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님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소장 박선희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희입니다. 시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배수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요구 사항 16건과 부서 요구 사항 9건입니다. 953페이지, 공통 요구 사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본원 임원진의 재정 회의 및 전문의 순환 진료, 친절, 현수막, 배지 착용 등의 서비스 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는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 계획서 및 결과 보고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고, 연 2회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센터 사업 및 복구 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순회 일지 및 교육 일지를 등록하는 등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먹거리 부스 운영 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점검과 식중독 사전 예방 홍보 및 영업 신고 안내로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54페이지, 상부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 및 등록 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타 법령상 위반 사항이나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절차 미준수로 인한 지적으로 훈계 1건과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자체 감사 결과 보건위생과는 주의 9건, 시정 2건의 지적으로 시정 요구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3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장기 폐문 업소 1개소를 제외한 2개 업소 모두 전반적으로 시설 및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공용차량 차량 5대의 의무보험 장기 기간 및 정기 검사 만료일이 적힌 자료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였습니다. 실시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영천 대표 음식 가칭 영천 9미 발굴 및 선정 연구 용역 수행 중 설문조사 관련 과업이 추가되어 계약금액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설문조사 표본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설문조사 수행 주체를 발주 기관에서 용역 기관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56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우로지 명품 먹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로지 외식업소 로컬 브랜딩 지원 사업은 CJ프레시웨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메뉴 컨설팅 및 로컬 브랜딩 사업을 추진 중이며, 2년간 총예산은 5억 원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4년 1월부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수탁기관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총 115개소입니다. 2023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은 2억 1,600만 원, 2023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은 2024년도에 3억 1,600만 원, 2025년도 3억 2,400만 원입니다. 957페이지, 민간위탁금 예산 집행 현황은 민간위탁 사무 추진 현황과 동일 건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58페이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천시지부에 350만 원, 경북식품 박람회 참가 및 우수 음식점 견학 지원을 위해 2024년, 2025년도에 각 20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대한미용사회 영천시지부에는 2024년, 2025년도에 각각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의 응급실 전담의사 인건비 지원으로 시비 17억 5,403만 4,000원 지급하였습니다. 959페이지, 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보건소 담장 보수 공사 외 4건 사업을 발주하였고, 2025년 우천보건진료소 옥상 방수 공사 1건을 발주하였습니다. 960페이지, 보건소 내진보강 공사의 경우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예산은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무인경비 시스템 4건,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2건, 전기 및 소방설비 안전관리 대행 6건, 청소 용역 등 매년 청사 관리를 위한 용역 5건, 보건소 담장 인접 건물 조사 1건과 폐기물 처리에 4건, 보건소 내진보강 관련 용역 6건을 발주하였습니다. 964페이지, 우로지 상가거리 경관 디자인 및 조형물 설치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도 4월 중 디자인 심의 후 최종 설계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비 선금급으로 1억 5,7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천 대표 음식 발굴 연구 용역비는 2,180만 원으로 올해 9월부터 실시 중이며 12월 중으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금 운용 현황 및 공유재산 대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65페이지,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경북식품박람회 행사 진행을 위해 2024년도에 1,66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1,44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APEC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으로 「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경고 등 총 1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으며, 식품 위생 및 식품 안전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부서 요구 사항 위생업체 행정처분 결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조치 현황으로는 무신고 식품위생 영업 고발 11건, 무신고 공중위생 영업 2건 총 13건의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968페이지, 예산 재배정 현황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공유재산 사무실 누수 공사를 위해 10월에 회계과로 560만 원을 재배정 요청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 공모 내역입니다. 도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사업에 공모하여 올해 3월 14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도비 3억 포함 사업비는 총 10억입니다. 부서별 홍보 기념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홍보를 위한 장바구니와 문구 세트 제작에 134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969페이지,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2024년 의료장비 구입 금액은 총 2,197만 4,000원, 2025년 의료장비 구입은 총 2554만 1,000원입니다. 2024년은 무수은 전자혈압계, 한방 환자용 침대, 당화혈색소측정기 등 7종 10식 2,197만 4,000원의 장비를 구입하였고, 2025년에는 약품냉장고, 자동신장체중계, 당화혈색소측정기, 자동약품포장기 4종 10식 2,554만 1,000원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970페이지, 의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계약 방법은 제한경쟁입찰이며, 지역은 경상북도, 업종은 의약품 판매업과 마약류 도매업자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였습니다. 2024년 의약품 구입 금액은 4억 3,460만 원, 2025년 총 3억 5,170만 원입니다. 988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복무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 및 신규 배치에 따라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17명으로 전문의 1명, 인턴 4명, 일반인 1명, 치과의 4명, 한방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에 4명, 보건지소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까지 위반 사항은 없으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990페이지,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2024년도부터 2025년 10월까지 위생업소 행정처분 중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위반 등이며, 처분 사항은 허가 취소, 직권 말소 및 영업장 폐쇄, 과태료 부과 및 기타 등으로 총 32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심판 2건 중 일반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1건이며, 행정심판 결과 일부 인용되어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 처분하였습니다. 숙박업 영업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1건은 행정심판 결과 일부 인용되어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 처분하였습니다. 1,020페이지,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현재 식품 위생업소는 3187개소, 공중위생 등 업소는 535개소이며, 시기·계절별 성수 식품 위생 점검, 배달 음식점 일체 점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소 점검 등 식품 안전 관리에 관한 지도·점검은 총 29회 89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023페이지, 의료기관 약국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총 125개소로 종합병원 1개소를 포함하여 병원급 9개소, 의원급 115개소, 조산원 1개소가 있습니다. 위반 건수는 총 11건으로 과대광고 및 의약품 보관 규정 위반 등으로 시정 및 과태료 4건,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규정 위반 7건으로 수사 기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관내 약국은 총 48개소로 위반 건수는 총 4건으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 3건으로 시정 명령 조치하였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 재고 과다 보유 사재기 의심 1건으로 경고 처분 및 과다 보유 재고에 대해 반품하도록 하였습니다. 1,02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시설 기준 적용 특례 규칙에 따른 허가 내역 및 농산물 생산지 인접 간이식당 허가 내역입니다. 식품위생팀은 해당 규칙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 및 시설 기준에 의거 행사 축제를 주최·주관하는 부서의 공문 등을 검토하여 식품접객업 및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한시적 영업 신고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62건의 한시적 영업 신고가 수리된 바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농산물 생산지 인접 간이 식당 허가 내역은 없습니다. 1,029페이지, 폐의약품 처리 현황 및 관리 대장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현황으로 2025년 경로당 9개소에 추가 설치를 포함하여 보건소 및 지소·진료소 25개소, 행정복지센터 16개소, 약국 6개소, 경로당 18개소 등 총 65개소의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은 분기별 수거를 통해 배출 현황을 기록 점검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말 기준 781kg을 회수하여 수거된 폐의약품은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 전량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0페이지, 응급 처치 활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보건소 직원 및 자동심장충격기 책임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처치 교육 총 3회 6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경우 구비 의무기관에 67대, 구비 의무기관 외 장소에 82대로 영천시에 총 149대가 설치 및 신고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생활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 사업으로 15대 정도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구비 의무기관에 설치된 66대에 비해 점검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전담 의사 지금 몇 분 계세요? 우리가 돈을 17억 줬네. 그렇죠. 17억. 지금 응급실에 의사 몇 분 계세요?

현재 4명이 있습니다.

4명. 정원이 4명입니까?

저번 달까지는 5명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요구했던 인원이 5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인데 왜 한 명 없는 겁니까?

의사 대란 이후에 서울, 경기 쪽에 의사가 부족한 사실이 좀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그쪽으로 임금 페이라든가 사항이 있어 가지고 1명이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대병원 보건복지부 종합평가 작년에 했죠? 작년에 몇 등급 받았습니까?

B등급이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멀었죠? 평가가.

올해도…….

올해도 B등급.

예. B등급입니다.

B등급.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영천 영대병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영대병원에 가보면 접수창구에서부터 불친절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과장님께서 직접 협의해서 영천시민들이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는 지금 정원 몇 명에 현원 몇 명 있어요?

현재 17명입니다.

17명. 정원은?

정원 따로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이 3월, 4월 달 되면 제대하면서 이후에 내려오는…….

17명 하면 돌아갑니까?

의과가 6명인데 실제로 보건지소에 운영하면 어렵습니다. 세 군데를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혹시라도, 작년에도 1명밖에 안 왔는데 공중보건의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우천보건진료소에 가보니까 찜질방 같은 게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설치 후에 운영한 전기세가 몇백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나오고 이래 가지고, 흐름이 또 찜질방 운영하는 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찜질방을 만들어놓고 그 좁은 공간에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진료소가 우리 13군데입니까? 13군데죠.

예. 13군데.

전체적인 시설 점검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예.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변경하고 계획해 가지고 검토,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보니까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까?

행정처분 민원 신고도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기나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지도 점검 차원에서 발생되고, 그리고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업주들한테 주지시키는데 이행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시로 또 점검합니다.

보니까 워낙 건수가 많아서. 식당, 청소년한테 주류를 팔았다든지. 그렇죠.

청소년 주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모텔도 있네요. 모텔도 있고. 행정처분을 이렇게 받았는데, 영업정지 2개월 맞았는데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모양이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중대한 사항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식품 제조로 친다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위반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993페이지 쇼모텔에 보니까 과징금 312만 원을 받았는데, 312만 원으로 대체를 했는데 영업정지 2개월을 갈음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식당하고의 차이가 많은데 이 금액 차이가 2개월 영업정지 먹느니 제가 312만 원, 500만 원이라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형평성이 조금 약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식당에, 여기 자료에도 있네요. 주류를 판매해서 영업정지 7일을 먹었는데 161만 원. 이게 차이가 너무나 많죠?

예. 저희가 「식품위생법」은 실제로 생명하고, 예를 들면 여름철에 식중독 발생 사항도 있고, 또 숙박은 공중위생이다 보니 인체에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법적으로 감안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점에 비해서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고…….

음식 쪽으로는 좀 강합니다. 제조업도 그렇고.

그리고 약초 부분도 영업정지 7일 맞았는데 161만 원 과징금을 매겼는데 그 결정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예. 부서에서 법을 준수, 그대로 지키게 됩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고발 조치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나 여기 보면, 농민들이 요즘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농민들이 다 어려운데, 예전에는 길가에, 지금도 길가에서 과일을 파는 그런 데도 많고, 지금 현재 간이시설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웃에서 고발 조치를 했을 것 같은데, 고발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농업에 관련돼 있는 정말 요즘 포도고 뭐고 팔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융통성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또 겨울철 되면 아시겠지만 붕어빵도 팔고, 전부 다 생계형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영세합니다.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물론 주변에 식당가에서, 식당이 요즘 어느 식당이든 장사가 잘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가면서 하는데 장사가 워낙 안 되니까, 붕어빵보다 못 하니까 신고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서민들 경제를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적을 두 가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은 시정명령을 보통 한 번을 받고 두 번을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시정명령을 이렇게 네 번이나 받은 데가 있대요. 그렇죠. 맞죠?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지도 차원에서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네 번이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계속 시정명령만 내린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것 또한 식품인데. 맞죠?

예예.

그런 부분들은 이미지 차원에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어느 업체인지 알죠?

예.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시정명령, 최대한 법을 준수해서 저희가 지도하는, 예를 들면 서민 쪽으로는 지도를 하고 고발하기보다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충분히 검토하고 챙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시에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답례품이 있는데, 그걸 정말, 어제 행감 때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 보통 우리 시가 조금 덜 거쳐진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한 연 3억 정도 고향사랑기부금을 우리 시에다가 기부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기부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거 보니까 지금 현재 공급중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공급 업체 중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죠. 알죠? 몰라요?

예. 죄송합니다.

모르는구나. 여기에 한울농업회사법인(주)라고 식품제조가공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을 공급 중인데, 그리고 시정명령까지 내린 업체인데,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적용한다는 것은 부서하고, 부서는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이 되어서, 특히 외부에 좋은 선물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측면인데 만약에 이물질이 있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 영천시를 원망하고 속상해하겠습니까?

예. 챙기겠습니다.

그거 맞죠?

예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할 역할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지적의 대상이 되고, 이런 거는 한 번 더 챙겨야 되고, 우리 시의 이미지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는 꼭 챙기겠습니다.

영세 쪽의 농민들 또 소상공인들 아주 미흡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조금 적절하게…….

지도 차원에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렇죠. 배려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 컴퓨터나 공개적으로 나온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데 저희가 그런 쪽은 지도·점검으로 계속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55페이지, 출산양육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천의 미래가 인구 감소 또 인구 소멸이라는 거기에 처해져 있는데, 지금 시비 출산양육장려금 지원했는데 첫째아 300, 둘째아 1,300, 셋째 1,600, 넷째 이상 1,900 이래 가지고 24억을 지원했다 하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말로만 인구소멸 따질 게 아니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쪼그마한 공사 하나 하는데 50억, 100억씩 드는데 우리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그냥 하나 놓는데 300만 원 이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한 24억 원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100억 정도로 높여서 인구 소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출산 분야와 인구가 있는데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과장님, 제 생각은 그냥 작년에 했는 거 올해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영천시를 지탱하는 거는 인구니까 영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문제와 관계되니까 과장님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이거를 현재 24억에서, 1조 3,000 본예산에 100억, 200억 적은 저거 아닙니다.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로 필요한 예산이 출산양육지원금. 이거를 대폭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수의해서 이거를 옛날 내려오는 그대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 봤죠? 현재까지 살아온 법 자체를 뒤엎어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구 증가 정책에 소장님이, 또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안 그러면 내년에라도 추경을 더 해서, 정 안 되면 우리가 의회에서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보완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과정, 어떻게 자살률 예방을 합니까?

저희들이 자살을 막 드러내 놓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인데, 또 저희 영천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은 접근을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 한 곳을 정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의사 선생님이 지원 나가는 분야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있고, 또 그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어서 작년에도 추진했고, 올해는 그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그쳐서 되는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아파트 2개소를 해서 올해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신 관련 척도를 조사해 보니까 정신 관련 문제가 있는 사람 중에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거의 48.7%인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이 나타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나오기 때문에 마음 사랑방이라는 차를 운영합니다. 정신 상담소를 하는 게. 의사 선생님도 나가셔 가지고 그분들을 드러내 놓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했는 사람들 중에 상담을 해준다 하면서 그분들도 같이 상담을 하고, 또 병원에, 상태가 심하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아니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든가요? 해보니까.

그거는 작년이고 올해고 금방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근래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좀 있죠. 보고 들어오죠. 다들.

예. 들어옵니다.

환경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자살하는데 사실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개인의 마음인데.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런 예산을 잡아달라고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바고. 또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없다. 그렇죠. 단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얼마큼 나아질지 모르지만 서서히 환경을 개선하는 그 인식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그냥 가볍게 한번 여쭤본 거예요. 건강관리과에서는 혈압계 같은 이런 거는 안 하죠?

저희들 사업입니다.

그 소관입니까?

예.

그럼 제가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혈압계 배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얼마나 되죠?

지금 배치된 곳이 73% 정도 배치가 되었습니다.

73%. 예산 요번에도 올려놨습니까? 예산.

올렸는데…….

저희들 본예산 책자를 자세히 못 봐서 그러는데.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 우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예?

우리 자체에서. 이게 지역소멸기금으로 저희들 나머지 부분이 올라가 있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정과에서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1억 2,8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예산이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귀한 기부금으로, 물론 어디에 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소관 부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정과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아서 거기에 사용을 하냐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을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역할들이. 다른 외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물론 다른 좋은 아이템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부서가 정해져 있는데 부서에 맞게끔 자동 혈압계가 배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덧붙여 가지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그게 고향사랑기부금이 합목적으로 저희들 혈압계가 많은 어른들한테 된다고 생각하고 혈압계가 73%가 되다 보니까 받은 데도 있고 못 받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하면 일괄적으로 다 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부서별로, 특히나 보건 쪽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다른 쪽은 연계가 될 수도 있지만 보건은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정리를 다 했어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론을 누가 또 져야 됩니까?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럼 당연히 우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인데. 그거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문제 되는 부분은 우리 책임 소지가 없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일관적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중증 장애인도 관리하세요?

장애인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럼 저거는 뭘까요? 사회복지과에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보건소 친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한 김혜숙씨라고 알죠. 진료계장 하신 분.

예,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건소에 근무하실 때 진료계장을 하면서, 진료계가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그런 부서죠. 와 보면 정말 시민들이 친절하다 하면서 부서로 국·과장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저도 보건소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접수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제일 친절도가 높은 분들을 거기 배치해서,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불친절하면 병이 더 악화됩니다. 웃어주고 마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조치를 좀 더 해 주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좀 덜 친절한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보건소 자주 가거든.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AI 스피커 아까 이영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럼 서비스 제공이 끝나면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저희들 보통 기간에 이래 가지고 계약 기간이라든가 끝나면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입찰 시까지 그 회사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어른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개월 정도 됩니다.

몇 개월이요? 2개월?

아닙니다. 1개월 정도 됩니다.

1개월. 한 달밖에 안 됩니까? AI 스피커 사용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저희들 보통 6개월입니다.

6개월 기간 쓰고 난 뒤에 만료가 되면 한 달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6개월 더 연장 사용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는 거는 저희들이 입찰이 끝났을 경우에 다른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I 기계를 전부 회수하는 게 아니고 입찰 기간에도 입찰 된 업체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한 1월 달에 입찰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저희들 AI 그거 하는 것은 6개월 단위로 하는데 보통 연장할 경우 한 6개월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한 1년 정도 사용합니다.

그럼 이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혹시 건강검진을 받아보거나 하신 분들이 있나요? 따로.

건강검진까지 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뒤에 건강지표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효과 검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비스 제공이 끝나도 6개월 정도 더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아까 만족도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항상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3페이지, 공통요구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적자 개선 노력을 위해 올해 상반기 이용요금 연구용역 및 보고회를 실시하고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월 회원료를 1만 원씩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위탁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시민 테니스장은 영천시민테니스협회에, 시민리틀야구장은 영천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 영천시 게이트볼장은 영천시게이트볼협회에 각각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관리 토지를 대상으로 원고가 인근의 본인 토지 소유로 통행하기 위한 토지 통행권 인정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4월에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 각종 용역 발주 현황, 공유재산 대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32쪽, 각종 기공식, 준공식 등 개최 현황입니다. 영천국민체육센터 개관식 행사를 7월 30일 개최하였으며 지출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국도비 사업 공모 사업 내역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종합스포츠센터 기계실 노후설비 교체 사업, 종합스포츠센터 내진 보강 공사, 시민운동장 내진 보강 공사 등 총 3건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종합스포츠센터 여과기 교체 사업은 미선정되었고 내진 보강 사업 2건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홍보기념품 제작 내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관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총 6건에 소요 예산 82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 사항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프레임별 운영 실적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2024년 누적 이용자 수는 9만 6,000명, 이용료 수입은 2억 700만 원이며, 2025년도 누적 이용자는 29만 1,000명, 이용료 수입은 8억 1,200만 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25년 누적 이용자 수는 3만 2,000명이며 이용료 수입은 1억 5,700만 원입니다. 페이지 1,136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공공요금 및 유지 보수 관련 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지출 현황입니다. 전기요금으로 종합스포츠센터 등 11개 시설에 2024년도 5,100만 원, 2025년도 3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으로 2024년도 5,300만 원, 2025년도 3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으로 종합스포츠센터 등 4개 시설에 2024년 3억 300만 원, 2025년 3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지보수 관련 지출 현황입니다. 영천체육관 등 13개 시설물의 개보수 및 신규 시설물 설치 사업을 포함하여 유지보수비를 2024년도 3억 8,700만 원, 2025년도 6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물 대관 현황입니다. 영천체육관 등 5개 시설물에 대관 건수는 총 121건, 이용 인원은 총 7만 9,000명입니다. 페이지 1,139쪽에서 1,142쪽, 종합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이용인 민원 및 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에는 수영장 수위 조절판 제거 민원, 이용 시간 규정 완화 등 23건의 민원과 15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센터에는 환불 시 10% 위약금 제도 변경, 헬스 회원 전용 신발장 남녀 공간 분리 등 3건의 민원과 2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공익 시설이라 하더라도 만성 적자 폭이 크다고 지적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조례안을 개정했잖아요 그렇죠. 만 원 인상되면 어느 정도 폭이 좁혀지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저희들 조례 개정이 올해 7월 1일부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이거 한 1년 정도 자료를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봐야 몇 달 치 안 돼 가지고 그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수로 봤을 때.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해보고, 이게 특히나 공익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해보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도 조금은, 아무리 공익이라 하더라도 이런 조례안을 변경하더라도 너무 만성 적자 폭이 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첫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관광 지역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도 많이 있는데 그걸 한번 잘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송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송 날짜는 저희들 올해 4월 22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차 변론은 올해 7월 9일 날 했고, 2차 변론은 9월 10일 그리고 3차 변론은 10월 29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12월 10일 날 판결 선고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 영천시 입장은 뭐냐 하면 그 현장에 가면 급경사지로 통행 개설이 어렵고 저희들 안전사고 우려가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반대 사유고, 두 번째는 도로 중간에 보면 무연고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도로 연결 자체가 안 된다 하는 거 저희들 두 개로 해 가지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한 게 지금 소송하신 분이 본인 토지라는 말씀이십니까?

본인 토지인데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맹지라고 해서 통행로 확보하기 위한…….

확보해 달라는 그 소송을 지금 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감사에서 지적됐던 자료가 제출이 안 돼 있거든요. 청렴감사실에서 감사한 자료에 보면 12건의 자료가 있거든요. 이 12건의 자료는 조치 결과를 따로 보고를, 언제까지, 월요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네.

월요일까지 따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의 팀장님 세 분하고 그 밑에 차관님들하고 해서 오늘 의회에 한 번도 안 와 봤다 해서 기회 삼아 왔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의 이사장 양병태입니다. 평소에 저희 공단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도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설공단 관리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운영 현황과 각종 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7쪽, 일반 현황입니다. 본 공단은 2020년도에 7월 1일 자로 자본금 5억 원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환경 등 4개 분야 8개 시설로 현재 직원 17명과 기간제근로자 5개 사업장 56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8쪽에서 1,429쪽, 예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예산 56억 7,613만 8,000원에서 2025년도 59억 15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인건비 상승 부분 6.4%, 경상이전비 27.8%, 자본전출금 38.7%입니다. 다음 1,429쪽입니다. 2025년도 세목별 예산내역은 임직원,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퇴직급여 등 총인건비 34억 3,1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물건비 22억 5,100만 원, 행사실비 등 경상경비, 예비비 총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58.1%, 물건비 38%, 경상이전비 3.8%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30쪽, 운영 시설 현황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시청사 주차장은 유료 주차 면수가 총 225대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물품은 주 3회 판매소로 직접 배송하고 있고, 지정 판매소에서 공단에 방문하게 되면 수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한의마을 전시 체험 숙박 시설과 보현산댐 짚와이어, 그리고 치산관광지 캠핑장, 운주산 자연휴양림,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펜션동, 야영장, 글램핑장 등 총 부대시설 일체를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시설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31쪽입니다. 우리 공단의 수익시설 이용자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이용객 수는 2024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1년간 총 6개 사업장에 6만 8,736명입니다. 근데 한의마을에는 그냥 주말이나 입장객이 오는 사람이 많아서 한 5만 5,641명으로 여기는 포함 안 되고 별도로 표시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 수는 동기간에 비하면 전년 대비 해서 한 7,200명이 이용자가 더 많았고, 2024년도 대비해서 한 491명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시설별 월 평균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시청 주차장은 정기권, 우리 공무원들이죠. 139명, 일반 2,079명, 한의마을 104개 객실이 평균 이용되었습니다. 보현산 짚와이어는 월 1,208명 정도, 치산 캠핑장은 345실, 휴양림은 439실, 별빛테마마을은 218실 등을 이용하는 현황입니다. 참고로 종량제 지정 판매업소는 현재 39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32쪽, 사업장별 월 매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올해 10월 1년간 종량제 물품 판매 수입은, 판매를 제외한 6개 사업장 수입은 19억 3,652만 7,000원입니다. 월 평균으로 보면 한 1억 6,137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종량제는 한 달에 보통 한 1억 5330만 원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파는 수입은 1년에 18억 3,000만 원 정도. 종량제가 실질적으로 한 18억 나오고 우리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한 20억 그래서 지금 처음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한 40억 정도 벌어들이고 있다. 그렇게 치면 평균 수주율이 한 62%에서 63% 정도. 보통 공기업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은 경상비경비 50% 이상이면 법적으로 다 되게 돼 있는데, 그래도 한 62에서 63%, 공공성과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데 보통 보면 공공성이 너무 강해 가지고 수준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1,433에서 1,434쪽입니다. 그래도 공단의 사업 수지 개선 방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별빛축제 시에는 사업장 이용 할인 등을 포함해서 중요한 한 14건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2025년 별빛축제 관광 할인 행사는 거기 참석자의 스탠미션 2 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50% 할인 쿠폰을 제공했고, 비수기에 아무래도 사람이 적으니까 비수기에 특별 할인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또는 공단 또 시, 이래서 업무 협약을 맺은 기관, 우리 시청 공공기관이죠. 그리고 비영리단체와 했는 데는 30% 정도 감면해 주는 자체 특별 할인 행사도 했고. 특히 한의마을에 근무하는,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리틀야구단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115객실을 판매하고 1,159만 5,000원 수입을 올렸고, 또 그 금방 한국폴리텍대학에 합숙 훈련 장소를 유치해서 한 2,100만 원 실적을 올리고, 휴양림 내에는 처음에는 물놀이장을 무료로 제공했는데 그걸 위원님께서 1,000원 받도록 허락해 주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한 339만 7,000원 정도 수입을 올려 가지고 운영비에는, 이거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 10% 정도는 1,000원 받으니까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많이 오기 위해서 포토존도 만들고, 또 강아지 놀이터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경관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수지에 또 문제가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그렇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5에서 1,477쪽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300만 원 이상, 조달 포함입니다. 총 63건의 7억 8,675만 2,000원을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에서 물품 구매가 15건에 1억 6,180만 7,000원 그리고 용역이 37건에 5억 2,430만 원, 공사라고 하기보다는 수의계약 건인데 11건 1억 628만 원, 이렇게 해서 토털 총 한 63건 정도 해서 해마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은 계속 주는 용역을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총 한 7억 8,6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난해 이사장님하고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 가지고 공단 평가 해서 1등급 받았다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한 32억 정도 되네요. 32억. 그리고 시설 운영 수익이, 매출에 대한 수익이 한 20억 됩니다. 이것만 단순 평가하니까 한 12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또 각종 시설이 우리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오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영천 관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좋은 영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시에서 공사 관련 경상전출금이 58억입니까?

56억.

56억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 59억 정도 되네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거두는 게 거의 한 4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살림을 잘 사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체육사업소에 했을 경우에 1년에 저희들이, 워낙 적자 폭이 커서, 물론 공익이지만 한 20억 이상 30억씩 이렇게 지출이 돼서 1년에 1만 원씩 요금을 더 올리는 조례안을 평가를 하게 됐는데, 단순 봤을 때는 수입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의마을부터 시작해 짚와이어, 별빛야영장까지 한 6개 정도 되네요. 6개 정도 관리를 하는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한 사안들이 뭔지를 한번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 숙박시설에 가면은 자기가 이용한 후기, 불편 사항이 있나, 안 좋은 게 있나, 이거를 다 적어내는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가 와 가지고, 한 달에 사업장별로 보면은 많이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건, 20건 들어와요. 비누가 어떻더라, 방이 좀 춥더라,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여름에는 선풍기 좀 덜 시원하더라. 이런 게 있으면 다 적어주면 그건 것은 즉각적으로 보완합니다. 보완하고,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좋은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우리 휴양림이 전국에서 좋은 휴양림 안에 들어갔어요. 좋은 곳으로. 작년에 평가해서 들어가고.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자본적 예산 중에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한 5년 되니까 제가 보니까 에어컨하고 냉장고하고 이런 게 자꾸 고장 나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서서히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외에는 불편한 건 없고 특히 한의마을은 내가 또 추억을 담으려고 느린 우체국 해 가지고 편지지하고 편지봉투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 6개월 후에 우리가 붙여줘요. 그러면 그 실적도 괜찮더라고. 그래 갖고 갑자기 자기 엄마가, 자기 친구가 한 6개월 후에 도착해서 편지를 보니까 또 기분이 상당히 좋다 하는 이미지도 있고. 이렇게 항상 뭔가 추억이나 어떤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한 이런 것 쪽으로 많이 하고, 특히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합니다. 고객 이벤트 행사 이걸 안 하면 호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휴양림에다가 키즈 카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시범 운영으로 뭐 했냐 하면 키즈존을 이용해 가지고 어린이들 생일 파티룸을 한번 만들어 줘 봤어요. 시범 기간이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와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생일 파티하고, 이런 공간도 만들어줘요. 앞으로 이렇게 뭔가 색다른, 이색적인, 편의적인 어떤 이런 걸 제공함으로 해서 수입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까 40억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20억 정도, 왜냐하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한 20억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숙박시설은 사실상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이 뭐하면 공공성과 기업성인데, 공공성하고 기업성 해 가지고 경상경비 50%를 보는데 우리는 평균 잡아서 한 65%쯤 되거든요. 62에서 65% 나오니까 아주 적정한 뭐라 그럴까, 이게 규모 짜임새가 맞다.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지역의 경제가 말이지 거기로 다 들어가서 우리는 자러 안 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뒤에 관광진흥과장님도 계시는데, 행감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숙박시설의 보완 부분이 우리 시에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현재 있는 숙박시설을 소비자들이 또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방금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물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그걸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방금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우편 발송이라든지, 우리도 관광지 어디 가보면은 엽서를 친구나 자식들 우리 애기들한테나 엽서를 보내서 되돌아왔을 때 그게 느끼는 마음이 다르듯이 이런 테마라든지, 특히 우리 영천시에는 가볼 데 없다고, 젊은 청년들이 애들 데리고 가볼 데 없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인 이 공간을 잘 연출해서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애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만들어주면 또 인기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광진흥과에 많이 이관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의견 수렴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숙박권, 우리 지역에 있는 숙박권 지원을 좀 요청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특히 활용을 고향사랑기부금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소비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거기서 최대한 우리가 조금 낮춰 줄 수 있는 정책을, 저렴하게 와서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성수기 때, 비수기 때를 구분해 놨던데,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에 한해서는 좀 많은 DC 폭을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이사장님께서 또 경험도 있으시니까 한번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세정과 담당입니다.

세정과 담당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운영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그런 미비한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신다면 시설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생기고 또 신뢰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알다시피 정해진 예산 필요하면 또 재배정을 받아서 우리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알차게 사업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김용문 위원은 급한 다른 일정 때문에 그런데 하기태 위원님이나 이영기 위원님이나 똑같은 중앙 동부의 지역구인데 때로는, 원래는 자기 머리 자기 못 깎는다고 하죠. 때로는 동에 가서 섭섭한 것도 사실 많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하고 어정한 관계죠, 그렇죠. 특히나 시의원들이 나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 역할들을 같이 균등하게 예우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다른 지역구지만은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요지는 아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장도 선출직이고 시도의원들도 다 선출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또 필요한 상황들이 있으면 오히려 현재 지역구의 시의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동 조남철 동장님은 영천시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그 동장입니다. 대동 동장인데, 제가 듣기로 동부동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으로 동부동 발전 이끌어 주시고요.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부동에 똑같은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달하면 동부동도 그렇고 중앙동도 그렇고 제일 밀집된 지역인데 관리하신다고 늘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문복위에 보니까 세 분이, 김용문 위원님은 오늘 안 계시는데, 세 분의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때로는 외로운 거 아시죠? 시장님이나 오시면 다들 의전 관계가 철저한데 때로는 우리 시의원들 표시는 못 내지만은 소외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구에 다녀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잘 좀 말씀드려 가지고 의전 관계를 조금 잘함으로 해서 또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중앙동 발전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셨으면 싶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또 해야 되죠.

예.

본청 집행부하고 같이 최대한 빨리 절차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도 동부동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뵙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부탁할 얘기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미 차 자리를 마련했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된 거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도 중앙동, 특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많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시내 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아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행정복지센터의 우리 직원분들이 더 노고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부동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동장 조영진입니다. 서부동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요구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 풀베기 관련하여 발주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국도, 연도변, 공원 등에 대해 제초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부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서부동은 2025년 상반기 자체 감사를 받았으며, 8건의 주의 요구에 대해 담당 직원이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히 다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영천시 오수5길 부근 차마의 인도 통행 및 배설물 처리 요청 진정 민원에 대해 관련 법상 경찰서 소관임이 확인되어 영천경찰서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16통 상계동 농로개설공사에 대해 터파기 한 바닥이 연약 지반으로 골조 포설 및 다짐 작업 실시 작업 중 매립된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이 추가되어 약 320만 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 2025년에 추진한 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14통 오수동 농로 확포장 공사 외에 1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발주 사업은 없습니다. 2025년에는 13통 화룡동 농수로 설치 공사 외 1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발주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 2025년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에 청사 유지 관리 관련하여 4건, 충혼탑 공중화장실 청소 1건으로 총 5건의 용역을 발주 및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총 5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총예산은 3억 원이며, 13통 화룡동 농수로 설치 공사 등 9건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기준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프로그램 현원 대비 이용 주민 비율입니다. 타 읍면동 주민 이용 비율은 62.7%이며 타 시군 이용 주민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장님,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나 저희 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위원님들한테. 지역구 위원님들은 안 계시지만은 그래도 완산동에 불편한 사항, 건의드릴 사항은 없습니까?

한 가지 정도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현재 보면 완산동이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 동사무소 근처, 교통과에서도 보고를 한번 했지 싶은데 평수는 한 300평 정도 되고, 건물 5채에 토지는 한 15필지 됩니다. 금액은 보상 금액이 좀 나오겠지만 일단 장날을 떠나 가지고 평소에도 거기가 많이 정체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이 된다면 적극적인 협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하기태 위원님이 늘 말씀을, 본청 집행부에다가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읍면동은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얼굴 뵙기도 힘들고 지금 보니까 우리 완산동에 팀장님들이, 여성 팀장님들이 되게 고우시네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장님께서 아마 잘해 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우리 팀장님들이 또 잘해 주셔서 우리 동장님이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특히 완산동은 중앙동, 동부동이랑 비슷하게 인구가 또 많이 늘었잖아요. 는 만큼 아파트도 많고, 또 이편한하고 미소지움 사이에 밤에 조금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공간들이 비어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올 한 해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완산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동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가서 대신 전해주시기 바라면서 내년 한 해는 더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동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동장 오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남부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풀베기 사업과 관련하여 자격이 있는 업체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였고, 국도변 풀베기 제초 작업 시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안전 조치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16건 중 시정 4건, 환수 1건, 주의 11건입니다. 모두 조치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1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남부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직 민간 위원은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417쪽, 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도동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를 포함하여 1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도동 배수로 정비 공사를 포함한 10건의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1419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도 10건, 2025년도 6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 금액은 총 1억 4,410만 원입니다. 1421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공통 요구 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동의 배수로 정비공사, 금노동의 도로정비공사 등 주요 사업 총 10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1422쪽,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남부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요가, 장구, 난타 등 총 5개의 강좌를 상하반기 각 5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강좌 중 현재 대비 이용 주민 비율입니다. 수강 신청 시 제출한 주소를 기준으로 헬스를 제외한 총 79명의 수강생 중 24명, 30%가 타 읍면동 주민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 남부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동은 제 고향마을입니다. 고향마을 동장님을 여기서 뵈니 기분이 좋으네. 내가 2009년도인가 남부동장 부임을 하고 난 뒤에 거기 마을금고 이사장 했던 분이 정 씨인데 한 팔십 넘은 분이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동장한테 인사하러 왔더라고. 동장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 한 해 동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영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