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장원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군민 모두가 행복한 단양을 만들기 위하여 다 함께 매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갈수록 다양해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농촌소득증대와 문화관광사업을 연계한 주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승인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지방교부세 확정 등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미 부담하였던 국·도비 군비부담금 반영과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 분야는 최대한으로 절감하고 지역주민현안사업 및 관광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총규모는 2,046억7,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693억1,000만원, 특별회계가 35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93억1,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25억7,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존 예산 대비 12%가 증액된 218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 예산액 205억500만원보다 45억원이 증가된 250억300만원으로서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은 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요양병원 특별회계로부터 전출받은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보통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726억1,500만원 보다 109억1,400만원이 증액된 835억2,90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 보통교부세가 106억5,500만원, 분권교부세는 2억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정 시책 평가 상사업비로 해서 1,300만원을 시책평가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1,6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 등 도비 보조금 38억8,200만원을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비로써는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총액인건비 산정액을 초과한 인건비를 미리 조정하고자 16억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5억원은 교육기관과 학교체육활동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의 예산으로써는 주민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청이 10억원, 읍·면이 24억원 등총 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로 지원되는 주민숙원사업의 지역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3억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으로 15억8,000만원, 평동5리 노인회경로당 작업장 등창고신축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집중육성사업에 2억4,000만원, 자연란 양계단지 종합처리장 지원에 2억8,000만원, 단양소백농협 농특산물 가공공장 지원설비 2억원, 과수수출농가 지원 등 2,000만원, 수박재배농가 지원 등2,000만원, 단양마늘수매 농가소득지원에 1억원, 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에 1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부분 3억6,300만원이 증액된 33억6,800만원이 계상하였는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1,300만원이며, 적성농공단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적성농공단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억5,000만원을 비롯한 배수지 정화조 배관교체 및 정수장 여과제 교체등에 사업비 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13억2,300만원이 증액된 143억8,9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9억7,8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억4,00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2억3,9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일시사역인부임 1,200만원 등경상예산을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억4,000만원 등사업예산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300만원과 8억7,0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2,4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을 조성하고 2006년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에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1억100만원이 증액된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증액된 1억100만원은 전액 차입금 상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4,700만원이 증액된 1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적성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판 설치 380만원, 대강농공단지 우수관로 준설공사 2,000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2,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7억1,100만원이 증액된 10억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증액된 7억1,100만원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 모두가 살기좋은 행복한 단양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규모를 합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단양군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2,046억7,807만8천원이며 일반회계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693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9%인 193억1,00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53억6,801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8%인 25억7,10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9%인 193억1,006만2천원이 증가한 1,693억1,00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이 21.9%인 4억5천만원, 지방교부세가 15%인 109억1,438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0.8%인 1,300만원, 보조금이 8.7%인 38억8,268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9%인 193억1,001만2천원이 증가한 1,693억1,00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5%인 17억260만원, 사회개발비는 16.2%인 84억544만3천원, 경제개발비는 26.8%인 121억3,047만3천원, 민방위비는 144.3%인 1억6,98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여비는 36.5%가 감소한 30억9,82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일반행정비 중 입법및선거관계가 28.0%, 사회개발비 중 주택 및 사회개발비가 31.2%,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비가 67.2%, 교통관리비 58.6%, 민방위중 소방관리비가 2,285.7%, 지원및기타경비중 지방채상환이 256.4%가 증가한 반면에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가 76.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액기준으로 기정예산보다 7.8% 25억7,101만6천원이 증가한 353억6,80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8.6%가 증액된 45억9,529만8천원으로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1%가 증액된 143억8,930만9천원, 의료보험특별회계는 22.9%가 증액된 1억2,776만6천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전 특별회계는 0.1%가 증액된 2억5,032만8천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06.3%가 증액된 2억128만3천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0.4%가 증액된 121억1,623만9천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15.7%가 증액된 10억4,179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노인요양전문병원 특별회계,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은 당초 예산 승인후 국·도비 변동 및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일부 세액을 조정 계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및 추가 변경 요구한 사항 및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 준수 여부와 사업설정의 합목적성 예산투자의 적합성 및 효율성 경비부담의 합리성, 사업량 및 편성단가의 적적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7년도 단양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827억9,700만원 보다 11%인 218억8,107만8천원이 증액된 2,046억7,807만8천원의 규모로 일반회계 1,693억1,001만2천원, 특별회계 353억6,801만6천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등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개요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9%인 193억1,00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 증액된 재원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 수입이 45억원, 지방교부세 109억1,438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00만원, 보조금이 38억8,268만2천원이 증가하므로써 총 193억1,00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8%인 25억7,10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이 23억6,701만6천원, 보조금이 2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재원은 당초예산 승인후 국·도비 변동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라 일부 세입을 조정 계상하고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포함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예산확보를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단양건설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주요 현안사업 등사업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 추경에 요구한 순세계잉여금은 175억9,646만9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120억9,46만9천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 1회 추경시 82억원을 계상한 것에 비하여 214.2%가 증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은 193억1,006만2천원으로서 인건비 등경상예산은 4억42만6천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보조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 225억634만2천원, 지방채 채무상환 24억9,2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또한 예비비 등52억8,835만4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기 사업변경 또는 포기로 인한 예산 조정 사항입니다. 일부 부서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사업계획 및 예산과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의 경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취소 또는 변경으로 삭감 또는 신규 편성을 요구하는 등비효율적인 사례가 있었으며 2007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비가 재 요구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세출예산 편성 과목 선정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세출과목을 잘못 편성하여 금회 추경시 사업비 변동없이 과목변경을 요구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용역사업비입니다. 용역비 편성 요구분에 대하여는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요구자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정수물품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정수물품 취득 승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54페이지 공동주택지원금 80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82페이지 노인장애인 복지관 주차장 부지매입, 86페이지 2006년 자활근로 및 잔액반환금, 101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단양어린이집 신축공사, 111페이지 자료관리 시스템 D/B구축, 111페이지 (재)단양장학회 출연금, 131페이지 매포생활체육공원 사업 정비사업, 136페이지 관광열차 운행지원, 138페이지 관광종합관광타운 조성사업, 139페이지 천동관광지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139페이지 소백산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150페이지 재무과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161페이지 친환경사업 2006년도 충북그린마이너홈카드 기금사업, 179페이지 바이오 친환경 축산육성사업, 183페이지 단양마늘 농특산물 가공공장 기계설비설치, 183페이지 단양마늘 가공유통센터 설치, 235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설명 자료는 해당 실·과장님이 추가설명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추가 설명 자료는 없습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예산 증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사항에 보면 지난해 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부분이 지방채가 작년에 수해복구 때문에 가져온 26억원, 그다음 특별교부세가 30억9,800만원, 또 재정보전금이 10억9,800만원 그래서 토탈 67억9,600만원은 정리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추경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작년에도 추경할 때 1회 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하라고 아마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으로 한 것은 사업비 예산 편성을 늘리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냐, 그런 것이 의회 때마다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매년 예산을 결산에 대해서 거기에 나오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공무원 후생복지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각종 특별회계를 그것으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10억원이 삭감되었네요? 총액 인건비 때문에?

17억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17억원을?

전체 인건비에서….

그것은 총액인건비제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7억원이 삭감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를 324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총액인건비제가 308억원으로 시행이 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나눠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조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324억원으로다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은 308억원이다?

예. 그래서 이번에 17억원 가까이 감액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 봐요, 제가….

김영주위원입니다. 보면은 과수, 수박, 마늘 이래가지고 돈을 2,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그 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아마 제안설명이 끝난뒤에 해당 실·과에 심의하실 때 실·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실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예산 편성 하실적에 이것이 과연 편성한 돈을 가지고 수박이면 수박, 사과면 사과에 대해서 쓸 수 있게 돈을 주시는 것인가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2,000만원 어디다 쓰라는 겁니까? 양계장 같으면 5인인가 6인 하는데 2억8,000만원 이나 주면서 수박은 100농가 이상이 하는데 2,000만원을 주면서 이것을 하라고 예산을 기획실에서 세웠다는거냐 이겁니다.

그것은 수박축제를 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

아니 수박축제를 가지고 축제를 하지 말고 그러면 농약을 쓰라든지, 토지개량을 하라든지, 하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주던지 이 2,000만원 이라는 호당 100만원도, 1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뭘하라고 돈을 세워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이라고 무조건 뚝뚝 잘라서 먹고서 이것이 니꺼다 이러면 그것이 예산 세우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제가 묻는 거예요. 뒤에 보면 농림과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준다면 이것이 예산을 세워 준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차피 사과축제를 ….

토지개량 사업으로 농림과에 와 있긴 와 있어요, 토지개량사업에 예를 들어 호당 1만원이 돌아간다면 1만원을 가지고 토지개량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농림과한테 물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세울적에 어느 목을 잘라주던지 어느것을 가지고 변경을 하려면 축제를 못하게 하려면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안하려면 아주 없애는 것이 낫지 이래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서 이것이 그겁니다 하면 ….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유기질비료를 추가로 공급을 한다던가, 또 아니면 친환경사업을 예산에 편성한다든가 그래서 그 외에 별도로 추가 지원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2,000만원은 수박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를 2,000만원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비슷한과목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죠, 이 본예산 세운지가 몇 달입니까? 예산 세운 것은 왜 세웠습니까? 예? 예산을 왜 세워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삭감을 합니까? 우리 수박축제나, 사과축제 하는 사람이 안한다고 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자료가 들어왔고 해당 실과에 심의 과정에서 수박축제를 하자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자든지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잘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 절대 원래 세우지를 말았어야 하고요, 세웠으면 그 해를 보내고 나서 다음 해에 가서 예산을 쓰지를 못하니까 이런 것은 세우지 않겠다 해서 세워주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 예산 세워놓고 자기 손으로 써주고 자기 손으로 깎고 농림과든 어느 과든 간에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워 주지 말란 얘기입니다. 앞으로는요, 제가 따로 농림과하고 얘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누가 봐도 그래요, 돈 2,000만원 가지고 농자재를 사라 또 그이후로는 축제를 가지고 없애고 이것을 해라, 축제는 언제 세워놓고 언제 또 없애고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어요? 금방 세웠다가 금방 삭감하고? 본인들은 한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국비부담이고 KT에서 50% 부담인데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현재 농촌지역에 정보화 마을이라든가 농촌정보화사업 확인할게 있어서 다녀보니까 농촌에다가 인터넷 전용회선을 깔아주는 것은 좋은데 농촌인구가 다 고령이다 보니까 나중에 통신요금, 그러니까 요금만 나와서 요금만 물기 힘들다 이런 원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동네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선로를 이용할 때 ….

예.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부담이 돼고 차라리 또 어떤 사람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만 되면 괜찮겠는데 혼자 사시는 노인들 보니까 집집마다 인터넷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부담이 많이 된다는 원성이 있는데 이것이 참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아우트광고 국가시책으로다 인터넷 불가 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 시책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은 광케이블 선로를 일단 다 깔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KT에서도 50%까지 부담되고 하니까 ….

KT에서는 자기네들 전자요금 통신요금 받아 가니까 믿지는 장사는 아닌데 좀 그런 것을 감안 하실 수 있으면 아주 그런 안 꺼낼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2페이지 단양마늘 사이버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마늘 사이버 홈페이지가 이미 마늘시험공장이나 마늘 재배 농가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아, 요것은 ….

잠깐, 그것하고, 중형 PC구입비라고 있는 것 이것좀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고, 회의실 무선 랜 보완 요기도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사이버 홈페이지 구축인데 그것은 우리 지금 신활력사업으로다가 단양마늘 유통 단고을 유통법인이 설치가 되면 유통법인 내에다가 사이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지 일반 가정에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고을 유통법인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낭비되나요?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4,000만원씩요?

예.

또 중형 PC 구입비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려면 보통 PC 가지고는 안되고 소형보다는 큰 용량이 큰 PC를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7,000만원이 소요가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따로 따로 해놨을까요?

과목이 하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고 또 그 앞에는 연구개발비가 ….

연구개발비요?

예. 그래서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항목이 예산과목이 틀리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전산개발비라? 전산개발비면 ….

홈페이지를 구축 하는 것이고 하나는. 뒤에 것은 서버 PC 중형 용량이 큰 PC를 구입하는 것 자산물품취득비….

PC가 3,000만원씩 가요? 이것?

예.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용량이 좀 많이 접속되는 사람도 많고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용량이 어느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비쌉니까?

공무원 한꺼번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어느정도 되는데요?

또 한가지 회의실 무선랜보안장비 ….

4층 대회의실에 랜 설치하는 것은 확보가 돼있는데 거기 보안장치를 하기 위해서 장비 1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랜설치를 할 수 있는 그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돼있는데 보안장비를 또 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보안정비용으로다 그렇게 한겁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사용을 못하도록 거기에 감사를 받는다든가 대회의실에 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을 못하고 보안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그 비용이다 그런 얘기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39페이지 군정운영 추진여비하고 공무원 국외여비 이 두가지가 말이죠 본예산에 올라갔다가 삭감된 부분입니까? 그러면 지금 한 3개월, 4개월 됐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오면 안되죠, 천천히 올라가도 그전에 예산 세워놓은 것 다 썼습니까?

아니요, 이제 4월달인데 앞으로 2회 추경을 하려면 9월달이나, 10월 가야 2회 추경할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상당 기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이번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단양마늘 사이버 홈페이지 구축할 때 유통법인 설립후 사용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단양에서 단양마늘 홈페이지가 없나요?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아직은 없고 유통법인이 설립되면 유통법인 내에 ….

그러면 유통법인이 지금 설립이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은데….

알고 있습니다.

예. 미리 예산 확보해 놓고 설립이 금년에 될지, 내년에 될지, 이게 모호한데….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방금 설명하신대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기금운영 계획에 의거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죠?

예. 아니, 기금 운영 계획이 아니고요, 저희들 조례에 ….

조례에 보면요 제4조에도 내용이 있고요 또 9조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에 의거 확정된 출연금을 장학회에 지원할수 있다, 또 출연하되 금액의 범위와 출연시기등은 기금 운영 계획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하나는 현재 민간에 이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안그래도 이번에 저희들이 장학회와 관련된 조례는 일부 개정을 해서 다음 정례회때 저희들이 현 실정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개정이 되지 않은점은 잘못됐던 ….

저는 어차피 장학기금이나 또 장학회에 관한 것이 사실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요 일단은 관계법을 준수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또하나는 이것이 실지 기금이 돼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비, 운영비를 지원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는 아닙니다.

아니, 실지 기금이 돼가지고 보존돼가지고 거기서 이익이 발생이 되는 것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이것 뭐 1회성 아닙니까? 지원하면 없어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금년도 장학 사업에 부족한 그 경비로 지원되는 ….

장학기금이 만약 50억원이라면 ….

예.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

2,00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출연을 하면 범위가 늘어나서 거기서 수입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올해 부족한 부분만 지원하는 ….

예. 이것은 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예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년 해야 되겠네요?

매년은 아닙니다. 이번에 좀 부족한 부분에 따라서 ….

금리는 계속 적용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

그래서 매년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학회 재단에서 좀 요청이 들어와서 출연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110페이지, 단양군 예비군육성 이것은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지금 국무총리훈령 28호인가에 의해서 향토부대 지원인 예비군 육성지원은 해당 ….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

이런 물품 구입비나 이런 것은 무슨 지원과의 관계가 별로 안맞는다고 보는데 …. 방탄조끼를 해준다든지, 이런 물품구입은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동안에 국방부에서 당연히 신위원님 말씀대로 국방부 소속이고 해서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올해 뿐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향토지원 예비군 부대 지원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무총리훈령 28호인가 그쪽으로 해서 일단 향토부대에 지원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소관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향토예비군이 없어졌잖아요?

아니요, 지금 있습니다.

예비군 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각 읍·면마다 예비군중대장 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

그리고 선택적 복지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예. 이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은 주5일 근무제 등시행에 따라서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복지품목을 선택하는 그런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저희 군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적용기간은 금년 1월1일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요, 대상은 저희가 군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전공무원, 청원경찰, 기타 상용직까지 대상이 한 67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는 공통 포인트로 해서 직원1인당 35만원 기준이 되겠고요, 근속포인트 근속 1년당 총 10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정포인트 90,680원 정도 되겠고, 가족포인트는 가족 1인당 5만원으로해서 5명까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만원, 그렇게 되는데 공통포인트는 전 직원한테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근속포인트는 근속 년수에 따라서 차 등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포인트도 부양 가족수에 따라서 차 등배정이 되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에 3억9,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산 해보니까 4억1,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부족되는 부분이 한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채용자가 계획이 25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8월달에 6월달에 시험을 다 치르고 도에서 일반 공개경쟁 시험을 쳐서 합격자가 되면 8월달에 신규임용자가 전체 다하면 25명 정도 되는데 그 25명 발생분에 대해서 한 600만원, 5개월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600만원 부족분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복지비가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쓰는 것은 이것 가지고 ….

이것은 특별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복지비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다른 복지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츄리닝을 사입고 싶다 뭐 그럴때는 다른 거에서는 쓸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가맹점으로 들어서있는 어떤 ….

이 복지비가 이것은 지원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개개인 공무원 ….

복지비가 아니라, 이것은 복지비라고 할수 없는 것이 뭐를 사주고 하는 것은 지원이지, 복지라는 것은 혜택 자체가 ….

아니요, 사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카드로 복지카드로 여기서 아디다스 가서 제가 츄리닝을 제가 25만원 주고 샀으면 그것을 갖고 와서 신고를 하고 그러면 이번달에는 제 카드에서 25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물품이면 다음달에 25만원이 제 통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도 복지카드로다가 필요한 부분은 사용을 할수 있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70만원이라고 그러면 상반기에 35만원, 하반기에 35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4페이지 바르게살기위원 회원대회 참가보상 있잖아요? 이것 각종 사회단체가 우리 단양군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 지원금이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원들이 회원대회에 참가하는 것까지 보상을 해주나요?

단체별로 특별하게 움직일때 그때는 일반운영비 하고 성격이 조금 틀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보상비로다 계상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자율방범대 이것 말이죠, 이것 본예산에서 예산 다 세워져 있는데 본예산에서 자율방범대 지원비 봤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또 자율방범대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것은?

지금 김영주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차량이 있는데가 방범대가 5개 되고요, 차량이 없는 데가 6개 대가 있습니다. 차량이 없는데. 그래서 그 방범차량 운영비는 차량이 없는 개인이 방범대원 중에서 개인차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방범대에 지원하는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 지원해 준 부분은 방범차량이 있는데에 그 차량….

본예산에서 세워준 금액은 차량 있는 데만 전적으로 다해 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차량이 없는데는 안해줬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세웠다?

예. 개인차를 이용해서 방범순찰하는데 지원.

이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현지를 보고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현지를 본 결과 지금 상2리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규모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김학성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말이에요, 이것 손실보상금 해주면 뭐해요? 제대로 운행을 안하는데….

제대로 운행이 되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먼저도 당초 예산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껏 보면 시행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노선 시행이 안되요?

그런 것을 봤을때 손실보상금만 자꾸 올려 줄것이 아니라 실지 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번 버스노선 변경 건은 지금 협의해서 조만간에 운행이 되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하지 못하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아마 5월달 정도면 발주해서 빠르면 여름에는 설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146쪽에 연수시설장치 당초예산에 한번 올라왔었죠?

예?

연수시설장치 말이에요.

예. 그것은 그때 저희들이 했다가 삭감했습니다.

삭감했죠?

예.

어르신 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 이번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별도예요?

예. 작년에 처음 했는데 어른들이 가보니까 다른데는 단체복도 해주고 제대로 했는데 우리 군이 굉장히 초라했었답니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서 올해는 다른 시군과 어느정도 형평성 있게만 해주고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강생활체육공원 본부석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예. 본부석은 지금 매포체육공원 정도로 하는데 그정도 듭니다. 그래서 앞에 단상이 없고 그러니까 행사하는데 바닥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행사가 모양새도 안좋고 그래서 이왕 체육공원 마무리 됐으니까 그것까지 하면 대강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다른 것 제12회 수양개 국제학술회의 참석인데 이것이 며칠 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세부계획은 안나왔는데 8월달에 하기로 해서 계획이 짜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8일에서 10일정도 그렇게 아마 나올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

아니 요것은 지금까지 행사 실비 보상금은 …. 그동안 단양에서 수양개 했던 그부분하고 문화재보호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두분 정도 참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134페이지 대강생활체육공원 본부석 7,000만원 말입니다. 본부석을 어떻게 새로 짓는겁니까? 여기는 보강이라고 했는데 아까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매포생활체육공원은 얼추 다른 시설은 다됐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단상이라 해서 학교 같은데도 교단이라고 해서 행사할 때 그 시설을 하면은 앞으로 무슨 행사를 할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앞에. 그래서 그것 본부석 설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렇게 단상을 만든다는….

매포생활체육공원 같이 지붕 좀 있고 단상 해가지고 연단 설치하고 이것만 하면 체육공원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121쪽에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작성 용역이 돼있는데 이것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요것은 저희들이 국가지정문화재가 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어떤 개인이 됐든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현장 허가가 들어오는데 500m 내에는 어떻게 어떻게 제한된다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아직 문화재 전문 지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으면 500m에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어떤 제한이 된다던지 이런 사항을 갔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기준을 정하고 작성해서 거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쉽게 얘기하면 문화재 보호차원도 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지침을 하기 위한 이것은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국가문화재 있는 시군은 다 하도록 문화재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동굴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돼 있는데요 천동동굴에서 동굴전시관 짓고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요.

천동동굴에서도 그 밑에 주차장인가요?

예.

그쪽에다가 동굴 전시관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틀리겠지만 혹시나 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원화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좀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136쪽에 관광안내 도우미 운영 있는데요, 저도 몇 번 다니다 보니까 많이 느꼈는데 문화해설사님들 계시죠?

4분 있습니다.

그분들 관광안내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단체복을 해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9쪽에요 오토캠핑장 있죠?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거기 길 위에다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것?

아, 예. 천동관광지요?

예. 그것은 거의 활용이 안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이 계곡에 오는 분들이 물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실효성이 있지, 안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밑에 토지 구입비를 1억5,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차라리 활용도가 없으면 매각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팬션사업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좀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밑에 소백산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대성산 눈썰매장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 뭐 소백산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요?

당초에 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소백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소백산 체험학습장 이러면 나중에는 현판 그렇게 달겁니까? 그것은 소백산이 아니라 대성산 체험학습장 이렇게 해서 좀 변경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하셨어요?

예.

12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무대정비 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것 지난번에 리모델링 하고 이랬을때 다 된 것 아니에요?

그때는 주로 외부하고 의자 교체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가보니까 피아노가 있고 그러는데 바닥이 지금 일부 무거운 피아노 있는쪽은 꺼지는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공연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 그때는 지금 사실 여기에 저번에도 위원님들 현지 특위 하실 때에 제가 한번 거기에서 의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는데 사실상 여기 지금 그때에 리모델링 할때는 사실 외부하고 주로 의자 관람석 이런 것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조명이라든가 어떤 보안시설 하는데 사실상 한 3억원정도 더 들어야지 어느정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현지에서 설명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우선은 이 바닥공사는 무대는 급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리 군에 교육지원금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부분인가요?

같은 맥락입니다.

아니 이것은 학교로 직접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건데 그 당시에 교육청에다가 일임을 하기로 한건데 이것이 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것 저희들이 예년 수준으로 했는데 평생학습 쪽에서 일부 있고 그다음 6,000만원 이것은 우리 여기서 나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체 합해서 5억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 보니까 주로 단양에 편성돼 있는 교육 지원비인데 단양군이 편성이 돼있는 것이 아니고 단양읍이 편성이 돼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초·중은 교육청으로 일괄 지급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교육청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별로 지원하고 위에 단양교육청 초·중학교 4,400만원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5억원에 교육지원비에 이것까지 포함돼 있다?

5억원이 여기에 6,000만원이고, 평생학습에 4억4,000만원해서 전체가 5억원입니다. 그것은 따로 이번에 4억4,000만원은 평생학습 과목에 요구가 돼있던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것은 5억원에 대한 것은 평생학습쪽하고 같이 토탈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좀 해주면 좋겠네요.

예.

오영탁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고려말부터 조선시대까지 단양하고 관련된 한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900수 이상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 좀 자료집을 발간해가지고 역사자료, 관광자료 또 교육자료로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좀 ….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라든가 문화와 관련된 옛날 자료는 계속 발굴해서 보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 추경이라도 좀 재정이 허락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30페이지 단양교육청 운영비 지원 이것은 뭐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교육청 같은데 운영비 지원을?

아니, 그것이 방과후 학교 지원으로 학교로 지원되는 것인데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다 총괄로 관할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줘가지고 각급 학교에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해주는 것으로 ….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체육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방과후학교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요것은 교육청 운영비 지원으로 나왔으니까 초·중학교 라고 괄호안에 들었긴 들었는데 제 얘기는 이런 것 교육에 이런 지원도 문교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왜 이런 것조차 다 맡아서 하느냐 이런 얘기죠.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우리가 내면은 그 사람들이 받아서 다 쓰고 군에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야간은 야간 교육비 대로 그대로 있고 우리가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학교운영을 전체적으로 하는거지, 그런식으로 되는거 아니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드는 4억4,000만원하고 이것 해가지고 표를 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교육기관에 관장을 도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기관 관장은 우리 행정 ….

여기에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 군청에서.

군청에서 교육기관 관장하는 것은 이런 국립 쪽에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는 사례가 예산을 주더라도 도에 올라가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다고 그날 말을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원사례를 주는 것은 뭐 이상하게 지원되는 것 아니예요? 교육에 대한 교육지원비도 그사람들이 예산안 편성해서 도로 올라가서 도의회 승인을 맡아서 그리고 다시 내려올거란 말이예요.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 조례 5% 그것에 의해서 평생학습쪽에 4억4,000만원, 그다음 여기 6,000만원 계상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을때 일괄 교육청에다가 일임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교육청에서 학교별 지원은 그사람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것은 저희들은 여기 6,000만원인데 그것은 평생학습 저번에 조례에 의해서 5% 지원하는 5억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 쪽보다는 평생학습 쪽에서 자세한 내역과 어떤 집행하고 이런 것 설명을 들으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은 조금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기존 ….

예년에 하던 것을 안줬으니까 이것도 4,000만원도 5억원에 포함시켜 가지고 한것이고 그대신 나머지 요것 외에 이번에 조례 제정에 의해서 5% 주는 것은 나머지 부분만 평생학습 쪽에 따로 계상을 하는거죠. 그래서 전체는 5%가 되는거죠. 거기에 예년 수준으로 주던 것을 플러스 된겁니다. 포함해서 주는거죠.

기정예산액이 없잖아요?

어느 거요?

예년 지원 ….

예산담당 장진기 그것은 당초 예산에만 …. 기정은 당초예산에 예산액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겁니다.

하여튼 계획서 ….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평생학습센터 한 것과 같이해서 자료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막식 저희들이 22일날입니다.

예.

배경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철쭉제가 예전에는 한창 많이 할때는 15일씩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10일씩 했는데 조금 행사기간만 길다고 뭐 행사내용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기간만 길게 하지 말고 좀 내실있게 하자고해서 기간을 문화원 하고 협의한 결과 7일로 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대신 7일 하더라도 그전인 토요일, 일요일에 다른 체육행사는 행사계획은 편제가 돼 있습니다. 편제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짜다보니까 월요일날 저희들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리밟기를 시작해서 전야제 형식의 행사를 하고 화요일날 개막식을 하면서 그때 이번 철쭉제에 가장 메인 이벤트인 MBC 강변음악회를 넣어 가지고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잘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사실 관광객들 점차 급증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 저희들이 아무 행사가 없어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평일날 인근지역 주민들이라도 끌여 들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그런 판단하에서 일정을 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군도 진입 할수 있는 차량 톤수가 어떻게 되나요?

축하중 40t 으로, 15t, 40t .

40t. 그러면 25t 차들은 출입이 불가능 하네요? 50t 정도 되니까.

50t 싣고 그러면 안되죠.

그죠?

예.

심곡리 같은 데는 저기 말하는 것 아니예요? 거기가 ….

꽃거리가든에서 올라가는데 도로가 협소하고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보면 제설작업도 손길이 못미치고 그래서 거기 가드레일 하고 도로정비가 시급한데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정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도로가 광산들 있는데 보면 대부분이 광산 차량으로 많이 훼손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단속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광산을 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보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것좀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덤프연대에서 저희 건설과를 방문 했었어요, 과적단속을 철저히 좀 해다오, 형식적으로 1박2일 이렇게 하지말고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아주 근절되도록 해달라해서 저희들이 인원이 관리계 직원이 1명이라서 다른 업무도 많고 해서 인력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랬더니 거기서 3명을 지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하자고 하는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바로 한 30일정도 집중 단속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관내 차량이 아니고 외지 차량들이 와서 벌어 먹고 일을 하다 보니까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과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관내업체들이 영업을 제대로 할수 있게끔 그것도 협조를 해주시고 이것 저기 소규모댐은 보조금으로 계속 운영 됐습니까? 추진위원회가?

예.

그럼 개발회나 이런데서 자체 비용을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보조금으로 지금껏 활동을 했군요?

작년에 경우에는 당초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조금으로 1,000만원 썼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고수대교 도색비 과장님, 이것이 야경 가꾸기 사업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거기서 일괄다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야경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라서 우리가 도로교량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왔을때 저희들이 국비지원으로 하면 우리가 더 이득이 아니냐 그래서 요구를 했었어요, 저희들 의견을. 그런데 야경 가꾸기 사업계획상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저히 안된다 해서 또 야경가꾸기 다 해놓고 지금 보면 도색 한지가 오래돼서 10년 이상 돼서 벗겨지고 그래서 구조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우리 군비로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야경가꾸기 …. 무슨 얘기인줄 모르겠네? 모자라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중으로 야경가꾸기 할때 모두가 다 될텐데….

야경가꾸기 사업은 사실상 야경시설을 해놓은 것이지 도색을 교량 유지관리를 하는데 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욕심은 군비를 덜 쓰려고 관광과에 요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사업 해가지고 거기 관광과 도와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고수대교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죠, 지난번에 ’92년도에 2억원 들여 가지고 군비로 했어요 그때도.

아니, 물론 해야죠. 야경가꾸기 안하면 이것은 물론 해야 되는건데 야경가꾸기 할때 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내말은.

그것은 교량관리를 위한 계획은 원래 야경가꾸기는 ….

그럼 도색은 교량 관리를 위해서 어디를 도색 하는 거예요?

교량이 지금 철빔하고 철제 잖아요, 녹슬고 그러니까 녹 방지를 위해서 ….

그러면 야경가꾸기를 할때도 그것도 그쪽에서 기초적인 것부터 할텐데….

야경가꾸기는 우리 교량 슬라브로 손을 안대고요, 별도로 용접을 해서 크립을 채워서 파이프를 배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량 부분을 도색하는 것이고요, 그사람들은 새로 야경시설을 하기 위한 철제, 이런 도색은 거기서 하죠.

알았습니다.

현재 가보니까 녹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관리상 시급합니다. 이것은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하고 군도 유지관리비가 군도는 배를 증액시켰고 기존에다가. 또 농어촌 도로는 오히려 한 2배를 해서 1억원을 더 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원해서 그런 이유가 뭐예요?

군도는 포장율이 16개 노선에 153km 인데요 전체 길이는요, 거기서 포장된 도로가 59.6%니까 한 60%가 돼있어요, 그리고 농어촌 도로는 40%, 거리도 384km 상당히 많은데 40% 밖에 안돼있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올리지 왜 이제와서 추경에 돈쓸때 배로 올리냐 이런 얘기에요, 5,000만원 올렸던게 1억5,000만원이 됐으니 1억원을 올렸놨잖아. 당초에는 안올려놓고, 적게 올려 놓고 ….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올린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에도 한 3억원 정도 올렸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었습니다. 군도도 그렇고, 농어촌 도로도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고 삭감이 돼서 부족해서 ….

삭감돼서 5,000만원 밖에 안됐다?

예.

그래서 1억원을 다시 또 올렸다? 숫자를 올리겠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되면 금방 올라오는 것 예산 삭감한 것을 배로 증액 시킨다면…. 5000만원 날렸다고 해서 1억원을 또 더 갖다가 덤핑을 시키면 예산을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하면 그렇게 하는수밖에 없네….

당초예산은 위원님들이 깎은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군 전체 예산안 작성할 때 부족해서 ….

알았습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하괴삼거리 있죠? 하괴삼거리에 안전지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지 관문인데요, 광물 운반차량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급커브도 있고 그래서 돌도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미관상도 안좋은데 안전지대를 화단으로 좀 가꿔가지고 좀 하면 외부 관광객들로부터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성신 후문 그앞에 까지는 어떤 조경상 잘 안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삼봉 쪽으로 오면서는 그래도 철쭉도 심어져 있고 상당히 보기 좋은데 오히려 거기를 관심을 가지시면 연계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지대 같은데는 화단 가꾸기를 검토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고수삼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삼거리 쪽은 군도하고 접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되겠지만 거기서 부터는 성신 후문까지는 국도 5호선 이기 때문에 대전관리청하고 그렇게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