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창업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개정된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와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9항의 2를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제4항 제3호 제4호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창업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4월20일 제출되어 금일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방금 경제활력추진단장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도 방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창업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배경은 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개정된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와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2005년 1월1일 이후 제정, 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도 띄어쓰기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4조 제1항 중 제23조 제9항의를 제28조 제4항 제3호 제4호 2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당초에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 9항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요? 세부내용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단양군공유재산조례가 변경되면서 제23조 9항이 28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공유재산조례 변경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본 조례 조문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관계없이 조문만 바꿨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단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15일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경제활력추진단의 신설에 따라 부서의 명칭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그 내용 중에 “재정경제과장”을 “경제활력추진단”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 제출자, 2호, 3호, 4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배경은 2006년도 12월15일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경제활력추진단의 신설에 따라 부서(단) 명칭과 일치시키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명 단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기준 적용에 맞게 단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0조2항 중 “재정경제과장” → “경제활력추진단” 으로 개정하여 현 직제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우리 지역에 활발한 기업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기업이전 및 공장 증설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을 수도권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 관내 소재기업의 공장증설,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 내지 제9조에서 투자유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 투자유치 지원기금의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사항에서 입지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현금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수도권 이전 기업지원으로 입지보조금으로 정상 토지가격 및 임대료의 5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시설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교육, 훈련, 보조금은 20인 이상 채용 후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조금은 교육, 훈련 보조금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부담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으로 하는 것으로 이전건당 국비지원비 각각 50억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안의 안 제20조 및 제21조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총 투자비 10억원, 초과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각각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공장증설시 시설 투자비 지원은 안 제22조로 공장신규증설 및 기존공장 부지의 증설 시에 총 투자비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가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안은 제23조로 관내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 시에 총 투자비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안은 안 제25조로 1일 상시 고용 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투자기업으로써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커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지원의 재원부담은 안 제29조로써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투자기업이 입지하는 인접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재원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써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자부 고시를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관계 법령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5호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 배경은 우리 지역의 기업의 활발한 기업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투자유치 지원근거의 마련과 기업이전 및 공장증설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수도권에서 확대하여 수도권이 아닌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으로 관내 소재기업의 공장증설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안 제9조는 투자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근거, 구성, 기능,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 투자유치 자문관에 관한 조항으로써 적정하다고 보며 안 제10조 내지 제14조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써 적정하다고 보여 집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8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써 조문상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실성이 우리 지역의 여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 지며 안 제19조는 수도권기업의 이전비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써 입지보조금은 정상 토지가격의 50% 범위 내로 규정하고 시설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 금액의 50% 범위 내 그 다음에 교육훈련 보조금은 20인 이상 채용후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며 고용보조금은 교육훈련 보조금과 동일하고 이로써 재원부담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0조 내지 제21조는 타 시·도 이전 지역 지원규정으로써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사 이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투자비 10억원 초과 금액의 5% 범위 내에 최고 50억원, 그 다음에 교육훈련보조비, 고용보조금은 각각 최고 2억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안 제22호는 관내 공장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써 공장신규 증설 및 기존공장 부지의 증설 시 총 투자비 10억원 초과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5조는 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규정으로써 관내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 시 총 투자비의 5% 범위 내에 최고 3억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5조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써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투자기업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 군수가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으로써 부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는 투자기업지원 재원부담에 관한 규정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 투자기업이 유치하는 인접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0조는 투자유치 성공 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성과에 대하여 포상하는 규정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제25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안인데 거기에 보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 되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투자기업,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커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하다는 것은 일정한 금액은 없는 겁니까? 조례에 대한 정한 금액.

예. 여기에서는 상한선은 없고 지금 여기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례에서 정한 것은 앞에서 쭉 설명했던 대로 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안 제19조부터 입지보조금에서는 정상 토지가격의 50% 범위 내, 시설보조금은, 그래서 여기서 1인당 50억원 한도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서는 타 시·도에 대해서도 50억원 한도 내고 관내 공장에서도 신설투자 유치 시에는 50억원 이내 그 다음에 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의 산업단지 이전 시에는 3억원 이내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을 초과해서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50억원 이상도 가능하다.

예.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기업의 특별지원안은 제25조는 50억원 이상도 풀어 놓겠다.

예.

신태의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투자금액의 50% 이내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럼 300억원 이상을 투자기업이면 150억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50억원으로 제한해 놓으면 이것하고 시설보조금하고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초과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할 것이죠?

예.

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안 나와 있네요.

별도로 조례에 근거로 해서 위원회 설립 방식은 추후에 다시 또….

위원회는 매일 가보면….

위원회 구성이 3조, 4조….

그냥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가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해 봐야 하나마나 하더라고요. 전부다 요식행위로 끝나고 어떤 발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영되는 아무런 일도 없고, 집행기관에서 정해 갖고 10명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6명, 5명 정해 놓으면 그냥 하는 것이지 위원회를 요식행위로 정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군수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회 구성에 보면 의회 의원님과 투자유치 관련 단체 임직원, 관련 공무원, 관련 분야의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5조에서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1일 상시 규모가 200인 이상이 되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대규모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나 이런 큰 것을 하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본 우리 조례도 경제특별도 선포에 의해 가지고 도서부터 각 시·군이 전부다 같은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도나 기타 영동, 청원, 제천시는 하마 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가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 아주 대규모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특별지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지원에 대한 것이 여기 19조에 기본적으로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의 50% 이내는 보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9조에.

19조에 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그런데 보면 시설비나 이런 것도 50% 이내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에 준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것도 300억원이면 50%면 150억원 이상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앞에 규정에서는 50억원을 못 넘도록 규정해 놓았으니까 50% 내외는 할 수가 있되 300억원의 50%면 150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50% 이상은 지원을 못하도록 지금 조례에 설치되어, 앞에서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뒤에 와서 그 사항을 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수도권이전 기업에서도 50% 범위에 하는데 이것은 50억원을 초과할 수가 없는 금액을 정해 놓았거든요.

초과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래 놓았지 않아요?

그래서 25조에 가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주 대규모 사업장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사항이 지금 되겠습니다.

50억원 이상도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25조에는 풀어 주는 것 아니에요. 50억원 이상을.

예.

그러니까 얼마를 해 주는지는 모르고 한도는 없고.

예. 지금 현재는….

50%가 되었든지 100%가 되었든지 한도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현재 25조에 한도는 없습니다.

앞에서 50% 했으니까 이것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알았어요. 이것은 나중에 토의할 때 하기로 합시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안 제11조에 기금의 재원에 관해서 있는데요. 기금 재원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 어느 정도 마련해야지 운영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29조에 투자기업 재원 부담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인근 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의 경우에는 인근 제천 지역 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오히려 역으로 저희들이 과대 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사실상 조례로서의 활력을 가지려면 기금조성이 제일 문제인데 기금조성은 제11조에서 군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 운영하는데 수입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도 여러 가지 기금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기금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나가서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많은 예산을 여기에 다가 정립해 놓을 수 없는 상태니까 기업의 유치방향을 봐 가면서 적정하게 기금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조에서는 인근 단체와 협의를 해서 재원부담을 하는 것은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서 양쪽에 같은 효과가 있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이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과의 인접관계의 지원은 크게 많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유치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인접 지역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천 지역에 어떤 기업이 유치된다고 해 가지고 단양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히려 단양에 유치되면 인근 지역에 더 효과가 나는데 그 지역에서 과연 재정부담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은 좀 염려가 되는 사항이나 큰 차원에서 보면 또 도 단위에서 시·군단위의 투자유치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그럴 때 서로 고립적이고 독립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 사항은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특별도를 지사님께서 건설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느 특정도 시·군지역이 아니라 도내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기업이 유치되어 가지고 오히려 인접 지역이 피해가 오고 그런다면 거기다가 어떤 특별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요. 그런 방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 업무에 적극 참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설치되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는 모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중복 제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통합 사회복지시설에 통합적인 운영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7장 제32조와 부칙 3조로 이뤄져 있고 현재 다양한 형태로 복지시설의 설치를 하고 있는 시설물과 앞으로도 설치요구 사항이 많아 신축시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번거로움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통합 조례의 형식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증진과 건전한 시설운영을 정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을 개·보수하여 현재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리모델링 설계공사를 하고 있는데 선착장 앞의 건물 그래서 2조에 다가 사회복지센터라는 시설의 개념을 추가하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가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4조에서는 사업의 내용을 적시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제5조에 이용대상 7조에 사용신고, 8조에 사용허가 우선순위, 9조에 사용허가 취소 등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과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제3장에 다가 조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위탁관리로 군유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운영 근거와 계약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사항, 운영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 다가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가 정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의 예산 및 결산의 사항으로 건전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및 수입지출, 예산의 편성 및 운영, 정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7장은 부칙으로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의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양군노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다가 조항을 뒀습니다. 현재 부언해서 설명을 드릴 말씀은 현재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조례에 정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는 현재 5월 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단양군 노인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상진에 현재 시공 중인 7월중에 완료할 예정인 소규모 다기능 시설의 전문요양 및 임대주택 시설도 있고요. 현재 설계중인 역시 일반 요양목적의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시설이 포함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조례로 추진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호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배경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 제1호에 의거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모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중복 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중 근거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상위법명에 맞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4조(사업내용)에 있어서 “6호 재가복지센터운영,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등 지역복지사업”은 사업내용이 모호하여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8조 제1항에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제2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사회복지시설 사업내용 중 여성 직업훈련, 청소년 상담, 선도와 보호, 노인사회교육, 노인일자리사업 등 일부사업은 여성발전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회, 웰빙 경로당 사업 추진과도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데 이에 대한 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4호의 사업 내용의 한계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으며 운영지원 등 일부조항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먼저 조례안 제2조 제2호 중 군민생활보장법의 경우는 조례안에 단어에 띄어쓰기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4조의 제6호 중 재가복지센터운영,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등 지역복지사업은 제1호 내지 5호에 분야별 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즉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간 등을 조례에 다가 포괄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의견대로 애매한 표현으로 검토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제6호를 삭제하고 7호를 6호로 수정을 하면 그러한 우려는 없이 조례는 제정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18조 제1항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가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복지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정한 이러한 규정은 수익성이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다만, 운영이라는 것을 전액이 아니라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수탁 관리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임으로 그 조례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견 됩니다. 또한 안 제4조의 사회복지시설 사업내용 중 일부 사업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는 검토사항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의 관심은 어려운 계층의 생계 및 생활환경 개선의 지원으로 여성문화발전센터, 노인회, 문화의 집 등 다수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권익과 권리보장과는 사회복지시설과 여성발전센터, 노인회라든가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동시에 사회복지시설과 이러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권익과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그러한 시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앞으로 운영에 따라서 역할과 영향은 분명히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담당하고 있던,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5월중에 개관할 노인장애인 복지관이 개관 된다면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될 것이므로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단체에 따라서 중복될 소관은 아니고 그러한 시설이 개관되고 운영에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역과 업무는 구분되어서 시행될 것이므로 이런 조항에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운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조례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단양읍 별곡리 골프장 옆에 단양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준공이 이제 조만간에 바로 되면서 입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늘어난 세대수를 반영해서 행정구역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양읍 별곡 1리가 지금 현재 10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미소지움 아파트가 5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에 2개 반씩해서 10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표를 보시면 보통 반은 50%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데 1개 동이 2개반씩 복도 층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보통 작은 데는 22개 내지 24개 세대가 되고 많은 데가 34개 정도 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이번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바로 되어야 될 사항으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제출자, 2호 제출일자 및 협의일자, 3호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4호 관계 법령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 배경은 단양읍 별곡리 106번지에 신축중인 신성미소지움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하게 됨에 따라 증가된 세대수 즉 311세대를 반영하여 행정구역중 반을 조정하여 입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별표〕「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명란에 단양읍 별곡리에 현재는 1반부터 10반까지 있는데 다음에 11반 내지 20반을 미소지움 분으로 해서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입주 주민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주민의견에 대한 수렴결과와 반설치 확정 기준이 몇 호에서 몇 호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하고 반설치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신성미소지움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하게 됨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예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시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있어서는 금년 3월12일부터 3월30일까지 20일간 저희들이 단양군 홈페이지와 단양읍 게시대에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예고기간 중에 수렴된 주민의견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반설치 확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반 설치 기준은 충청북도 행정 리·동·반 조정지침과 우리 단양군 반설치조례 지침 제3조에 의거해서 반은 20%내지 30%를 구성하고 다만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신설에 따른 반 설치는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 동인데 1개 동에 2개 반씩 해서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 아파트인 점을 감안해서 주민의 인접성을 고려해서 계단을 사이로 해서 상하로 나눠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1동을 2개의 층으로 해서 11반이 34호 그 다음에 101동 12반이 34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동은 13반 34호, 14반은 일부 층이 낮은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29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동은 15반과 16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층은 15반의 경우는 2개의 아래층이 세대수가 안 사는 관계로 32호 그 다음에 16반은 34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4동의 경우는 17층까지 그대로 있어서 각각 34호 18반 34호 그리고 105동이 상당히 층이 1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5동의 경우는 19반이 24호 그 다음에 20반은 22호로 다가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을 일부 개정을 해서 법적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근거 규정으로써 1조에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으로 다가 이렇게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 배경은 조례명을 2005년 1월1일 이후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도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의 상위 법령 근거가 개정됨에 따라 제1조(목적)에서 조례의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제1조(목적)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제4조 제4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4항의 내용은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단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제4조 제4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한 조례 제명 개정과 조례의 상위법 근거 법률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도내 일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직비 인상안으로써 안 제3조 1호, 2호에 당직근무 개시일의 그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숙직 및 일직 근무자에 대해서 당직 근무수당을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고 재택수당은 현재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관계 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 배경은 조례를 2005년 1월1일 이후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도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 규정이며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당직수당을 인상하고자 본 조례를 인상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단양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를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3조(당직근무수당)제1항 중 신설한 단서 조항인 “다만, 근무 개시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에 대해서는 당직수당을 1인 5만원을 지급한다.”와 제2항인 재택근무자에 대한 3시간 이상 대기근무시 재택수당 인상안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저촉은 없다고 사료되나 현재 단양군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9조(교대근무)에 조항에 보면 일직 및 숙직 근무자는 전반과 후반으로 교대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및 근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직비 인상은 좀 더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도내 및 타 시·도 당직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설명과 담당 과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명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3조에 의한 당직수당 인상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당직수당 규정 제9조의 내용을 보시면 2호에 숙직 시에는 전반 근무시간을 20시에서 익일 오전 2시 그리고 후반 근무시간은 오전 2시에서 오전 7시 그리고 잔여시간은 당직자가 전원 근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본청 당직의 경우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순찰, 청사경비, 동향접수를 비롯해서 민원접수, 기타 안내 등 3명이 교대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제9조 단서규정에 의거 전원동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일 숙직자는 30,000원의 수당을 지금 받고 있고 익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요일 숙직자와 토요일 숙직자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일직자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하루 당직 내지 일직을 서고 나서 익일 휴무를 하지 않고 똑같이 30,000원을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써 당직수당을 같이 수당을 받으면서 익일 휴무가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조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무원의후생복지 및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휴일 일직자와 익일 휴무를 하지 않는 당직자의 경우 당직수당을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읍·면 및 사업소 재택근무자의 경우는 현행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내 타 시·도 당직도 지급 현황과 관련해서는 도내 자치단체의 경우에 있어서 충북도청에서는 현재 저희 이번에 상정된 내용과 같이 당직비를 5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와 제천시, 괴산군의 경우 금년도 중에 인상추진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조례개정안을 심사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당직하시는 분들이 숙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죠? 1시간, 2시간 이따가 집에 가 계시는 것 아니에요?

본청의 경우는, 읍·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라고해서 6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군에는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금요일하고 토요일 숙직자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평일.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금요일 하고 토요일 자는 못 쉬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군청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숙직 일요일 숙직 돌아가면서 하는데 요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가요?

일직자는 별도로 순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230명 정도 되면 근무하시는 분이 150명 정도 되는가요? 일·숙직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150명 정도 되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돌아오네요.

예.

저희들이 청원직으로 당직을 세우는 면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 당직현황을 보니까 저희들 단양군이 최우선이네요.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네요.

군 단위 중에는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조례안이 상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의회에서 어떠한 안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도 고려치 않고 그대로 그냥 재검토 해보지 않고 그대로 올라 온다는 것이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그것은 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하위직 공무원 특히 직협 쪽에서 군수님하고 대화과정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적극 추진하게 되었고요.

지금 단양군사무민간위탁 관계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기 위한 방편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기진작이 아니고.

사무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아울러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 같은 경우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근무하고 캡스로 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현행 10,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직원들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 6시부터 9시까지 혼자 있다 보니까 어디 식사를 배달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식사도 거의 못하고 있다가 9시에 들어와서 나와서 집에 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10,000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는 일직수당이 재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을 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20,000원 내지 30,00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행 10,000원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써 10,000원을 더 인상해서 20,000원 주는 것으로 이번에 안을 상정했습니다.

한 건이 남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동운입니다.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조부터 16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설정안은 제4조에 있는데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정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7조에 수탁기관적격심의위원회 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규정의 근거해서 조례안의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은 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 중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하는 때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는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 된 사례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킨 우수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법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 조례의 지휘를 가진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999년에 개정된 종로구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서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그리고 보은군과 영동군의 민간위탁관리조례의 제정 예가 있습니다. 모두 일반 조례로 개별 조례의 근거가 없을 경우에 법적 공백은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된 사례는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례로서는 예천군의 경우 상수도 공급 업무를 한국수자원 공사와 지난 2004년 5월에 민간위탁 사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 절감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이것은 좋은 뜻에서 받아들이면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대비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당장 앞으로 예상되는 보건소 노인병원의 위탁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상하수도사업소 위탁부분 그런 것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크아웃이나 아웃소싱 그리로 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법적인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제7조 수탁기관적격심의위원회 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4항에 보니까 위원에는 관계 공무원과 공무원 및 당해 사무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예상되는 부분이 보건소 노인병원의 위탁부분하고 또 상하수도 사업소 위탁부분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업무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보건소 노인병원의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또 연말이 되었든 내년 연초가 되었든 상하수도 사업소가 위탁이 된다고 할 때 그럴 때 별도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업무가 일단락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조항에 다가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당해 사무라고 있으니까요. 위에 4항에 보면 당해 사무에 대한 전문가중에서 이렇게 당해 사무라고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정안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수정안 내용 중에서 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마지막 말미에 보면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는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단체위임사무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항으로써 여기에 이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령사무로 학문상으로는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이렇게 쓰기는 쓰는데요. 그래서 단체위임사무는 저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위임된 사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거기는 자치사무만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치행정권의 사무 중에서 고유사무하고 위임사무하고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고유사무는 자치사무를 다른 말로 고유사무라고 얘기하고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하고 기관위임사무가 있는데 단체위임사무는 문자 그대로 단체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충청북도, 충청북도에서 단양군으로 이렇게 위임되는 사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예방접종이라든가 국제위임사무, 도세위임사무, 그 다음에 하천보수유지사무, 보건행정사무, 이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단체의 장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장에서 장으로 이동하는 사무과 기관위임사무인데 기관위임사무는 대개다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가 위임받는, 수임 받는 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안합니다. 안하는데 단체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예를 들어서 국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병사사무, 주민등록사무, 호적사무, 이런 사무가 국가위임사무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위임사무는 구분을 해 놓을 때도 자체사무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행정사무, 감사, 조사 대상이 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자들이 깊이 구분을 하고 있어요. 사무 중에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자치사무는 다른 말로 고유사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체위임사도 의회의결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되니까 이렇게 넣어도 큰 문제는, 자치사무는 정말로 순수하게 자치사무고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적인 사무도 있고 국가적인 사무, 도 사무를 갖다가 수탁 단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위임사무는 저도 보고 왔는데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사무, 그리고 시·군의 국세징수사무, 광역단체의 국도유지의무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관위임사무는 주민등록, 병사, 선거 여러 가지 시·군·구의 각종 인·허가 사무 이것은 한번 최종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복사 한 부 해 갖고 위원님들 나눠 주십시오.

예.

농림과장 김희수입니다.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열악한 농촌 생활환경으로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는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고 용어의 정의가 안 제2조,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금의 회수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 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은 열악한 농촌현실과 생활환경으로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는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와 어려운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지원 기준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 1회에 한해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 지원시기는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는 규정으로써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9조 지원금의 회수는 지원받은 사람이 1년 이내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군수가 회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 시행 시 군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며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사항 중에 요하는 군내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베트남을 기준으로 할 때는 1인당 약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에서는 2005년도에는 1인당 600만원씩 8명을 지원했고 2006년도에는 1인당 780만원씩 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금년도에는 1인당 800만원씩 총 8명에 대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이것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이것을 꼭 조례로 제정을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2005, 2006년도까지는 대상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급을 못했습니다. 연유는 선거법이 상시 적용되니까 거기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원을 못했고 농업 경영인한테 주어서 경영인들이 결혼하는 당사자에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단체들이, 대행업체들이 여러 개 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뢰가 가는 업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고 또 소개만 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해서 단계를 그렇게 거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농업경영인단체에 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을 했나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편법으로 했네요. 그죠?

거기에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제6조에 지원금의 지급절차가 있고요. 제7조에 지원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조 사항은 6조 사항에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절차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 지정계좌에 송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7조에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의 지원금 청구가 있을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 조항이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한 번 더 검토하자는 그런 취지로 넣어 던 조항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6조에 보면 청구서를 검토하고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는 그런….

이것은 조정 시간에 얘기하면 되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및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단양군 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위탁운영결정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일부 변경을 하였고 노인전문병원 시설전부를 위탁 및 일부 임대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6조에 명시를 했고 안 제7조에는 수탁자 자격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의료비 등의 징수에 건을 뒀고 안 제13조에는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안 제14조, 제15조에는 기록의 정리 및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을 뒀습니다. 개정 근거와 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 관계 법규 발췌, 예산확정 및 예산사항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및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및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배경은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2005년 1월1일 이후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있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도 띄어쓰기를 하고자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및 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복지센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보며 안 제1조 중 “단양군노인전문병원”을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일부개정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빛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등의 관리 위탁),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관련 규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요양전문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수탁자 자격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충청북도 도립 노인요양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충주 건을 참고로 했습니다. 수탁자 자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안 제8조 제3호는 노인복지·재활센터 이용자에게는 실비를, 각종 취미교실 이용자에게는 소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해당 없게 되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제2호중 “수탁자가 정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수탁자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탁자가 정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제5호 중 “수탁자(또는 임차자)가 가격표를 산정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인근 비영리 법인이나 공립의료원 장례식장 요금을 두 곳 이상 조사, 산술 평균한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탁자(또는 임차자)가 가격표를 산정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안 제13조는 입원 및 퇴원에 관한 규정으로써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14조 중에서 “노인전문병원”을 “노인요양전문병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며 안 제15조는 회계 및 결산에 관한 규정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수탁자의 자격 제7조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이 보면 실제 병원에 그냥 근무하는 것 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할 경우에도 만약 운영에 무경험자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보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서고요. 그리고 제15조 회계 및 결산에 보면 제1항에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는 이익금이 발생시에는 사업비중 군비부담 비율에 의한 이익금을 수탁자로 하여금 군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한 쪽에는 이익금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고 또 군비부담비율에 의한 이익금을 또 군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점 앞뒤 조항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제1 순위는 대학병원이나 의료법인 그 다음에 병원에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역이 있는 자를 1순위로 둔 겁니다. 2순위는 이래도 없을 경우에는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넣었기 때문에 1순위가 우선이고 제2호는 2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서는 1항에서는 이익금은 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야 한다 그렇게 했고 제3항에서는 이익금의 발생시에는 사업비중 군비 부담금, 군비 부담금이라 하면 군에 지원금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조항에서는 군의 지원금 사항은 아직 언급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탁했을 경우 5년 안에 다른 변동이 있을 때 문제하고 또 부의장님이 얘기한대로 재정보증관계 이런 것은 명시를 안 해도 될까요? 대명콘도 같은 경우에 해가지고 중간에 하니까 얘기도 못하고 자꾸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허점인 것 같은데 이것은 보완을 할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도·감독 가지고는 안 되죠. 위약했을 경우에 그 조항이 들어가야만 된다고 봐요.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병원의 노인요양병원에 운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의 당초 목적은 정말 영리추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다 다만,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지만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것이 재정이나 여러 경제적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서 받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할 것인데 그러한 계약사항을 이행 안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위탁 취소 건 이런 것이 아마 조항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계약 이것까지….

예. 다 들어갑니다. 시행규칙에 있고 계약에 다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물론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운영의 목적을 갖고 수탁을 줬을 때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 할지언정 운영관리가 소홀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청소년 수련장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안을 일일이 규정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갖고 하는 일과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어떠 일을 진행하는 것은 생각 갖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 할 수 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고맙습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에 관하여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배경은 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의회의정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기능에서는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외 4개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보며 안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5명 이내로 하여 규모상으로 보아 적정한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고 보며 안 제4조 위원의 위·해촉은 특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인과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도 명시하여 임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며 안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