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동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 복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정 업무현황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0월24일 제1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요지는 의석에 미리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만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김동환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생동감 넘치며 더불어 사는 남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순 의원 입니다. 올해 남구 예산을 보면 자체재원이 22.6%, 의존재원이 77.4%입니다. 이는 중앙정부나 부산시로부터 예산지원이 없으면 구청 살림을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정책에 따라 예측되는 남구의 재정악화를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납세자의 1% 정도를 위한 종부세 개편안에 반대합니다. 지난 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민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세율 인하, 고령자와 사업용 부동산 및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를 감면하고 과세표준 산정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면 작년 전체 종부세 대상자 37만9,000명의 60%인 22만3,000명이 제외되고 15만6,000명만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참고로 남구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1명도 없다고 합니다. 연간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는 지방의 희생을 발판으로 비싼 부동산을 소유한 수도권의 땅부자들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 지방의 복지와 교육 예산 등에 활용되어 왔으며, 그 간 남구에 교부된 종부세는 2005년 41억, 2006년 44억, 2007년 48억원이었으며 올해는 7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부세가 정부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전국에는 약 2조2,000억원, 부산에는 1,230억원, 남구는 74억원 정도의 종부세가 줄어 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부세 완화 정책은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남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정악화를 앞당기고, 지방발전을 후퇴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질감을 더욱 고착화시키게 됩니다. 둘째, 집행부의 적극적인 Action을 촉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남구예산 1,493억 3,400만원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은 22.6%인 337억 8,1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의존재원은 무려 77.4%인 1,155억 5,300만원입니다. 한 마디로 예산 중에서 필수경비, 법정경비, 복지비 등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남는 얼마되지 않는 가용예산으로는 자체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결국 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감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즉, 1%의 땅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으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는 99%의 서민들이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종부세 완화정책인 것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 공개된 정권실세들의 쌈짓돈이라 불리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배정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총 45억원을 받은 남구는 전국 최고 387억 3,000만원을 받은 강원도 모 군의 11.6%에 불과합니다. 사실, 남구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국회의원이 2분이나 있음에도 특별교부세 배정금액 순위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205개 시군구 중에서 168번째고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는 9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1원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구청장께서는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 의존재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종부세 완화 정책도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