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영천시청 건설도시국장 전진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전진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각 부서별로 공통 요구 사항, 부서 요구 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건설과 소관 공통 요구 사항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 업무 일원화 및 지도 점검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업무가 연계되어 있어 단속 기능 일원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 맞은편은 건설과, 시장 구역은 일자리노사과로 구역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단속 및 계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녕천 세월교 점검 요청에 대해서는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업무로 신녕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수 보강 공사 중입니다. 다음 대창면 내 구거 부지에 설치된 옹벽 관련 민원 해결 요청과 관련하여 현재 무단 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원상회복 미이행 시 고발 조치 예정입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 및 관리 관련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수동 마을안길 가로 보안등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야간 조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연 3회 실시하는 가로 보안등 설치 공사를 통해 고효율 LED 조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의 야간경관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IC 입구 바닥 지시선 정비 요청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소관 사항으로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여 영천IC 진출입구 고속도로 주행 유도선은 2024년 11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보수공사 추진 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여수로 물넘이 설계 및 시공의 지적 사항을 적극 반영해 4개소 준공을 하였고, 현재 2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거 관련 민원 중 구거 및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국유재산에 대해 용도 폐지 절차를 진행하여 금년도 총 18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1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호 냉천 철길 인근 도로 안정성 점검과 관련해서 도로 측구 점검 및 퇴적물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관리 구역으로 지속적인 배수로 정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91쪽부터 294쪽까지 2025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 완료 13건, 미완료 24건으로 연내 준공 예정 공사는 8건입니다. 다음 294쪽, 1억 원 이상 발주 공사 중 하도급 현황으로 금호 지방도 925호선 선형개량공사 외 2건이며, 발주 금액 11억 1120만 원 중 하도금액은 6억 9,267만 원입니다. 다음 295쪽,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전멸기 등 9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5억 4,385만 원입니다. 다음은 296쪽부터 300쪽까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한천교 등 16개소 전기안전점검 용역 외 85건으로 이 중 58건은 용역 완료하였으며, 총용역비는 21억 680만 원입니다. 다음 301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23년 석불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2024년 대평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2025년 직동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등 8개 사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47억 2,500만 원 중 국비는 70억 400만 원, 도비는 33억 100만 원, 시비는 4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302쪽부터 304쪽까지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2024년 손해배상 청구권 등 2건, 2025년 부당이득금 청구권 등 7건 총 9건 중 3건은 종결되었고 6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 304쪽,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고경 동도리 동도교 개체공사는 민원사항 반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도 및 암거 박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입니다. 북안 북리 농수로 정비공사는 주민 건의 및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배수로 다이크 높이 및 설치 구간 조정으로 인한 변경입니다. 화남 죽곡리 유곡저수지 제방 긴급보수공사는 저수지 도로 인접부, 기존 옹벽 철거 후 식생옹벽 블록 설치 반영 및 저수지 퇴적토 추가 준설 작업으로 인한 변경입니다. 금호 원제1리 용배수로 설치 공사는 주민 건의 및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식생옹벽 블록 추가 설치로 인한 변경입니다. 다음 305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영천 경마공원 진입도로 건설공사로 2개 감정평가 기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금호 구암리 청지 암반 관정 설치 공사 등 5건으로 예비비 승인액은 10억 5,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등 총 접수 건수 412건 중 허가 건수는 395건이며 17건을 처리 중입니다. 다음 307쪽부터 308쪽까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재해위험 저수지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경북도청, 대구광역시청 등에 25차례 방문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재산법」 위반 건으로 청통면 신원리 830번지 일원 국유재산 도로 부지를 무단 점령하여 영천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였으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위반 건으로 괴연동 702번지 일원 국유재산 무단 점령에 따라 영천경찰서 고발 조치 이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09쪽부터 325쪽까지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 등 총 294건의 사업에 대해 재배정액은 80억 3,202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 사항으로 326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현황 및 신규 설치, 정비 보수 교체 내역 소요 예산입니다. 본청 및 16개 읍면동에 대해 전기요금은 14억 6,246만 원이며, 가로등 신설· 교체·유지보수 비용은 12억 4,927만 원입니다. 다음 327쪽부터 329쪽까지 도로 미불용지 정비 현황입니다. 야사동 297-12번지 등 총 43개 필지에 대해 보상 금액은 10억 6567만 원입니다. 다음 330쪽에서 336쪽까지 기부채납 도로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59필지 6524㎡, 2025년 61필지 7258㎡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7쪽, 노후 교량 정비 실태입니다. 청통면 계지리 교량 등 8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5억 90만 원입니다. 현재 6개소가 준공되었으며 남은 2개소도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8쪽부터 345쪽까지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총사업비는 132억 3,000만 원이며 도급액은 42억 6,000만 원으로 2024년 53건, 2025년 55건입니다. 총 공사 108건 중 45건이 준공되었으며 미준공 63건은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쪽부터 352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화북 자천리 자포곡지 여방수로 정비 공사 등 총 141건으로 총사업비는 121억 487만 원이며 총도급액은 76억 4,381만 원입니다. 다음 353쪽부터 354쪽까지 암반관정 설치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신녕면 신덕리 외 총 71건이며 총사업비는 18억 7,687만 원입니다. 다음 쪽 355쪽, 예산 통합 관리 현황 및 지출 내용입니다. 최근 2년간 93건 20억 원에 대해 읍면동 재배정을 하였으며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6쪽부터 357쪽까지 도로 부지 용도 폐지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국유재산 26개 필지, 공유재산 1필지 총 27개 필지에 대하여 용도 폐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58쪽부터 359쪽까지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341억 원으로 경산 하양역에서 영천 금호까지 총연장 5.77㎞에 대한 선로 및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24년 9월 양해각서 체결, 2024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25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건설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60쪽부터 362쪽까지 노점상 단속 활동 현황입니다. 노점상 현황은 2025년 10월 기준 장날은 255개소, 평일은 80개소입니다. 노점상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장날에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을 통해 상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은 총 6명으로 통행로 확보 및 교통 정리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63쪽, 대창면 대창2리 구거 불법 점령 관계 행정 처리 현황입니다. 대창면 대창리 1068번지에 옹벽 설치로 인한 진정 민원이 접수되어 두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일부 구간은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원상회복 미이행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국유재산 무단점용료를 부과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364쪽에서 366쪽까지 읍면별 저수지 준설, 구거 정비, 도로·교량 확포장 공사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읍면별 총 47건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는 65억 6,942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정확 안 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현덕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당초 예산에서 실제 재배정, 물론 저도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마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시 의원이 부서에 뭐 해줘, 뭐 해줘 이렇게 하면 그게 법에 맞는 이야깁니까? 어떻습니까?

재배정을 법으로 논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당초 본예산이 있고 추경 두 번 하고 그럼 보통 예산을 세 번 하는데 재배정이 실제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읍면에 우리가 받는 예산이, 읍면에 받는 게 읍면장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이 보통 3,000만 원짜리 10개 받잖아요 그렇죠. 3,000만 원 10개 받아 놓으면은. 그런데 예산을 받아보면 읍면에서는 10개 순번에 다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금호읍 같으면 동네가 33개 동네라. 열 개 받으면 23 동네는 하나도 그 사업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요즘 젊은 세대,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은 공무원으로 치면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것인데 MZ세대에 그것을 봐서, 재배정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앞으로 잘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감사 자료를 제가 한 게 뭐였나 하면은, 기부채납 이거를 제가 받았어요. 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게, 내가 사업을, 예를 들어 농로 포장을 한다 그러면은 기부채납서를 내라 하잖아요. 기부채납을 받아야 농로 포장을 해주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기부채납 받아놓고 농로 포장하고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내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 내놓은 거는 기부채납은 받았는데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건 저희들이 자료에 없어서 그런데 그건 따로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건 요구하실 때 따로 양식이 없어 가지고 그 양식에 맞춰서 낸 상황인데 그 결과는 따로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33쪽에 영천시 성내동 135-3 기부채납자 정모씨가 지목이 대지인데 면적은 11㎡를 기부채납했다. 근데 기부채납서는 들어왔는데 이게 지목이 뭐로 바뀌었고 소유자가 누가 되었는지 그게 나와줘야 되는 기라. 그리고 원칙은 기부채납을 해서 원칙은 저는 그래 봅니다. 영천시가 영천시로 소유권 이전해 놓고 사업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부채납 들어오면 저희들 소유권 이전해 놓고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예.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나 하면은 내가 옛날에 2004년도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계획에 이 사업을 할 적에 그때도 은해사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어디서부터냐 하면 포근한 집 가는 그 삼거리 거기서부터 집단시설지구 지역입니다. 삼거리 딱 지나면은 좌측 편에 화장실 있는데 거기 오수처리장 만들어서, 그런데 2차선 도로가 거의 한 5분의 1, 제 기억엔 5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이미 공사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개인 소유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 ㎡당, 개인 토지는 ㎡당 한 20∼30만 원 보상금이 나갔지만 이 도로는 7만 원 정도 보상을 다 줬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때도 2차선 도로 공사할 적에 이미 보상금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중 낭비됐다고 저는 그래 보거든.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서 받으면 이거는 무조건 우리한테 다 받아줘야 되는 기라.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업무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남면에 시도 62호선 도로 사면 보상 관련, 도로계 담당이죠?

맞습니다.

맞죠. 거기 지금 보상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완료됐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한 군데 됐습니다.

한 군데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됐는데 안 되는 쪽의 의견을 제가 근래에 들어보니 되어 있는 쪽에 한 집 남은 거 보상을 해주고 전부 매입을 했는데 안 됐는 입장에서 일부 들어가는 것만 매입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면적이 좀 많이 남아버려서, 보상 받은 집보다는. 그래서 웬만하면 그거를 다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해서 아직까지 승낙을 안 해 주는 모양인데 그 이후로 한번 접촉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최근에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창녕 조씨 문중 땅이더라고. 하나는 산동 중고등학교 재단 부지고 그 부지는 해결이 됐고, 그 이외에 하나는 창녕 조씨 문중에서 관리하는 건데 일단은 형평성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남는 부지가 하나보다는 면적이 많이 남아서 그거 다 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근데 어떤 식으로든 앞쪽 보상 받은 그쪽하고 비교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해주고. 또 그거 확보가 많이 되면은 도로 쪽에, 그 현장 속 바로 뒤쪽,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도 육안으로만 봐서 판단을 못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면 버스 승강장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아예 한 차선을 더 설치한다고 생각하고 보상을 좀 넓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저희들 사업해 보면 예전과 좀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 되도록이면 땅을 적게 내고 남기려 했었습니다.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보상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받아갑니다. 받아가고 잔여지를 다 처분해 달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 예산 효율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딱 맞게 사면 되는데 전체 면적을 하게 되면은 활용도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 일정한 규정이 있죠? 어느 정도 남으면 100% 매입해 주고 안 되면…….

예. 농사 짓기 곤란하거나 모양이 농사 짓지…… 규정이 있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는 18㎡ 규정이, 정확한 면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우리 부서에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접촉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벌써 설계는 해 놓았는가 모르겠는데.

네. 설계 완료돼 있습니다.

했지 싶은데. 그 한 집, 문중 그 땅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접촉을 해 주십시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김종욱 위원님도 재배정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재배정 사업이 부서에서 전체 금액을 얼마나 가지고 하는가 모르겠네요. 1년에 건설과에서 얼마를 들고 있어요?

풀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저희들 많지 않습니다. 한 10억 정도 되는데, 사업 잔액에 대해서도 계속 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원들도 요청하시고 면장들도 많이 요청을 합니다. 하면은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그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우리 사업이니까 재배정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는 재배정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심의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 건설과 내년예산 1억밖에 증액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작년 대비 또 올해도 그다지 많지 않은 건설과 예산이 많이 증액돼야 면이라든지 개인으로 부탁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보니까 추경에 얼마나 더 예산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본예산 같은 경우에 1억 조금 더 올해 대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재배정이 아니면 미리 면 단위로 아예 사업을 미리 더 받는 거는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배정 가지고 주니 안 주니 그럴 바에는 예산이 타이트할 때나 면에 숙원 사업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으면 미리 골고루 분배를 해 가지고, 어떤 면은 주고 어떤 면은 안 주고 이러면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그런 쪽에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부채납을 받으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면 감사 문자라도 아니면 또 감사 서류라도 하나 만들어서 보냅니까?

기부채납의 목적이 대부분 다 기부채납하는 사람들이 원해서 하거든요,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어쨌든 사유지를 시에 기부한다고 하는 거는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본인이 필요하든 우리 시에서 필요하든. 타 시군들은 기부채납을 하면 감사장 내지는 감사패라든지 이런 거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기부채납자 관리도 그렇게 해 주시면, 내가 뭐라도 하나 받았다. 기부채납을 하니까 받았다 하는 그걸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들 보통 기증을 하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데다가 또 개인의 목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개인의 목적과 상관없이 공익을 위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될 상황에는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한두 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하는데 증서를 남기고 이런 것은 안 해 가지고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은 그렇게 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내 사유지를 주는 거니까. 그리고 노점상 단속 부분에 대해서 360쪽에 올려놓으셨는데 올해도 늘 고민이 많은 일 중의 하나인데 심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단속· 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역 인원도 여기 있네요. 있는데 이거는 해병 전우회하고 휴먼피플? 휴먼 피플은 뭐예요?

용역을 주는 회사입니다.

회사입니까? 장날 이렇게 나와서 이 두 단체를 통해 가지고 계도를 하는데. 어쨌든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냥 계도로서 그치고,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어차피 같이 가야 될 상황 같으면 어쨌든 환경적인 부분도 고민 한번 해 봐 주면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점상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장날 같은데 노점상 때문에 인도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좀 그어 가지고, 공장 같은 데 가면은 선 그어 가지고 딱 정리 정돈 잘하게끔 표시를 해놓잖아. 노점상도 어느 정도 인도 확보를 위해 가지고 그런 거…… 그냥 사람으로 인력 해 갖고는 되지를 않잖아.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일자리노사과하고 저희들 맨날 고민하는데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불로 표시돼 있는데 안 지킵니다. 안 지켜서 전 사례 보면 아예 이렇게, 뭡니까? 무슨 칸을 딱 지어 가지고 시설을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칸을 딱 지어 가지고, 그렇게 딱 체계적으로 시설을 만들어버리면 관리가 되는데 그거를 시행하려는 계획은 있던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부분은 수년간, 수십 년간 말만 하다가 그치고 말만 하다가 그치고 지금 시행이 잘 안되는 부분인데, 저도 봐도 고민은 참 고민인데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애를 먹는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어쨌든 지도는 또 안 할 수가 없고 또 앞으로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국 중에 건설과가 가장 분량이 많고 또 일할 거리 많고 또 보니 공사 내용에 보면 완료되는 것도 많고, 너무나 직원들 현장에서 늘 뛰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할 게 조금 전에 이갑균 위원하고 김종욱 위원이 질문을 하던데 노점상 문제는 제가 5분 발의도 했고 그런데 이게 부서가 건설과, 교통과, 시장일자리경제과하고 3개가 되니 이게 잘 안되더라고. 그죠. 그때 제가 조사를 했을 때 서울 영등포시장, 서울에는 구청에서 다 매대를 똑같이 만들어 주는 그런 사진도 있고 한데, 이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고, 또 노점상이 없으면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으니 분쟁이 노점상하고 시장 안 점포를 가지고 세금 내는 사람들하고 늘 충돌이 있고, 상인회 회장들하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잘 풀어가시면, 환경개선 그런 거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거를 연구해 보라고, 그때 하도 한 분이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에, 매일 의회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또 잘 안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영천 공설시장이다 보니 전체 의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그만하고, 제 지역구에 요거, 293쪽에 범어지역 준설 공사 및 인프라, 공사 중지됐는 거 2건 이거에 대해서, 준공 예정일이 2025년 10월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역구 이장님들하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 몇 개 왔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293쪽.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담당 팀장이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왜 이래 늦어지고 중지됐는지?

이거 관련해 가지고 농업기반팀장 권현철입니다. 이거 상반기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고 농사철이라 가지고 농업 용수를 써야 돼서 그때 중지를 했었고요. 지금은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겨울철에 보통 준설을 하기 때문에, 물을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빼고 있고 땅이 좀 질어서 장비 진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을 최대한 빼고 땅을 말려서 작업을 해서, 겨울철에 보통 합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네네. 그때는 발주를 했고 그때 농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한 가지 물을게요. 여기에 예산이 1억 5,500 이래 있고 밑에 보면 일억 오천이백삼십 얼마입니까? 맞죠? 이 금액이 있잖아요. 딱 맞게 떨어지는게 공사 비용이 이렇게 딱 떨어졌다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 괄호 밑의 거는 도급액을 말하는 거고, 위에는 총공사비를 말하는 겁니다.

공사비인데 어떤 거는 공사 비용보다 더 든 거는 나중에 더 요구를 하는 겁니까? 똑 맞게 떨어지는 거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밑에 보면 1억 3,700인데 괄호 해 가지고 8,380이다 하면 이것은 나중에 정리 추경 때 반납하는 건지 이 내용을, 괄호 밑에 있는 거 이거 딱 맞게 떨어져 있는 거는 준공됐는 것도 있고, 이게 제가 궁금해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해 보면 도급액하고 또 관급액이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만약에 관 같은 거는 저희들이 관급을 써야 주거든요. 그러니까 준설은 관급액이 없습니다. 전체 업체가 다 도급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급이 빠지니까 전체 금액에 도급액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다 들어갔는데, 준공이 됐는데 돈이 당초 예산은 2억 3,000인데 준공됐는 거는 보면 1억 2,000얼마. 이만큼 많이 남는 것도 있나 이 말이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남으면 정리추경에 1원도 다 반납을 하니 관계없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310쪽 하단에 보면 완산동 그린동신맨션 있잖아요. 석공 공사. 이게 십수년째 개인 사유지…….

310쪽에.

310쪽 밑에 하단에 완산동 동신그린맨션. 십수 년째 거기 막 울퉁불퉁해서 시장 오는 사람들하고 그 목욕탕하고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이거 해결했는데 아스콘 너무 반듯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무현 완산동장이 와서 이거 하는데 너무 애를 먹었지예. 부서장님들하고 담당계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42쪽에 북안 서당리 이거 작년 예산인가 제가 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보상 중이다 하고 하나도 안됐어요?

아직 보상이 좀 덜 됐습니다.

342쪽 중간에.

예 아직 보상이 좀 덜 됐습니다.

부상이 덜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 안 한다고 계속, 노인회 총무인데 문자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상이 몇 프로 정도 됐는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이거 좀 알아서 담당자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개별로 얘기 들으면 되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장 이런 분들이 자꾸 “왜 이리 안 하는지?” 하면 뭐라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감기끼가 있어서 마스크 끼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업무 양도 많고 일도 많고. 저는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부탁,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창에 가면 신광쪽에 가면 효일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해서, 조그마한 다리부터 해 가지고 길이 굉장히 많이 좁습니다. 나도 차 한번 빠질뻔했거든. 전에 이상곤 계장이 여기 있지만 이상곤 계장하고 같이 그 현장에도 가보고 그 못 밑에까지 가봤는데, 내가 이거를 준설도 해주고 옆에 넓히는 방안을 해 봐라 하니까. 그런데 그 땅 주인이 땅을 팔 안 팔려고 해요. 땅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암만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계곡 물 흐르는 쪽으로, 옆으로 해 가지고 부분 복개라도 해서 차 한 대 피할 수 있는 거라도 중간에 해 줘야 되지 안 그러면 진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한번 가보이소. 가 보시고 그거를 주민숙원계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 과장님이 한 번 챙겨보이소.

알겠습니다.

그거 내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거는 가능한 일인데 이상곤 계장이 그 내용 잘 알죠. 하여튼 그거 좀 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거 꼭 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시장에 대해서 노점상 그 업무는 사실 일자리노사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담당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도 그 회의 때 한번 따라가고 했었거든요. 그 앞 건너편 관리가 우리라 가지고. 그런데 시장 상인들의 입장이 모호합니다. 이 상점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려주는데 대신 단속은 너희가 해라. 이런 입장이라 가지고 지금 계속 그 부분이 부딪히고 또 일자리노사과에서도 별도 용역을 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지. 그 계획이 아마 곧 나오지 싶은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나눠져있다 보니까 우리 것도 해 보면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치우고 싶으면 거기에 시설물 해버리면 간단히 치워집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그거 없으면 또 상가가 분위기가 안 사니까 살려주면서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때문에 우리가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쪽에 잘 몰라 가지고 한 번 건의했었습니다, 일자리노사과에. “야, 그거 그렇게 신경 쓸 거 뭐 있노. 딱 틀 짜 가지고 가게 만들어 주면 안 되나. 그러면 나올 것도 없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 모른 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무수한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내부적인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입니다.

등록 말소까지 왔다고 하면 앞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누적돼 있었거든요. 세금 안 냈거나 다른 계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가지고 할 수 없이 말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소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영업정지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안 내고 싶지만 상황이 지금 정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한 게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잘못된 걸 찾아내서 정지시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생계가 있기 때문에. 구조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정명령 이것도 우리 직원 한 둘이서 전체 관리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대부분 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고발 신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태료는 시정명령 내려 가지고 안 되면 과태료로 가고 과태료 해서 안 되면 고발 들어가고 나중에 또…….

이 업무는 사실 도시계획과 업무입니다. 건설업 등록하고 하는 건 도시계획과 업무인데, 과태료 맞게 되면 계약할 때 기간을 정해서 제한에 들어갑니다. 몇 개월 제한…….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노사과 그쪽 담당 소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정은 없습니다.

그 상금은 우리 부서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다 설계합니다. 상사업비 만약에 1억 내려갔다 그러면 1억 가지고 읍면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합니다.

주민숙원사업 할 게 뭔지를, 자기가 돈을 받았으니까 받아 가지고 뭘 하겠다고 우리한테 협조를 하는데, 하는 건 면에서 시행합니다.

법정도로나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비법정도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숙원 시설들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받은 데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합니다.

아닙니다. 인구교육과에서 인구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공통 요구 사항으로 371쪽에서 37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화북 입석지구 사업입니다. 사업의 실행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공정률에 따라 공사 기성만큼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호 및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으로 증가되어 투자 심사 금액 대비 증가분이 30% 미만이며, 증액된 사업비가 물가 인상분 및 토지 손실 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됨에 따라 예비 타당성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주민 의견 검토 및 반영하여 신녕파출소에서 행정복지센터 간 도로 확장 공사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중이며, 이후 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 등 진행 예정입니다. 끝으로 장기 미집행 토지는 소유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 해제 대상 및 보상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에서 375쪽, 2025년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입석2지구 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 총 26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6쪽, 1억 원 이상 발주 공사 중 하도급 현황으로 완산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총 3건에 발주 금액이 255억 7434만 원이며, 하도급 금액은 75억 60만 원으로 약 29%입니다. 다음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무인단속 장비, 골재 등 계약 금액은 3억 2072만 원이며, 관내 업체 2건, 관외 업체 2건 총 4건입니다. 다음 377쪽부터 379쪽까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으로 2025년 영천시 KLIP 용도지역 지구 DB 등재 및 유지관리 용역 등 총 32건입니다. 다음 380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입니다. 청통 골프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 1건으로 현재 2차 변론기일 속행 중입니다. 다음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야사지구 토지구획 정리기반 시설 사업비 지원 1건이며, 총사업비 578억 6,400만 원 중 보조금 30억 원입니다. 2025년 3회에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총 2건으로 총 세부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금노 사거리에서 버스터미널까지 도로개설공사 등 총 11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완산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등 총 2건으로 38억 3,303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신청 총 21건 중 도로 6건, 도로 이외에 15건이며, 19건 허가, 2건 처리 중입니다. 다음 384쪽부터 387쪽까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북도청 및 국토교통부 등 총 46건입니다. 다음 388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건설업 등록말소 3건 포함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총 65건입니다. 다음 389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지역개발 지원 관련 서부동, 중앙동 시설비 총 2,000만 원, 도시계획시설 관련 동부동 금호읍 5건 시설비 1억 5,500만 원 재배정하였으며,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로 임고면 외 4건에 6,0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 사항으로 350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인가 공고 후 그해 12월 공사 재개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사 기성금 미지급으로 2023년 7월 공사 중지되었습니다. 2024년 6월 시공사를 새로 계약하고 2024년 7월 공사 재개하여 2025년 10월 30일 기준 공정률은 60%입니다. 향후 2026년 준공 목표로 시공 시행사와 행정에서도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영천 한방문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동 일원의 한약재 관련 도매시장 및 문화시설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2010년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 상반기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이후 2027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93쪽, 영천 입석2지구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보현산권역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 후 2024년 5월 경상북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향후 2028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94쪽, 도시개발사업 화룡지구 추진 현황입니다. 화룡도 일원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거용지 1699호와 준주거용지 및 공공시설 용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시행자이며 2024년 12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금년 7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보상 및 문화재 시발굴조사 이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9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대상 토지 현황 및 보상금 확보 대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대상 토지 현황은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면적 22만 3,297㎡이며,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실시 이후 대상 토지 현황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 면적 7만 897㎡입니다. 추후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시 매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396쪽, 전문 건설업 등록 현황 및 위반 업체의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등록업체 507개 중에는 전문 건설업 444개, 가스난방 공사업 63개가 있으며,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등록말소 3건, 영업정지 8건, 시정명령 10건, 과태료 44건으로 총 6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397쪽부터 399쪽까지 대로 및 중로 확보장 개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신규 개설이 1건, 계속 사업은 24건으로 총 25건이며, 노선별로는 대로가 4건, 중로가 21건입니다. 추진 현황은 은하공단 옆 도로개설공사 등 25건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400쪽,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남부동 일원에 총연장 3.15㎞ 폭 24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1.6㎞ 구간 우선 추진 중입니다. 2020년 3월 보상에 착수하여 보상 협의 추진 중이며 현재 보상률은 83%입니다. 2023년 1월 문화재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예정이며, 2026년 3월 1단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401쪽,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부동 일원 17만 규모에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9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19년 7월 지구 지정 고시되었으나 2020년 1월 예정 사업 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현재 시행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북개발공사와 공동 사업자 협의 중이며 향후 투자 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 402쪽, 공정개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호읍 삼호리 공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 외 2건이며 세부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3쪽,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에 8만 5,000평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695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2022년 6월 산업단지 지정 계획 승인 고시하였으며, 2022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8월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404쪽,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시 도남동 일원에 4만 5,000평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384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2024년 9월 산업단지 수립 용역 착수하였으며, 2027년 1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405쪽부터 406쪽까지 도시계획 수립지 중 도시계획 사업 현황입니다. 영천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외 15건으로 세부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과가 보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제가 봤을 때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보라고 이거를 내라는 거라. 도시계획과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6개 과했나, 7개 과했나 그중에 도시계획과가 가장 잘, 다양하게 군사시설 보호 해제 관련, 군부대 토지 관련,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예산을 갖고 오든지 하는 거지, 어디 보면 내 놔라 하면 1년에 3개 딱 내놓고 이렇게 하던데, 잘됐다는 말씀드리고. 야사지구에 보조금 작년에 30억 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까?

28억 집행하고 2억 남아 있습니다.

28억. 그러면 중로가 어디서…… 우리가 중로 개설로 30억 줬잖아요? 그

중로 개설 비용의 30%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을, 집행 28억 했으면 도로가, 뭐라 합니까? 임시 사용이나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현재 중로 제일 긴 노선, 동부동사무소 앞의 중로 도로하고 그리고 정비 공장에서 한신아파트 가는 그 중로를 지금 현재 거의 가포장을 해 가지고 포장은 거의 종료된 상태인데, 통행은 저희들이 정비공장에서 한신아파트 가는 그 길을 12월 중으로는 임시 개통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보조하는 목적이 동부동 주민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한다고 여러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동 주민센터 건립하는 데는 문제없겠네?

지금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그 계획대로 착공이라든지 그런 걸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와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하고 투자선도지구 개발 사업 2건을 같이 묻겠습니다. 이게 처음 사업이 결정된 게 언제예요?

투자선도지구는 2019년도에 투자선도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2019년도 투자선도지구. 그러면 미래형 복합도시 진입도로 개설 공사 추진 이거는?

그게 2019년도 지정이 되면서 진입도로는, 결정은 저희들이 2016년, 2018년도부터 결정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탄약창 이전은 언제부터 했어요?

예?

탄약창 이전은.

탄약창 이전은 그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하다가 일부 지역, 그때 투자선도지구 이전이 2016년도, 2017년도에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보호구역해제는 2023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처음 시작은 2009년도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사업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영천시가 여기에 예산을 너무, 예산 편성 자체를 거의 안 하는 기라. 안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도 투자선도지구 본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진입 도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사업이 아시다시피 처음 케이건설과 진행을 하다가 그게 좀 안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사업 시행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보상이라도 먼저 해 놓으면은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용이할 것 같아서 보상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예산이, 진입 도로는 얼마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진입도로는 국비 41억 정도 내려오는 걸로 돼 있고 시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거기 전체 국비가 100억대 되잖아.

보통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 전체 100억 중에 41억 되면, 시비는 전체가 590억인데 하나도 확보가 안 됐다면 이거는 영천시가 개발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투자선도지구는 올해 본예산에 100억 편성돼 있었잖아요.

올해 110억. 최종 되는 게 100억 해 가지고 110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거의 보상비로 다 나갔습니다.

다 됐습니까? 전체 보상비가 한 350억.

예. 350억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상비 어느 정도 됐죠?

내년, 2026년.

내년예산.

2026년 예산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조정에 따라 가지고 38억 정도 신청해 놨습니다.

38억. 어찌 됐든 간에 부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야 예산도 빨리 편성되고 이러니까 빨리 해서, 실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선도지구도 한 17만 평 정도, 18만 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영천IC 주변이고. 저는 이게 금호일반산업단지보다 훨씬 더 개발해 놓고 나면 활용도가 높다고 그래 보는데, 하여튼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호일반산업단지가 2026년 1월 달에 분양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분양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지요?

분양가를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분양가는, 처음 몇 년 전에 시작할 때는 6~7,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기간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하이테크파크지구가 80만 원대로 분양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 80만 원대로,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저희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80만 원대, 하이테크파크보다는 위치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하다 보니까 금호 쪽은,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한 70만 원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단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김천에 일반산업단지인가 그쪽에 했을 때 거기에 현수막이, 도로에 가면 현수막이 커다랗게 붙어있는데 그때 분양가가 40인가 50인가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영천시에서도 획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를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금호대창하이패스가 생기고 하면 입지 조건도 괜찮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쪽으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일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체가 들어와야 뭐가 활성화가 되지 안 들어오는데, 내가 분양가를 70 받고 싶다 해서 70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최대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구라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도 문자 많이 오니. 373쪽에 완산 이거 공모했는 건데, 139억 있잖아요, 통닭 골목에. 완공이 다 돼 가잖아요. 지금 보니 이거 건설할 동안에 저한테 상가들이 민원이 너무 많아서 한 다섯 번쯤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체 일하는 사람들한테 통닭도 시켜 먹고 차도 시켜 먹고 도와주고 같이 하라고 그래 가지고 몇 번을 지하 2층 파는 데도 가고 이랬는데. 총예산이 139억이잖아요. 376쪽에 보면 1억 원 이상 발주하는 하도급 회사 있잖아요, 업체. 업체에 여기 보니, 저한테 우리 영천에 있는 사람들이 문자로 메일로, 저도 영천에서 공부시키고 살아야 되는데 시가 자꾸 하도급을 외부 에 많이 하니 위원님 이것 좀 살펴달라는 문자를 좀 많이 와요, 저한테. 그래 가지고 부탁드리는데, 139억 중에 구미에 있는 일심종합건설에다가 계약을 했을 때 77억, 80억 가까이 줬잖아요. 나머지 또 하도급이 대왕건설이라는 곳에, 이것도 구미에 14억 얼마, 77억 9,000 중에 이 사람들은 또 하도급 14억 얼마를 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 있을 때도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업체, 하도급은 맨 마지막 지역 업체를 써줬으면 이런 간절한 부탁을 드릴게요. 자꾸 우리들한테 문자 들어오고 하니 저희들은 의정 생활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 행정에 전달하는 거고 같이 도와서 하자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영천에 상주하고 간판을 내놓고 장사하고 업체를 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지금은 이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죠. 완공이 돼서 저도 거기에 있는 집도 하나 얼마 전에 팔고 했는데, 진짜 이거 오래 걸렸다. 너무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388쪽에 있잖아요.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여기에 보면 이거는 개인 정보 때문에 그런지 영업정지 먹고 등록 취소시키고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붙었는 데는, 이런 거는 두 건, 한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개인입니까? 여기에 보니 하도급 이래 가지고. 이거는 개인 누구다 하는 거는 밝힐 수는 없지요. 개인 정보 때문에.

이거는 개인보다는 업체에, 대부분은 업체에 저희들이…….

근데 이런 업체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우리 영천시 관내 업체인지 이런 것도 조금…….

이거는 저희 관내 업체입니다.

관내 업체입니까? 여기에 ‘란’을 하나 더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이름은 안 넣더라도 그런 거 정도는 명시를 해 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질문도 안 하고. 궁금하잖아요. 어느 업체가 이래 가지고 처분 받았지. 이런 거.

처분 내용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예. 392쪽에 한방도시 도시 개발하는 거 110억 공사, 이것도 8대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건데 한 20일 전에 여기에 살던 경주에 계시는 분이 자기가 여기에 보상 때문에 서류하러 시 민원과에 왔다고 들어왔던데,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왔던데, 여기 개인 사유지 보상은 거의 다 완결됐는 겨? 여기 보면 2015년도 12월에 부지 매입비 64억 다 투입됐다고 돼 있는데 사유지 개인 보상 이거 다 나갔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상이, 사업이 그 부지 안에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조성 부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사유지가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 그것만 하지…….

인허가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별도로 한번…… 394쪽에 화룡동 지역 개발하는 거 경북개발공사에서 한다는 거, 제가 8대 후반기부턴가 하여튼 9대 들어와서 서부동 주민들 해 가지고 주민 설명회 몇 번 했거든요. 최인호 국장님 계시고 할 때. 그랬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니 개인적으로 “묘지가 있는데 이거는 의원님 어떻게 보상 줍니까?” 그것 묘지는 가족끼리 또 합의가 돼야 나가고 이런 거 있대요, 제가 알아보니. 또 개인 사유지 있잖아요. 그 뒤에 절 있는 스님도 계속해서 묻고 이래요. 근데 개인 사유지 보상은 거의 끝나갑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한번 설명을…….

개인 사유지는 우리가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개발공사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거창하게 그때 주민 설명회 몇 번 했다. 그래서 서부동이 완전 난리 난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이만큼 흐를 동안에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 1,700세대하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1,646세대하고, 이거 지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천에 입주할 사람은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고. 지금 현재 노인들은 다 돌아가시고. 과연 입주할 사람은 어디서 입주할 것인지. 그것도 또 의문이고, 물론 개발이 되고 하면 외부 젊은 사람도 입주가 되겠죠. 우리 이편한도 보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새로 입주하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개인 사유지 보상이 몇 프로 정도 나갔죠?

그거는 올해 7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났었습니다. 지금은 개발공사에서 지장물 조사라든지 분할 측량해 가지고 면적이 들어간 부분 변경하는 부분은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해서 단계가 쭉, 보상 물건 조사 쭉 시작합니다. 감정평가 하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사유지 보상은 안 나갔습니다.

이게 거창하게 870, 민자가 전부 다 하는 거던데, 경상북도도 보면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 하고 이런 거 해 가지고 부실 그거로 언론에 많이 나왔는 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바른 말로 장사꾼 아닙니까? 돈 안 남는 장사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내가, 자꾸 전화가 오고 주민들이 물으니 대답할 길은 없고, 거창하게 주민 설명회 많이 했습니다마는 답답합니다.

보상 관계는 저희들도 계속 궁금해하셔 가지고 조만간 한번 경북 개발공사하고 같이 와 가지고 한번 설명을,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들은 의정 활동하면서 이런 거 잘못되는 것 시정하라 하는 거 전달하는 거죠. 특별히 저희들이 할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오래도록 지연되고 있는 거 전부 보니 개인 사유지 보상 관계로 도시계획 해놓고 있는데, 금노사거리에서 터미널 쪽에, 제가 몇 년 질의합니다마는 이게 아직까지 70몇 프로밖에 자료에 보상이 안 되고 하는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아침 출근 시간에 도로를 파는지 뭐를 하는지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도대체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에 공단으로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전화를 한 두 통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또 가봤어요. 가보니 실제로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우리 부서가 같이 공유해 가지고 출근 시간에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피해서…….

출근하는데 우리가 5분, 10분 신경 쓰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 도로 관련, 도로 관련된 거를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93쪽에 화북 입석지구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은 내부적인 거 모르니까 일은 다 행정에서 다 하다 보니까. 어쨌든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고. 전혀 이렇게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궁금해하고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늘 우리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용역 중에 올해…….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표기가 돼 있네요. 올해 1년간 계속 해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료는 언제 합니까?

거의 다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초쯤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보상?

그다음은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보상 책정을 못 했고. 일단은 저희가 투자 심의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올해 공모를 했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북부 지방의 산불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모 사업 자체가 다 위쪽으로 몰아주는 바람에 공모 사업에서 한 번 떨어졌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그런 보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에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 했고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네. 본예산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1차 추경 때 예산 준다고 예산실하고 약속했어요? 약속 안 했잖아.

약속은 안 했는데.

그때 돼서 또 안 되면 또 다음 핑계 댈 거 아이가.

꼭 해 가지고 일단 보상비 얼마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보상에 들어가야 될 타임이라서, 올해 책자 보니까 보상비가 없더라고. 그래서 계장님 각서 하나 쓰세요

최대한.

자꾸 늦어지니까 주민들도 답답하고 이래서 그런데, 그러면 처음 계획 잡았던 조원사 절까지 합니까? 안 그러면 절반 줄여서 합니까?

처음에는 절이 빠졌다가 구역에 들어갔는데 자꾸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1단계, 2단계 사업을 나눠서 한다. 그러면은 2단계는 보상 안 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계획이지만 보상은 거의 다 전체 하고 사업은 단계별로 하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절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른 쪽에 준비 중이고, 처음 이렇게 계획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쨌든 보상해 주고 그다음 진행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출렁다리 부분 때문에 했는데, 물론 출렁다리 지어놓고 몇 년 안에 효과 본다 하는 그런 계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지금 우리 시의 관광 시설물로서 효과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좀 더 활성화될 때 빠르게 추진해서 지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쨌든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보상을 다 하고 단계별로 하든지 사업을 전체를 하든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결정 안 했습니까?

그거는 설계를 하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방법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보상이 여의치가 않으면 기반시설이라도 먼저 닦아놓고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그쪽 자체가 지형이 경사가 많이 높다 보니까 부분 부분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공공 개발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공공 개발 쪽으로 가야지만이, 제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그쪽으로 가야지만이 그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기반 시설만 해주고 개인이 하라고 그러면 사실 활성화가 안 돼요.

맞습니다. 그쪽 지형 자체도 그래 가지고…….

위치도 제가 봐도 참 아니다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선택했는 곳이 그곳이라서. 아쉬움이 진짜 많은 위치예요. 그게.

출렁다리 근처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위치가 거기 밖에는 없더라고요.

바로 댐 쪽으로 이렇게, 안쪽이 적당한데 그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댐 밑쪽으로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카라반도 들어와 있고 그 밑에 식당 부지도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책 볼 때마다 자꾸 늦어지는 연도 수 숫자밖에 없어 가지고 참 아쉬움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화복 자천마을 도시계획도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움직임도 없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모양인데 준비가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거기가 저희들이 20년이 지나 가지고 새로운 노선이 실효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새로 살릴 거는 살리는 것으로 주민하고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결정하는 부분을 최종 결정을 했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몇 개 도로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효하고 재결정하고 하는 부분에…….

설계는.

설계는 다 됐습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빨리 좀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임고면에 농협 뒤쪽, 옛날 농협. 지금 옮겨가 버렸는데, 뒤쪽 도시계획도로는 한 수년째 이걸, 아직까지 보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상이 안 돼서 이게 추진이 안 됩니까? 8대부터 이 사업이 진행 안 되고 계속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한 분이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일단 실효되는 것을 맞았고요. 그 한 분 말고 조금 더 도로를 올리면 그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겠다 해 가지고 재결정을 하면서 선을 조금 위로 올리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해서 바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모든 부서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 갖고는 어쨌든 주민과의 신뢰가 진짜 제일 중요한데 좀 전에 우리 야사택지지구 도시계획도로 중로 부분에 대해서 30억 예산 받아 갈 때 양석수 그 당시 과장이 사실 신신당부하면서 우리 약속을 지키자 하면서 예산을 30억 받아 갔는데 그렇게 8월 말까지 약속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늦어지고 늦어지고 계속 이렇게 왔고 그중에 또 하나가 물론 뭐 저 위로, 한신아파트 뒤쪽이라든지 또 영동고등학교에서 보성스타팰리스 가는 도로, 지금 약간의 시행을 하면서 11월, 좀 전에 이야기 하셨지만 12월 중에 준공하는 겁니까?

예. 임시 계통할 예정입니다.

그것 또한 아파트까지가 아니죠? 말씀하시는 거는.

정비공장 하고…….

정비공장 입구에서 포은초등학교 가는 거기까지만 할 거잖아요.

우회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위에.

예예. 그게 한신아파트 그쪽까지 도로 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하면은 우회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회도로, 자동차 학원 지나서…….

저 위쪽에, 전경대 그쪽 넘어오는 그 도로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기상대 쪽으로 넘어가서 보성스타팰리스 아파트 앞까지.

정비공장에서 직선으로 한신아파트 옆에 서쪽…….

영동고등학교 삼거리에서 그쪽으로, 위쪽으로 자동차 학원 쪽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야사지구 구역은 학원, 학원 일부까지가 구역이고, 그 바깥은 저희 시 도시개발팀의 구간이라 가지고 그거는 학원 측에서 수능생들이 1월, 2월 달까지는 학원에 많이 배우러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양해를 구하셨고. 또 지금 새로 지어놓은 사무실이 새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비가 많이 샌다고, 그것도 하자 보수하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 하셔 가지고, 그게 2월 달까지 운영을 하고, 그러면은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그 길은 저희 도시개발팀에서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그때 참 탈이 많네. 건물 다 짓고 옮긴다고 해놓고 건물 다 지어놓으니 또 비 샌다고 하고, 하자 있다 하고 또 옮긴다 하고.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어쨌든 시민과의 신뢰는 자꾸 공공 행정하고 떨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봐도 좀 답답한 부분은 사실이라. 속된 말로 거짓말 한다고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어느 쪽이든 관심을 가지고 정해진 책자에 표기가 되었으면 표기된 대로 최대한 당겨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사업 추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올 1년 동안 업무를 보신다고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대 쪽에 보면 온천지구 해제 알지요? 그 내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천지구 해제하면서 동시에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늘도 그쪽 주민들이 회의를 하고 매주 회의를 하는데 또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를 타당성 용역을 한번 맡겨보든지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맡겨서 과연 타당성이, 이게 맞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안 맞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를 용역을 꼭 한번 맡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안 그래도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다음 주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 그 부지 안에 지목이 토지인 거는 저희들이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외에 사실적으로 도식 도로라는 게 강제적으로 결정은 됐지만 도로 자체가 소방도로입니다. 나중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부라도 이런 도로가 생겨 가지고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한 소방도로의 개념으로 도식 도로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식 도로가 76건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설계하고 보상하고 공사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보상 부분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보상 부분이, 보상을 하면서 보상이 빨리빨리 다 되면 그다음 공사 단계로 넘어가는데 근데 보상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또 수용 재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장기 미집행이 발생을 하는데 도로를 그렇다고, 어떤 분은 오래 못 하고 있으니까 도로를 없애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도로가 있고, 도로가 나야 또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도로를 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의견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빨리빨리 예산을 수립해서 빨리빨리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여태까지의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도 20년이 지나면은 실효가 된다는 법 규정도 2020년부터 적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효된다거나 새로 또 저희들이 결정하는 도시계획 도로는 반드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5년 안에 이걸 할 수 있는 도로인지 검토를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를 결정할 때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저희들이 각 편입 필지 소유자분들한테 다 보내 가지고 의견을 내라고 또 의견을 공문으로 발송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부족할 수는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 설명회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5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는 도시계획 도로만 결정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반값 분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공통 요구 사항으로 41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관리 관련으로 매월 정기 업무 보고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계획 미흡 지적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후관리 미흡 건물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주민 위탁 시설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센터·기관장 전문성 제고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공개 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가꾸기사업 선정 기준 홍보 관련하여 읍면에 선정 기준, 절차, 평가 항목을 안내하고 탈락 마을에 사유 안내 및 문의 내용에 대한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12쪽부터 414쪽까지 2025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신녕면 화남1리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등 17건이며, 총사업비 179억 4,850만 원, 총도급액 90억 9,910만 원입니다. 다음 415쪽부터 418쪽까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으로 금호이웃사촌마을 조성 설계 공모, 관리 용역 등 총 38건으로 총용역비 28억 6,963만 6,000원입니다. 다음 419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24년, 2023년 화산면 석촌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건, 2024년 금호 구암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2건, 2025년 꽃동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건 총 6건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420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은하수권역 별내림촌 캠핑장 관련 손해배상금 판결에 따라 공동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 진행 중입니다.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완산동 어울림플랫폼 주차장 조성 공사를 포함하여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완산동 도시재생 지원 어울림플랫폼 신축공사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 관리 용역 1건으로 감리비는 1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일반 고시 공고를 통해 사업 제안서를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421쪽부터 428쪽까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 부서 및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8쪽,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금년 9월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참가비, 용역비 등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해당 박람회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부터 430쪽까지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준공지구 관리를 위해 화산면 등 4건 시설비 4,000만 원, 농촌개발 사업에 화산면 등 17건 시설비 4억 8,500만 원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 사항으로 431쪽,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 시가지형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웰컴센터를 준공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사용 중이며, 작년 3월 창업지원센터를 준공하여 일자리 창출 거점 공간 및 시니어 클럽으로 사용 중입니다. 지난 11월 준공식을 마친 어울림플랫폼은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점 시설로 주민 중심의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32쪽,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3월 실버인재센터를 준공해 경로당으로 사용 중이며, 2022년 5월 주민 소통방을 준공해 완산뜨락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며 주민 교류 거점 공간으로 활용 중입니다. 2023년 7월 별무리아트센터 및 상상창고 조성 사업을 준공해 ABC동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D동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 카페 운영 등으로 2023년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이웃사촌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400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호읍 일원에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나누어 추진 중입니다. 금년 9월까지 청년 주거 공간과 임대 사무실 2개소에 인허가 및 심의를 완료하고 12월 공사 시행 및 선금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 434쪽부터 435쪽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창조적마을 등 공모 사업 전체 현황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전체 18개 공모 사업 중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4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436쪽,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서부동 일원에서 추진 중입니다. 보행환경개선, CCTV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완료했으며, 12월 도시재생시설 3개소 착공 예정으로 전체 사업은 2026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시민제보 관련 추가 요구 사항으로 은하수권역 별내림촌 캠핑장 조성 사업 추진 및 운영 실태 관련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농식품부 201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 자료 제6장 유지 관리 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직입니다. 대표자 (발음 부정확, 청취불능)과 관련해서는 자치 규약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협약서와 부속서류는 별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시설물 현황입니다. 캠핑장 부지 43면, 관리동 1동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관리 상태 점검 기록부는 별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 24건, 국민신문고 13건이며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내림촌 캠핑장 정비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별내림촌 캠핑장 정비 공사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해 5월 실시설계 용역으로 1,683만 원, 금년 6월 캠핑장 정비로 1,958만 원, 7월 임목폐기물 처리 공사로 3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올해 너무 고생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든데, 여기 보니 출장 간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2024년, 2025년. 보니 2025년도에 출장도 굉장히 많이 다녀오고 했는데, 2023년부터 우리가 공모 사업에 지역활력과에서 총 390억, 400억 가까운 예산으로 농촌활력사업이라든가 문화 건립, 생활 경로당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을 지자체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300억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해보니. 고생했단 말씀드리고, 북안면 있잖아요. 북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북안면 입구, 지금 현재 김선태 의장님 동네 거기에는 이거 한다고 많이 그렇게 하던데, 거기가 옛날에는 장터고 한데 면 소재지가 길이고 뭐고 엉망진창이에요. 집이 있잖아요 길 한복판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근데 그 사업은 언제 하는지, 그게 의장 동네인데도 저한테 이런 문의를 너무 많이 하니,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북안면 농촌중심활성화 사업, 명주에. 명주 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고?

담당 팀장께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해보시죠. 명주리 거. 용화 계장이구나.

북안면 명주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시행 계획 수립 중이고…….

아직?

예. 지금 자부담분하고, 집수리, 지붕개량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분 이런 거 최종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가 언제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가지고 연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걸 명주에서 그때 설명을 했는데 경로당 가면 계속해 가지고 “이거 우리는 왜 안 하노?” 그러면 명주리 그거 있잖아요. 면 소재지, 농협 같은 거 이상한 거 하나 있고, 거기에는 집도 한 채 이렇게 있던데 도로하고 그거는 안 해요? 그거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이번에는 집수리하고 지붕개량, 화장실 개량.

그거만 합니까?

네. 그 정도. 담장 개량 이 정도 하는데, 담장 개량하면서 …….

거기에 교통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게 더 시급하던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큰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큰 도로.

그거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의장님 주택 집 있지예.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막, 집 한 채는 길 가까이에 있잖아요. 튀어나와서.

예. 한 집 보상 안 돼 가지고.

안 받아서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발전이 안 되고. 그것도 모르고 자꾸 시를 보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겨?” 하면서 자꾸 물어. 뭐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 이게 마무리가 다 돼 가죠? 서부동 거. 도시재생 이거. 160억 짜리.

내년 연말까지 완료 목표입니다.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예.

그래 이것도 보니 똑바른 말로 서부동도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많지 젊은 인구 많이 없잖아. 그죠. 거기에도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주민들이 맡아 가지고 활성화가 될지, 그것도 걱정인데 마무리 잘되도록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현재 이거는 교통과에 뒤에 나와 있기는 하던데, 아이행복센터가 준공해서 입주 다 들어가고 아래도 별밤 카페 오픈해서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현관부터 여성들하고, 거기에 4개 부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들하고 사람이 북적북적 끓더라고요. 여성들이. 제가 낮에 차 마시러 한번 가봤는데, 오후에. 그런데 주 문제는 교통 문제 아닙니까? 주차 문제.

예. 주차장이 좀 문제 있습니다.

그날 완산동 뒤에 경로당 노인회장하고 어른들이 또 차 마시러 왔더라고요. 요새는 카페 문화가, 옛날에는 연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이제는 3대가 아이, 어른, 할머니 다 가잖아요. 그러니 카페도 손님이 많고 낮인데도 그렇던데. 주차 문제 올해 예산 안 올라갔죠? 아직 예산 책을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그거 어떻게…….

예산계하고 협의됐는데, 그 전에 말죽거리에 있는 주차장 먼저 확보를 하고, 한 20억 확보하고 이거는 이후에…….

근데 말죽거리 어디요? 지금 현재 한 개는 다 돼 가잖아.

창업센터하고…….

창업센터. 거기가 안 급하고 여기가 더 급하구마. 왜냐하면 여기 전부 출근하는 선생들 회사 다니는 사람, 우리 아파트도 청년이 아침에 일찍 기차 타고 가는데 무조건 차 대놓고 오후까지 안 빼고.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인도에 차 대놓고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는데, 그거를 또 국민권익위에 보냈더라 하더라고요. 누가 찍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20억씩 올라왔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는 청년하고…… 거기에는 어린아이는 안 가는데, 그러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다문화도 전부 다 차 있어요. 여자들이 운전이 서툰데, 거기가 더 급한데. 거기가 먼저 생겨서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그거는 언제 할 계획은 있는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까?

예.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일단은…….

이것 때문에 시장님도 엄청 많이 욕을 먹고…….

주차장 확보하라고 지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로 들어가서 나오도록 하세요. 제가 어제도 또 붙들려 가 가보니 기가 차더라. 그 뒤에 출입구에 있잖아요. 거기는 차 7대가 늘 항상 대어 있던데. 누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차 돌려서 나올 수 있는지?

하여튼 주차장…….

어떤 기자는 갔다 왔다 하기에 내가 기사 쓰지 말라고 뭐라 했어요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 봐라.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그거 꼭 좀…….

주차장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길 뭐 해 달라고 하는 게 있는겨? 완산동은 주차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력과는 사실 공모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사업을 차근차근 잘하고 계시는데, 421쪽, 영천시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간위탁 지금 시켜놓고 있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요 센터 장소가 인구문화센터 거기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 문화센터 연간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전체, 이 예산은 14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대부분 인건비일 수가 있겠는데, 한 몇 명 정도 근무하죠?

연구소장님하고 총 세 분이.

3명. 그러면 문화센터를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장소를 사용하면은 그 전체 관리는 누가 해요?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서에서. 연간 이렇게 볼 때 늘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실내에는 자기들이 사용하니까 청소를 하겠지만 바깥에 외관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 사항이 좀 나와요. 특히 봄부터 여름철 지나서 가을까지 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 제때제때 관리를 안 하니까 보기도 흉하고 또 사실 관공서든 개인 집이든 풀만 많이 나 있으면 사용하는 안 하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1년 예산이 풀 뽑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 같은 경우 얼마 들어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중간에 한두 번 더 풀 뽑고 신경 써 주시면 보기가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강습 프로그램 1년 내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14억 정도가 그 세 분 인건비가 있고요. 나머지는 역량 강화 사업에 비용으로 다 투입되는 겁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 정비하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취약지구 개선 사업인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올해 공모 사업 하나가 됐네요.

예, 꽃동산.

꽃동산. 이 사업은 국가 공모 사업이죠? 도? 국가?

예. 국가 공모사업니다.

1년에 하나 될 수도 있고 2개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업도 괜찮은 사업인데 내년에는 신경 써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선정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어떤 조건이 신청할 수 있나? 일단은 열악해야 되고.

거기에 평가 조건이 조건부로 돼 있습니다. 빈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노후 도로가 불량이 어느 정도 되고 낙후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 점수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해야 됩니다.

적합해야 되겠지. 더 질의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소송이 지금 총 4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2건, 구상권 1건 또 다른 한 건 해서 4건이죠. 배수로 인사 사고 관련 손해배상 1건하고요. 배수로 인사 사고 구상권 한 건 하고 위수탁 협약 해약 관련 손해배상 1건 하고 글램핑 시설 철거 계고 관련 1건, 총 소송 4건입니다.

저희들 2018년 10월 1일 날 운영위원회 내부 갈등, 시설 무단 설치, 사고 방지 의무 소홀 등으로 해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글램핑장을 했는데 그 부분 내부적으로 일부 글램핑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한 그런 사건입니다.

저희들 5일 중에 3∼4일은 제보 그분이 시청에 매일 오십니다.

예, 매일 전화가 오든지 직접 오는 게 한 3∼4일 되고요. 안 오면 전화라도 오고, 지금 7~8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인사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판결이 최종 나 가지고 인사 사고자한테 배상 결정이 났습니다. 났고 그 피해 보상에 대한 거를 법원에 또 배분 소송 관계 때문에 저희 시하고 저 부분이 피고가 돼서 지금 확정판결 구상권 중에 있는데 지금 1심은 통과되고 2심 중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연락받기로는 도의 감사과에도 감사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과 서류와 자료를 지금 계속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시 청렴감사실에도 계속 감사 의뢰를 하고. 저희들 시에 오면 그분이 우리 과하고 관광과하고 감사실하고 다 들렀다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그분을 지금 현재적으로는 해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상세히 답변하기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글램핑을 운영하면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인사 사고가 나는 바람에, 자기는 인사 사고 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의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억울하다.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 시에다가 하소연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그분하고 어떤 협약이라든지 계약이 되어서 글램핑을 무단으로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무단 설치를 한 상황에서 인사 사고가 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무단 시설물이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인사 사고가 나서, 재판 소송 건도 저희 시에서는 책임이 없는 걸로 그래 결정이 돼 있습니다.

제보자분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금액을 피해 보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인사 사고 나는 측에서 시하고 제보자분 상대로 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그 금액을 시에서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보자분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동 책임이니까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를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냥 억울하다는 거죠, 그 자체가. 자기로 인해서 인사 사고 난 것도 아니고, 그런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 토로하는 겁니다.

다소 조심스럽지만 그분은 억울하고 이런 건 있지만 사건은 인사 사고는 났고 누군가는 물어줘야 되고, 사건화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억울함은 알지만 또 다친 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 소송을 줘야 되기 때문에.

7∼8년 동안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공무원이 계속 바뀌면서 지금도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고 소송 결과도 현재는 지켜봐야 되고, 또 소송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전체적인 흐름은 처음에 사업할 때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야영장 영업 허가권은 또 관광진흥과이기 때문에 영업 허가는 관광진흥과에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단으로 글램핑장 했는 시설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제보자를 고발을 한 상태고요. 저희들은 그 이후에 지역활력과가 생기면서 업무 이관 받아서 진행돼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그 소송이라든지 각종 현재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을 세웠는데 현재 소송 중이고 재판 중에 있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현재 우선 급한 민원이 있는 환경정비 부분에 대해서 캠핑장 정비와 임목폐기 처리로 일부 사용하고 그다음에는 나머지는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입니다.

200억은 저희들이 하드웨어에, 건물 짓는 데 들어가고요. 복합커뮤니티타운하고 복합공유허브센터를 지었고, 200억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운영하는 데 200억 씁니다.

그것도 공유허브센터 거기에 짓습니다.

올해 12월 안에 발주해서 서류 착공까지는 하고 내년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 주거 공간이라든지 청년 창업에 대해서 금호에 주소를 두고 금호에 창업하는 데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는 타 지역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1,3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예.

4년 됐습니다.

2022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업하는 거는 지금 2년 차 됐습니다.

금호읍 사촌 조성 사업 기간은 내년에 끝납니다.

아니요. 그 뒤에 저희들이 추가 강화 사업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별도 계획을 잡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앙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사업을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하드웨어 아까 말씀드린 허브센터하고 커뮤니티 타운 2개 짓고, 지원 사업이 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 하우스 주거 지원, 아동 돌봄 및 학부모 프로그램, 자율형 공동 스토어, 이웃사촌지원센터 운영, 청년 모임 및 동아리 활동 지원, 함께 사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케팅 특화 교육 및 대학 체험형 프로그램, 문화·예술·관광 융합형 자율공모 사업, 이 9개 사업을 또 별도로 지금 강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은 아직까지 잘 모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많은 다수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또 주 중심이 청년 쪽이라서 실제로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은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관련이 없으니까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창업회사가 현재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는 중입니다. 외지나 다른 데, 도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호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12월 달에 착공이 되면 내년 봄 되면 본격적으로 하드웨어 2개가 신축돼 올라가면 조금 가시적으로 표시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정환//입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은 2026년도까지인데, 그 앞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2026년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남은 부분은 45억이 남았습니다, 155억 중에. 소프트웨어 사업이 155억입니다. 남았는 부분은 45억이 남았는데 TP 같은 경우에는 명시·사고이월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부분이거든요. 2026년까지 사업 기간이지만 그 예산을 써야 종료되는 거니까 사업 기간은, 도하고 지금 저희들이 전체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드웨어 예산은 전체 예산 저희들이 31억…… 내년에 45억, 사십몇억 정도 세우면 예산 편성은 다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이 일부…….

150억은 아니고, 지금 현재 쓴 예산은 35억 정도 썼고.

하드웨어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공통 요구 사항으로 먼저 441쪽부터 443쪽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유가보조금 예산 편성 관련 문제점 지적 건은 유가보조금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여 반납 예산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민원 해결 건은 단속 CCTV 5대를 교체하고 홍보 전단지 배부 등 시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문제 해결 방안 건은, 과태료 체납 내역을 문자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선 중이며, 버스노선 체계개편 및 버스 운행 시간 변경 건은 버스노선 개편 시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하양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역 개통에 따라 도시철도 막차 시간에 맞춰 부호역에서 영천으로 복귀하는 55, 555-1번 버스노선을 작년 12월부터 운행 중입니다. 다음 추가적인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 공간 마련 건은,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편한세상 인근에는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 철저 건은, 주차장 조성 후 풀베기, 환경 정비 등 관리 작업은 읍면동에서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중이며, 농촌지역 버스 운행 방식 개선 요청 건은 신녕면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 중이며, 향후 타 읍면으로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금호∼신녕 구간 학생 이용자 관련 버스노선 개편 건은 220번 버스노선의 기·종점을 금호터미널에서 금호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은 버스 회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우며, 학생들이 금호 콜마트 승강장을 이용하는 대안이 있어 현재의 노선 유지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하양∼신녕 구간 대화 교통버스 운행시간 연장 요청 건은 와촌 1번 노선에 막차 시간 연장을 위해 협의하였으나 운수 종사자 근로시간 준수 및 탑승 수요 부족으로 연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장애인 부름콜 차량 관련 운행 방식 개선 지적 건은,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는 영천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로 해당 지자체 내에서 경기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끝으로 버스승강장 열선 설치 검토 요청 건은 버스승강장 온열 의자 미설치 장소에 연도별로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부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9월 실시한 경북 보안 감사에서 버스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사업 추진 시 보안성 검토 미실시 한 부분 지적 사항에 따라 향후 정보화 사업 시행 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부터 447쪽까지 2025년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및 택시비 지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질서 확립,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 26건의 사업 중 11건을 완료하였으며 15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447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영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에 하도급 업체 주식회사 고니, 하도급액 9억 3,157만 원입니다. 다음은 448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가로등, 교통신호등, 무인과속단속장비 구입 등 4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8쪽부터 449쪽까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등 12건의 용역 중 2건 완료했으며 10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450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정차에 따른 영천시 운행 정지 등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으로 1심은 영천시 패소, 2심은 영천시 일부 승소, 2025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기각되어 2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53쪽까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 보상금 등 총 13건의 보조 사업에 총사업비 86억 7,219만 원 중 보조금은 86억 6,467만 원이며, 자부담은 752만 원입니다. 다음 454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화룡1, 망정4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감정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현황입니다. 영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 등 6개의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총 207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민간위탁 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에 위탁했으며, 영천 공설시장 노상 유료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 예산 확보 및 광역 환승센터 건립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총 13회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주정차 위반 등 총 8,952건의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승강장 환경정비를 위해 16개 읍면동에 각 5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의 예산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 사항으로 459쪽부터 460쪽까지 시내버스 및 택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액은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금 등 15개의 보조 사업에 대해 2024년 119억 2,282만 원, 2025년 129억 5,688만 원입니다. 다음 460쪽, 택시 보조금 지급액은 브랜드 콜택시 카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등 4개의 보조 사업에 대해 2024년 5억 3810만 원, 2025년 5억 9,649만 원입니다. 다음 461쪽,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 CCTV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에 무인단속 CCTV 설치 대수는 단속 전용 14대, 다목적용 16대로 총 30대입니다. 올해 무인 단속 CCTV 과태료의 부과 건수는 562건 2,290만 원, 징수 건수는 445건 1,489만 원입니다. 다음 642쪽, 행복택시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13개 읍면동의 49개 마을에 사업비 3억 원으로 행복택시를 운영 중으로 금년 1만 569회 운영했으며 예산 2억 2,3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운수 관련 업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시내버스와 택시업체의 2024년 지급 및 정산액은 총 106억 7,186만 원이며, 금년 지급액은 107억 5,117만 원, 정산액은 3억 1,653만 원입니다. 잔액은 내년 2월에 정산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464쪽부터 465쪽까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에 사업비 33억 3,900만 원으로 주차장 9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금년 사업비 31억 8,700만 원으로 문외5공영주차장은 조성 완료하였으며, 망정4 공영주차장은 조성 중입니다. 다음 466쪽부터 467쪽까지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사업비 6억 7,325만 원으로 승강장 설치와 한파 및 폭염 시설물 등 부대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전체 유무개승강장 유지보수에 사업비 1억 7,7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체납 내역입니다.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등 주요 자동차 과태료 5개에 대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2만 3,547건의 22억 2,126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 중 4,503건 9억 9,055만 원이 체납되어 징수 추진 중입니다. 다음 469쪽부터 471쪽까지 광역환승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광역환승센터는 영천역 인근 완산동 891번지 일원 일대에 지상 4층 규모로 1층 버스터미널, 2층에서 4층 환승센터 이용자 주차장 105면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통해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지속적인 국토부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시행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진행 중이며, 12월 말 혹은 내년 1월 중 시행계획 고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를 확보하고 국토부에 버스공영 차고지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자체적으로 공영터미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72쪽부터 474쪽까지 영천시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산정 자료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 시내버스 총괄 운송원가는 138억 8,451만 원이며, 2024년 시내버스 예산 집행 내역은 영천교통 131억 6,400만 원, 영천역에 9억 3,187만 원으로 총 140억 9,5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대구 808번 버스 운행 중단에 관한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월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기존 808번 금호 방면 노선이 폐지되어 발생한 금호읍과 대창면 주민의 이동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 버스운영과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방문하여 노선 재운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시는 808번 버스 노선의 비수익성 및 시내버스 운행 대수 부족으로 재운행이 불가하고, 영천버스의 대구 진입도 대구시 운송 수입 감소 우려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향후 대구시의 손실보전 및 영천버스의 해당 구간 운행 등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협의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시민 제보 관련 추가 요구 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및 안전신문고 처리 실태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속 요원은 4명으로 2개조로 나뉘어 요일별로 지정된 민원 다발 및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근무하며 장날에는 휴일 포함하여 영천공설시장에서 근무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업무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계도장 부착 및 운전자에게 직접 교통질서 준수를 요구하여 계도하며 계도 실적은 월평균 총 970건 정도입니다. 근무 구역별 계도 비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신문고 처리 실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총 3,566건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 2,035건, 수납 건수는 1,571건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택시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승강장에 택시 없는데 그러면 택시 개인 그것을 다 알아야 됩니까? 기사 전화번호를 다 알아야 되나?

네. 기사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 나오는 겨?

마을마다 협약을 합니다, 택시하고.

해놨다고? 그럼 회관에 가면 있는가? 회관에.

예.

그거는 그 해당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택시 불러 갖고 가면은 1,000원 주마. 내가 목적지에 가고. 또 볼일 다 보고. 한 달에 몇 번 그게 있어요?

그거는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조정합니다. 저희들이 기준 횟수를 마을별로 부여하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집은 몇 회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 놨어요?

예.

그럼 그거는 마을리장이 알겠네.

그러니까 행복택시 들어가는 마을만…….

행복택시 갈 수 있는 마을 지정이 돼 있거든.

행복택시 지정된…….

신녕면 치산1리 지정돼 있죠?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파른 길 해갖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2리는 버스, 택시 다 잘 다니는데. 집 앞으로 싹싹 지나가는데. 그리고 468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태료 부과 체납 내역. 이 체납률이 44.5%라고 하면 행정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가산금 부과 및 추가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내게 되면은 저희들이 차량을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버리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낼 때까지 거의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을 매매하거나 이전할 때 압류를 해지 안 하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이, 행정은 과태료 부과 아닙니까? 그렇죠. 과태료 부과 해놓고 부과했는 거를 안 내면 체납하는데, 자동차 관련은 좀 느슨한 것 같아. 예를 들어 갖고 아까 주정차 위반, 그런 것도 보통 보면은 등록 위반, 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이런 게 주가 되는데, 그거를 돈 계속 안 내다가 내가 팔면 내잖아. 팔면. 소유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내면 안 넘어 주니까.

이전 등록이 안 됩니다.

그거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차 20년씩 놔둬 버리면.

저희들도 그래서 압류를 하게 됐고, 압류를 하게 되면 금액이 4만 원 정도로 적다 보니까 다른 압류가 없으면 재산 조회해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갖고 통장 압류도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자동차 관련은 사람들이 겁을 안 내더라고. 경찰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범칙금 나오면, 범칙금 그때까지 안 내면 즉결심판 가잖아. 그러니까 내더라고. 내는데 우리 행정은 압류, 압류라 하는 거는 차 키 뺏어서 와버려야 돈 내지, 압류를 자동차 등록증에만 압류 딱지 붙여놓지. 차 운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좀 높은 거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리 되면 금액이 작은 거는 그래도 야박하지만은 체납액이 한 1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자동차 키를 뺏든지 번호판을 뜯어서 보관하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해야, 이게 시민의식이거든. 그죠.

세정과 하고 해서 최대한 체납률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통상적인 행정 행위만 해서는 돈 안 낸다고. 안 내다가 나중에, 그러면 저게 돈이 계속 올라갑니까?

네, 60개월 정도까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60개월. 60개월이면 몇 년이고?

5년입니다.

5년간. 예를 들어서 내가 4만 원짜리 주정차 위반해서 4만 원짜리 그거 60개월 올라가면, 늦게 내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2%씩 해갖고.

한 번당. 매월당입니까?

네. 가산금이 그리…….

돈이 겁이 안 나면 내버리거든. 돈에 겁을 내야 내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호에 가면요. 금호중학교 앞쪽에 홀마트라고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 횡단보도 식으로도 되어 있고 점멸등도 달려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점멸등이 있어도 큰 효과가 없어요. 큰 효과가 없고, 사실 거기에 사고도 많이 나고, 인사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전에도 카메라를 한 대 설치해 달라고. 그런데 카메라는 보니까 경찰서에서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좀 강력하게, 사람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쪽 주변 사람들은 자꾸 그걸 원하는데, 또 학교 앞이고 이러는데 왜 그게 설치가 안 되는지. 하여튼 과장님 그거 설치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카메라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그 사거리에도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거기 콜마트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고원식, 그러니까 약간 볼록하게 해서 횡단보도도 조성했고, 사람을 최대한 그거 하기 위해서 중앙에도 펜스도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매번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이야기해서 카메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전에도 제가 얘기하니까 사거리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안 된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사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그만큼 나는데, 거기에 한번 있어 보면요. 차가 신호가 바뀌면 저쪽 편에서 오면서, 우방 쪽에서 오다가 싹 밟고 그냥 와요. 안 선다니까. 과장님도 거기 가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진짜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어보면, 또 큰 차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거기에는 카메라가 꼭 필요한 자리거든요. 시에서도 적극 대응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시청 뒤쪽 여기도 카메라 달아 놓으면서 그거 안 단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 못 단다고 하면. 그런데 저는 사실은 없어야 될 거는 시청 뒤쪽에 여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무슨 카메라가 필요하노? 맞잖아요. 30㎞ 했다가 민원 들어가니까 지금 40㎞ 해놨는데.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카메라가 필요하노? 그런 데가 필요하지. 여기는 카메라 해주고 그런 데는 안 된다 하고. 인사 사고도 몇 번 났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 무슨 그런 법이 다 있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꼭 좀, 사람의 생명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니까. 하여튼 안전 사고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꼭 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늘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영천에서 교통사고 나서 올해 몇 명이 사망했죠? 데이터 좀 알 수 있습니까?

사망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고. 456쪽 민간위탁 추진 현황에 있잖아요. 이거 완산동 시장 도로변에 주차 위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보니 위탁 기간이 3년이다. 그죠. 이거 남았는 거는 2027년도 3월 달에 또 새 위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6,050만 원, 2,590만 원 이 예산은 뭐예요? 위탁. 요거 금액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받는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한테 받는 거예요? 시가? 세외수입에 들어가네요.

예.

이거 교통 지체장애인에서 안 합니까? 2024년도에는 4억 3,400, 2024년도에는 5억 5,700, 2025년도에는 6억 1,000.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은 뭐고? 여기 같이 놓으면,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위탁하는 완산동 여기 업체 한 업체 선정해서, 이거 두 개 다 같은 그거죠.? 완산동 시장로 구간하고 영동교 구간 2개 다 한 업체가 하죠?

아니요.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시장로 구간 완산 오거리까지 다르고, 영동교에서 우리 역까지, 거기까지는 또…….

여기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아, 두 개 업체예요. 두 개 업체 다 위탁 기간이 똑같다, 그렇죠. 이거 보니까 2023년 4월 1일 해서 2020일 3월 31일.

기간은 같습니다.

같다. 업체가 두 군데구나. 그러면 이거 할 적에 나중에, 여기에 그렇게 한다고 해놨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공고해 가지고 잘 좀 하도록 하세요. 이런 문제가, 약간의 문제가 민원이 있어요, 저한테.

공설주차장 조성 유료주차장은 2027년 3월 31일 날 끝나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제발 그렇게 해 버리세요. 이것 때문에 민원 많아 가지고 머리 아파요. 그건 됐고. 또 위의 거는 지체장애인한테는 매년 4억 얼마씩 5억 얼마씩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차량 구입비인가.

차량은 국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전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위탁은 거기에 줬는데 이 돈 금액이 뭐냐 이거지. 4억 얼마.

인건비. 운행에 대한 인건비, 기타 경비 들입니다.

인건비. 이것도 비고란에. 그러면 내가 질문 안 하지. 인건비 및 차량…….

기름값, 유류비, 홍보비…….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렇게 하니까 운영은 자기들이 하는데, 이게 뭔지 됐고요. 그다음에 457쪽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기관에 많이 다녀오셨는데 중요한 거는 광역환승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거 문제로 2024년도에는 다섯 번, 2025년도에는 11월 4일까지 국토부 또 갔다 왔네요. 7번. 다녀오신 결과, 무척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회 의사도 가고 여러 군데 가고 했던데, 중요한 거는 그 뒤쪽에 마지막에 아까 국장님이 읽으시던데, 올해 업무 보고에 광역환승에 대해 업무보고 책에 없어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 제가, 2023년도 책도 보고 이거를 5분 발의를 해야 되나, 주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차에, 어제 내가 이 책을 보니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간이 꽤 많이 지나고 중간에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지금 많잖아요. 계속해 가지고 국토부 가니 뭐가 걸리고, 이거 다 제가 읽어봤는데, 뒤쪽에 추진 방안에 보면은 영천 광역환승센터가 국가 정책으로 선정된다면 철도청에서 자기들 그 땅을 우리 시로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거, 매각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해놨잖아. 그죠.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마지막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 공영터미널.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공영터미널 2년째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많이 적자죠. 인건비하고. 그렇죠. 사람이 서울 가는데 어떤 때는 2명 타고 서울까지 갔다 하는데 이게 되나. 다 지원해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는 광역에서 지원해 주나?

그것은 도에서 지원합니다. 시외버스는.

외부로 가는 거는 광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알죠. 그런데 이게 우리 시가 운영해 봐도 시민의 한두 사람 편의를 위해서,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역 그거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철도 영천역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주차를 거의 안 대고 전부 도로변에, 인도에 대 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서 국민권익위에도 보내고 이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보냈는데. 그런데 거기에 얼마 전에 아이행복센터가 건립됐잖아요. 그 주위에. 온 도로변 온 인도가 전부 찹니다, 내가 가 보니. 별밤 카페가 또 오픈되고 나니 북적북적. 거기가 4개 단체 있잖아요. 어린아이만 4개 단체 입주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여성들이 운전해. 다문화도 그렇고 초보 운전이 너무 많아. 그 뒷길에 들어가 보면 기가 찰 정도인데. 주민 불편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지역활력과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차차로 하고. 지금 현재 보면은 경주 주낙영 시장이 경주 KT에서, 거기를 복합환승센터를 한다고 국토부에 줄기차게 다니고 있고 지금 그래 가지고 25만 평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구는요 환승하고, 서대구가 확 달라집니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역세권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사업은. 그렇죠. 이거는 보니 역세권 사업 안에 경주 주낙영 시장님은 복합환승센터를 넣고 거기에 역세권 그거 돼 있는데, 우리는 또 교통과에서 이거를 쭉 올리니 제가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 가지고 역세권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부서별로 소통이 잘돼야 되는데 우리 부서 아니라고 나 몰라라 내 던져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시가 발전하려면. 그러고 제가 7년 차 말하는데 그 역 앞에 파출소 있죠. 그거는 왜 철거를 안 하는지, 시장님한테 직접 해도 안 되고. 땅만 철도청이고 건물은 경찰서고 이런데, 이런 것도 경찰서와 합의 봐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줘야 차라도 몇 대 더 대는데. 매일 서 있는 택시 운전사 있잖아요. 내 지나가면 막 봅니다. “우 의원, 저거는 왜 저렇게 안 뜯는 겨?” 그 주위 상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우 의원, 올 연말까지 안 뜯으면 내가 망치로 두드려 부셔버릴거예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 아직까지, 내년까지 계시죠? 이거 잘 합의해 가지고 우리 영천시 역이 환하게 발전이 돼야 오고 가는 사람들이 “영천, 이것 참 잘돼 가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매일 대구로 출근하는 사람은 기차역에서 주차장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거 주차비가 너무 비싸니 시가 주차비를 50% 부담하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합니다. 이거 전부 주민들의 지적 사항이고 저한테 건의 사항들입니다.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역세권하고 같이 합의해서 이거 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영천역이 저리 놔두고는 안 돼요. 주위에 차만 있지 아무런 그게 없다. 면 단위로 있는 분들은 병원을 대구 큰 병원에 가는데 거기에 차 대놓고 하루종일 안 빼요. 그런 실정이니 우리 함께, 또 제가 그림 한 개 그리고 있는데 남의 땅인데 주차빌딩 할 수 있는 것도 다시 연구해 봅시다. 그거는 차차 과장님하고 할게예.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버스 승강장 요즘 계속 교체 내지는 또 신설도 하고 하는데, 아예 설치를 할 때 문짝 있는 걸로 다 하면 안 됩니까? 문짝 없는 것도 지금 하고.

요즘은 대부분 다 문짝 있는 걸로 합니다.

옛날 거라서 그런가. 가급적이면 문짝 있는 걸로 해버리면은 추가로 문짝 달아달라는 소리 안 나오잖아요. 보통 그거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문짝 미닫이 하나 들어가는 거. 크기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약 한 1,000만 원. 개소당.

아니 온열의자 빼고.

예. 온열의자 빼고 1,000만 원.

그거 빼고도 1,000만 원 들어가요?

예. 온열의자 하나 설치하는 데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그만큼 들어가나?

네. 많이 들어갑니다. 관급 공사.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아놨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장세영입니다. 내년 1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한 1억 예산이 잡혀서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올해보다 조금 더 올려서 예산 요청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남면 죽곡1리에, 전에도 한 번 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했는 건데, 버스 승강장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 참 보기 싫어요. 로드뷰 띄어 봐도 그거 나와요. 지금 옛날 사진이라서. 한번 보시고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으면 놔둬 버리고 보고 이거는 진짜 흉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승강장 교체 관련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연말까지 받아 갖고 그중에 안 되는 부분을 예산 반영해서 하는데 모든 예산이 다 반영될 수는 없고요. 그 반영되는 우선순위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 이렇게 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행복택시 건의했는데, 행복택시 마을 전체가 40 몇 개 마을, 리스트 서류 한번 주이소. 마을별 횟수하고, 전체 마을명하고 적혀 있는 거 자료 한번 개인적으로 받아볼게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좀 전에 김종욱 위원님 과태료 범칙금 부과 체납 내역. 이 문제는 해마다 이야기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서류만 보내놓고 안 내면 압류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그랬는데 평상시에 문자나 이런 거 보냅니까?

예, 문자도 보내고 합니다.

요즘 서류보다는 문자 내지는 카톡 이런 걸로 활용하면, 좀 자주 보내면 아무래도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렇거든, 잊어버리고 안 내고 있다가 문자 내지는 카톡으로 오면 아이고 빨리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 또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고 안 내는 그런 사람도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40몇 프로 중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자로 독촉하는 부분을,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요?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은 단속할 때…….

그거 말고 말고는.

그거 말고는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예.

차량등록팀장 김태자입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과태료 부분 문자 바로 발송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전화번호가 현행화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독촉 고지서도 발부를 하고 있고요.

고지서 발급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같은…….

카톡은 사실……

어려워요?

카톡은 개인 카톡이라서, 제 카톡이나, 공용 카톡이 없으니까 카톡은 어렵고 문자하고 고지서 발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톡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우리가 휴대폰 카톡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공용 쓰는 그런 카톡 이용하라고 한 번씩 뜨는 거는 어떻게 오는 건고? 그런 거 한번씩 오던데. 우리 시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그런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카톡 그런 것도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추가하기 눌러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내나.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AI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이소. 그리고 화북에 몇 번 이야기 했는 부분입니다. 녹색체험터 앞 도로가 카메라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설치해 가지고 상행선, 화북 쪽 올라가는 방향은 40㎞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괜찮은데, 내려오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화북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잖아요. 기존에 설치해 놓은 카메라. 거기는 또 60㎞ 되어 있다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것을 40㎞로 내려주라고 과장님한테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거 안 되면 녹색체험터 앞에 그거를 40㎞ 영천 방향으로 또 달아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그걸 알아보니까, 저도 알아봤는데 그게 당초에 40 됐다가 완화돼서 60으로 됐다가, 하여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 다시 또 40으로 돼 있으니까…….

당초에 40하다가 60킬로. 60㎞라는 것은 언제 그랬는데?

예전에 한번 40…….

그건 아주 옛날이겠지?

그러다가 60으로 또 됐고.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이전에는 제가 시의원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거를 내가 40㎞로 내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찰서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그랬는지 어땠는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녹색체험터 앞에 영천 방향으로 카메라만 하나, 과속 카메라를 하나 달아주면 그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주민들은.

그것도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국도라서 하도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 또 사고가 많이 나요. 떡방앗간 앞에 거기에. 주민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하여튼 잘 설치를 해줘 가지고 주민 안전성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는데, 내려오는 게 거기다가 또 내리막이니까, 또 마을 입구 이렇다 보니까 거기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영천 방향으로 하여튼 카메라 60㎞ 그거를 조정을 하든지 그거 안 된다 그러면은 녹색체험터 앞에 영천 방향으로 카메라를 한 대 더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관련된 1년간 용역 보고 지난번에 했는데 용역은 완료되고 전체적인 버스 노선 개편이 완료가 다 됐습니까? 시행에 들어갔어요?

지금 시행 중이고.

시행 중입니까?

예.

시행 중이면 그 이후로 혹시, 다른 지역구는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구에 버스 시간 불만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이야기 나온 게 없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고객들이, 주민들이 만족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화북 지풍기미라는 곳 있죠?

화북 지풍기미.

입석 짚라인 올라가는데 그게 지풍기미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름은 이쁘긴 이쁜데, 뜻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르길래 나도 부르는데. 거기에 버스 노선이 주민들 생활하기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버스 시간을 조정 해 달라고 한 3년 전부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 버스 개편 용역이 시행 중이라서 내가 그 뒤로 용역 끝나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행 중이면, 이야기 안 나오면은 만족스러운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이야기해 놓고 더 이상 이야기를, 조금 있으면 또 이야기 나올 수가 있겠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화북.

거기에 민원인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이야기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아까 설명은 한 걸로 그렇게…….

예. 4명이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공무원한테 있습니다.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구역에 댔으면 단속구역이라는 걸 문자로 안내도 해주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댔으면 실질적으로 팸플릿 같은 것도, 지금 안전신문고로 돼 있는 곳에 주정차 되어 있으면, 위원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팸플릿을 저희들 차량에다가 계속 꽂아놓고 있거든요. 대지 말라고, 이동하라고.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구역을 몰라서 안 대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잠깐 대고 하다 보니까. 신고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 들어오는 게 저희들이 안전신문고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1분입니다.

3,500.

아니 신고 건수가 3,500건 정도 되고요.

신고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신고 건수를 보고 저희들이 사진을 보고 그 판단을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신고가 됐는 거, 그런 것만 추리다 보니까 그중에 신고가 돼도 이거는 정당한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촬영해도 동일 위치에서 두 장을 촬영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상하게 촬영됐다든가 이렇게, 그리고 불분명한 지역 이런 사항들은 신고만 되어 있는 거지 부과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과 건수가 한 1,500건이, 신고 건수에 비해서 부과 건수가 한 1,500건이 적고요. 2,000건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수납된 건이 1,500건 정도 되는 거죠.

이 사항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갖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약간 인위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관계없이 정상적인 신고였다면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건 신고 건이다 보니까.

그거 통계까지는 발췌를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단속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속이 어차피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부족 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의 교통 문화 자체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계도를 많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신 앞에 지금 현재는 지반 조사 중이고요. 지난번에는 문화재 관련해서 좀 늦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공통 요구 사항으로 먼저 48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신녕 치산계곡 세천 정비 공사 문제점에 관한 사항은 강우 시 계속적인 유실 우려가 있어 향후 하천공사 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사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 전 지역 주민 및 지역구 의원에게 사업 설명 및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공사 부지 내 불법건축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으나 미이행 시 원상복구 및 행정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순찰 강화를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화남 대내실 인근 소하천 정비 관련 과수생산단지 통행 안전을 위해 금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0월 편입 토지 보상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3억 5,000만 원 확보하여 조속히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수해에 따른 침수 보상 문제점 지적과 관련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등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482쪽, 상부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5년 경상북도 시군 정기 보안감사를 통해 비밀 열람 기록 전 열람 기록 작성 누락에 관한 지적을 받았고, 11월 10일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2쪽부터 484쪽까지 2025년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신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등 29건으로 현재 13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4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고현천 화남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2개 사업으로 하도급 업체 3개사와 계약 체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5쪽, 관급자재 수의계약 구입 현황입니다. 노후 기상관측 수집 서버 시스템 교체 설치 공사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비상발전기 구입 총 2건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5쪽부터 489쪽까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임고 매호리 맘실소하천 정비공사 외에 2건 실시설계 용역 등 총 64건으로 이 중 38건은 용역 완료하였으며, 2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9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북안명주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265억 8,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읍면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1,25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3개 읍면동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0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본 건은 행정소송 건으로 1997년에서 1998년 자양면 도일리에 시행한 도일제 개수공사를 통한 공공용지 협의 취득 관련 협의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해당 등기 무효를 주장 보상금을 청구한 건입니다. 보상금 청구에 대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고도 소하천 정비 사업 등 3건의 사업으로 6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삼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등 총 3건에 78억 186만 원입니다. 다음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지하수 이용·개발 인허가 신청으로 접수 245건, 허가 244건, 반려 건수 1건으로 반려 사유는 보안상 미조치입니다. 다음 492쪽에서 493쪽까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업무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 사업 건의 등 41회 출장을 통해 신규 사업 선정과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94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고발 2건 전부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와 불입건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495쪽부터 501쪽까지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청통 관방 소하천 정비 등 15건에 총 4억 2,000만 원,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으로 금호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대 등 20건에 총 2억 9,000만 원,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청통 호당리 신녕천 제방정비 공사 등 35건에 총 10억 1,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금호강 하천정비사업 등 총 2건의 총 4,000만 원, 유수지장목 제거 및 일반 하천 유지 관리 사업으로 지방 하천 고현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 등 32건의 총 6억 9,5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예산의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및 체육대회 지원 예산 2,0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목 변경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 사항으로 502쪽, 재난취약시설 지정 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입니다. 2025년 집중 안전점검을 4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60일간 관내 안전취약시설물 138개소를 점검 체크 리스트에 의한 민관 합동 점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가동 현황입니다.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은 도동, 완산, 금호읍 교대리 등 3개소가 있으며, 7월 13일, 7월 17일에서 18일, 8월 4일 집중호우 시 도동 배수펌프장을 4회 가동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부터 506쪽까지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화산 화산2리 효지소하천 정비 공사 등 총 12건에 사업비 28억 4,000만 원이며, 세천 정비 사업으로 임고 사2리 세천 정비 공사 등 총 7건에 사업비 7억 8,739만 원이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총 27건에 사업비 765억 7,160만 1,000원으로 추진 중이며,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7쪽부터 509쪽까지 하천 점용 허가 내역 및 점용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하천 점용 허가 내역 32건, 소하천 점용 허가 내역 10건이며,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은 부과 건수 1,280건 부과 금액 1억 5,654만 원, 징수 금액 1억 4,322만 원으로 징수율은 91.49%입니다. 다음은 510쪽부터 512쪽까지 예산 통합 관리 현황 및 지출 내역입니다. 청통 관방 소하천 정비 등 총 12건으로 자연재해취약지 개선에 3억 9,000만 원,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 31건에 9억 7,500만 원 재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16쪽까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 점검 현황입니다. 환경 제1 배수문 외 7개소 등 25건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6쪽부터 519쪽까지 읍면별 하천 공사 현황입니다. 청통면 외 10개 면, 동 총 49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총 투입된 사업비는 143억 4,0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축하 드릴 일이 있어서요. 북안면 명주리 총예산이 409억이더라요. 공모 사업 한다고 행안부로 수차례 출장 다녀오시고 여러 차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가 비만 오면 소하천이 넘어서 면장이나 직원들이 밤샙니다. 제가 8년 차니까 태풍 몇 번 왔을 때마다 밤에 저도 나가보고 새벽에도 가고 했는데 비만 오면 거기 넘쳐요. 당 내에서 물 밀려오면 사람이 못 다니고. 근데 이걸 위해 가지고 너무 고생했고, 2026년부터 우리가 시행하면 되죠?

내년부터 설계하고 난 뒤에 그것도 또 행안부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북안면에 보니까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고. 국비가 절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도비까지 해서 65%입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재난재해 홍수 오면 이런데, 저번에 제 지역구 도동 구역길에 그것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재난재해 왔을 때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482쪽에 2022년도 주요 사업 내용 추진 현황에 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또 안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내년 착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두고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수도 없이 언제 하노, 내 토지 들어가야 되는데 농작물을 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노. 또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자기 땅 아니면 임대 관련된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문의 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관련 부서인 하천과에 물어서 전달해 주고. 요즘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직접 가서 듣고 정해라, 판단하라고 이래 버려요. 나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물어서 다시 전달하면 또 있으면 또 뭐 하나 묻고 이러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직접 가서 물으라고 이렇게 답변해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내년 3월 착공 예정 이 정도까지 진행이 돼 왔으면 앞으로도 수많은 사업이 아마 있을 건데 지역 주민들, 주민 설명회 또 곧 하잖아요.

아무래도 영농기 때문에 좀 미루었고. 12월 달에 저희들 동네별로 찾아다니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당겨 가지고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착공 예정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면 주민들이 빨리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내내 고민해야 돼. 내내 묻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역구 의원들이 하천 사업 큰 거 하나 들어오면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마 많이 물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거를 빨리빨리 당겨 가지고. 물론 부서에서도 아주 확정적인 거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확정적이지 않은 거는 가서 또 이야기를 잘못하면 그런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안부에 어느 정도 설계 범위하고 확정되면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확정 지은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립니다.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큰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 번씩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자주는 못 하겠지만은 보상 관련되는 문제 또 시행 시기 문제, 어쨌든 이런 문제는 늘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설명회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저희들 재해구호물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구호물품이 있고 구호세트가 있습니다. 재해구호물자는 현재 법적인 사항으로 85개 이상만 갖춰지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151개 세트가 갖춰져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올해도 다 돼 가지고 일부 폐기 처분하고 또 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한 100개 정도 새로 들어오고 또 일부 폐기하는데 그거는 일단 일부를 놓았다가 겨울이나 내년 봄에 한번…….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연습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공통 요구 사항으로 먼저 52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주식회사 삼세공장 건축 허가 건은 실외기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었으나 건축물의 위치, 높이 등 소음 차폐 효과를 주민 설명회 및 담당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주민들의 추가 요구 사항이나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처 예정입니다. 다음 경영개선사업 관련하여 금호읍과 협의 후 경산 방면 옹벽 사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건축물 상습 민원 제기자 조치 방안 관련하여, 3회 이상 반복 민원 신청 시 단독인 경우 종결 처리 검토 시행하고, 다수인 경우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2025년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청구1차 안심마을길 조성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우로지 주변 간판개선사업 등 5건은 연내 완료 예정이며, 도시 빈집정비 및 활용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내년 상반기 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527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구입으로 총 계약 금액은 1490만 원입니다. 다음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성내동 마을주차장 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5건 사업 완료하였으며, 약 1억 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보현산 권역 진입 관문 경관 디자인 조성 사업 등 3건은 연말 내에 완료 예정이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2026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28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으로 2024년 역전로 주변 간판개선사업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업무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2건으로 1건은 패소, 1건은 일부 승소하였으며, 행정심판 2건 중 1건은 부적합한 청구로 인한 각하,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 530쪽부터 531쪽까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도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총 30명의 사업 대상자 중 11명이 사업 완료하였으며, 동당 보조금 200만 원씩 총 2,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 선정된 13개 단지 중 사업 완료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보조금 10억 1,7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단지는 12월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32쪽,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건축 인허가 신청은 총 1,912건으로 허가 건수는 1,613건, 취소 66건, 진행중 233건입니다. 옥외 광고물 표시 허가 총 98건 허가하였으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총 2건 중 허가 1건, 반려 1건입니다. 반려 사유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영천시지부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 업무를 위수탁 중이며, 3년간 게시대 133개소 및 벽보판 9개소를 관리, 현수막 게시 신고의 접수 및 신고필증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다음은 533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해체 허가 착공 신고 위반 1건이며, 허가와 신고 사항의 변경 등 「건축법」 위반 3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5년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에 따라 동부동 약 2,900만 원, 완산동 1,0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시가지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해 금호읍 등 9개 읍면동에 사업비 총 1억 8,0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4쪽부터 535쪽까지 조형물 정보판 광고물 설치 현황입니다. 조형물은 2008년 본촌동 715-7번지 외 4개소, 2020년 북영천IC에 설치하였고, 홍보판은 2009년, 2010년 봉작교차로 외 1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2018년 1개소, 2019년 21개소, 2020년 1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 사항으로 536쪽, 건축 허가 현황입니다. 2025년 건축 허가와 신고로 처리된 건수는 총 1,323건으로 허가 121건, 신고 285건, 가설 건축물 917건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55억 원 중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3,850가구에 44억 3,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12동을 배정받았으며, 1동 사업 완료, 5동은 추진 중, 5동은 준비 중이며, 사업 포기 한 동이 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20동 중 10동 사업 완료하였으며, 10동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거 현물 급여 사업 추진 상황으로 수선유지 대상 99개 가구 중 경보수 50가구, 중보수 29가구, 대보수 20가구이며, 94가구는 사업 완료하였고, 5가구는 추진 중으로 사업비 87억 중 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 단속 건수는 334건이며, 시정명령 건수는 166건, 시정 완료는 50건, 시정 중은 116건입니다. 2024년도 고발 2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신규로 부과한 257건 중 216건이 징수 완료하였으며, 징수 금액은 4억 4,500만 원입니다. 체납은 41건이고 체납 금액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9쪽,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단속 인원은 44명이며, 분기별 약 5,000명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 및 계도 조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불법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온라인 접수 및 관리하고 불법 광고물 자동경보발신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0쪽, 각종 민원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건축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10건 모두 해결하였으며 진정 민원으로 접수된 9건도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사용 검사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 단지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건물 재도장 공사, CCTV 교체 공사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총사업비 16억 1,800만 원 중 보조금 11억 3,100만 원으로 사업비의 70%이며, 자부담 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541쪽에서 542쪽까지 경관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호국시민공원 주민 개방 및 정비 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 및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아파트 미분양 현황입니다. 현재 금노동 버스터미널 옆 부지에 민간 임대 아파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현장은 없으며 영천시 아파트 미분양 현황은 3가구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보니까 서부동 쪽으로 교촌동 쪽으로 일률적으로 점포 간판을 다 해 드렸잖아요. 올해는 올 초에 설명하기를 역전로 완산 중앙길로 한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당초 예산 5억 5,000 가지고 상가 110개소 간판했는데 여기 보면 2025년 12월에 완료가 된다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쪽으로 오며가며 보니 영업하는 그거에 맞게 간판을 이쁘게 잘 해놨더라. 지금 현재 상가 60개 간판 설치 중이라 하는데 110개는 뭐고 60개는 뭡니까?

전체 그러니까 역전로 간판개선사업에 총 대상은 110개소가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전자에 폐업했거나 공사 기간 중에 그다음에 실제 휴업하는 집들은 포기를 받아서 그 인근에 추가 물량을, 저희가 그 금액만큼 더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정이 한 95% 정도 됐는데 12월 초 되면 이 사업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10개소가 완료되는 겨?

예. 개소 수는 110개 소가 맞습니다.

지금 보니 영업하는 내용 따라서 간판을 만들어 줬더라고요. 예쁘게 잘 만들어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여기 뒷장에 보면은 5억 5,000 예산인데 사업 내용에 합계 예산은 5억 9,800 하면 돈이 조금 더 4,800인가, 돈 모자라는 거 더 달라고 하는 건가? 뭡니까? 이거.

아니요. 금액이 차이 나는 거는 저희가 사업이 선정될 때 5억 9,800으로 사업비 선정돼서 입찰 잔액 빼고 실제 계약 금액이 5억 5,000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국비는 2억 9,800 받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빈점포는 많지만은 그나마 그거라도 좀 해 가지고 그 동네가 활기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긴 합디다. 너무 빈 점포가 많잖아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신경 써서 추후 사업 대상지도 물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로고젝터는 설치하면 그 다음부터 관리비도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로고젝터라고 하는 게 실제 가로등이라든지 전봇대 폴에 매달아서 보통 지상으로 보도블록에 쏘는 건데 이게 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선명도가 떨어 진다든지 또 어떤 때는 비가 오고 이러니까 누전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관리비는 어디 줘요?

로고젝터 관리는, 어차피 저희가 유지 관리비를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에 설치한 것은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현황 조사도 하고 또 읍면에서도 연락 오면 저희가 업체를 지정해서 유지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설치되는 데는 시내 위주입니다.

시내 위주밖에 없잖아요. 내용 글씨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

당초에 로고젝터를 할 때 문안에 대해서는 보통 변경되는 게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그것까지 다 파악 못 했는데, 향후에 파악해 보고 사실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지 그거는 다시 검토해서 추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설치를 할 때, 설치 장소 선정을 할 때 사실 시내권에 사람 많이 다니고 이런 데는 사실, 이거 설치하는 그 목적이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잖아요, 심적으로. 그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안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도심지 내에 범죄 성격이, 약간 어두운 곳에…….

그래서 장소 선정도 가로등이 훤하게 있고 사람 많이 다니고 이런 지역보다는 골목 안에, 사람 많이 다니는 골목 안에 어둡고 이런 데로 설치할 때 골라 가지고 선정을 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제 다시 조사를 하고 현실에 맞게 다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저소득층 임차비 돈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죠? 임대비.

주거 급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저희가 금년 예산은, 그러니까 주거급여 차원으로는 60억이었는데, 하여튼 도에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해서 지금 현재 55억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 하나하고 같은 취지가 뒷장에 나오는 주거, 그러니까 집수리입니다. 집수리. 요 자체는 재산,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첫 번째 앞엣것은 그러니까 임대료를 세입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 아까 집수리는 실제 자가 보유자를 위해서 실제 수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급여 지원 현황이 임차비.

임차비 맞습니다. 임대료.

위원임대료. 임대료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100% 다 안 해줄 거고.

맞습니다. 이게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 이렇게 나눠지는데 월 1인 가구는 19만 1,000원.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19만 1,000원이고 4인 가구 살면 29만 7,000원.

4인 가구는 좀 더 주고. 집 넓이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만큼 내가 임차한 금액이 그거보다 적으면은?

적으면 실제 계약했는 금액.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 좋은 집에 임차할 수도 있고 못 한 집에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위해서 한도를 정해 놓고 표준 금액이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건축디자인과는 우리 과장님이 워낙 일도 잘하시고 이래 가지고 올 한 해 고생을 하셨는데, 늘 우리도 고민인 것이 농촌 빈집 활용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입니다. 내년 한 해 또 열심히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은, 그러니까 금년에 20건. 완료가 50% 됐고 50%는 지금 현재 곧 준공 예정입니다. 시내 지역은 10동인데 10동은 지금 현재 거의 사업이 됐고. 그리고 빈집 활용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활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동문통 근처에 황해식당이라고 적산가옥 비슷하게 아주 남루하고 형편없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당초에, 마지막 방법이 집권 철거인데 시장 군수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이라든지 행정 대집행 이 법을 끌고 와서 하는 건데, 이거는 다행히도 저희가 수소문 끝에 밑에 실제 소유권자가 등기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연락해서 찾았습니다. 찾아서 지금 현재는 그분들한테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발주했고, 두 동 그러니까 문내동하고 그다음에 운동장 들어가는데 또 하나 험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완기정 도남동, 그 옆에 안에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철거하고 주차장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다 동의를 받아서 발주했기 때문에 한 내년 2월 안에는 활용 사업이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활용 사업은 통상적으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5년간 동의서를 받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 시비 들어가기 때문에 5년간은 그러니까 마을주민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취지로 주로 하는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는 가정하에서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실 빈집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많고 또 전자에 의회 차원에서 빈집에 대한 좋은 용역을 또 주셨고. 일단 집행부에서는 빈집을, 그러니까 과별로 개별 대응 안 하고 종합적으로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 빈집 정비 활용 방안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총 6개 반으로 해서. 총괄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협력 부서가 아까 농촌 관련되는 농업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지역활력과, 관광정책과 등 다양하게 다 집어넣어서 TF팀도 구성이 돼 있고, 내년에 저희가 실제 빈집활용 정비사업 용역을 하려 합니다. 그걸 저희 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때 하면서 협업 부서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이 빈집을 진짜 우리가 고민해서 농촌에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지, 또 시내 빈집은 어떻게 할 것이 맞는지, 또 점조직이 아니고 면조직으로 소위 마을이 예를 들어서 시내가 일정 부분 좀 심각한 데는 면 단위로 공모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해서 하여튼 이 빈집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20동이었는데 내년에는 좀 올려서 30건으로…… ○(마이크 미사용-청취 불능)

다음 지적정보과 소관 공통 요구 사항으로 먼저 549쪽 상부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5년 경상북도 시군 정기 보안감사 관련으로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미실시 건은 향후 신규 정보사업 발주 단계부터 보안성 검토를 필수 절차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사업 담당자 정기교육 및 지침 안내 강화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자료 복제 출력 대장에 제공된 공개 제한 공간정보 내역 기재 일부 누락 건은 누락 사항을 즉시 입력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부터 550쪽까지 2025년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소규모 미등록지 및 지적도 자료 정비 사업은 2020년 금호읍을 시작으로 자양면, 북안면, 대창면을 정비하였으며, 소규모 미등록지 103필지 신규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청통면, 신녕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상송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주소 정보 시설 조사 및 설치 사업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추가 확충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노후 주소 정보 시설을 교체 설치하고 신설 도로 개통에 따른 도로명 안내 시설물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은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으로 추진하여 천분의 1 수치 지형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2024년 제1차 사업은 동지역 75.5㎢를 대상으로 금년 2월 착수하여 9월에 준공하였고, 2025년 제2차 사업은 읍면 도시 지역 56.75㎢를 대상으로 금년 9월 착수하여 2026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51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국가기준점 측량, 표지 조사 용역 등 16건으로 집행 금액은 5억 951만 원입니다. 다음은 552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23년 영천약초도매시장이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물 번호 변경 및 상세 주소 부여 후 주소 정보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1차 사업이 2024년, 2차 사업이 2025년에 국토지리정보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1차 사업은 금년 9월에 준공, 2차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공공용지 합병 추진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관내 공공용지 합병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부터 555쪽까지 업무와 관련한 소송 수행 내용입니다. 국가 소송 6건, 민사소송 1건, 총 7건으로 국가 소송은 패소 3건, 화해 권고 1건, 진행 중인 2건으로 총 6건이며, 민사소송 1건은 각하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555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하여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2024년, 2025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2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 결과 등록 취소 1건, 업무정지 4건이며, 수사 의뢰 결과 무혐의 4건, 불송치 3건, 공소시효 경과 1건, 수사 진행 중 1건, 총 14건입니다. 다음은 557쪽, 조형물 정보판 광고물 설치 현황입니다. 주소 정보 시설물인 멀티사인시스템을 총사업비 3,600만 원으로 관내에 2개소 설치하였으며, 주소 정보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 사항으로 558쪽, 지적 재조사 및 조상 땅 찾기 사업 실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24년 4개 지구 1,260필지, 2025년 4개 지구 1,114필지에 대하여 진행 중이며,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실적은 2024년 1,170건 2,651필지이며, 2025년 현재 1,133건에 2,635필지입니다. 다음은 558쪽에부터 559쪽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과태료 처분 현황입니다. 부동산 거래와 검인 관련 9,886건이 신고되었으며 거래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6건으로 809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부터 560쪽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으로 약 25만 필지에 대하여 10필지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3필지는 상향 조정하고 7필지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561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황 및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중개사무소는 130개소이며, 중개사무소 종사자는 총 222명입니다. 중개사무소 지도 및 점검으로 정기 점검은 연 3회로 2024년 5월, 2025년 6월, 2025년 11월에 실시하였으며, 수시 점검으로는 2024년 32회, 2025년 33회 등 총 65회를 실시하여 업무 정지 및 과태료를 포함하여 3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정보과장 구경승입니다.

과장님, 561쪽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현황 있죠? 관내 공인중개사 현황. 공인중개사 중개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분합니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현재 자기가 직접 대표로 있는 사무실을 개설한 자이고요.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법」 이전에 중개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을 양성해서 계속 중개사처럼 사무실을 할 수 있는 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법 시행 이전에 업을 하던 분들은 자격을 그냥 유지하도록 해줬거든요. 그분을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 한 명이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이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된 사람. 직원으로 소속된 분.

직원으로. 중개사 자격증은 있는데 다른 사람 중개사무실에 내가 소속돼 있고. 그런 분이 10명이고.

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고용된 자.

이상입니다.

559쪽에.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이거 늘 하라고 우리도 편지 온대요.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 신청해서 상향되는 사람은 좋은데 하향되는 사람은 공시지가보다 돈 적게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신청했다가. 그러면 이거를 아까 국장님이 전문, 이거 상향하고 하향하는 전문의원은 어떤 사람이 포함하여 이거를 선정하죠? 공시지가는 누가 이거를 상향하고 하향하는…….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토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지역별로 여섯 분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재평가를 하고 최종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원회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신청했다가 하향되는 사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상향 되는 거는 돈 더 줬다는 거 아닌겨?

아닙니다. 이분들이 신청할 때 내 공시지가를 상향을 해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저를 낮춰 달라고 하향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 그거 심사합니까? 내 거 좀 더 높여 달라고. 그래 가지고 더 높여 준 일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2025년 것만 했는데 10건이라고 돼 있는데 2023년에는 56건, 2024년에는 37건이 들어와 있는데 총 이의 신청 건수 중에 한 10 내지 20% 정도가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80%는 기각됩니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나는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에, 16개 읍면동에 토지 불부합 돼 갖고 지적 재조사해야 될 지역이 좀 있습니까?

현재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그게 도시계획에 편성해놓고 지적 불부합되니까 도시계획 사업을 못 하잖아.

그렇죠.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는 114개 지구에 1만 9,000여 필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고, 현재 추진 현황으로는 19개 지구를 완료했고, 현재 8개 지구를 또 진행 중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갖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 지정 불부합지가 나온다면 저희들 국토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서 사업할 때나 아니면 또 저희들 마을, 요즘 뭡니까?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거 재생 사업할 때 같이 사업을 해 갖고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재조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녕, 화산, 청통, 금호 대창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불부합 지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시스템에 다 등재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왕산리하고 매양리 이런 데는 지적 재조사 했잖아.

예, 그렇습니다.

완료됐고. 지적 불부합 지역은 예를 들어 갖고 신녕에 다른 데 불부합 지역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죄송하지만 114개 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구라고 바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114개라 하는 게 마을 단위입니까? 마을 단위.

아닙니다. 이 단위가 아니고요. 그냥 어느 지역이든 경지정리 지역이든 마을이든 간에 그 지역을 그냥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측량해 왔던 결과로 봤을 때 측량이 잘 안 맞는 지역을 지구별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전체 지역에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완료가 몇 군데 되었다고?

19개 지구 되었습니다.

아직 할 때 많네.

39% 정도 진척률인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완료인가?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전국적으로 2030년까지는 도저히 무리다. 지금 2050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시비 확보해서 하지는 못하고?

측량비는 전액 국비고요. 나머지 감정 수수료라든지 저희들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은 시비로 합니다.

토지가 명확한 구역이 돼줘야 개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니까, 이게 제일 바닥이 토지구획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좀 노력해서 예산 많이 따 와서 빨리 좀 하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자지도는 지금 1차 사업은 9월 23일경에 완료를 했고요. 지금 2차 사업이 내년 4월 30일까지. 저희들 이 부분은 또 국토지리정보원에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차 사업은 동 지역 72㎞ 정도 완료를 했고, 2차 사업으로 읍면 도시계획지역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호읍, 신녕면, 고경면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