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환경녹지과장 최상묵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왕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지정안내판 설치 100만원씩 5개소 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시 직원들이 평상시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산불진화에 임하기 때문에 금번 기회에 직원들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산불진화 안전화 구입비 5만원씩 522명 2,61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로서 방재차량 방재호스 장착 100m용으로 해서 85만 5,800원 4개, 노후호스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342만 4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번에 왕송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7월 31일까지만 낚시를 하고 8월 1일서부터는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 단속보조인부 인부임으로 647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환경보존계획 수립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개발과 조화를 전제로 의왕시 전반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진단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장기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내실있는 환경보존기반을 마련하는 등 환경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안양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4,554만원을 증액을 하고 시설비에서 4,55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증액사항은 사전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직접경비 증가에 따라 증액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보호관리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서 국도비 추가보조 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07만 5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조림사업 국도비사업으로서 당초에는 2㏊가 계상이 됐었는데 내시변경으로 해서 1㏊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의 자본이전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금년 추경에 시설비로 편성을 하여 시 자체에서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디자인 화훼산업 조성지원에 3,1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조성하고 있는 소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백운호수 주변에 전문적인 지식과 창의성을 접목시킨 화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원예술조형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오전6통 경로당 주변 자투리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주변에 보호수가 식재된 위치로서 46만원씩 계상해서 163회배 7,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헌수 이식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시민들의 기증수목이라든가 택지개발 등에 수목이식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에 따른 시설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습지대 급수용 관정설치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습지대 식생물이 현재 왕송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정을 설치를 해서 그 지하수를 뿜어내가지고 습지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조류 새장 제작설치에 300만원, 소공원입구 간판설치에 300만원, 농작물 재배관찰 학습장 조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내 휴게실에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방문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탁자에 앉으셔서 여러 가지 게재도 하고 참고사항을 적을 수 있도록 탁자 및 의자를 준비하고자 31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산재보험료 36만 3천원을 삭감을 하고 고용보험료에 36만 3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요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한 고용보험료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상단에 산림병충해 방제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671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618만 4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감리비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내 문화화장실 설치는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감리비 432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본보조 당초에 2㏊로 해서 2억 6,026만 6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내시가 변경되어서 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본보조를 삭감을 하고 시설비에다가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발생에 따라서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가 과오납이 발생이 됐습니다. 부과대상이 아닌 자에게 부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급금 22만 9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모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5,967만 8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발생된 이자수입이 47만 9,890원, 수수료 수입이 1,919만 8,594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4천 해서 2억 5,967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계산 문화화장실 관리인부임이 당초예산에는 17,000원씩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적정치 않아서 1일 8시간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2억 5,967만원의 세입을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하여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미주아파트앞에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죠? 미주아파트 앞에

산림청 소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번에 소공원 할 때 그걸 개발을 좀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장미아파트, 미주아파트, 또 대우아파트가 이번에 입주되고, 그럼 그 아파트 단지가 되는데 그 조그만 공원도 신경을 쓰면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 소관 그 땅을 토지를 저희가 공원으로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자투리공원 조사와 더불어서 금년도 5월 31일까지 일제 자투리공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계획에 자투리공원 조사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산림청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아까 127페이지라고 그랬는데, 거기 3천만원 관정을 판다고 그랬죠?

네.

그건 애초부터 자연학습장 만들 때 그 계획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물 가지고 거기로 펌프시설 해가지고 거기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한바퀴 돌게끔 했다고. 맞죠 계획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그걸 왜 파느냐 이거예요.

이제 당초계획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처리수를 저희 습지대로 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동식물을 거기에다 기르고 또 습지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습지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물이 양호한 상태도 있지만 양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넘어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연학습공원내 지금 볼 거리가 그 중에서 습지대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정을 설치해서

아니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한 변명보다도 지금 저수지 물이 거기에 유입되어 가지고 무슨 식물이 죽을 정도의 나쁜 물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펌프시설 해가지고 고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물고기가 올라와서 보는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펌프시설만 하면 됐지 또 3천만원씩 들여서 그걸 왜 하느냐 이거야. 그 시설대로 하라 이거예요.

이제 저희들은

그거 다 예산낭비라고 그런게 다.

저희들은 이번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그럴 때는 음용수로도 좀 이용하실 곳도 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선처해주시면 자연학습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펌프시설 하는데는 얼마 들어요? 펌프시설하는 데 얼마 드냐고, 암만, 그 계획도 해봤어요?

관정설치 비용이 저희들이 물가자료에서 조사한 결과 3천만원이 예산이 계획이 됐는데요 예산이 성립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펌프시설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요. 예산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연학습장을 가만히 보니까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명 파견되어 있어요? 7급 하나하고,

현재 직원이 3명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그 3명이서 거기 개선점을 많아 찾아가지고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겠지만 공무원이 파견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건 하나의 낭비성, 좀 더 다른 아이디어를 쓰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다시 한번 고려 좀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줘요.

네. 잘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시민헌수 이식비에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40본으로 되어 있네요. 무슨 나무예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데 이식비가 1천만원씩 들여야 되는 거예요?

시민헌수 이식비는 현재 나온 본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시장님 시정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사랑방 대담때 현재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그 좋은 수종의 나무를 버리지말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학교에 방음림을 식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습공원이라든가 필요한 곳에 나무를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민들이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셔서 저희들은 논두렁에 있는 그러한 수목을 기증을 한다든가 택지개발로 이루어지는 사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현재 이식할 나무가 없잖아요? 앞으로 나올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12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의왕시 디자인 화훼단조성 지원 했는데 계원예술대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소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조경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중간보고나 이렇게 최종 보고회를 그렇게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보고회 과정에서 계원예술조형대에서 화훼디자인과가 있는데 그 계원예술대와 관과 학이 같이 협력해서 자기네들 학생들의 재질을 선보이고 또 관학 결연체제를 갖춰서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을 해보고싶다. 그래서 백운호수 주변에 지금 4개소 내지 한 5개소 정도를 지정을 해서 지금 화훼디자인 실습장겸 학습장도 되고 또 동산도 조성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알았어요.

청소과장 박종훈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8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64억 4,700만원 대비 4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일당이 당초 17,600원에서 21,4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반영시켰습니다. 129페이지는 후생복리비중에서 교통보조금은 당초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변경됐고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8,500원에서 9,900원, 야간근무수당이 16,300원에서 18,200원으로, 휴일근무수당은 33,900원에서 39,600원, 월차 유급휴가수당은 33,900원에서 39,6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연차유급 휴가수당도 22,600원에서 26,4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인상 및 시설증설에 따른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부족분을 반영시켰습니다. 1,497만 2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경기도의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계획에 따라서 연간 3회 산가에 다른 보상금입니다. 도비가 150만원, 시비 15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진공노면 흡입폐기물 처리위탁이 당초 연간 1,200톤에서 1,500톤으로 처리물량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반영시켰습니다. 시설비 노면흡입폐기물 비산 먼지 방지덮개 설치비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의해서 보관기준에 맞게 보관하기 위해서 200만원은 반영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가로청소용 리어카를 동별로 2대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진공노면청소차량 후방감시 카메라설치는 새로 온 차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 차가 설치가 안 되어서 이번에 3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적환장 설치하고 옹벽설치인데 생활폐기물 적환장이 협소해서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어서 적환장 설치를 반영시켰고요, 옹벽설치는 기존 적환장이 도로쪽에 지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옹벽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백운호수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운호수에 공중화장실을 네 곳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설치 4개소, 4천만원씩 해서 1억 6천만원을 반영시켰고요, 그에 따라서 오수관 매설공사가 있습니다. 1,500만원.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한 132페이지 백운호수 공중화장실을 네 군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한 군데 개당 얼마씩 먹히는 거예요 이게?

4천만원입니다.

뭘로 짓는 거예요?

저기, 아주 조립식으로 되어 가지고 완제품이 있습니다. 4천만원짜리가.

그러면 그것은 이동이 가능한 거네요?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하면 백운호수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를 했다가 우리가 필요에 의하면 또 이동할 수 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동이 가능하단 말이죠?

네. 가능,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마다 오수관 매설공사를 계속 같이 해줘야 할 거 아니예요? 이동할 때마다. 장소이동하면 오수관 매설공사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렇죠.

묻혀져 있어요.

아니지,

지선은 어차피 옮기면 잘라야죠.

자르고 또 옮긴 다음에 새로 또 매설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건 그래야죠. 네.

그런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조립식이라고 그랬죠? 그냥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그런 화장실, 그런 재질이예요? 아니 4천만원이 지금 공중화장실 짓는데 거기 문화화장실이 20억 가까이가 들잖아요. 그죠? 화장실 하나 짓는데. 그런데 하나 짓는데도 20억 가까이 드는데 물론 그런 규모가 크겠지만, 그런데 나도 지금 박 전 의장님 말씀하셔서 1억 2천만원 가지고서 그게 화장실 4개가 가능할까 사실 의심이 가걸랑요 이게. 만들어 놓고 쓸모없는 그런 시설이라면, 지금 그런 시설 아니예요?

지금 4천만원 짜리 시설을 저희가 방문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닥은 뭐예요? 바닥은. 화장실내 바닥은.

바닥도 그 FRP라고 그러나,

그것은 시 자체에서 전체 48명 미화원을 보내는 거고요,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연간 3회 모범미화원만 발굴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는 50% 지원해주고 시비 50% 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구지정 수립용역 공공측량 성과심사수수료 7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287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21억 1,323만 2천원으로서 이자수입이 6,15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 5,168만 2천원입니다. 2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세입과 같은 21억 1,323만 2천원으로서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보상비로 11억 1,552만 7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9억 7,770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예산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입으로 해가지고 지원받는 금액이 21억원이 되고요, 20억 5,168만원이 되고 지금 보상신청 들어온 토지가 4필지에 대해서11억 1,500만원에 소요되는 금액만 지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뒀다가 다시 또 민원인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건 그 신청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예비비로 넣어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민원인이 이걸 갖다 저거 해달라, 보상해달라고 그러면 보상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게 지금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입니다.

대지만?

네.

그럼 그 대지는 앞으로 신청만 하면 다

신청하게 되면 법상에, 신청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또 결정해서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년안에는 어떻게든 해줘야 되네.

네. 해줘야 됩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그걸 지금 4년안에 할 것을 미리 지금 세우는 것 아냐?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해결 측면에서 빨리 빨리 해결해가지고

아, 빨리 빨리 해주자?

네. 빨리 빨리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조성을 빨리 빨리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교통 관련 예산은 본 예산보다 5억 95만원이 증가된 39억 3,516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신호등의 증가로 인해서 쓴 전기요금이 5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국비가 6,900만원, 도비가 417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417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호등 설치 및 관리에서 2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신호등 안전시설물보수에 3,200만원, 교통안전 표시판 2천만원 해서 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서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본 예산보다 1억 5,789만원이 증액된 12억 1,019만원으로서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본 예산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8억 6,255만원으로서 내용은 시설비로서 임시주차장 관리에 9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1천만원 해서 총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억 3,889만원이 증액된 3억 4,763만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저희 건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추경 예산 2,3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 4,521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현수막 게시대 내손상업지역에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개당 400만원 해서 800만원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지정벽보판 설치로 해가지고 7개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천여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과년도 이자수입이 100만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특별회계는 900여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로 해가지고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은 예비비로 해서 900여만원을 증액된 것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산취득비에서 당초 670만원에서 133만원이 늘은 803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면 열람 및 작업용 탁자로 해서 13만원, 그리고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를 위한 받침대가 20만원, 전산시스템 전산프린트기 기계 1대가 100만원이 합해서 1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건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기정이 9억 5천에서 37억 5천만원이 증액된 총액 약 47억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보조내시변경에 다른 계수변경이나 사업 내용에 맞추어 목변경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및 진료활동여비는 이번에 저희들이 치과의사하고 한방 공중보건의를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독감예방접종 추진간호사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독감을 무료접종 하는 데 따른 인력보충 50일간 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영양인형극 홍보제작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국시비가 5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수원보건소에서 영양사업을 기피하는 바람에 1천만원 국비 반납되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뽀개가지고 116페이지 등 보시면 영양인형극 공연비, 워크샵 비용 등 영양사업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쭉 넘어가셔 가지고 119페이지 이동목욕사업 운영위탁비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은 저희들이 1998년에 LG에서 목욕차량을 기증 받아 가지고 당시 보건소에 기사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차량하고 가정방문을 위한 앰뷸런스, 그 다음에 이동목욕차량 매일 운영하는 3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는데요, IMF를 맞아 가지고 구조조정하면서 기사가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인력이 줄어들고 초기에 남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 이동목욕을 운영해왔는데 지나면서 남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중단위기를 맞았습니다. 99년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목욕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공공근로자중에서 운전기사 1명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해서 2명을 투입 해가지고 이동목욕을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요 공공근로가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기사를 지금 도저히 못 구해서 2개월간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익요원 2명이 참가 해가지고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2명이 동시에 제대가 되면서 공익제도도 없어지고 그래서 후임보충이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지금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자원인력이 많고 운영이 가능한 노인복지회관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토록 1천만원 1년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자들은 계속 가정방문을 통해서 계속 돌보면서 이동목욕사업 부분만 그쪽에서 담당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보건소 신축건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신축비로 국도비 20억원이 내려와 있고 시비 16억 9,200만원은 신축부지 매입비 12억원과 설계용역비, 용지조성비, GB 훼손부담금, 감정평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비 총 예산은 65억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 도에 다시 10억원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신축 보건소는 국도비 지원이 30억원에 기존의 보건소 매각비 30억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큰 부담없이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결과 도에서 심사 통과됐고 당초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시비관리계획 승인건은 저희 보건소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결정이 나가지고 2004년 상반기 착공해서 2005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3년도 1차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 짓는 데에 총액이 65억이 들어간다고?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억주에서 도에서 얼마를 지원을 받아요?

현재 결정된 것이 국비, 도비 20억원이 내려와 있고요

내년에 또 받고요,

내년에 10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다시 할

그러면 30억, 또 보건소 자리를 팔면 얼마나 나와요? 그거 팔아서도 넣고요?

그렇습니다. 매각해서 조달을 하는데 3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욕 위탁하는 데는 어디다 줬다고 그랬죠?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저기 저기 내손동요?

네. 내손동요.

그럼 거기는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제일교회측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교인들 포함해서 자원봉사인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계속 운영을 하려면 목사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일본에서 연수하시고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 위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1년에 들어가는 위탁료가 1천만원이예요?

1천만원입니다.

1년에?

네. 지금 경기도 보건소에서 지금 이동목욕을 운영하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4군데는 지금 안양, 군포, 광명,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고요, 지금 3군데에서 자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산에서는 자체 운영하지만 별도 팀이 있어 가지고 운영하고요,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곳은 우리 의왕하고 성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경기도에서 23명으로 가장 적은 인원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는 지금 한 5천만원 위탁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얼마나 들어가요? 위탁 안 주고,

위탁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운전기사, 저기 공공근로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해서 했기 때문에 일일 일당이 2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 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공익 2명 포함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는 인건비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인력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했는데 참가할 때마다 실비보상금조로 하루에 한 5천원 정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산은 거의 지금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건 계속사업을 할 사항이니까 계속 더 그것을 확충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방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방역업자가 누구 누굽니까 의왕시에?

방역업자가 두 군데인데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회계과로 넘어가서 위탁업자 선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거기서 하고,

그렇습니다. 감독은 여기서,

감독하는데 일일이 차를 타고 감독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디 어디 간다는 업무일지만 보고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역을 저희들이 알려주고요, 공익이나 저희 담당직원들이 실지로 같이 탑승 해가지고 지적해주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동장님들이나 민간인들이 동승 해가지고 또 함께 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그 방역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한 2,700만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위탁, 2개 기관에 위탁한 게.

총액이 2,700에서?

약품까지 다 하면 한 8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위탁비만, 2개 기관에 위탁하는 위탁비만 한 2,7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2,700? 그럼 약품 다 대주고?

그렇습니다. 약품하고 연료는 저희들이 대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대주고?

네.

그런데 그게 참 여름만 되면 민원이 최고 많은데, 그걸 하는 사람이 계속 하니까 태만해진다 이거야 태만해져. 새로운 사람이 자꾸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말이지 자꾸 하는 사람만 하니까 이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성의가 없어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올해는 지금 회계과,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업체를, 위탁업자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두 개 업체 외에 지원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워낙 이게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없이 두 개 업체만 계속 지원해서 그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회계과에서 넘어가 가지고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방역을 어떻게 해요? 현 시기는

지금 현 시기는 저희들이 연중 방역을,

아니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은 뿌리는 게 아니라 저, 저것만하는 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방역차량을 새로 받아왔어요.

받아왔어요?

네. 그래서 위탁기간은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 소독으로 지금 분무소독 위주로 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18페이지 하단하고 119페이지 상단에 의료비 반납을 하는 게 있는데, 삭감을 하는 게 있는데 전액 감인데 왜 영유아시력검진하고 전립선 검진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왜 전액 감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강사들 데려다가 강의하고 쉽게 말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바로 보시면 119페이지 중간에, 중간쯤에 다시 세워놨습니다. 아래로 목 변경만 하는 사항입니다.

아, 목 변경만 하는 사항이구나. 위탁 저걸로.

네.

이게 구입한지가 한 10년 지나서 문제가, 덜덜거리고 문제가 많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반영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먼저 추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꽃박람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차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4,618만 1천원으로 그중 4,218만 1천원은 국도비가 내시된 금액이고 순수 시비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행정비는 이것은 전산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행정비로 3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것 부족분은 과거에는 실업고등학교만 해당이 됐는데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됨으로 해서 장학기금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578만 2천원, 페이지 120페이지에 병충해 공동방제비는 이것은

150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비는 이것이 기존 예산보다도 돌발해충비, 예를 들어서 벼멸구라든가 흰둥멸구, 또 홍명나방 등의 병충해가 1,358만원이 이것은 도비로 내시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양수장 수선지원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고천동 안골에 그게 노후화 된 양수장비를 수선하는 금액으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400만원은 지원을 하고 20%는 자부담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그 안골이 마을안길이 확·포장됨으로 해서 이 관정이 도로 포장이 아마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포장만 안 되면 수선을 해서 우리 농업용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는데 지금 도로 포장에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1쪽에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사업비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길에다가 차단막을 설치를 해서 소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농가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지원 부족분이 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자가격과 농가수치가격의 차액을 보상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51쪽에 고품질쌀 생산지도용 엽색진단기가 있습니다. 이 엽색진단기는 벼 잎을 진단을 하면 그 벼의 지금 질소함량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은 진단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농업직불제에서 벼를 쓸어뜨리면 도복이 된 필지는 2차 경고까지 하고 세 번째 쓰러뜨리면 직불제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과거에는 토양검정에 의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 엽색진단기를 활용을 하면 그 밭에 질소질 비료를 얼마를 줬기 때문에 이 벼가 쓰러졌다 그런 것을 진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존사업으로 금액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을 해서 사무실에서 활용토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