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양수자 의원 발언
장영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데 감사를 드리며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대부분 기금 사업이네요. 거의 다 그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수경위원
274페이지에 시스템 에어컨 구입 4,000만원은 뭔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매포읍 보건지소가 금년도 신축을 합니다. 착공이 되어서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보일러실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 위로 천장으로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할까 합니다.
윤수경위원
이것은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윤수경위원
하나 방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2분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하여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 생활지원과에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하신 부분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자활근로사업비 중 국비와 도비해 가지고 총 5,050만4천원이 반환금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많이 반납하게 된 사유는 관련 사업비가 지자체의 자활사업비가 작년도에 추가 요구액 1억원을 요구했는데 작년도에 내시된 것이 너무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14일 날 1억6,625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집행기준상 참여자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해야 되는데 11월14일 내시됨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할 것이 한 달 정도 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비보조사업인 자활근로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이러한 내시가 추가 예상되는 사업비는 조기에 내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라든가 요구할 것이고 내시가 되면 하여튼 관련 사업비가 충분히 집행이 되어서 지역에 있는 관련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서 많은 사업비가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5,000만원의 반환금이 소요된 동기는 관련 사업비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많이 집행하고자 했습니다만 5,000만원의 반환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생활지원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것 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하고 카메라 우리 단양 군청하고 읍·면에 있는 것 해가지고 다 사주죠. 다 사줘 봐야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매일 올리지 말고 다 사주고. 노트북도 다 살 거면 각 담당별로 해 봐야 100개 해 봐야 2억원 밖에 안 되는데 먼저 사주고 나중 할 것이. 여기에 보면 노트북 당초예산에도 많고 이번에도 많더라고요. 카메라도 살 것이면 다 사주지 어느 담당은 사주고 어느 담당은 안 사주면 안 되지 않아요. 여기도 카메라 노트북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번 예산에. 당초에도 많고 어차피 각 담당별로 다 사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힘 있는 부서만 사고 진짜 필요한데는 안 사주고, 카메라고 뭐고 전액 삭감해가지고 한 몫에 3억원을 해서 사주면 그래야지 대외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고 얘기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니까 6페이지에서 24개 과목에 올라왔는데 자원봉사자의 자원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뜻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봉사 해 놓고 6페이지에 24개 과목에 이렇게 올린 것은 예산 과목을 쓰는데 예산과목 해소하기 좋고 돈 쓰기 좋으라고 세운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 자원봉사자들 당초예산에 많았었는데 또 추경에 6페이지에 24개 항목을 조금씩 해서 한다는 것은 액수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고 자료를 이번에 한 것 하고 당초예산의 것을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당초예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자료를 오후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80페이지,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이 있죠?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예.
오영탁위원
이것이 보면 사실 시골에 계신 거의 독거노인이다시피 하신 분들인데 소득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 36,000원씩 자부담을 해 가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 달 내가 아니고 한 달에 3시간 9회 내에서. 이것 아직 시행을 안 하신 것이죠?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인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 내려와 가지고 현재 신청을 받고 그러는데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관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즉 본인 부담이 있는 이런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는 형편입니다. 신청단계입니다.
오영탁위원
제가 농민신문에도 보니까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이 의문화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청자가 거의 없답니다.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없어 가지고 홍보 부족이 상당히 큰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행정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 아마 마을을 관리하시는 이장님들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또 이해도 잘 시켜드리고 그래서 홍보에 주력하셔 가지고 효과성을 상승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경로당 및 작업장 신축 이것 도에서 공문을 받아서 도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까?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81페이지, 8,000만원 짜리 말입니까?
신태의위원
예.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첫 번에 설명드린대로 5,000만원은 도비이고 3,000만원은 군비.
신태의위원
지시가 그렇게 도에서 공문을 받아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이렇게 작업장을 실시하게 된 것이냐 이것이죠.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도에서 지시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 요즘은 통상 저희들이 매년 하다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경로당 하나 짓는데 20평 정도 6,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도비 5,000만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비로 일부 충당해서 최소한의 적정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3,000만원의 군비를.
신태의위원
그럼 이것은 뭐예요. 5,000만원은 경로당이고 3,000만원은 작업장이에요.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분리해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지으면서 그 기능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실 겸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태의위원
도에서 이런 공문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공문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신태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복지관 주차장 부지 말이에요. 이것 공유재산 승인 받았습니까?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받았어요?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관 운영비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지금 신태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노인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받고 특히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노인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협소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사항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현재 저희들이 5월중에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노인과 장애인 복지관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같이 되어 있는 합동 종합복지관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 2억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상에 지원 기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이 비록 전액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인력이 보건복지처에 보면 관련 인력은 10명으로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명에 따른 인건비와 복지관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운영비, 이런 부분이 모두 포함된 운영비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이 연간 그렇다는 얘기죠?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의위원
83페이지에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컴퓨터구입이 10대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려고 합니까?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는 장애인 파트로 지원이 20명, 노인파트로 10명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총 30명이 지원 중에서 일반 사회복지사라든가 흔히 말하는 기술직 빼놓고도 컴퓨터로서 업무를 운영해야 될 직원이 일반행정 업무보조 7명이 있습니다. 총 17명 정도는 말하자면 사회복지업무라든가 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요원이기 때문에 관련 복지관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복지직원이 7명인데 10개를 세웠습니까?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가 13명이 있고요. 일반운영 행정요원이 7명해서 총 20명입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도 10대 정도는 저희들이 해서 말하자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우체국 옆에 지금 계단이 있는 데가 주 진입구죠?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나 그것을 이용하기가 힘들고 사실 이용도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다 군민회관 그 쪽으로 해서 차량이라든가 진입을 하고 그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다니기가 힘드시고 또 지팡이가 되었던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또 올라와서는 바로 또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고요. 효과성이 의문시 되는?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원래 자연석으로 쌓였던 조경부분이었기 때문에 담장이 있고 그러면 말하자면 그 건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통행위주보다는 말씀하신대로 통행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중앙에 있는 기존의 길로 통행하시고 말하자면 성한 부분 이런 사람들이 업무용으로 건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를 하다보니까 계단이 생겼는데 그 계단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젊은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6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있죠? 운영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는 조직개편이라고 괄호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기존 예산에 서 있는 것인데.
신태의위원
전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단에서 생활지원과하고 여성복지과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기존에 저쪽에 여성복지과 소관에 있는 예산을 이리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성립은 당초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조성관계가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예. 서 있는 있고 지금도 집행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62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올라 왔는데 이것이 이렇게 1,000 몇 회까지 치루었는데 저희 의회에 한번 간담회라든가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것이 말하자면 산지에 되어 있는 사회 각 단체들 있죠. 그것을 보다 자원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정말 하고자 하는 담당 실과장님이나 이것을 계획한 담당 직원이나 정말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실행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는 지도자의 협의, 말하자면 협의체 같은 것을 운영해서 회장을 산출한 것 같은데 회장의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지금 양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네트워크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이것을 4월24일 날 최종 구성이 되고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보건과 의료, 복지회관에서만 했는데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구성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좁은 의미의 복지에서 앞으로는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서비스다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6대 계층 즉 노인, 장애인, 여성해서 6대 계층별로 해가지고 서비스 분야는 행정서비스 분야는 8대 분야로 집약을 시켰습니다. 그 8대 분야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이라든가 보건,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생활, 체육 이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 가지고 주거까지 되어 있고 8대 분야로 확대 개편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네트워크라든가 협의체만 구성했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소신은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나라 지방행정이 앞으로는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지원해 주고 서비스 해 주는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당초 초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단양 네트워크가 공동대표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실비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동대표 일곱 분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 쭉 해서 일곱 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수석대표를 사회복지협의회하는 장수원씨가 하게 되었는데 장수원씨가 사실은 저희들 내막적으로 얘기한다면 사회복지라든가 이러한 주민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큰 단체가 활동에는 미약하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요. 사회복지민간공동협의체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단양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대표가 전부 장수원씨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사회복지 개념에 많이 종사해 오셨고 하지만 그 분이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복지협의체든 민간협의체든 협의회든 아니면 서비스 네트워크든 한 분에게 집중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폐해가 될 수도 있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원 서비스 네트워크 부분은 순수한 민간분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도한 감독이나 간섭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담당 과장으로서 잘 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잘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영갑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64페이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은 안 해도 되겠네요? 이미 되어 있는데.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부분은 순전히 민간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관하고 다시 네트워크를….
신태의위원
하고 있지 않아요?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4월10일 날 한 것은 민간끼리만 모여서 한 것이고요. 물론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어 주고 연락해 주고 하는 것은 하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민간끼리만 네크워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관 즉 말하자면 행정, 우리 내부 군청도 되겠지만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 자체의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관과 민이 서로 쌍방 교류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신태의위원
그런 종합계획을 하는데 1,000만원씩 예산이 소모된다는 겁니까?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용역비는 꼭 그것 하는 데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고 매년 세우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새로이 지방행정에 복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포함해서 기본 계획과 세부실천 계획을 만들기 위한 총 용역비가 되겠지 꼭 이 단체 하나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용역비 1,000만원은 단양군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와 주민생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2008년도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기 위한 종합용역이 되겠고요. 꼭 이 단체 하나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는 아닙니다.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저도 주민생활지원 통합복지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익금은 후원금, 기부금, 사업수익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당장 예산이 1,400만원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고 또 지금 주민생활지원 종합 연구용역비도 1,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창업까지 하고 한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참석자를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나왔네요. 담당관이. 그러면 이것이 주민생활지원을 이렇게 허울 좋게 하지 말고 완전하게 예산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거죠. 완전히 지원해 주려면 지원해 주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창립된 내용하고 우리 예산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쪽의 얘기예요. 완전히 기관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하지 이것으로 봐서는 자율적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뒤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단체는 많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를 사회복지의 7, 8개 분야를 한 몫에 묶어서 한다면 좋은데 중복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 단체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까, 다 지원해 주고 있죠. 거기서 조금만 협조하면 되지 이것은 별도로 내 쓰고…. 그것을 행자부에서 했으니까 물론 좋은 결과 나와서 했겠고 용역을 한다니까 어떤 용역을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지금도 제 의견이니까, 그래서 난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가고. 아직까지는 이해가 부족하고….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주민생활지원….
윤수경위원
또 그러고 감독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돈을 주는데 감독이 필요 없어요. 조금 전에 감독도 필요 없다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감독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해 줄 수가 없지 않아요. 더더욱. 저는 그래서 질문한 것이에요.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올린 부분 중에서 일반행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네트워크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홍보물이라든가….
윤수경위원
돈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도 주민생활지원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8년도.
윤수경위원
글쎄 그 얘기는 아는데요. 네트워크라는 자체가 있는데 예산을 누가 집행하던 간에 그 사람이 쓰든간에 그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지 않아요. 그럼, 그쪽에서 집행한다고 그 사람이 것이고 우리가 집행한다고 그 단체를 안 해 주는 것은 아니죠.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월24일 날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민간 관내의 협의체입니다. 네트워크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분야, 군청 각 분야 교육청 심지어는 소방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행정 네트워크도 만들고 해서 결국은 민·관이 합동하는 그런 분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비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관 협의체 즉 관과 민이 합쳐지는 노인사업비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경비가 되기 때문에….
윤수경위원
지금 우리가 말씨름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하고 틀리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한 것이죠.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윤수경위원
감독에 철저를 기한다고 해 놓고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는지…. 집행은 안 하지만 그쪽에 수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고 이것이 안 맞는다 이것이죠. 다른 위원님들 하실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은 끝난 다음에 둘이서 얘기하기로 하고….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수자위원
충분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별도로.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하고요. 82쪽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이것도 5월 달에 계획을 두고 있는데 노인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두 건 합계 해 가지고 7억3,762만원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시설 기준액이라고 보는데요. 1년 총 경비를 운영할 수 있는 개월은 7개월 정도 예상되는데 전액지원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복지관 운영팀 하고 노인회관 단체하고 마찰음이 들리는데 복지관 개관 운영 이후에 지역 장애인들과 노인들간에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천태종 복지재단과 지난해 1월 위탁운영 협약시 재단의 지원금도 2007년에 총 2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재단지원금은 복지관에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장영갑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인 장애인 복지관은 5월10일에서 15일 경에 개관을 할 적으로 되어 있고 지난 12월말에 심의를 해가지고 천태종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했고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약은 지난 1월 달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운영사업비는 1년간으로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5월 달에 개관한다고 하면 약 7개월 정도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장애인 복지관은 4억8,300만원, 노인복지관은 2억5,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명에 대한 직원운영이라든가 기관운영비에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7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1년치를 다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서 일단은 올해가 개관하는 해이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도, 어느 해 보다도 기초적인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록 5월 달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개관 준비는 4월 달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전체 직원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1년치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중에서 복지관 개관 팀이 4월초 부터인가 노인회관 2층에 상황실에서 운영하는데 노인회하고도 약간의 마찰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지금도 행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노인 장애인 복지관은 노인회와 장애인 단체가 말하자면 가장 가까워야 될 단체고 가장 업무에 중심이 되는 단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도 복지관 준비 팀이 와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장애인 복지관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운영이 되면 과연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그러한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또 1년에 7～8억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서 하는 복지관 시설이 되면 과연 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얼마나 피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지가 될 것인가는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시설비와 운영비가 지원되는 복지관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대한 수혜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마지막 말씀하신 천태종 복지재단의 운영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당초에 위탁자 선정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2억원을 총 지금까지 3개년 계획으로 협약을 맺은 바 있는데 운영계획을 맺은 바 있는데 금년도 초창기에는 2억원, 내년도 2008년도에 1억원, 2009년도에 1억원해서 총 4억원을 복지재단에서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억원은 각 노인회에 1억원, 장애인회에 1억원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 5,000만원씩 시설비와 사업비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련 사업비가 예정된 대로 충분히 출현이 되고 또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처럼 시설비와 사업비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준비하시면서 비품 같은 것은 어디서 구입하셨는지 아십니까?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건물 총 짓는데 38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당초예산에 되어 있어 가지고 비품 즉 책상이라든가 이런 집기 같은 경우도 현재 군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5월 개관 전까지 비품을 구입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도 기존예산 당초예산에 섰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되어 가지고 구입단계에 있고 그 외에 소소한 부분은 운영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용 기본 재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에도 1,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
참고로 제가 한마디 물어 볼 것이 있는데요. 복지사 먼저 번에 뽑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관내 사람이 몇 %나 되었어요?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복지사가 13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13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10명 정도는 되었는데 사회복지사 중에서 관내에 있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기능직은?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기능직은 4개 분야 청소원이 있었고 운전원이 있었고 조리사, 영양사 이렇게 4개 부분은 거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요원 같은 경우에는 1명을 뽑는데 10명인가 왔었는데 그 중에 합격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두 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일반 행정 요원은 총 7명을 뽑게 되어 있는데 6명을 했는데 그중에 지역 사람은 한 명인가 두 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복지사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당시에 면접을 봤었는데요. 서류를 살펴보니까 사회복지사가 23명인가 응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응시했던 분들은 처음부터 사회복지사를 하신 분들이 아니고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 야간이라든가 다녀가지고 최근에 자격증을 취득한 이런 분들이 몇 분계시고 대부분 90%는 외지에서 응시하신 분들입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하여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김창식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노후시설 대체와 평가인증제도 도입 그리고 아동 1인당 법적 도입면적 확보에 따라서 당초 100평에서 120평으로 건축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군비 1억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보육면적하고 친환경 재료 사용 등으로 인해 1억5,000만원이 추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20평 증축에 따라 국·도비 5,400만원 추가지원 될 것을 여성가족부에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때 국·도비 지원 부분에 대한 군비부담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우리 어린이 집인데요 하수배관 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쪽에 배수가 우기시 때 성신사택 테니스장 등으로 물이 흘러 넘쳐 하수배관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억5,477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원래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그 당시에는 국·도비 내시는 되었는데 군비 재원이 없어서 그 당시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래도 한 푼도 안 세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당초예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세워 놓으시고 추경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추경시 때까지 국·도비 부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액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오영탁위원
98페이지, 매포여성발전센터요. 저도 가니까 지금 판넬로 해 놓아 가지고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시려는지 거기에 과연 과다한 예산 같은데요. 거기 공간을 이렇게 분할하더라도 중간을 막든지 아니면 4군데를 막든지, 4칸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하시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까지 1층에 식당하고 회의실로 크게 오픈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사나 일 할 때에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여분이 안 되고 또 여러 넓은 면적을 가지고 여러 단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해서 최대한도로 사용하는 면적의 건축기사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사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칸막이 설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필요하시니까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가 보니까 남자 화장실인가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예.
오영탁위원
거기에 이상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 맞아 가지고 철 구조물로 해 놓고 그랬는데 이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그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도 앞으로 수리 보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여성단체 쪽에 어떤 민원이 칸막이 설치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번에는 화장실 개·보수 부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95페이지, 국외거주 한민족 여성과의 교류회 국외거주 한민족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어느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민족이 이민 나가서 사는….
윤수경위원
그러니까 제일동포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아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그렇죠. 뉴질랜드도 되고 중국도 될 수 있고 미국도 될 수 있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7조에 보면 여성단체가 교류할 수 있도록 여성 국제협력이라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200만원을 한 것 보니까 유럽 쪽이나 미국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중국 같으면 100만원씩이면 되는데 그래서 대상 국가가 정해져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아직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윤수경위원
안했어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103페이지, 국고 반환금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것은 프로그램을 안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도 예산이 국·도비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반환시키는 부분입니다.
신태의위원
문화의 집 운영 다 이런 것도.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여성희망일터 국고 보조 된 날짜 있지 않아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공문서도 제출해 주시고. 농촌 미지원 보육교사지원 처우개선비 지원 이런 것도 처우개선에 이런 것도 해 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것 공문서 좀 다 과목별로 갖다 주시고….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예. 처우개선비는 어떤 부분.
윤수경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기가 너무 늦게 내시되었다고 그러니까 공문서를 여기에 있는 것 지금 103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 4건하고 시·도비 반환금 5건하고 9건 보조내시 공문서를 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예산담당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여성상담용 노트북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생활지원과에 있는 상담용 노트북이 150만원 짜리하고 2억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기능이 어떻게 틀립니까? 77페이지에 있는 상담용 노트북하고 98페이지에 있는 여성가족 노트북 구입하고 차이가 어떻게 틀립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장진기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자료가 노트북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지 출장도 가야 되고 직접 상담해야 할 경우에는 큰 것으로 했습니다.
윤수경위원
용량 때문에 생활지원과는 200만원 짜리를 해 주고.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장진기 실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기 때문에 용량이….
윤수경위원
복지여성과는 용량이 적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 복지여성과도 용량이 큰 것으로 해서 여성이 많으니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00페이지, 농촌지역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했는데 농촌과 읍이 다른가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농촌지역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는 뭐예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농촌지역하면 군 단위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묻는 것이 그것이에요. 농촌지역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을 해 준다고 지원비를 세우면 시나 농촌이나 달라야지 처우개선을 한다는 것이지, 똑같은 비용을 농촌지역 처우개선비….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다른 시 단위 청주시나 제천시 이런 부분하고 군 단위 하고는 별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으로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군 단위….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몰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농촌지역을 소외시하고 도시지역을 다문 얼마라도 더 주기 때문에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되었지 않아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104페이지, 농촌 미지원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지원은 뭐예요? 다른 데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안고 있다가 이제야 해 주겠다는 얘기 인가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아니에요. 농촌 미지원 되는 부분에는 단양군에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고요. 미지원 되는 시설이. 그리고 농촌 앞에 처우개선한다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실지로 시 단위 보육시설하고 군 단위 보육시설하고 아마 지원되는 돈이나 보수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단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육교사들이 우수 교사들이 어느 정도 되면 밖으로 역외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의식, 이런 부분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반영시켰던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시 단위 일 때는 예를 들어서 군 단위 사람들이 시 단위 사람들만큼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그것을 보충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도에서 했던 부분은 일괄로 도 예산으로 해서 군 단위 지역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아마 거기 정주의식 제고 차원이라든지 농촌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역외 유출이 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요.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시나 이런 데는 대우를 제대로 해 주고 군 단위는 제대로 안 해 줬던 것을 요새 해 주겠다 이런 얘기 같으면 몰라도 그 나머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네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시 이런 데는 다 대우해 줬고 군 단위를 농촌지역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보육시설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어차피 안줬다는 것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안줬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이 아니라 군 단위에 대해서는 좀더 복지향상을 위해서 도에서 더 추가로 지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태껏 안 줬던 것을 주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복지증진을 위해서 군 단위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처우개선을 한다고….
영주
김영주위원
군 단위라도 220만원인데. 얘기는 좋은데 220만원을 가지고 보육시설하는 분들이 몇이나 되는지 처우개선이 얼마큼씩이나 되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미지원시설요. 단양군에 미지원시설이 없거든요. 뒤에 반환금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것이에요. 농촌 미지원 보육시설교사.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220만원.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을 몇 사람만 주면 몰라도 여러 사람을 주면 주는 것도 아니고….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법인시설 군립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보육료라든지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 집에 대한….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88페이지, 홍보용 CD 제작하는 것 이것이 어떤 CD를 제작해서 무슨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평생학습축제가 창원에서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창원에서 제공하는 각 부스의 거기에서 단양군을 홍보하고 평생학습도시 추진 부분을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민선 3기 때는 홍보용 CD가 제작이 되어 있었는데 민선 4기 군수님이 바뀌다 보니까 다시 제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태의위원
창원에.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예. 창원에 가서 단양군 홍보하고 그리고 또 평생학습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창원에 가서 홍보를….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창원에 가서 하고 지역 내에서 또 단양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것도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신태의위원
무슨 효과가 있어야죠. CD제작해서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평생학습도시를 선정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신태의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 내용하고 교육기관에 이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단양 문화관광 체험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 운영비 1억5,000만원 부분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 사업 가운데 인력 육성분야 중 학교 교육지원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의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교사 배치하는 사업하고 또 학교 파이룸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험 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이 사업이 다 과마다 다 이런 사업이 다 있어요. 균형발전자금으로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주는데 전부다 그런 사업이 따로따로 다 되어 있어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 평생학습 쪽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평생학습에서 들어가는 것 있지 않아요. 보조해 주는 부분이 이것 말고 다른 과에서….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예.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인데 90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사업 지원에 방과 후 학교 지원비로 4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태의위원
4억4,000만원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아까 봤는데 이 부분은 이것은 평생학습에 주고 저것은 교육청으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교육청에서 방과 후 학교 사업 지원비로 주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교육기관에 6,000만원 주는 것은 보조금을 또 다시 줘야 되고….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그 말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체육진흥 쪽으로 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 거기에 지원했던 사업인데 엘리트 체육육성 지원을 위한 부분이었고요.
신태의위원
시·군·자치구의회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보조금인데 체육시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요. 4,40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다 주고 나머지 부분은 체육시설, 체육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데 4,400만원도 여기에 쓰여 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제가 신태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4억4,000만원 부분하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진흥부분에 지원하는 6,000만원 이 부분은 솔직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엘리트 체육 쪽이기 때문에 교육사업 지원에 포함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왜 그것을 방과 후 학교의 지원으로 부기를 달아서 포함을 시키느냐 하면 저희들이 대형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인센티브를 2억5,000만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 6,000만원 지원하는 부분을 방과 후 학교 사업지원으로 해서 부기를 달았던 부분입니다.
신태의위원
너무 많은 중복 투자가 되니까, 중복 예산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주는데 이것 어디에다 주는 것이에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태의위원
90페이지입니다.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요. 평생학습센터 부분을 군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알려주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습의 기쁨을 나누는 콘서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동아리들을 공모를 통해서 8개 기관을 선정해서 50만원씩 공연지를 이용하는 동아리에….
신태의위원
자체에서.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태의위원
복지여성과 자체에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런데 예산은 8개 기관한테 다가 50만원씩 줘서 콘서트를 한다.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예. 동아리.
신태의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그만큼 평생학습센터 홍보라든지 활용도 측면에서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신태의위원
8개 기관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일부 선정, 세 군데는 선정되어 있는데요. 웃다리 풍물회하고 어쭈구리하고 도솔미 사운드하고 세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군데는 앞으로 계속 공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있는 전산개발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학습누적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 계획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나눠드린 보조자료는 정수물품 승인 내역은 종전에 220종이었다가 요즘 들어 가지고 33종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제안설명하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이것 용역을 줘서 꼭 해야 되는가요? 직원이 하면 안돼요?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저번에 용역과제 심의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수천필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필지별로 사직 찍고 현재 특성조사하고 해 가지고 필지별로 다가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로 다시 CD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하면 되겠지만 수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저희들도 이번에 또 어차피 이 사업을 마쳐야 되고 해서 외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신태의위원
150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이것은 일부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는 사항인데요.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원 정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닥하고 민원대만 고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같은 경우, 민원실은 민원인들이 오면 마주 앉아 가지고 민원대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가지고 편안하게 얘기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은 가면 높은 의자, 그런 것을 갖다 놓고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앉는 분도 없을뿐더러 어떤 때는 노인 분들이 오시면 불안합니다. 혹시 앉으려고 그러다가 넘어지거나 하면, 그런 것도 있고….
신태의위원
그럼, 의자만 바꾸면 되겠네요?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대가 높으니까 그렇게 또 사무실 전체가,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신태의위원
민원실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재무과에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민원실만큼 거의 옵니다.
양수자위원
민원실도 여기 의자 다리가 딱 닿으면 불편합니다.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 보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받아도 그렇게 마주 앉아서 감사를 받아 봐도 그렇고 감사를 받아 보면, 피 감자들은 다리를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자세가 엉거주춤한데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책상 앞으로 다가 여유분을 더 둬가지고 같이 앉으면 그 분도 무릎을 넣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예.
신태의위원
사무실 직원들 환경개선 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지 않아요.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민원이 우선이고 따라서 환경개선도 되는 것이죠.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해식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물어 봐야 되는데, 소음측정기가 저희 군에는 없습니까?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가지고 읍·면에 배분을 하는데 농가에 필요할 때에 농가에 전부다 빌려주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농가에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위원
매포읍에 소음측정을 몇 번 요청을 했는데 한번이라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많이 사 달라고 구입….
신태의위원
아니요. 소음측정을….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1대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신태의위원
보통 측정한 결과는 있습니까,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 내역서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위원
상진 4리 재활용 분리수거 압축기는 대명콘도 쪽에 얘기하는 것인가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대명콘도 쪽이 아니고 상진 4리 이장님들하고 주민들이 재활용 분리를 하는데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다 수거를 해가지고 분리합니다. 특히 대명콘도에서 나오는 캔 있지 않아요. 그것을 전부다 상진 4리에서 수거를 해서 갑니다. 거기서 가지고 가 가지고 캔을 차에 실으려고 그러니까 부피가 많아 가지고 압축을 하게 되면 양도 많이 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압축기가 필요한 겁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은 상진 4리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 읍·면 마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면 해 주는 것이에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전 읍·면에는 지금 하는 데가 없고 분리수거를 대량으로 하는데가 없어서 읍·면별로 소 단위는 있는데 소 단위로 있는 것은 상진 4리에 와서 압축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태의위원
압축기를 사 주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값이 좀 비싸니까 읍·면별로 지금 시범적으로 우선 상진 4리만 해 보고 더 효과가 많으면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먼저 제가 물었던 것 용역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원에서 한번 영월군에서 협조 요청이 한번 왔었죠?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지난번 신위원님께서 의회 본회의에서 군수님한테 질문할 때 그 내용을 저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매스컴으로는 제가 봤는데 문서상으로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태의위원
전화요청은 받았지 않아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전화요청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제천시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단양군은 어떻게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이 문서로 보내달라 그래서 문서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계속 안 들어 와 가지고 신위원님이 본회의에서 설명했을 때에 그때 그날 영월군에 다가 전화를 해서 공문을 보내라고 했더니 그때 25일 날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신태의위원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조사비를 상당히 많은,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서 이런 협조요청이 오고 또 보건환경원에서 지원까지 있는 사례인데 용역비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안 세우는 겁니까?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사실 저 혼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데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드니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또 원주환경청에서도 검사를 하는데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신태의위원
요사이 신문 보시죠. 충북매일에 보셨지 않아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럼,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준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한 자료를 줬는데 그것도 지금 신문사에서도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신문사에서도. 주민들은 오죽하겠느냐 이것이에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신문사에도 쟁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신화일보에서 나오는….
신태의위원
우리가 자료를 주니까 그렇게 쓰는 것인데 신문사에도 우리가 주는 자료를 부정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더욱더,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부정한 것은 사실 아니냐 이것이에요. 보건환경원이라는 데가 과연 믿을 수 있는 데냐 이것이에요.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데.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부기관인데 거기를 못 믿는다면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신태의위원
지금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도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을 줬을 때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재차 다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신문보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것 썼다 하루는 저것 썼다 이러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지금 주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어떤 조사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보자는 것도 군에서 할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조사방법이라든가 조사 범주를 어느 정도로 의회에서 갖고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정기적으로 원주 환경지방청에서도 검사를 하고….
신태의위원
보건환경청에서, 환경부에서 지금 폐기물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하고 허가를 해 주는 기관인데 지금 주민들이 환경부 장관을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주민동의나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도 한번 없이 행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추경예산안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별도로….
신태의위원
이 조사 예산을 환경위생과에서 세워 주셔야 돼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번에 한 3,000만원 세워서 시·군별로 할 수 있을 때 같이 하시는 것이 저희 군도 이득이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토양검사도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봐요. 그것이 각 시·군에 3,000만원씩 세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영월에서 요구하는 것이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공문 온 것이.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용역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 나머지 부담을 시·군에서 하라는 것이에요. 단양군에서 정책적인 사실도 제대로 모르시고 계시면서 거기서 협조해 주면 협조사항을 요구하면 협조를 같이 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글쎄 그것이 좋은데 이것이 25일 날 왔습니다. 영월군에서 요구하는 문서가.
신태의위원
문서를 내가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영월군에서 사전에 신위원님이 그때 영월 가서 했던 것 저희들이 합의하고 한 것은 메스컴을 통해서 알았는데 거기에 내용을 용역비 세우고 하는 것은 사실 문서가 25일 날 와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안 세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항을 별도로 신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드리려고 공문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신태의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웰빙 음악 개발연구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태의위원
158페이지입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문화관광과 클러스틱 구축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각 실과별로 하는 사항인데 웰빙 음식 개발이라는 것은 사실 지역에 가면 향토음식이 있는데 그 향토음식이 단양가면 이 음식, 단양 가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향토음식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음식 맛 자랑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건강하고 관련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또 이것을 단양 지역에 대한 웰빙 음식의 표본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강하고 가곡 대대리 두 군데는 공중화장실을 하는데 700만원이면 짓는데 어떻게 짓는 겁니까?
장영갑위원장
7,000만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7,000만원.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현대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현대식은 집을 짓는 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을 짓는데….
영주
김영주위원
공중화장실을 짓는데….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적성에 새로 지은 것도 그것도 1억5,000만원이 당초에 계상된…. 제가 적성면장 할 때 1억5,000만원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화장실을 새로 짓는 거군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재래식 화장실이 아니고 완전 현대식으로 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대강에 오수처리장은 되어 있습니까? 각 마을마다 되는 것. 공동오수처리장. 안 되어 있지 않아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하수관로는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신태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영갑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청소차량 대체구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99년도에 구입하셨다고 그러셨나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98년도요.
양수자위원
그럼, 한 9년 되었는데 아주 차가 못 쓰게 되었나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차가 지금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식이 10년이면 만료가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고치면 보통 몇 백만원 짜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수자위원
연식이 10년이면 14～15년은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자가용하고는 틀립니다. 관용차가 조금.
양수자위원
알았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4분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희수입니다. 추경요구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요되는 추경요구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장영갑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정회를 해서 휴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마늘 축제를 이번에 안하지 않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양수자위원
그전에 참여 농가하고 과수 수박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것이 협의가 되었나요. 소득보전해 준다는 것, 마늘 농가들 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저희가 1차 적으로 취소라기 보다는 지난해에 결과 평가서에도 나타났듯이 실질적으로 물론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달리 장마가 좀더 심했고 해서 사실상 제대로 장이 열리지를 못해서 판매가 안 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판매하는 시기하고….
양수자위원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단양에 관련된 신문사가 두 신문에서 나왔는데 단양 마늘축제 전격 취소 한 사람은 그렇게 했고 한 사람은 단양 마늘 축제 8월에 열려, 그런데 전격 취소를 딱 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리더라고요. 이러니 누가 단양 마늘을 인정하겠어요. 내용을 보면 말하자면 하지 지나서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캐야지만 마늘 구실을 하는데 그래서 취소했다 이런 내용은 있지만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니까 단양 마늘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도 계속해서 농민들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농민들이 의회도 몇 번 찾아오고 했는데 농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마늘의 질만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단양에.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저도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저도 잘못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소 제목에는 내용이 나와 있고 보도 내용에 나와 있고 또한 신문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마늘 축제라기보다는 5일장 판매가 위주가 되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고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양수자위원
제가 그 내용도 다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이 문제라고요.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지 그런데다가 당초예산에 1억원을 소득보전으로 준다고 그랬지 않아요. 이것도 가공공장에 다가 수매하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인데 마늘 가공공장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어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공공장이 정상가동 되어서 농가에서 수매에 의한 농가를 지원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비닐을 전혀 씌우지 않는 그런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양수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당초 농민들 하고 농사를 짓기 전에 벌써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놓고 농민들이 단양 마늘 축제로 하여금 단양 마늘이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요. 농림과에서도 서울 어떤 데에 대형 뭐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홍보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갔을텐데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해 놓고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매행사는 계획대로, 계획대로가 아니고 당초보다 그렇게 되면 한 15일정도 늦쳐질….
양수자위원
판매행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다 깎아 놓고 판매행사를 무슨 돈으로 하실 것이에요.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해야지 될텐데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지 않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래서 순수하게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양수자위원
벌써 그런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벌써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꺼번에 별안간에 확 봐꿔 버리면 농민들한테 오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에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주가 마늘판매가 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을 해 주고 또 우리 기관에서는 홍보를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수자위원
마늘 축제 전격 취소해 가지고 다들 지금 의아해 하고 있는데 이제 홍보한다고 물론 안하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하겠다고 한 겁니다. 농가들하고도 처음부터 판매행사를 시기를 늦쳐 가지고 장마 때 하니까 이런 폐단이 있고.
양수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짧게 하겠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특히 마늘농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다른 이의가 없도록 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도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산을 심의하거나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렇다고 생각하면 본예산을 세워서 아직까지 사업도 추진 안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다른 것으로 목을 달아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혼자 예산 세우고 모든 것을 집행 할 것이지 뭐 하러 우리 의회에 다 올려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얼굴을 붉혀 가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이 사용도 안 되면서 다시 삭제되는데 왜 예산을 다루십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저는 그렇게….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딱 묻겠어요. 군 의원들이 하는 것이 군 의회 의원들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하는 것이.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개인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는 호응도 못 받고 또 다수의 관련된 농업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방향을 바꿔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제 개인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개인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건설과도 그렇고 모든 과들이 사업추진을 본 예산의 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도 축제비니 뭐니 마늘 저것까지도 다 세워드리고 그때는 언제는 올려 달라고 그러고 언제 시기에는 그것을 없애자고 지금에 와서 바꿔 가지고 어느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목을 달아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이 예산심의를 하나 안하나 똑같은 얘기지 그것을 뭐 하러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이왕 들였으면, 이왕 해달라고 했으면 최하가 1년은 가고 1년 이후에 해보니까 사실 이것은 잘 맞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본 예산 올라 올 적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되었다 그래도 자꾸 요구하는 측이 있으면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반된 문제가 있어요. 왜냐 마늘하고 농림사업 세 가지 축제는 맞지를 않으니까 안 한다 올려놓고 또 깎아라 그래서 다시 세워 주니까 이번에는 3개월이 안가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못 쓴다 다른 것으로 하자 그런가하면 우리가 지금 친환경 농업 같은 것은 6,000만원을 세워주고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세워달라고 하면서 2억원 삭감한데다가 6,000만원 해가지고 2억4,000만원해서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이것이 바로 농업분야에서 농림과장님이 할 일입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물론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누가 이렇게 시키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 축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는 제가 대강에 근무해 봤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 200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축제를 이렇게 보면 실제 참여하는 농가는 대강이 거의 반 가까이 됩니다. 재배 농가가. 그런데 실제 재배 농가가 많은 대강에서 20여 농가 정도도 참여도 안하고 이미 제가 대강면장으로 가기 전인 2003년도에 면민 체육대회하고 사과축제하고 함께 하던 것을 하지 않기로 2003년도에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축제라고 하는 것은 보면 실제 풍기나 이런데 IC나 도로변에 진열장 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축제 대신 사업계획서를 바꿔가지고 지원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 그 다음에 마늘도 판매행사가 주요 행사가 되고 또 판매행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농가들이나 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시기를 늦춰서 하는 것이고 단지 부대행사는 일부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수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확히 모르겠고.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농가에서 도움이 된다면 제가 혼자 바꾼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반대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과도 했고 수박도 했는데 그러는 바람에 사실 모든 것이 가격이나 전국에 알게 되었고 또 이 지역에 물품이 좋다는 것이 사실화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축제라는 것 돈 2,000만원을 주면서 뭐를 해라 그렇다면 그 돈 2,000만원 가지고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솔직히 변경을 하고 다른 것을 해서 농민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번 농자재를 사 주실 적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 아닌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 하고 똑 떨어지게 2,000만원을 주면서 100호나 200호를 쓰라면 쓸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농자재에.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은 요식행위에 불가한 것 아닙니까, 그저 입이나 틀어 막자….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축제에 쓰여 졌던 돈은 사과면 사과 수박이면 수박, 마늘이면 마늘 농가들한테 다른 차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0만원이 된 것이지 한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현재는 목을 변경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박 축제 2,000만원, 여기에서 토지 지원금 2,000만원 한 개도 변한 개 없어요. 한 자도 안변해 놓았어요. 차리리 양심껏 변하게 하려면 비료를 얼마를 준다든지 개량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다든지 다른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만큼 준다니까 당신네 이것 하지 말고 이것을 하니까 더 낫다든지 이런 설명을 하든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딱 뛰어서 종이쪽지만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친환경사업은 6,000만원을 세워 준 것을 자기 나름대로 그것도 바꿔 가지고 없애고 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다시 2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올려서 3억원을 만들어 놓고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한 것을 믿고서 하시는 일입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과 농사는 하지 않는다니까 그 사람들은 안한다니까 안하는 사람들은 안하고 제가 보기에는 수박축제하고 마늘축제만은 모르기는 몰라도 금년 한 해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를 넘기고 그러고 나서 정말로 그것이 제대로 안될 적에 깎으시라고요. 이 마늘도 그래요. 그것을 안 온 것 1억원을 갖다가 거기에 팔러 온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비닐 안 씌운 것을 준다든지 그러면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마늘농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특성화 보존을 위해서 생각을 했던 것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하지 않고 수박은 제가 내용을 깊이 모릅니다. 그래서 어상천 들어가서 의견을 저도 좀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수박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또 도움이 된다면 안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들은 참 아닌 것이 아니라 반에서 처음에는 300만원씩 줬어요. 300만원씩 줘 가지고 축제를 시작 한 것이 2,000만원씩 몇 년 전에 주셔 가지고 했는데 어상천 수박은 축제비로 인해서 아닌게 아니라 전국에서 얼굴을 내어 놓고 1번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몇 천만원을 가지고 가서 소문낼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써 소문을 내고 그 물건을 팔아 먹는데 마다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졌던 어상천 사람들 수박 한번 회의를 할 적에 오셔 가지고 사실 아니냐 맞느냐 그럼 무엇으로 바꿔줘요. 한번 물어 보세요. 그래가 가지고 하시면 사실 별다른 말 없이 잘 순탄히 지나갈 겁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마늘은 판매행사는 휴가가 끝난 아니 장마가 끝난 날부터 해서 판매행사를 하고 부대행사는 하지 않고 홍보에 치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홍보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축제를 안 하고 그 1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겠다. 홍보를 하시는 것이에요. 없는 사람 돈을 주는 것이에요.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신활력사업비를 막말로 뭐 쓰듯 했어요. 지금 우리 단양군 공무원들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공장하나 만들겠다는 것이 3년, 4년째 오는 것이에요. 7년이면 사실 신활력사업비 끝나는 겁니다. 더는 보태주지 말아야 돼요. 단양군에서는. 앞으로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다가 거기다가 할 길이 없으니까 그 1억원조차도 거기에 오는 사람에게 끌어 들이려고 몰아주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186, 187페이지 숲다운 숲 가꾸기 그것 똑같은 것 같은데 어디 별다른 숲이 있습니까? 숲다운 숲 가꾸기. 아주 똑 같아요….
장영갑위원장
위원님들하고 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같은 내용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찾으시려면 조금 이따가 찾으세요. 186,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 뒤쪽에는 시설부대비가 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뒤쪽에 것 187페이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숲다운 숲 가꾸기 시설부대비?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산림경영 모델 숲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주
김영주위원
예. 모델 숲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장영갑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실 때 하시고 김영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단양 마늘 5일장 주관 기관이 어디입니까?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양군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었습니다.
오영탁위원
농협 군지부에서 하셨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거기서는 예산을 얼마 소요했습니까? 농협 군 지부에서. 여기에 지금 예산 올린 것은 군비 예산만 조정해서 쓰시려고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아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단체 이것도 농민기관은 실제 농협이 참여하는 그런 마늘 한마당 행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농협 군지부에서 상당한 예산을 수반해서 같이 병행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많은 액수는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서 이것이 협의하셔 가지고 실제는 읍·면장한테 득을 주시려면 그 분들도 같이 예산에 포함되어서 쓰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200페이지, 대성산 산림욕장 사후관리에 대성산 산림욕장 휴게시설이 벤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가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이렇게 벤치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청소년들 탈선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 주변에 보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실 때 실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청소년 탈선 장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장영갑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농림과장님 한 시간 동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또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마늘 축제에 대해서 군 지부에서 돈을 얼마 내고 있습니까? 안 되면 뒤에서 답변을 해도 되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저는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5,000만원요. 5,000만원을 다 군지부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원조합에서, 읍·면 조합에서 돈을 내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일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냅니다. 이름은 군 지부에서 해 놓고 돈은 조합에서 내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상당히 군지부장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다 내야지 낸다고 그래 놓고 뒤에서 조합에서 돈을 거둬가지고 내는 것이에요. 이것 진짜 문제있는 겁니다. 그것도 잘 짚어 주시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있는 단양 농산물 가공공장 기계설비 2억원을 들여서 기계를 교체해 준다는 것이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가공공장 운영사항 그것을 보니까 올해 700만원이 적자라고 그랬네요. 그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적자를 냈으니까 새로운 기계를 사주면 흑자를 보겠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윤수경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너무 길게 하니까 짧게 해 주면 되요. 사주겠다는 얘기지 않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거기서 농협에서 온 손익계산서 보셨어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봤습니다.
윤수경위원
거기에 보니까 올해는 743만3천원이 적자네요. 그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유상임대를 줬지 않아요. 810만원인가 해서 올해 계약을 했지 않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런데 743만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인건비가 2,880만원 들어갔어요.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오히려 흑자예요. 손익계산을 어떻게 따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2억원 짜리를 해 주려면 우리가 군민이 봤을 때 단 돈 10만원이라도 임대료를 받아야죠. 그냥 2억원 짜리 사 주고 하나도 안 받겠다 이것은 안 되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대료는 받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받는 것이죠. 나는 내용을 그렇게 봐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임대료가 직원 인건비가 2,880만원이면 인건비만 안 되면 흑자가 되는데 인건비도 이것도 공장을 몇 개월 운영합니까? 잡곡 공장 같으면 한 반밖에 운영 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12달 봉급주면, 이것 운영을 잘 하면 적자가 아닌데 손익계산서 이것으로 봐서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수경위원
그쪽에서는 하는 데니까 그렇고 우리는 예산을 다루고 군민의 재산을 감시 감독하는 데에서는 이런 논리가 안 통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하실 때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라든가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직원 인건비가 2,880, 240만원씩 주네요. 12월. 그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러면 내가 공장 사장을 한다면 놀 때는 돈을 안주고 할 때는 300만원을 줘도 그것이 낫죠.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임대료는 2억원을 주고 사줘 가지고 임대료를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 감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임대료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재산가액을 선정을 해야 되니까.
윤수경위원
그래서 이것 손익발생 계산서 이것은 그쪽에는 돈을 만지는 전문가들이니까 잘 하지만 우리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복식부기가 아니라 단식부기로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손익계산을 잘 해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분이 있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답변하면 또 길어지니까.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우선 부루셀라 병 걸린 소들 처분했지 않아요. 살 처분 할 때 어디 소들을 대부분 처분하는 것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아까 어디서 봤는데…. 몇 두나 살 처분되었어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금년도에 한 것요?
신태의위원
작년.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지난해.
신태의위원
예.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제가 두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축협거예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지난해 280두가 처분이 되었는데요. 축협 것도 있고 개별 농가도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대부분이 축협거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개별 농가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출하 할 때는 검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가에서는 발병 사실도 사육을 한 경우가 있고….
신태의위원
일반 농민은 그렇겠지만 축협은 전문단체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두수는 상대적으로 축협이 많았습니다.
신태의위원
이런 축협에서 하는 일까지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아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현재로서는 축협에서는 재 입식을 못 해가지고 일반 농가에 위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신태의위원
살 처분비 일반 농가 여기에는 200%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예산 세워 놓은 것이.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보상금은 지난해까지는 80%의 국비로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는 4월1일부터는 6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살 처분비용만 우리가 군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1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자연란 양계단지 그것을 보시면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이것이 대부분이 다 이중지원이에요. 여기 양계농가에서 받은 것이 질란 시설, 선별기 이것 다 받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3,000만원씩.
그것은 개별 농가에서….
보통 양계 농가는 극한되어 있다는 말이죠. 전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10농가, 20농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이렇게 주고 또 단체별로 해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필요 없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개인이 받은 것은. 그럼, 3,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다 버려야 되지 않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신태의위원
선별기 같은 것은 자체에서 해 갖고 모으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 이것 보니까 양계단지 해 갖고 이것을 2억8,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아요. 그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이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중지원 같아서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개별지원된 것은 농가에서 선별한 과정만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선별, 세척, 그 다음에 마킹 하는 것 또 포장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지만 지금은 납품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은 선별을 하고 안하고는 다 옮기고 또다시 선별하고 하는 과정에서 더 계란이 상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집에서 선별해서 모아서 그냥 갖다 내면 되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지금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어디 생산품이나.
신태의위원
표시야 양계장에서 붙이면 되는 것이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하고 경쟁력을 높이다 보니까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신태의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지원도 그런데 70% 지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 돈 하고 이 돈하고 돈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이 받는 지원비가. 개인적인 지원비라고 그러면 다른 농민이 보면 정말 웃을 일이에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일반 가축농가보다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조금 높은 것이 아니죠. 양계장을 차릴 돈인데.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수원입니다. 예산안 2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오수원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14시48분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경제활력추진단 소관입니다. 경제활력추진단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제천지역에 이마트 들어선다는 얘기 들으셨죠?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그 사항은 있는데 아직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영탁위원
저도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실지 많이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현황파악도 하시고 가능하시면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거기서 현황을 파악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도 시장연합회도 있고 하니까 그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역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239페이지, 신활력사업은 몇 개 과에서 하는 겁니까?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신활력사업은 주가 농림과고요.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저희하고 신활력사업은 거의 농업사업입니다.
신태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어디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하고 사업을 하는지 잘 몰라서.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총괄부서예요?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금년 신활력사업이 만료가 되거든요. 만료되면 내년부터는 완전히 농업사회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농림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신활력사업이 균형발전자금이 또 들어가는 데가 있던데요.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신활력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 균형발전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이 되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고 신활력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신활력사업은 올해 마무리고?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신태의위원
균형발전사업은?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올해부터 5년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신태의위원
도 사업이다 이거죠?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신태의위원
낙후지역 선전 이것도 신활력이네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네요?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그것은 지금 나눠드린 것은 뭐냐하면요. 신활력이 금년에 끝나니까 끝나면서 다시 또 2기를 수집하는데 그 중에서 10%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추가로 받겠다 이것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마무리를 잘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실시공이 되면 거기에 10%에 해당되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신태의위원
경제활력추진단에서 마늘사업을 해서 제대로 되겠어요? 농림과에서 해야지.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올해 잘 마무리 해가지고 내년에 80억원 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245페이지,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민간자본보조.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246요?
신태의위원
245페이지.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이것은 신활력사업을 저희들이 결정한 다음에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할 때 연구개발비로 다가 너무 예산에 많이 투자를 해 놓아서 그것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조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마늘관련 투자유치를 이리로 해 놓았다가 저희들 생각에는 투자설명회가 유치가 안 되면 이것은 순수하게 내년으로 이월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계획한 다음에 다시 또 안 되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신태의위원
균형발전사업이네요?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1차 지적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입니다.
신태의위원
도 신활력사업이 아니고….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이것은 신활력 국비사업입니다.
신태의위원
그런데 균형발전이라고 써 놓았어요?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어디요? 245페이지요?
신태의위원
예.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괄호열고 신활력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신태의위원
그 밑에 균특이라고 안 써놓았어요.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균특은 국비사업입니다. 신활력은 전액.
신태의위원
균형발전이 아니고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괄호하고 신활력으로 해 놓은 것은 전부다 신활력 국비사업입니다.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마늘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이것은 신활력사업비를 이런데 올라 온 것을 예를 들어서 감이 된다면 금년도가 마감되면 반환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국비가 저희들한테 일단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예산이 불용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예산 자체를 안 세워놓으면 국비를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세워 놓아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세워 놓으면 그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245페이지에 있는 마늘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생각해서 세워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미리 감 될까봐 자꾸 설명하는 것이죠?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가 감시킬 것이니까….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감시키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주머니에다 잘 넣어 놓으라고요.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에도 신중을 기 할테니까 그래도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이월되는 것이니까요.
영주
김영주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국비든 도비든 우리 군비든 간에 쓰지 않는 곳에 쓰는 것은 쳐 치우는 것이 원리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라고해서 나름대로 갖다 놓고 쓰고 군비라고 해서 아깝다고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지껏 신활력사업비는…. 단양군에 이것이 몇 군데에서 쓴지도 몰라요. 이러니까 저희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보는 것이에요. 지금.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금번에 국비가 계상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추진 전반에 그러니까 이것은 꼭 좀 계상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군비로 다시 또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산자체가 문제점이 많으니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활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양검사 이것을 언제 하는 겁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토양검사를 논과 밭에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 공급하는데 요구량을 검사하는 것이 있고요. 또 농가에서는 비료의 16대 원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8대 항목을 검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료 요구량을 검사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다른 것은 검사가 안 되고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됩니다.
신태의위원
251페이지, 가이드북 제작하시는데 효과가 전망이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예산 승인 후에 재배농가를 위한 또는 소비자를 위한 양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을지 판단을 해서 우리 단양 마늘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잘 활용되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생산, 유통의 가이드북을 만드시겠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적으로는 농민을 지원해 드려야 되고 또 결국 유통도 농민을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
신태의위원
이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아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태의위원
가이드북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책을 만들까 아니면 사람들이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만들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신태의위원
확실하게 방향제시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네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책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마늘 시험장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생태보존 연구시설 보완 이것 생태시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곡에 가시면 유용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용 미생물을 쌀겨나 당밀 또 우유 값이 폭락했을 때는 우유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친환경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신태의위원
지금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용배양액을 만들어 가지고요. 1주일에 100몇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1주일에.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저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생태보존을 위해서 미생물 이행 배양작업을 아주 철저히 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농민들도 많은 호흡을 맞춰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작 알아야 될 농림과에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도. 같은 맥락에 의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데 가까운 농림과부터 이것을 지도를 해 주시든지 뭔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잘 협조하겠습니다.
양수자위원
협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52페이지, 단양마늘 생산농가 교육 거기에 보면 기정은 320만원인데 지금 9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렇게 교육이 3배 이상 늘 수가 있습니까? 마늘 교육을 시키는데.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까 재원을 변경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재원변경?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군비로 되어 있던 것을 재원변경시키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7분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49페이지,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 올해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영춘 시가지 일부하고요. 단성 하방리 하고 임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요구한 금액이 다 하달이 안 되어서 올해는 다 못하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수질개선 사업에 359페이지에 국고금반환금이 1억1,319만2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반환된 내용이 큰 것이 뭡니까?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국고보조금은 수계기금에서 받는 것은 하수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장 운영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 쪽에는 지원된 금액을 거의 다 소진했는데 분뇨처리장에서 다 소진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윤수경위원
분뇨처리장에는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표준금액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하다보면 도면이 남습니다.
윤수경위원
1억1,000만원의 국비를 반납한다니까 그래서 워낙 금액도 크고 1,000～2,000만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더 이상 분뇨처리장에는 시설이라든가 장비는 다 잘 되었다는 얘기네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돈은 수혜기금에서 지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납하는 문제 때문에 저도 가서 살펴보고 혹시 더 보완 할 것이 있는가 많이 살펴봅니다만 계속 장기적으로 보완해 왔기 때문에 사실 돈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삭감조서 작성 ～
15시32분 정회
15시42분 속개
17시46분 속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