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그 예가 지금 그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검토를 안 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들 쪽에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까지 나오셨던 말씀들은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의원실에서 얘기가 나오면 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문젯거리가 될 수도 있는, 지적사항이 될 수도 없는 부분들을 사전에 해소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네 건의,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성 있는, 지리적 여건하고 지형적 여건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부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셨지만 여기서 반영이 되면 이제 예산문제입니다.

국비 해서 들어오고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 설계반영을 하고 나면 실제로는 금액이 예측한 것보다는 오버가 돼요.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한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건 다 전부 공통된 것은 지리적·지형적 조건을 상당히 살려서 해야 한다는 거, 그냥 평지면 관계가 없는데 지형조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인 조건을 살려서 설계반영을 충분히 하셔서 예산편성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하고요. 다음에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계획안이 상정될 때 사전에 각 과 실무협의 했던 것 있잖습니까? 결과…….

사전 검토했던 부분들을 첨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각각 해당 부서에 어떤 것인지 위원님들이 일부 해서 질의를 하고 물어보고 여기 이런 부분이 어떻느냐 이런 걸 개별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검토의견을 듣고 각 과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여기에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음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이 될 때는 각 과와 실무협의했던 내용들, 사전에 검토했던 부분들을 첨부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예산 편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과에서 검토를 잘못한 부서에다 책임성 있는 질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류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