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2건, 예비비 지출승인안 1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하셨던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돈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수입은 시에서 요구한 291억 7,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시에서 요구한 427억 4,259만 1천원에서 50억을 삭감한 377억 4,259만 1천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시에서 요구한 214억 3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은 시에서 요구한 48억 9,208만 4천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에서 요구한 109억 9,173만 7천원으로, 보조금은 시에서 요구한 322억 7,654만 9천원으로서 2003년도 본 예산보다 371억 6,071만 4천원이 증가된 총 1,364억 5,996만 1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364억 5,996만 1천원으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에서 요구한 예산액 284억 8,422만 6천원중 2,400만원을 삭감한 284억 6,022만 6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551억 4,568만 3천원에서 9억 4,031만 5천원을 삭감한 542억 536만 8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예산액 547억 9,471만 4천원에서 50억 400만원을 삭감한 497억 9,071만 4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에서 요구한 3억 7,310만 3천원으로 하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에서 요구한 26억 6,223만 5천원에 일반행정비 등 총 삭감액 59억 6,831만 5천원중 세입예산 삭감액과 같은 50억원을 제외한 9억 6,831만 5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36억 3,055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906만 9천원이 증가된 10억 8,410만 8천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770만원이 증가된 1억 6,275만 5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997만 5천원이 증가된 8억 8,417만 8천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억 5,789만 3천원이 증가된 12억 1,019만 4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억 5,967만 8천원이 증가된 8억 1,123만 7천원으로 이번에 처음 설치되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1억 1,323만 2천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9개 사업에 사업비 2,067억 2,300만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25억 5,220만 7천원, 영업외수익 6억 951만 4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352억 2,015만 4천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보다 74억 2,015만 4천원이 증가한 총 383억 8,187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등 50억 1,128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383억 8,187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62억 7,169만 9천원, 영업외수익 19억 3,861만 4천원, 특별이익 2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7천원, 고정부채수입 15억 1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4억 7,189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28억 3,125만 5천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보다 28억 3,125만 5천원이 증가된 총 140억 1,347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40억 1,347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보고하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17일 제5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장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조례안 별표의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중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있는 종합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으므로 향후 종합회관, 보건소 등의 신축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대로 포함시키고자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중 2번 시의회 청사 다음에 3. 종합회관 4. 보건소 5.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은 표준조례안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상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2002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 역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셨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37%에 해당하는 37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SOC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업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어 과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서 법에 따른 선행 절차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추경예산 사업비가 시의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