3,300만 원 들어가요. 그중에 포함은 돼 있다마는. PT병을 과연 돈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자판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집어넣으면은 포인트가 적립되는 겁니다.

유지관리비도 3,300 해마다 들어가야 되잖아.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을 내가 딱 보니까 현수막으로 장바구니 만드는 사업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놔놓으면 수거해서 갈 건데 그걸 2,000만 원 넘게 들여서 장바구니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다시 쓰레기통으로 버려요. 계속 쓰면 괜찮은데. 이것 또한 돈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유지비도 계속 이만큼. PT병 이거 금덩어리도 아니고. 이거 없으면은 갖고 있는 사람이 재활용품 수집장에 버릴 것 같은데, 1,500만 원도 아니고 1억 5,300원, 유지관리비 해마다 3,300 들고.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개인 생각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게 보면 위원님 생각도 맞으신데 이게 의외로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 것은 사람들한테 돈이 돌아가니까 그렇잖아요. 개인한테 돈이 돌아가니까.

그렇죠. 이게 넣으면 개인한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870만 원 정도가 개인한테 포인트로 돌아갔거든요. 포인트로. 그리고 1,000원 이상 되면은 현금이 되니까 의외로 동부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 이것을 집어…….

이 돈 가지고 그 사람들 나눠줘 버리소. 1억 5,300만 원 나누기,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 100리터짜리 안 나오지만 75리터짜리 한 장 얼마예요? 1,500원 정도 합니까?

네.

10만 장을 살 수 있어요. 10만 장 사서 하나씩 나눠줘 버리세요. 그거 담아 오라고.

근데 이거는 재이용 차원에서, 재활용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라서…….

이거 포인트는 어디서 줘요?

포인트는 그 회사에서 줍니다.

회사에서.

3,300만 원 유지비를 저희들이 주면 그 사람들이 유지를 하고 그 포인트를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300만 원을 다 가져간다고는 보기 힘들고요. 거기에서 800만 원 정도를 말 그대로 포인트로 해 가지고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나머지 한 2,500만 원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시민들이 많이 넣으면 놓을수록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거라서 이게 참여율이 많으면 나중에 포인트가, 그분들이 돌려주는 돈이 더 많아지기…….

일단 무슨 뜻인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압니다. 아는데, 금전적인 그거를 보니까…….

계산을 그렇게 안 해요.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설치해 달라고 아파트나 이런 데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돌려받으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겠죠. 그거는 맞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농사용 농약병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임고 청년회에서 1년간 모아 놓은 걸 정리를 하더라고요. 정리를 하는데, 이거 정리해 가지고 또 어디 갖다 놨다가 돈 예산 있을 때 싣고 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예산이 있습니다. 언제든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왜 또 다른 데 모아놓지? 그거 정리하는 김에 갖고 가면 될 것인데.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차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꽉 채워야지 한 번에 옮기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받으니까. 아마 이게…….

옛날에 비해 갖고는 예산이 좀 많이 쓰…… 우리 시는 있겠지만 저쪽 환경공단인가 거기서 예산이…….

그 돈을 도비로 별도로 세워서 우리가 다 드립니다. 똑같이 드립니다. 그거는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물을 때는 추가 비용 듭니다.

과장님, 대체로 자료를 보니 사업 완료가 거의 마무리 다 됐고 잘 됐고 좋은데, 있잖아요.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을 보면 3건이 용역중지. 예산은 우리가 다 집행을 했는데 13건 중에 3건에 대해서 용역이 전부 다 중지됐다니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다른 거 다 보니 사업이 “완료”, “완료” 전부 다 대체로 다 잘됐어요.

산림과장 박재환입니다. 258페이지에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현황 해서, 현재 용역 중지가 된 건이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 보현산 웰니스테이트벨트 숲속 야영장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달에 사업을 시작해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이 사업과 연관된 사업이 치유의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유의숲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치유의숲이 확정되어야지만이 웰니스테이트벨트 구역이 확정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치유의숲하고 웰니스테이트벨트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유의숲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PQ까지 가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게 되면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스톱하고요. 이거는 이월했다가 내년에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유임야 실태 조사 용역하고 숲길 실태 조사 용역인데요. 이거는 올 초 4월 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실태 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우수기 때는 사실 우수기 피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일단 8월 달에 용역을 중단하고 우수기를 지난 이후에 그리고 낙엽이 좀 지고 현장을 파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으로 용역 중단을 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해제가 되고 다음 달, 12월 중순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전체적인 현황은 용역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밑에 숲길 실태조사 용역은 숲길이 어디 한 군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숲길 같은 경우에도 2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요. 143㎞ 정도 되고요. 요것도 우수기 때 피해 현황이나 이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중단했다가 지금 재개를 해 갖고 12월 중순쯤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현재는 중지했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네. 12월 중순이면 끝나고요. 끝나고 올해 용역을 이렇게 하고 내년 초에 혹시나 피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복구 조치라든지 사후 관리 조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발 좀 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 행정처분 고발 건에서 「산림보호법」에 미납 건이 3개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산림 연접지에 사실 불을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산림보호법」으로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24만 원 한 건이 미납이 됐는데요. 이거는 올 5월 9일 날 부과를 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이것은 독촉을 해서라도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통화는 했습니다. 통화는 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올해 안에 일단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으로 두 건이 있는데요, 미납 사항이요. 50만 원, 50만 원. 이 경우에는 저희가 산림사법 처리를 하고 사법 처리하는 지역에 대한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는 사항인데, 이 중에 한 건은 화남 기호에 시유지 내에 불법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건 처리를 하고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했는 상황인데 이분이 본인이 이거는 내가 예전부터 쓰던 땅이다 하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민사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소송 판결이 나면 납부를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아마 당분간은 납부가 힘들 것 같고요. 한 분은 화복 공덕에 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2021년도에 묘지 진입로 목적으로 산림 훼손이 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사건 처리를 하고, 사실 거의 자연 복구가 된 상태인데 작년 도 종합감사에서 사건 처리 후에 이거는 왜 복구를 안 하냐, 그런 의미로 해 가지고 여기는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고 독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라. 이런 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시고 그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하여튼, “내가 왜 하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하튼 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크게 오해 없이 잘 설득해 가지고 미납 부분도 잘 좀 받아. 근데 이거 소각하는 거는 24만 원이 정해져 있어예?

저희가 산림 연접지 소각 같은 경우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인데 사전 납부를 하시게 되면은 24만 원입니다. 20% 감면이 되는데 사실 이현주씨 같은 경우는 사전 납부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30만 원 다 받아야 되겠네.

네. 30만 원을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완료된 것도 많고 사업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이런 미납 부분하고 그런 거 잘 관리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게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처음 만들 때 보면, 출렁 다리가 개통되면 지역 주민들이 특히 새마을부녀회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칸을 컨테이너 식으로 해 가지고 칸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놨어요. 전망대 바로 옆에 오른쪽에. 그래서 한 1년간인가 해봤어요. 해보니까 안 돼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오늘은 니가 나가고 다음에는 내가 나가고 이래서 같이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보현산 출렁다리가 거기서 관광해서 내려오면 거기 좌회전이 안 돼요. 좌회전하려고 도로 넓히고 차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요.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 그거를 좌회전하도록 만들어줘야지만이 저기서 관광을 하고 출렁다리 갔다가 여기 전망대로 와서 과일도 사고 이래 하는데, 그게 지금 좌회전이 안 되어서 진입이 안 돼. 올라가는 거는 가면 되는데.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다가 치워버렸어. 치워버렸는데 이걸 청송사과 판다고 하는 것은 처음 듣는데, 그게 계속 문이 닫혀 있었어. 문이 닫혀 있었는데 저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또 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 주려고 하니 지역 주민들은 또 반발할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해놨는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주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한번 보고 오는 거는 괜찮아. ○(마이크 미사용) 내가 봤을 때 (청취불능)

일단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일단 생산자가 판매하는 게 제일 원만하겠죠.

저기 가서 하거든. 어딘가 하면 출렁다리 바로 옆에, 입구에 주말에 가면 목요장터 나와서 거기에 깔아놓고 많이 해요.

아무튼 그러면 현장 방문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감 끝내고?

행감 중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할 때 중지하고 현장 갔다 와서 다시 속개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따로 토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 제안에 대해서 계획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확인 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가결된 내용대로 의사일정을 정리하고 즉시 집행부에 공문을 통보하여 현장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현장 확인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