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명규
이명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운영위원장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5대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선임과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석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간사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명규
이명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하여 김영순위원의 추천에 최말영위원의 동의로 오은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은택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당선(오은택위원)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선임되신 오은택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간사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명규위원장님과 박영근위원님 최말영위원님 진남일위원님 김영순위원님을 모시고 운영위원회를 한 끝에 추천해 주신 김영순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동의를 해주신 최말영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명규위원장님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보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오은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의석 재배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의회사무국 소관)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홍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수홍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규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이수홍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지금 현재 보면 예산액이 1,035만원 지출액이 306만6,000원 집행잔액이 728만4,000원 남았습니다. 70% 지금 현재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국내여비가 조금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035만원인데 집행이 306만6,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728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의원국내여비는 의원님의 연수나 비교견학 자료수집등의 여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의원님들의 여비가 집행된 것은 동해시 양양군의회에 1월달에 가신 것 하고 그 다음에 목포에 의장님외 14명 같이 다 가셨고 그 다음에 제주도 이명규의원님 그 다음에 경주에 의장외 14명 국회에 또 박영근의원님 오은택의원님 그 다음에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최말영의원님, 진남일의원님 그 다음에 전남 순천 강진구에 의원님들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이 여비지출내용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공통업무추진비로 지출을 하고 후반기에 혹시 또 연수나 의원님들 여비지출가능성에 대비해서 조금 아꼈다가 공통업무추진비를 조금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비가 예년보다는 좀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업무추진비도 지금 1,650만1,000원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예산절감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의 자료수집이나 연수계획에 따라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액을 산정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뒤가 지금 안 맞거든요.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공통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여비에서 지출을 안하고...

진남일위원
아니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그 경우는 전체의원 다 가신 5월2일 목포에 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전남순천강진구 간 경우 경주에 하고 3군데인데 이 경우에 차량임차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과다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공통업무추진비로 계약을 해가지고 지출 했기 때문에 여비에서 좀 남았습니다.

진남일위원
원래 연수계획이나 의원들의 자료수집등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공통업무추진비로 지출할 것인지 국내여비로 지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장님 판단이 서잖아요?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

진남일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아예 그러면 공통업무추진비로 여비를 산정을 해가지고 국내여비 편성을 작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 뜻은 혹시 후반기에 우리 의원님들 다른데 국내연수 가 있을 때 대비해서 여비를 조금 아껴놓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후반기 11월달 이후에는 못갔습니다. 못가다보니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김홍렬전문위원께서 우리구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 순세계잉여금이 3.4%인데 그보다 집행잔액이 6.9%남았기 때문에 이 남은 금액으로 인해가지고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기여했다고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물론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예산편성시에는 추계액에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그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혹시 제 국장 입장의 욕심은 또다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사실 제 책임이고 걱정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여비가 없다, 이건 말이 안되거든요.

진남일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내여비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집행잔액이 10%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에 대한 국내여비 계정 과목 하나만 보더라도 70%정도 남았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조금 예외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진남일위원
예산편성할 때 추계액에 정확성을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예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진남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책정에 대해서는 그 예산은 그대로 다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남일위원께서는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너무 많이 안 썼지 않느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저는 반대로 우리가 국내에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전반기에 우리 의장님께서 살림을 너무 잘 살아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지 않았느냐 이 두가지를 생각해볼 때 후반기에는 국장님께서 국내에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예산을 아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할 때 근본정신, 예산을 어디어디 쓸 것이다 하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결국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편성대로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아까 특히 국내여비문제라든지 공통경비가 많이 남은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기획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서 예산의 자투리가 없도록 엄밀한 계획을 짜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었다는 것 우리 의회 집행부 의장단에서 제대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추진을 안 했다는 이러한 뜻으로 비추어지니까 향후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이 잡혀져 있을 때는 사무국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의장단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연수나 이런 것을 잡수입이나 그밖에 각종 활동을 더욱더 원만하게 해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명규
이명규출석위원
오은택 박영근 최말영 진남일 김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