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창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의왕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2건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김상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의왕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안건심사를 할 때 모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1인의 전문위원이 전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우므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단한 내용, 또는 부득이한 경우 검토보고와 축소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규칙 제52조 제1항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예외규정중 내용이 간단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 의원을 제외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 및 규칙안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4. 시정질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에는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8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두 분 의원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답변공무원 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 듣기를 원하실 경우 제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준비된 마이크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인사문제 등 2건에 대하여 단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포당정 토지구획정리지구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의회에 통보되기 전에 군포시장과 어떠한 의견개진이나 조율이 있었는지를 답변하시고, 두 번째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우리시 의회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고, 하나의 시설물이 각각 다른 시에 걸쳐있는 양회기지와 소년원 부지를 토지의 활용도나 생활권으로 보아 의왕시로 통합하는 것이 마땅하여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부곡동사무소 부지의 소유권 문제도 유무상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시 주민자치, 도시개발, 도시계획, 건축과에도 분야별로 조치요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군포 부곡지역 임대주택아파트 건설에 우리시 토지가 편입되어 있는 토지는 얼마이며 향후 행정구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부대 지원시설 문제입니다. 갈뫼택지개발지구와 평촌아파트단지에 인접한 군부대 사격장이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빈발할 것을 대비해서 시 예산으로 건립한 실내사격장과 제반 시설물 등 우리시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시 승인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기부채납 하려 한 경위와 앞으로 군부대 내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창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인사의 고유권한은 시장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조금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에는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좀 흔들리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의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근평하고 다면평가를 중시를 한다면 앞으로 근평 다면평가 합산 1위가 승진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지금 시장님 답변은 도로, 주차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중에 3월 10일날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군포시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주민자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입니다. 3월 10일날 저하고 저희 실무담당 장현식 직원하고 둘이 군포시를 방문했습니다. 군포시를 방문해서 자치행정과장 군포시, 그리고 실무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시의 의견을 우선 얘기했습니다. 저희시의 의견은 소년원 부지하고 소년원 주변하고 또 양회기지 2개소를 요구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시의 의견이 이렇게 확실하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양 시의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합의되어서 결정해서 될 일은 아니고 또 거기서 결론이 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요구하는 사항, 또 저희시가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협상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협상결과는 없었죠?

네. 결과는 그 후로 3월 18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정식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양 2개소의 면적과 교환을 해달라 하는 것하고 또 부곡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공문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시면서 2개소의 면적, 왜 행정구역조정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셨어요?

저희 당위성은 그랬습니다. 소년원 부지와 양회기지가 지금 의왕시와 군포시로 행정구역이 양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한 쪽으로, 또 지분이 많은 의왕시로 편입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군포시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군포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선 면적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군포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군포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지금 받고 있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4월 입주하는데는 입주를 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건축과장님 답변을 하시고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시장님이 답변 안 하실 때 계속 서 있는 것 같으니까 의자를 하나 옆에 두시고 답변을 안 하실 때는 시장님이 착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질의를 받아가지고 고발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업무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군포시에서 토지구획정리한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가 우리시에 걸쳐진 사항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 손종학 고문변호사인데 고문변호사님 말씀이 물론 거기 협의에 따른 조종구완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무효가 될 수 있으나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획정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일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했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3월 20일자로 군포시에 행정구역 경계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한 후에 아파트를 준공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자료를 좀 첨부를 시켜드려야겠네요. 분명히 건축과장은 의회에 와서 고발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고발이 추진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이러는 건데 답변이 또 상이하게 하니까 저희가 자료를 첨부해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봐서는 이것이 고발보다는 우리 의왕시 행정구역안에 건축물을 군포시가 내줄 수 있어요? 건축과장님, 내줄 수 있어요? 우리 행정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군포시가 아파트 건축허가 내줄 수 있느냐고요.

내줄 수는 없습니다. 내줄 수는 없는데 지금

있다 없다라고만 답변을 하세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군포시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으면 위법이예요 아니예요? 내줄 수 없는 것을 건축허가를 내줬잖아요, 위법이예요 아니예요?

위법입니다 그건.

그러면 어떻게 그게 법적 하자가 없다고 그래요 왜? 위법인데. 그러면 최소한도 당시에 군포시에서는 그 구획정리에 관한 의왕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후임자가 몰라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그냥 서로가 인정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여기에 불법으로 건축이 됐는지 언제 알았어요?

금년도에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알았죠?

네.

그럼 최소한도 시장님이 군포시장님하고 얘기한 1월 23일전에는 알았겠죠, 그죠? 그 이후에 알았습니까?

조성관계 때문에 협의가 와가지고 지금 알았는데요

그럼 1월달에 알은 걸로 이해를 하시자고요. 그런데 1월달에 알았으면 해당부서장으로 최소한도 LG아파트에다가 1월달 당시에 알은 당시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냈어야죠. 공사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행정구역을 확정한 다음에 공사를 해라 하고 했어야죠. 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군포시에서 구획정리한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그 때 주례회의때 보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때 제가 인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고발이 가능하느냐 그런 사항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철저히 법상이라든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사항으로서 답변을 올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까지 자문을 구해본 바 행위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고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2일날 준공을 유보해달라 하는 그런 공문만 지금 발송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3월 21일날 공문을 보냈잖아요 준공을 유보해달라고. 준공 유보하면 입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공이 나지 않으면 입주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준공이 나지 않으면 입주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가사용 승낙받으면 입주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없대요 없기는. 그러면 군포시에서 의왕시 요구대로 준공은 유보를 하겠으나 기 입주시기 때문에 안 되니까 가사용 승낙을 해서 입주를 시키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죠?

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군포시에서 99년 2월 2일 우리시에서 군포시에다 협의회신을 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군포시에서 명백하게 협의위반을 했어요 우리하고. 그것은 인정을 해요? 협의위반한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네. 99년도에 저희들이 걸쳐서 못 짓도록 협의한 것에 대해서는 위반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의를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건축을 했죠? 그렇죠? 답변을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처리를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의회에 왔을 때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한도 협의를, 우리하고 협의한 것을 이행을 안 하고 불법으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야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의회에서 의견으로도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수는 있되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또 위에다가 변호사나 아니면 감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당 직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각오는 돼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됐다면 처벌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한 검토에 의해가지고 그런 상태까지 밖에 행정행위를 못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죠. 내가 건축과장이라면 지금 내가 봐서는 관 대 관이니까 너무 많이 양해하고 많이 양보를 하는 것 같애요. 관 대 관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는 관 대 관이라고 그래서 시민불편, 또 여러 가지 이래서 양해를 하지만 군포시는 그게 아니예요. 군포시는 시장 이하 시의원,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건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시는 그냥 능동적으로만 군포시에서 하면 능동적으로만 대처를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면 군포는 더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거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 해당공무원들이 좀 더 성의있게 대처했었으면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공사준공 이것 요구해 놓은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준공 유보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입주를 못 한다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차질이 있다면 군포시에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공사준공 유보만 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건물 가사용승락 받아가지고 입주시키면 그대로 관계없는데. 그러면 정말 주민들이 입주한 이후에는 우리시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이 건이 해결 돼야지 시민들을 입주시킨 다음에 해결하려고 그런 것은 우리시는 마냥 쫓겨만 다녀야할 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정황측면으로 본다면 이 건은 좀 더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왜 당정지구에 아파트 입주하는 시민들만 불편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소년원, 양회기지 이거 행정이 한 군데로 됐어야만이 되는데 양쪽 시에다가 세금 갈라내야 하고 양쪽시의 조례 저촉 받아야 하고 이러한 불편을 왜 해결할 생각은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 불편을 형평성 있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형평성 있게. 또 얘기하다 말았지만 군포 당정지구만 문제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도 약 2만 2,900평 정도가 되겠죠. 우리시가 들어가는 게 한 2,900평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 당연히 나중에는 군포시 행정구역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그 우리시 지역을 보면 상가지역하고 단독단지입니다. 그럼 나중에 택지가 개발되어서 거기 입주하였을 때 거기 입주민은 의왕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토지나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의왕시 사람이지만 입주하면 어느분들이 입주할 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 때 우리시 행정구역에 입주한 시민이 여기는 의왕시고, 길 건너는 군포시다 그랬을 때 겪는 그 불편, 그러면 그 입주한 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도 군포시로 편입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때 그냥 그 땅을 군포시에 또 내주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군포부곡지구 임대주택단지 할 때도 우리땅 2,900평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도 실무 차원에서는 협의가 됐어야 됩니다. 실무차원에서는. 군포임대주택이 약 14만평 들어가는데 그 14만평에 우리땅 2,900평입니다. 안 들어가도 되는 그 단지입니다. 왜 그 임대단지에 우리땅 2,900평을 넣어서 군포시로 행정구역을 넘겨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 있게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소년원이다 당정지구에 대해서 또 이 철도기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 보면 부곡지역은 또 군포에서, 아 그러면 이 부곡지구에 있는 토지는 군포로 행정구역을 넘겨줘야 한다는 그러한 당위성이 또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모두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지금 우리 단창욱 의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부곡지역과 같이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지금 양회기지, 소년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구역을 바로 잡는 그러한 차원에서 해결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박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리 행정이 뒤떨어지는 부분은 너무 많이 실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이 가는 길이 험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지금 우리 몇 분들에 국한되어서 알고 있지만 이게 공개됐을 때 시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하지 못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어떤 행정의 형평성, 예를 들어서 관 대 관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피동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주민들이 작은 일, 주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조그만한 개보수라든지 어떤 수리를 할 때 그러한 위법사항들이 적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행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지도를 할 것인지 난감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진짜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시 행정이 투명하고 시민들한테 바른 행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것이 유야무야 우물우물 넘어간다면 사실상 이런 기준 때문에 앞으로 시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바르게 아마 행정을 펴시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셔서 절차상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들은 해놔가지고 나중에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형평성을 제기했을 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곤란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쪽에 전입이라든지 재산등록 이런 문제도 아마 나중에 문제가 또 야기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군포시하고 미리 예견되는 사항이니까 빠른 시간내에 조속하게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서 입주하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서로 협력을 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 박용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시장께 보충질문이 아니라 아까 건축과장이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한 결과 소송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못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지금 건축과장한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이 집행부에서 준 건데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그래서 맨 하단에 따라서 군포시의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해명서 및 자료를 취합한 후 소송 등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의견임 하고 고문변호사 의견을 받고 지금 반대되는 상반되는 의견을 했으니까 자, 우리 직원이 한번 가서 이거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건축과장님이 주례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종 채널을 통해서 하고 감사의뢰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는 답변을 박용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군부대지원 공유재산관리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님께서 무상대여쪽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길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공기업개념으로 보면 좀 어렵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예비군시설이 우리 갈뫼택지개발로 들어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갔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일부는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금 저거하는 교육장이나 실내사격장은 예외입니다. 택지구역 밖이예요. 택지개발 바깥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서 시설은 해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기업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외규정을 들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근거규정을 적용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나마 라도 바로 잡아서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면 잘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향후 군부대는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나 이 군부대는 빨리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같이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어떠한 모순이 오게 되느냐 하면 저희는 실내사격장을 건설하면서 향후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하고 좀 어중간한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안 그러면 중식 이후에 할까요?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전동 학교용지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전동 한진주택조합과 대명연합주택조합에서는 법무부 소유의 토지가 아닌 의왕초등학교를 증축하여 신축 아파트단지 학생을 취학시키려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의왕초등학교는 운동장 등 교육시설의 확장이 어려워 교육환경이 열악할 우려가 있고 인근 아파트 단지의 집단민원도 우려됩니다. 오전동 학교용지 확보대책에 대하여 그간 추진한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동 동안양변전소 이전문제 등 3건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내손동 동안양변전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왕시 내손1동 625 소재 동안양변전소는 시설이 노후되고 아파트 진입로를 막아 단지 출입에 많은 불편과 함께 전자파 발생 등으로 생활환경이 파괴되는가 하면 주민들의 주변 근린생활시설 이용에도 많은 불편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 이전 촉구 건의를 해왔음에도 불구, 한전은 과학적인 확증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현 변전소 위치가 갈뫼택지개발지구의 길목에 있어 내손1동을 둘로 갈라 놓은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에서 변전소 이전을 위해 적극 대처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갈뫼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뫼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내 주차난이 심각하여 입주자와 손님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내손동 경로당 신축부지 선정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이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전동 학교용지 확보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승소판결이 난 것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법무부 땅에다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리계획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그럼 증축공사를 아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리세요. 건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김상돈 의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진 대명아파트가 모락초등학교를 작년도에 8월말까지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9월 1일날 공사중지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중지를 해가지고 했는데 공사중지에 따른 행정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소송중에서 공사중지에 따른 가처분신청이 되어서 공사는 지금 현재 재개를 하고 있고요, 본안판결시까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1차적으로 공사중지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조건에 보면 법무부 땅이 되었든 그 부지가 되었든 개인 사유지가 되었든 학교부지를 갖다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건축이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만약에 그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축중단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적조치를 할 수가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시에서 묵인한 사항은 없고요,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현재는 공사중지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법원에다 가처분해서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공사는 재개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모락초등학교가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중지 내린 사항에 대해서는 본안사항이 내일, 모레 4월 2일날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락초등학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의왕초등학교를 군포시 교육청에서 13개 학급을 증축하고자 이렇게 군포교육청에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3개 학급이면 이게 한시적인거죠? 전체 지금 한진이라든가 대명이라든가 그 아파트의 학생들이 계속 다닐 수 있는 학급수는 아니죠?

협의각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왕곡중학교라고 가칭 지금 오전동에 지금 부지가 결정되어 있는데요 거기만 하더라도 지금은 가깝게는 200m 전방에 고천중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등교해야 될 아이들 저기를 보면 지금 저쪽 LG아파트라든가 또 거기 신, 수선화아파트, 저쪽 끝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 아이들인데 지금 중학교 신설위치로서는 상당히 부적합한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무부 땅이 그것이 학교부지로서 우리가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함께 중학교도 같이 유치를 할 생각은, 같이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박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동 동안양변전소 이전방향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은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지금 도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왕시 환경으로서는 참 부적절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금 내손지역에는 재건축 내지 재개발이 앞으로 활발히 진행이 될텐데 그러한 사업계획과도 맞물려서 지금이 이 동안양변전소를 옮길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판단이 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지역의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데도 이 시설이 계속 존치되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친환경시설이라는 간단한 눈가림식으로 우선 대체하는 시설을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시적인 방편일 뿐이지 영원한 변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 환경으로 봤을 때 꼭 이 시설은 저 산쪽에 더 외곽지역으로 옮겨져서 나머지 대체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 지난번에 갈뫼택지개발을 하면서도 정수장 밑에 단독주택 19필지를 분양하려고 했었는데 이 변전소 송전탑 때문에 그 계획이 취소된 바 있고 또한 내손지역에 공공용지가 부족한데 공공용지를 확보하려면 사실상 이 고압선 주변이 타당한데 이 고압선이 옴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시설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내손지역의 어떤 개발, 의왕시의 개발로 봤을 때는 필히 이 변전소는 좀 더 멀은 외곽지역으로 옮겨져서 지중화 되어서 이 시설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셔서 이 시설이 조기에 옮겨갈 수 잇도록 조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방금 시장께서 답변을 했었는데 그러면 친환경시설개선을 지중화사업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갈뫼택지지구 상업구역내 주차장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갈뫼지역 상가건물 한 동 한 동으로 주차면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상 주차면이 점포수, 점포수에 미달하거든요 실제적으로요. 그러다보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외부인들 그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므로 그쪽 지역의 어떤 주차난이 사실상 근래에 교통질서를 위해서 상당히 지도단속을 많이 하면서 마찰음도 많이 나고 어떤 경우에는 한 두시간내에 딱지를 두 번식 떼었느니 이런 불편한 얘기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실린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그 쪽에 있는 분들은 좀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고 단속을 해야지 단속없는 대안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본 의원이 가서 조사해 본 바로는 입구쪽에 약 90여m, 한 90에서 100m 정도의 공간을 잘 활용을 하면 주차면 40면은 잘 확보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그 뒤쪽에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파출소부지, 동사무소부지, 소방서부지, 이런 부지들이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데를 한시적으로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시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면 지금같이 대안없는 단속으로 해서 시민들과 행정과 마찰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어떤 실질적인 주차환경을 개선해주길 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 저녁으로 저는 그쪽으로 오고 가고 하면서 보면서 사실상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차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있고 또한 그 안쪽에 작은 골목길 같은 경우도 복잡하게 갓길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 질서를 잡으려면 결국은 시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서 유도를 해서 해줘야지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시장님은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내손2동 경로당 신축부지 선정에 대한 사항은 질문자인 박상용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 듣기를 원하시므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총 8건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총 8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자료수집 등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문답변을 실시한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해 간단히 저희 소감과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정지구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하여 건축과장은 주례회의에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의회에 약속하여 의회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 법적조치를 못 하게 하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답변을 다시 들어보니 법적조치를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듣기에 서운하시겠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해태하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방안과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판단되면 직무유기에 대한 조치를 전 의원님뜻으로 하겠습니다. 적극 대처하여 하위공직자만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에 대해서 결국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시장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시장님께 인사원칙을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며 소외된 공무원의 사기를 높혀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하수처리문제와 도로교통 문제를 실무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관계기관과 논의해서 해결해주실 것도 간절히 요청합니다. 다음 군부대지원 공유재산관리에 관하여서는 3대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4대 의회에 진출하였습니다. 그 때에 관계됐던 과장, 국장님이 실망스럽습니다. 다행이 시장님께서 다시 법적검토를 하셔서 무상사용허가를 하겠다고 하니 다행스럽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항상 공무원은 매사에 행정을 할 때 신중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예산 등 의회에 안을 상정할 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전동 초등학교 부지는 법무부 부지를 빠른 시일내에 신축하여 대명, 한진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동안양변전소 이전은 조속히 조치해주실 것과 갈뫼택지지구 상업지구내 주차장해결은 상당히 시급한 사항으로 내손지역의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우리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조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