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강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의정활동 및 사업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강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과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환 문화과장입니다. 남준현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은종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천호 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기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강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2013년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시정을 개선 요구한 게 있는데 문화과에 개선을 요구한 내용 중에서 2013년에 인사동 문화지구 보존을 위해서 간판 정비, 노점상, 문화 관련 없는 상점의 입점 등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에서, 이게 왜 지난해 감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했으면 추진 중인 내용들이 이제 감사시점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답변을 문화지구의 업종 제한은 설치업종 관련부서, 옥외광고물 관리는 도시디자인과, 노점상 관리는 건설관리과 등 각 부문별로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답변했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업종 간의 과열경쟁으로 법적ㆍ물리적 제재조치만으로는 불법광고물, 노점상, 업종 위반 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인사동 입주 업소들의 의식개선과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등 해당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즈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진한 게 있으면 또 제출하시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전산과에 그런 요구를 했어요. 인터넷방송국에서 종로구의회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면 물론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는 별개의 독립된 기구라고 볼 수 있죠, 기관이 다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답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타구 운영 사례를 토대로 우리 구 적용가능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쯤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2015년 또는 2014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후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방영 안 되고 있죠? 방영되고 있나요? 인터넷방송에 구의회와 관련된 어떤 정보가 지금 현재 방영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아니라 일단 그 내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내용을 직원들은 제출해 주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축제 등 구정 홍보가 필요한 사업 및 행사에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소그룹의 자문을 구하거나 개별 전화 또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홍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활용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이렇게 되면 제출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이죠. 신문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난해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게 있으면. 영세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문제가 있어요. 지역신문을 그전에는 동에서 구독을 하도록 하고 구독비를 동에서 줬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홍보전산과가 지역신문에 한해서는 묶어서 지급을 하고, 지역신문이 아닌 중앙일간지와 시정신문은 여러분들이 동 단위에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이따가 지적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권고했어요, 의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아마 이번에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입니다. 중앙일간지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고, 동 감사 나갔을 때 일정 동은 3부 이상씩을 아직도 배부하고 있어요. 의회가 지적한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난해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게 있어요. 그 책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 중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 자료가 필요하면 가져가서 보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문화과, 문화관광국의 소속된 과들은 상당히 많은 주요 부서예요. 그리고 저는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애착이 많은데 우리 청장님이 6기에 당선되시고 나서 구정목표를 사람 중심 명품도시를 만들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품격 있고 활기찬 문화예술 도시예요. 그러면 저는 모든 문화관광국의 일은 적어도 청장이 구현하려고 하는 구정목표에 가까워야 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문화관광국 교육지원과가 도서관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해요. 특히 11월 19일날 청운문학도서관을 개관한 것은 정말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하이라이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애쓴 모든 직원들,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화과도 정말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다양한 종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인프라를 이용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도 문화과도 아주 소중한 부서임에 틀림없고, 최근에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한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문화과나, 관광체육과 역시도 잘하고 있죠. 관광체육과도 최근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북촌이나 효자동, 청운동 지역으로 몰리면서 상당히 관광체육과가 애쓰고 있고, 홍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민원여권과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가 예산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간행사보조금이나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거죠, 특히 문화과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행사나 축제 예산편성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훈령이 있죠.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나오는데 이건 2014년이고 이건 2015년도도 나와있죠. 이 기준을 지켜달라는 거죠. 훈령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상위법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민간행사보조금, 기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심사를 하고, 성과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화과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과관리나 사전 행사평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다 분석한 겁니다. 분석을 했더니 어느 행사에서는 그게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국비보조금이 되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모든 보조금은 동일하다는 그런 전제하에 어떤 행사라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행한 사업이 조금 전에 문화관광국장께서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민간행사보조금이 지불이 되었고, 거의 축제라는 게 결국은 민간행사보조금 또는 기타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저도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한복퍼레이드 인사동에서 행사할 때 그게 비록 시비보조금이지만 행사 후에 정산이나 행사평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당 직원이 적어도 우리가 행사를 하지만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구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사후 정산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최초의 계획을 철저하게 내야 되고 두 번째는 제대로 집행해야 되고 계획대로 해야 되겠죠? 제대로 집행하려면, 세 번째로 철저하게 사후 데이터, 사후 평가자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문화과에서 한복퍼레이드 인사동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줬는데 사후정산이나 사전계획, 과정, 사후처리 여기에서 만약에 미흡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따지라는 거죠. 그래야 일반적인 민간행사보조금이나 기타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들이 제대로 관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13조는 철저하게 사업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좁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주도면밀하게 평가를 해서 소중한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돼요.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나 기타보조, 민간이전경비는 철저하게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2015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도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후에 종전보다는 제로베이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데 그게 맞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제대로 된 단체는 제대로 지원을 받고 엉성하게 하는 단체는 받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친분관계 또는 압력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이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특히 인사전통보존회에서 처음에 국악공연을 계획으로 짰는데 실제는 그 내용과 예산집행내역이 다르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의 내용이 변경이 되면 차라리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서를 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내신 거죠,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에서. 그러다보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직원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후에 정산처리해야 되는데 최초의 계획과 실제로 진행된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사후정산처리할 때 버겁죠. 그것은 제가 정산서를 검토해보니까 송소희 그 친구가 짠하고 나타난 것은 아주 히트를 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비용이 쏠려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게 되면 교부를 받았는데 사정이 변경되어서 변경해야 된다면 중단하고 승인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고치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문화과장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립미술관을 만들었어요. 최근에 수성동 계곡, 옥인동, 청운효자동 지역 이쪽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불과 2년 사이에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문화과에서 사업을 완료한 수성동 계곡, 물론 녹지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관광국 사업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 박노수미술관도 개관을 했고 또 그쪽이 그분들이 말하기는 서촌지역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종로의 인프라예요, 제가 볼 때는. 좁은 골목길, 낮은 집, 높지 않잖아요. 허름한, 왠지 우리가 시골에 살 때 60년대, 70년대를 거쳐서 산 사람들이 느꼈던 정서 그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다 가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은 철저하게 공공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박노수미술관 관람료가 여러분들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료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관람객이 왔다고 해요. 국장께서 먼저 조례를 개정해줄 때 너무 많이 오니까 입장료를 올려서 조정을 하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의회가 입장료를 받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혀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더 많이 온 거죠. 그런데 지금도 입장료를 안 받고 있어요.

아니,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11월 1일부터 받고 있는데요.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200에서 300명 정도 와 가지고

인상된 요금을 받는데도?

예, 그래도

그럼 지금 얼마 정도 와요? 관람객이

적게 올 때는 200명 조금 넘게 오고요. 많이 올 때는 300명

평균적으로?

예, 200에서 30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200에서 300명이 인상된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2013년에 우리가 박노수미술관에 들어간 예산이 1억 5,500이에요. 그 다음에 2014년에 1억 9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미술관은 사실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입장료를 받으세요'라고 규정을 해줬고 이 미술관 조례는 여러분들이 제안했던 조례예요. 그런데 일정 기간 개관 이래 2013년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세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되고, 2014년 예산서 세입부문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61조를 위반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징수 또는 수납해야 한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징수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그때 조례 개정할 때는 구dml 사정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조례 일부 규정을 근거로 해서 미술관이 처음 생기다보니 홍보가 필요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오리라는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일정기간 무료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설치 보수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료개방한 기간이 너무 장기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의 생각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2,000원씩 입장료를 받는데 지난 26일까지 수입을 보면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운영비가 1억 7천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한겨울인데도 200명에서 300명이 오고 있거든요. 1,000만원 이상의 매월 수입이 된다면 1년간 수입이 최하 1억 2천 많게는 1억 5천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운영비 1억 7천 중에 상당 부분을 크게 말하면 대부분을 입장료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지난 조례 개정 때 많이 배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는 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니까, 과거에 세입 하지 않은 부분을. 지방재정법 제61조를 위반한 부분은 누가 책임지느냐 그거예요.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입장료를 조정했는데도 200명, 300명이 온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2013년 9월에 개관해서 여러분들이 홍보를 위해서 일정기간은 무료관람을 시켰다 하더라도 2014년 1월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입장한 저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세입에 잡고도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죠. 홍보를 위해서 했든 무엇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오든 안 오든 관람료를 받으라고 조례로 정해줬으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는 게 맞아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장 아니셨잖아요?

예.

그럼 책임질 일 없네? 김재환 과장도 책임질 일 없네.

책임이야 다 공감해야죠.

이거예요. 의회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된다라는 데 동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거죠,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청장님의 내부방침을 여러분들이 받으셨겠죠. '청장님, 이렇게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입장시키죠'라고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정직한 그런 관료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어야 된다는 거죠. 청장님도 입장료 내고, 관내 혜택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 오히려 더 근사하지 않았을까 최은수 과장이 그때 있었나요? 무료로 해서 국장으로 승진했나보지?

곤란한 말씀이고요. 우리 직원들이 아마 조례에 무료입장 근거를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노수미술관 구립미술관 조례가 있어요. 구립미술관 조례를 보면 조례에 각종 운영자문위원회라든가 몇 가지 미술관 소장품 추천심의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미술관 관람료 세입누락 부분은 여러분들이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추산컨대 2013년 9월에 개관해서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2014년 1월부터 10월 동안 10개월, 13개월 동안의 세입을 추산할 때 종전의 관람료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세입을 누락시킨 거예요. 이것은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담당이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세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원 배효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을 보시면 308쪽 문학관 자료 매입이 있거든요. 1억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매입을 하셨는지 답변해주세요.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매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입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를 했고요.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되고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돈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상 작가는 최정희 작가입니다. 그분 법적인 호적관계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복잡한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시간이 별도로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을 정리해서 관련된 자료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되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6쪽 여기 보시면 맨 위 타이틀에 문화재 경비인력 관련자료로 되어 있고 문화재 경비인력 명단이 있는데 문묘에 배치된 이분들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지금 별도의 자격증은 요구하지 않고 소방안전관리를 필하면 나오는 자격증 그것만 저희가 채용할 때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없어요?

지금 현재 소방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분에 대해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가 대부분 목조문화재라서 화재에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책에 보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서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인데 288쪽에 보시면 윤동주 이게 행사가 계속 하다가 종로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어졌는지요? 윤동주 시인의 언덕 행사

윤동주 관련행사는 저희가 구에서 진행을 해온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거기서 안 했던데

윤동주 문학상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신지요?

전에는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하셨지요? 그러다가 또 종로구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윤동주 문화제를 말씀하시는 사항이시면 사단법인 문화관광협의회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다가 저희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를 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됐는데 다른 무슨 큰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은 점은 있었나요? 이렇게 바뀐 데 대해서, 이유가 없이 바뀌었다는 것도 그렇고 좋고 나쁜 점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행사 관련은 별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이 완전하지 못해서 좀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다음에는 준비를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1쪽을 보면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주민 리포터의 마을탐방 또는 동네소식 전달’ 했는데 이게 어떤 말이죠?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우리 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 다른 구가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평가를 금년에 해봤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는 구청 자체 인터넷방송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대로는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이 잘되고 있는 몇 개 구를 보니까 그중에 가장 잘되고 있는 마포나 은평을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직접 인터넷방송에 참여를 합니다. 리포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나운서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10여 명의 지역주민 중에 이런 방송국 활동을 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돈만 주고 계속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지역의 소식을 직접 전달한다면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내용도 알뜰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10여 명 정도 지역주민 중에 선발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의 소식을 전문가적인 입장, 지역 주민 입장에서 전달되도록 추진해보려고 하는 새로운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은 여자나 남자 아니면 연령이라든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을 선별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모집공고가 나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현재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런 분야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분들

연령이나 남녀 관계없이요?

예, 크게 그런 것에 구분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성인들이 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학생들에게 이런 거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전문가적인 경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10여 명 정도를 현재 모집 중에 있는데 다섯 분 정도가 왔는데 그중에는 예전에 기자활동 했던 분도 있고 피아노 선생님을 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봉사적 자부심을 가지고 신청하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인건비는 따로 주는 게 없습니다. 자원봉사입니다. 나중에 교통비 정도는 줄지 몰라도 따로 실비보상하는 인건비는 현재 없습니다.

교통비를 드리든 뭐든 돈을 준다면 어떤 목적이 뚜렷해야 될 텐데, 많이 나간다면 줄여야겠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현재 예를 들면 문화해설사들이 활동하면 하루 3만원을 준다든가 여성평가단이 활동하면 준다든가 그에 준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식비, 교통비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건비 같은 것은 아직 생각한 게 없고요. 또 그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에 광고가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나요?

광고 말씀이십니까?

모집인을 홍보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나가 있고 종로사랑지, 반상회보지에도 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종로TV 주민리포터단 운영 2015년 2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 지금 그분들을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을 거쳐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10명이라고 하셨는데 10명이 끝입니까? 또 모집기간은 언제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기간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활동할 분이 10명이고 20명 정도를 뽑아서 그분들이 사정이 생기면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분을 10명으로 보고 모집은 15명이나 20명 정도로 더 많이 뽑아 가지고 면접도 해보고 활동도 시켜보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인문학, 부모교육 등 주민맞춤형 강좌의 영상 촬영이라고 했는데 부모교육을 한다는데 신청방법이라든지, 요즘은 엄마아빠들이 거의 직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나 고모나 삼촌이든 누구나 참여는 안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떤 건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는 다 가능하십니다. 저희들이 타깃을 학부모들이 오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학부모 중에는 고모도 올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올 수 있습니다.

대상은 자윱니까?

예, 대상은 폭넓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여기 인문학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 대금도 지불해야 되나요? 그냥 무료?

대부분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인문학 강의는 현재 성균관대학교하고 우리 구가 3년 동안 3억원을 들여서 정부예산을 따와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제일 큽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무료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인문학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운영하면 최소한 3만원 정도 받는 경우도 있고 5만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강의는 무료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책 317쪽을 보시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실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많은 방송활동이 있는데 다른 책에 보니까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도 프로그램에 넣고 인터넷방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되는 것인지

의원님들 활동이 이런 프로그램처럼 정규화되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계속 인터넷방송에서도 취재를 해서 현재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활동도.

정규적으로 많이는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도 책자에 나와서 기재가 되게끔 의원들도 일일이 그것을 다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취재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는 뚜렷이 나와 있는데, 목록으로 했다는 것을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종로주간뉴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98편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활동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들 활동만 따로 프로그램들이 다 자기가 하는 역할을 따로따로 했듯이 의원님들이 일들도 많이 하실 테고

저희는 불편하실까봐 안 넣었는데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따로 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셔서 어려운 일 아닌데요.

이것은 전에 책을 보니까 방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게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다음에는 참고해서 꼭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가 2013년, 2014년에 민선6기 이전 5기에도 청장께서 관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렸어요. 그게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보니까 교육지원팀 직원 2명이 관내 56개 학교 176개 사업 지원사업비 20억을 다 점검을 했더라고요.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잘했고, 그리고 중점점검사항 중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나눠서 점검 결과를 했고 평가를 한 것을 보니까 보조금 사업 모범사례도 이렇게 골라냈어요. 아울러서 잘못된 사례도 또 한편 적발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대개 지속적으로 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회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한편으로 그 결과 여러분들이 현장점검결과를 통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적어도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단순히 학교나 학부모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학교에 적어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회과목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의원들께서 각급 학교를 방문해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교사들에게 또는 학부모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김은종 과장,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준영 의원님이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가 지역구니까 또는 효제초등학교가 지역구니까 그 지역의 학교와 협의해서 일반 사회시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학부모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다면 더 좋겠고, 아이들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들자 이런 얘깁니다. 답변해 보시죠.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 홍보대사라든지 녹색어머니회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요 그럴 때 그분들이 다 학부모님들이니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고요. 학교의 학생들 수업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교장선생님들하고 논의도 해보고 긍정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잘 안 되니까 한번 하세요. 그러면 지역사회와 학교, 그 다음에 학부모, 선생님들 이게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재동초등학교, 또 세검정초등학교가 학교 지원경비를 받아서 아주 내실 있는 콘텐츠사업을 하니까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결국은 좋아한다는 뜻은 그 프로그램에 적어도 공감을 하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아주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근원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는 어떻게 물이 생겨났는지를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저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학교,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지역의 의원이 결코 남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지원과 입장에서 보면 청장님이 그렇게 할 기회는 많아요. 의원들이 할 기회는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한테 로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의회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내년 이번에도 교육경비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게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원됐는지는 근원적으로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운영위원들이나 학교 관계되는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하고는 충분하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석면 교실이에요, 석면 교실. 이 자료를 분석을 해봤어요. 통계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60개 학교 중에서 약 40개 학교가 석면 교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낸 자료를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이 5개, 초등학교가 12개, 중학교가 7개, 고등학교가 13개, 기타 특수학교가 3개 그래서 한 40개 교가 석면 학교로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례. 다른 교육청 안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학부모가 알게 되면 참 상당히 많은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종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가 금년에는 교육경비 지원금에 대해서 우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우선적인 학교들, 그러니까 심한 학교가 있다면 또 아니면 아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때요?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교육경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이 증액도 됐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되도록 시설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정히 급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명문학교 육성 쪽에도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석면 부분은 교육지원과가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청과 협의를 하세요. 그래 갖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그 이하는 교육지원청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석면 교실에 대한 대책을 한번 협의해 보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적어도 석면 교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공감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참 갈등이 있어요.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이냐 우리도 내년도에 예산을 학교지원경비를 편성해서 지원할 때 이 석면 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교육지원청과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아까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칭찬을 했어요. 도서관은 정말 우리 민선5기와 6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청장께서 정말 멋지게 해낸 최고의 그러한 자산이다, 그리고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또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잘했다는 높은 평가를 드려요. 화룡점정으로 청운문학도서관은 정말 멋있었어요. 아주 수고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혹시 김은종 과장이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갖고 있나요? 선종극 팀장이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라요. 있어요?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받았어요?

예.

위원장이 고영만 씨, 부위원장이 김영자 씨, 그 다음에 문화국장님, 우리 의원님 한분 등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 운영위원회인데 이게 어느 도서관 운영위원회입니까?

사실은 우리 조례상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하면 해당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맞습니다. 해당 도서관, 예를 들어서 청운문학도서관 그러면 청운문학도서관 운영위원회, 아름꿈도서관 그러면 아름꿈도서관 운영위원회 이렇게 구성하는 게 조례상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아름꿈도서관하고 청운문학도서관하고 두 군데를 공공도서관으로 최초로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그전에는 전부 작은도서관이었습니다. 14개 작은도서관이었는데 그 작은도서관에 도서관별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자체가 사실상은 너무 방만하고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종로구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관장하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해서 구성해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인한 거예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제8조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명단의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조례를 보완해요. 이게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우리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도서관에 속해요.

예, 속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례를 보완해야 돼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조례를 보완해서 작은도서관에 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공공도서관에 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이런 게 정비가 돼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좋은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고칩시다.

예.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별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두는 게 맞고, 전체적으로 봐서 작은도서관에는 소수의 인원을 운영위원회로 두면 일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의 기본틀을 수정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또 작은도서관에 대한 어떤 내용도 보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2014년에 여러분들이 폐기한 도서권수는 361권인데 우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25조는 자료의 폐기에 대해서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정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도서관과 관련된 자료들을 폐기하거나 교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금년 4월에 개관한 아름꿈도서관, 이름도 멋있어요. 아름다운 꿈의 준말인 것 같아요. 아름꿈도서관 대관료가, 여러분들이 낸 자료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분석한 거니까, 조례 제16조 제4항을 보면 사용료는 1회 3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4시간에 4만 4,000원 3시간에 3만 3,000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안재홍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지적해서 더 받은 걸 돌려주겠다고 하고 돌려주세요. 얼마 안 되니까

그건 더 받은 건 아니고요 수수료가 3시간 기준 3만원 이하거든요. 이내로 도서관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름꿈도서관은 종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징수를 하면서 시간별 1만원 정도로 해서 대관료는 받고 다만 그게 부동산 임대사업입니다, 대관료라는 게. 부동산 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붙은 거예요?

예.

더 받은 건 줄 알았어요. 더 받으면 안 되지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서관 종사자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봉서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삼봉서랑이 민선5기 들어오면서 청장께서 야심차게 아주 도서관을 잘 꾸며놨어요. 의회의 불만이 뭐냐, 의회는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비교적 집행부는 청사를 널널하게 쓴다 이거지. 자, 삼봉서랑을 분석해봤어요. 삼봉서랑이 2013년에 개관해 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삼봉서랑 도서대출 이용하는 사람의 20%는 공무원이고 삼봉서랑 도서회원 중 종로구민은 22.7%예요. 그런데 그 공간이나 투입된 인력이나로 볼 때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받는 도서관의 혜택은 미미하다, 그러니까 1/5 이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삼봉서랑 구민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도서관 이용률을 많이 높여야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도 우리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삼봉서랑은 우리 구가 최초로 구립 도서관으로 만들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 자료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역적으로 주거지가 아니고 도심 한가운데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 종로구 도서관의 이미지를 처음 새기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크다, 삼봉서랑은.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이 우리 구민만 오는 게 아니고 타구에 거주하는 전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다 오시는 부분인데 그분들의 쉼터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봉서랑만큼은 좀 대시민, 대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용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는 부분은 저도 숙제로 연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위 BC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비용 대 효용분석, 그런데 그 효용이 적으면 비용을 들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우리가 의회가 여러분들의 사업을 존중해서 인정을 해줬다고 하면 효용이 커야 돼요. 효용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삼봉서랑을 만든 게 구민과 우리 의회와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을 포함해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면 적어도 그 효용력이 최대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다, 제39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그러면 공공시설은 뭐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한다. 그런데 그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법령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야심차게 도서관을 만들면서 각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북카페나 다양한 방식의 형태의 도서관으로 바꿨어요. 이것은 지금 내가 말한 공공시설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공공시설의 취득, 설치는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ㆍ증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도서관 조례를 운영하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엉터리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왜 그게 운영위원회가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지적한 대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운영위원회가 통인어린이 작은도서관 재위탁 심사를 했고, 그렇죠?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무효예요. 법적 무효예요, 그렇게 돼요. 안 그래요? 무효가 될 수 있다니깐 이의신청하면. 좌우지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작은도서관을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서관 조례에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조례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우리 구의 공공도서관이 어디어디에 있다는 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공공시설의 설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설치가 돼야 관련부서에 예산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떠있다는 거죠, 근거 없이. 그래서 김은종 과장이 이번에 도서관 과장으로 왔으니까 선종극 계장하고 이걸 싹 정리하라는 뜻으로 지적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정비를 해야지 먼저 분들이 잘못 빠트렸으면 그 다음 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적된 부분들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바꿔야 되면 조례를 바꾸시고, 그 조례에 도서관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치

예.

이거 공부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냥 가져온 거 아닙니다, 이거. 잘하시자고요.

예, 받아들여서 잘하겠습니다.

그럼요, 잘해야죠. 잘하시라고요. 사실 문화관광국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문화과, 교육과, 관광체육과 핵심사업부서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굴러가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국은 사업부서라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제대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시간이 되어 잠시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합시다. 할 것은 많은데 지금 3시 20분이에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특히 국장은 짧게 답변하세요. 2013년에 전통사찰보존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별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라고 했고 정산결과를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지출내역 준비 중이라고 그때 보고서에 처리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어요. 2014년에도 똑같이 전통사찰지원금이 6억 3,60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중에 구·시비가 약 3억 1,800, 국비가 3억 1,800해서 6억 3,600이 지원되었습니다. 자료 내시고 지난해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철저하게 정산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인가요? 문화과 일인데

예, 알겠습니다.

잘 받으세요.

예, 철저히 받겠습니다.

철저하게 받으셔서 의회에 제출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관광체육과에서 지난해에 아주 멋지게 운동장 잘 만들었어요. 종로구로서는 타구가 부러워하는 좋은 운동장을 가졌다는 데 수고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유지관리비가 우리가 시설을 만들고 저기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피할 수 없는 저긴데 이 잔디구장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전혀 안 받나요?

지금 잔디가 활착하는 활착기간이 1년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보다 저희들이 2개월 정도를 앞당겨서 시범 개장을 해서 10월부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잔디가 어떤 상태에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될 수 있는지 치유기간이라든지 치유시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요. 내년 2월에 개회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조례를 상정해서 3월 중순이나 말쯤 개장에 즈음해서 잔디구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철저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과에 학교정화구역 안에 청소년 위해시설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정화구역 안에 청소년 위해시설 현황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정화구역 안에 청소년 위해시설은 거의 다 허가를 받았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 안 받으면 할 수가 없겠죠? 동종업종들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때문에 치열할 거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하여간 청소년 위해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컴퓨터게임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위법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게임은 청소년 성장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줌으로 아이들이 지나치게 저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어떤 허가의 기준이나 이런 거 위반한 것은 철저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보조금 집행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보조금에서 사업계획대로 그리고 자체 경비도 부담하겠다고 하고서는 부담하지 않은 경우 또 심판수당으로 지출한다고 하고 보조금 신청했는데 전부 지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지출한 사례 또 자체경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김천호 과장 하면 체육의 달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감사를 잘 해서 보조금이 임의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정금액 이상 성과관리카드하고 보조사업성과평가서가 같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은 무조건 성과관리카드와 보조사업성과평가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의회는 똑같은 사유로 영세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배부기준하고 재정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해주자 그래 가지고 지역신문지를 위한 조례제정을 권고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일률적으로 정하면 독자의 구독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맞다고 봤어요. 그리고 배부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신문사별 동의를 거쳐서 구독대상자들이 직접 구독신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일정한 배부기준을 마련해서 일률적으로 이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신문의 선택권을 구독자에게 주겠다, 구독자는 통장님, 반장님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이번에 동감사를 나갔다는 것은 잘 아실 거고, 동감사를 가서 통장, 반장 지역신문 그 다음에 중앙일간지 내용을 봤어요. 이화동 예를 들게요. 이화동에 갔더니 통장님, 반장님들이 신문을 3가지씩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11통장 서울신문, 경향신문, 시정신문, 지역신문은 안 보네. 13통장 서울신문, 내일신문, 시정신문, 14통장 서울신문, 내일신문, 시정신문, 15통장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1통장 서울신문, 경향신문, 기준이 뭐예요? 어느 통장은 중앙일간지를 2개씩 보게 하고 광역신문인 서울신문 하나 보게 하고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구한 거예요? 이분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2013년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적어도 신문선택권을 통장님들한테 줘서 배부한 겁니까? 아니면 이화동의 통계가 틀린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반장 작년에 합의된 대로 지역신문은 배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요. 중앙일간지 부분은 통장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한 부 나가는 부분이 있고, 반장인 경우는 한 부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거기 사례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동 자체적으로 구에서 저희가 신문구독료 예산하고는 별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사에서 무료로 왔든지 아니면 동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의회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립기반을 마련하거나 재정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권유했어요. 권고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답변에서 배부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독자의 구독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랬고 이미 2012년에도 똑같이 한 통장님이나 한 반장님들이 적어도 1개 이상 2개, 3개의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을 구독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지적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영세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틀을 지키더라도 중앙일간지가 지금 이화동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무려 열두 분 정도가 중앙일간지를 보고 있어요, 2개씩. 이것을 하나로 줄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내일신문만 지정해요? 선택하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한다고 하면 왜 서울신문은 42부, 왜 서울신문만 줘요? 다른 신문도 보라고 해야지. 자, 이거 고칩시다.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통반장 신문구독 현황 중에서 구독은 지역일간지는 통장·반장이든 하나씩만 하세요, 한 부. 어떤 지역신문이든 하나로 하고 중앙일간지도 다 없애버립시다. 왜 줘야 돼요? 지역신문만 보면 되지. 서울신문이 그전에는 소위 관보로서의 기능을 할 때가 있었어요. 소위 박정희 시대 때, 전두환 시대 때는 관보의 기능을 했었지만 지금은 관보가 아니고 대한매일로 갔다가 서울신문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치열하게 경쟁하게 하시고 지금 누가 신문 봐요? 젊은 애들은 안 봐요. 그리고 우리가 통장님들한테 지역신문이 아닌 중앙일간지를 구독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중앙일간지를, 지역신문은 논외로 치자고요. 우리가 통장, 반장들에게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예산 삭감합시다. 예산 싹 삭감합시다. 그래야 이게 해결돼요. 왜 우리가 통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을 집중적으로 보게 하느냐고요. 왜 문화일보를 보게 하고 경향신문을 보게 하고 내일신문을 보게 해요? 본인들의 돈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삭감하도록 합시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번에 다 삭감할 거예요.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보적인 기능도 했었지만 지방자치 면을 일정부분 할애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 신문이 서울신문이다 보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구가 기본적으로 통장들하고 일부 반장님들한테 한 부씩 나가고 있고요. 또 다른 신문들은 대개 보면 구정홍보하는 것에 따라서 50부, 30부씩 봐줍니다, 어느 구나. 그런데 그 부수 중에 동장님들보고 동별로 배정해주면서 통장이나 반장 중에 활동하시는 분한테 주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같은 분한테 여러 부를 준 거죠.

자, 봐요. 보도자료 우리가 내잖아요? 그러면 지역신문이 다 받아요. 그 다음에 서울신문도 보도자료를 주면 보도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팀에서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알아야겠다 그러면 보도자료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지역신문이 지금 적지 않은 부수로 우리 지역신문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앙일간지가 그 내용을 보도해줬다고 우리가 구독료를 주고 보게 한다면 웃기는 거죠. 보도해줬기 때문에 대가성으로 구독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예산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반장 중앙일간지가 무려 3년째 계속 감사를 해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잖아요. 이화동 가도 계속 이렇고 창신동도 똑같아요. 창신동도 서울신문이 37, 문화일보가 7, 경향, 내일, 시정 이렇게 해서 53부가 구독되고 있어요.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시민들이 통장님들이 보는 신문 값을 부담해야 됩니까? 그리고 통장들도 원치 않았었어요. 지역신문은 원치 않았다가 타협이 되었는데 오히려 지역신문도 재정적인 어려움이야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중앙일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고 봐요. 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거나 남 과장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통반장들에게는 신문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일간지냐, 지역신문이냐는

어디에?

신문을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반장 설치 조례를 얘기하면 반장제를 없애야 돼요. 통장만 남겨놓고 통장설치조례로 해야지 통반장 설치 조례로 하면 안 된다니까, 반장들에게 1년에 두 번, 2만 5,000원씩 5만원의 상여금을 주듯이 물품을 주는데 왜 줘요? 그분들이 뭐예요? 그분들이 동 행사나 지역의 행사에 참여합니까? 반상회가 열립니까? 의견수렴 과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는 것은 안행부가 통반장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에게 지역신문을 반장에게까지 구독하게 하는 게 맞아요? 남 과장님, 나는 그거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지역신문 얘기한 것이 아니고 중앙일간지를 위원님께서 아까 삭감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삭감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통반장 조례는 어떤 지역이나 일간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만, 저희가 매년 언론에 대한 구독료, 신문비에 대한 편성을 할 때는 항상 25개 구에 대한 현황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종로에서 먼저 하면 타구에서 다 쫓아와요. 눈치 보고 있는 거지

사실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나 이런 서울시의 현황을 보면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 내일, 시정신문 이렇게 봤을 때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25개 구에서 저희가 사실상 많이 보는 편이 아니고 제일 하위 25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의견이고, 좋아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철저하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 CCTV 통합안전센터 구축운영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홍보전산과가 통합안전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통합안전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회의가 열린 적이 있나요?

금년에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위촉을 하면서 큰 틀에서 기본 운영방침에 대해서 그분들이 검증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비하고 수당을 지출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거는 뭐예요?

조례에 있습니다.

규정밖에 없다니까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는 사실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은 제116조의2에서 자문기구를 설치할 때는 조례에 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행정지원국 사무감사 때 전부 다 지적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간담회나 수당을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CCTV 통합안전센터 구축운영은 조례로 바꿔라 이거예요. 바꾸세요. 바꿔서 하세요. 왜냐 하면 CCTV 통합안전센터는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남 과장, 그렇게 합시다.

예.

팀장은 조례 만드세요. 팀장은 조례 만들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CCTV 영상 열람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 적 있죠?

예,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분이 요구사항 1, 요구사항 2, 요구사항 3, 요구사항 4, 요구사항 5, 요구사항 6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가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국회의원이 요구한 내용 중의 영상은 30일이 지나서 없다, 그렇지만 요구사항 2와 5는 용량이 큰데 외장하드를 가져와서 받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개인정보인데, 여러분들은 의회가 자료 요구를 해서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러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자료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줘도 돼요? 지방의원은 안 주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니까요?

일단 그거는 현재 저희 규정에도 보면 줄 수 있다고

줄 수 있어요? 어디에? 규정은 법보다 우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규정이 법보다 우선해요? 어디 있어요? 그거는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치단체 입장에서 안 줄 수가 없어서 줬다 이게 적절한 거 같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고압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통합안전센터의 영상정보의 열람 및 반출에 대한 근거는 국회의원이 요구했으니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서류 요구를 했을 때는 또 줄 수 있는 근거가 국회법에도 있습니다. 국회법 제128조

자료요구?

예, 서류 등의 제출 요구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쪽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18조 제2항에도 이용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어떤 방송사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방송법 제70조에서 또 그런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만약에 요구가 있을 때는 화면에 대해서 어떤 개인정보가 희미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을 약간 캡쳐를 해서 일부 흐리게 해서 준다든지

그거는 이런 경우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내용을 줄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규정에 의한 경우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불특정 다수가 있잖아요? 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안 줘도 된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내 얼굴도 있는데 나한테 동의 받으라고 그래요. 왔어요? 와서 받아갔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용량이 커서 외장하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가져와서 받아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왔느냐고? 와서 받아갔느냐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모자이크 처리했나요? 개인 얼굴을

그 부분은, 그리고 나중에 아마 삭제한 걸로 그 자체 내부적으로 어떤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때 아마 세월호 건으로

이게 사실은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때 특별조사에 의거해서 자료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큰 문제없이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도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신문하고 CCTV 관련해서 통합안전센터 구축 운영은 앞으로 조례로 바꾸도록 하시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영상자료를 반출할 때는 적어도 신중하게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꺼운 책 보시면 337쪽 표에 보시면 돌봄교실이 있거든요. 돌봄교실 운영 실적에 제로라고 되어 있어요, 2014년도. 그리고 2013년도는 4,000명 조금 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초등학교에 영어캠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관내 14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캠프를 정규과정 중에 돌아가면서 거기서 영어선생님하고 체험하는 영어를 배우는 이런 캠프 공간인데요 체험센터 공간인데요 여기에서도 방과후하고 방학 동안에 하는 영어캠프, 돌봄도 좀 했었고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2013년도까지는 돌봄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돌봄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창신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했어요?

창신초등학교에 대표로 거기 영어체험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14개 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전체에 1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창신초등학교 한군데만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창신초등학교 거기에다 만들어놓고 14개 학교가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영어수업을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8년이요? 그러면 여기 보조금

2013년부터

2013년이요?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정확치 않으면.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는지 그게 알고 싶었고요

2008년 11월 25일 개관했습니다.

11월 25일? 이때 개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 주요업무 추진현황 노란 책 거기에 31쪽 맨 밑에 보시면 영어캠프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상명대, 성균관대 연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다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돈을 별도로 내는 게 있습니까? 그것하고 또 대상은 어떤 분인지 성균관대학교에서 연2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캠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영어캠프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영어캠프를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요 여름방학에는 상명대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겨울방학에는 성균관대학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두 군데에서 1회씩 하는 건가요? 두 군데 학교를 해놓고 연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 2회고 학교별로는 1회씩이고, 상명대에서는 초등학생 대상이고 성균관대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조금 지원을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돈을 더 내는 건 없죠? 학생들이

일반 학생인 경우에는 절반을 내고, 또 저소득층 수급자는 저희 구에서 100% 지급해주고, 차상위계층은 일부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자료 있죠? 나중에 좀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두꺼운 책인데 335쪽에 보시면 125번에 학교 도서관 개방지원 내역 그게 있는데 2013년도에는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지원 내역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학교 도서관을 지원을 유도하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2013년까지는 서울대부설여중 이쪽에서 개방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개방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때 사업비는 많이 나갔네요?

예.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폐쇄가 된 겁니까?

학교 내에서는 운영하는데 일반한테는 개방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바로 옆에 334쪽 도서관 운영 실적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책 같은 것은 주로 어디서 구매를 하십니까?

책은 일반적으로 대형서점에서 구매를 하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대형서점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 20%에서 30% 정가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기부해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월 80만원씩 그 지원금이 있는데 그건 기부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관내 서점, 관내 동네 서점 살리기 해 가지고 그쪽에서 매월 80만원 정도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요.

그런데 대형서점 이런 데 말고 그냥 우리 동네 지역에서 다 구매는 어렵습니까?

그게 동네에서 구매하려면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면 동네 서점이 영세해 가지고 그걸 확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량으로 구매할 때는 대형서점을 이용하고 소량으로 할 때 동네 서점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점이 그렇게 작아서 그렇지요? 작고 책도 그렇게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는 동네 서점에서는 25%, 30% 이렇게 할인이 안 되거든요, 금액이. 앞으로는 도서정가제 때문에 그마저도 어렵기는 한데요

장단점이 있네요. 저는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지역에서 책을 사면 좋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잘 챙겨서 지역에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책 332쪽 거기 121번 거기는 지금 학교 수가 이렇게 줄었고 또 원어민 교사도 줄었고 한데 어떻게 돼서 그런지요?

저희들이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희망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개 중학교가 신청을 해서 원어민 교사를 배치했고, 2014년에는 4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어서 4개 학교만 지원하고, 참고로 2015년에는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5개 학교가 신청해서 예산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원어민 영어교사 여러 가지로 영어가 많이 추세니까 좀 그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써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몇 가지만, 종로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마감됐어요. 문화과! 그렇죠? 그래 갖고 이게 지금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자료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수장고를 예비비를 통해서 수장고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다 만들었어요? 문서고 옆에?

지금 3층에 있는 수장고 재무과 그 위치에다가

재무과?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 수장고를? 거기 뭐가 있어요? 수장고 안에 뭐가 있느냐고요?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수장고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모르세요?

지금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만 잡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곧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주는 총무과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억 6,500?

예.

그러면 공사도 안 하면서 왜 그걸 예비비를 집행했어요?

지금 설계하고 입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아니, 설계비를 2억 6,500이 설계비는 아니잖아요?

공사를 하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끝나요?

설계는 끝나고 현재 입찰 중에 있으니까 곧 공사 들어갑니다.

발주가 끝났다고?

예.

공사 언제 해요?

공사는 곧 착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했어요?

예.

정확하게 얘기해요.

공사 진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서 조만간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문학관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가 청운문학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문학도서관에 가면 1층이 정말 한옥으로 멋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추가로 문학관을 또 만들어요. 그런데 문학관과 관련해서 또 종로구의 문학관과 관련한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들었어요?

문학관을 추가했습니다.

어디다가?

조례에다 문학관을 추가했습니다.

언제 추가했어요?

문화예술시설 설치에 관련된 조례에다 추가했습니다.

문학관을?

예.

아, 기억나는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의 결과는 보고서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략적으로 용역 결과보고서는 어디에다 어떻게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게 있어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구기동 주차장 부지에다가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약 600평 규모로 해서 지상3층으로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조만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심을 요청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에서 어떤 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주차장 부지잖아요.

주차장하고 같이 건립할 겁니다. 복합시설로 해서

거기에다가 문학관을 짓는다고요?

지상에다가는 문학관을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을 짓고 지상에는 문학관을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에 들어서 5기, 6기 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 시설자본 유지관리비 비율이 13.41이에요. 전국 평균 동종 자치단체 6.11보다 2배 이상 높아요. 또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이 70.38%예요. 이거는 다른 동종 자치단체 20.13%보다 3배 이상 높아요. 뭘로 감당해요? 지금 제가 아까 종로문학도서관이 그야말로 도서관 사업 이걸로 아주 멋있는 화룡점정을 했다고 말씀드린 뜻은 이제는 시설 유지관리, 신축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돼요. 수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뭘 만들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5년 이상 지나가면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까지, 600평에다 3층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계획이 있으면 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의원들한테도 하나씩 주세요. 용역 결과보고서는 적어도 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봐야지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기동에 600평의 부지에다가, 문학관을 지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미리 계획을 짜야 할 텐데 재정계획도 수립하고 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그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용역 결과보고서는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과품을 납품받은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계획은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그리고 투심을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투심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중기재정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가 있죠?

예,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건립에 관련되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투심이 끝나면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사는 언제 해요?

투자 심사를 저희가 6월에 요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에 대해서 국장은 검토를 해야 돼요.

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정 쪽에 있는 행정지원국에서 나온 자료예요. 우리 구 2013년 결산검사 결과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이 재정고라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재정고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나와있는 거라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종로구가 최근 몇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설들을 건립했고 그에 따라서 자본시설 유지관리비가 폭등했다는 증거라고요. 그러면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그 건물을 늘려가고 새로 지어나갈 때 부수적으로 따르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과는 사업부서니까 막 지어도 재정부서에서는 이런 걸 검토해야 되는데 실제로 검토하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시설관리유지비를 이렇게 가져갈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문화과장이 보고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역보고서 나온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아니, 엊그제 심의하는데 2억 6,500만원을 여러분들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일자가 승인일자가 9월이더라고요. 9월이라고 하면 9월 5일날 승인을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거 있어요. 문학자료 매수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이 좀 되었나요?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불용되겠네요.

지금 최정희 작가 관련된 작품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최정희 작가가 사망한 상태인데 후손들 관련해 가지고 호적이라든지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또 관련된 유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속문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상속 관련되는 그분들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자료매입이라든지 목록작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문학관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해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문학관의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려는 계획인지 모르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문학도서관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왜 단순하게 창작실로만 쓰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중복투자를 하려고 해요? 구기동 경관 좋은 데에 600평에 3층으로 겨우 문학관을 지어요?

연면적이 600평입니다.

연면적이 그러니까 3층으로 하면 200평씩 해서 600평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열 분의 근현대 작가들이 작품이라든지 유품, 소장품, 유필원고 이런 것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열 개의 방이 꾸며지고 기획전시실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들이 약간씩 설치되고 그럴 계획입니다.

최소 면적으로 사실은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열 분을 하다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다목적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했었습니다.

하여간 의회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야 여러분들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회는 그것이 타당성 있는지 합리성이 있는지 재정조달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거예요.

하여튼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무엇이 먼저냐 이게 먼저 결정되어야 돼요. 어느 게 우선이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게 검토가 되어야 돼요. 좋습니다. 문화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의 김기선 과장이 외롭고 쓸쓸하게 있길래 내가 질문을 안 하려다가 몇 시간씩 직원들하고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안영미 팀장이 빨리 끝내라고 자꾸 눈총을 주는 거 같은데 할 말은 하고 끝냅시다. 여권과는 먼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근무환경이 썩 좋지 않지만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권민원실의 어린이 휴식공간 뽀로로 포토를 운영하나요?

예.

이게 뭐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층이나 4층이나 저희 민원실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을 직접 모시고 가서 그것을 개선해주십사하고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여권팀의 직원이 지금 팀장까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너무 우중충하고 창고 같은 느낌이 드니까 거기를 어떻게 간혹 가다 보면 민원인들이 아기를 데리고 오는 민원인들이 있어요. 어린 아기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을 조금 환경을 바꿔볼까 하고 창신동 문구골목에 가서 아기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액자 같은 것을 사다가 처음에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점심시간에 저희가 점심 먹고 잠깐 휴식을 하러 가니까 이 옆 역사박물관에 뽀로로를 크게 제작해서 포토를 해놓은 게 눈에 띄어서 그것을 역사박물관에 알아보니까 언제까지 전시를 하고 철거를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직원 둘이 가서 그것을 인수해왔어요.

누가 안영미가 갔나?

여권팀의 황영임 계장하고 이승은 주무관하고 둘이 갔습니다. 제작사의 저작권까지 합의를 받아서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 저작권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옮겨다가 예쁘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어린 민원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청장님한테도 칭찬 받았습니다.

비예산으로 했다고요? 거기 분위기 좀 바꿔야겠더라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좀 잡혀 있어요?

거절당했습니다.

왜 거절당했어요?

저보다는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청장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곧 새집을 좋게 지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사 계획은 있어요. 이것은 한 15층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착공을 해야죠. 그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국 정보 안내 코너를 운영한다고 여권과에,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예,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활용하지 않는 보드를 갖다가 붙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각 나라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서 한달에 한 나라씩 여행정보 전반에 걸친 것을 거기다 게시를 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지난 1년간의 행정활동에 대한 평가의 자리일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한 국이 있고 과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한테 이번에 수감태도가 좋은 부서는 국별로 표창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장님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은 수감태도가 좋다라는 데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대요. 아무튼 문화관광국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추진된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해왔던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씩 고쳐나가고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어 왔던 것들은 이제는 젊은 직원들이 잘라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논의 중에 감사시간 중에 나온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면 성의껏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이화동 벽화마을 너무 잘해놨다고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동사무감사를 나가서 느낀 건데 평창동에 동사무감사를 나갔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앞이 뭔가 탁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술고등학교 벽이 앞에 막히더라고요. 예전에 거기 나무가 있고 할 때는 못 느꼈는데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다 보니까 그 벽이 너무나도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성북이나 저쪽 의정부에서 그쪽 터널을 많이 지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지금 벽화나 이런 것을 여러 군데 잘 하고 계세요. 거기에도 명품도시 종로인데 거기도 다른 데처럼 벽화를 예산이 정 없으면 학교에 부탁을 해서 하시든지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다보니까 이맘때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냐 하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했던 습관이 있어서 학교를 입학해도 처음에 시간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아무 때나 가게 된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혼자서 그 아이들을 다 두고 그 아이가 무섭다고 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꼭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자원봉사라든지 교생선생님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젊은 엄마들이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글쎄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인건비 지원

한다고 해야지. 어렵다고 하면 질문이 길어지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것은 김영미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꼭 해주세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불안해서, 그리고 어느 날은 화장실을 제때 못 가서 아까 김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화장실을 학교에서 못 가고 집에까지 온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화장실을 잘 왕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니까, 과장님! 그것은 꼭 좀 이번에 해주십시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시겠다는 게 안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꼭 해주십시오. 어린이를 위하고 부모들을 위해서 저도 질의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