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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순임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2본회의2008-10-24

송순임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철

이희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 기간중 각 위원회별로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명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규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제17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자치구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 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잘 된 부분은 널리 확산․파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구청과 보건소 및 도서관, 동 주민센터 그리고 의회사무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위원편성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2008년도 자치구, 소속행정기관과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며, 감사 실시 방법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 등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이명규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0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광일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광일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은 2008년 10월 7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 되어 다음날 의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9회와 제17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각 보류된 안건으로 2008년 10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주민들의 권리의식 증대로 각 부서별 행정처분시 법령해석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 자문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고문변호사별로 법령해석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행정처분시 일관성 있는 판단에 애로가 있는바, 이에 다양한 변호사를 위촉할 필요성 및 인원증가 요인이 현저히 발생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조직운영의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조직의 효율성․유연성 극대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의 명칭을 보다 부르기 쉽고 기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실, 단, 국의 일부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의 보완을 통해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노인복지 수요대처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1구 1노인복지관 확충 계획에 따라 대연동 1346번지 1,405㎡부지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650㎡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2009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중이며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 7조와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 취득 사항에 대하여 남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이라는 용어는 조례 제정시(1988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그동안 정보사무의 추가 등으로 조례명에 제증명 용어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조례명을「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ꡓ에 따라 법령 용어 및 문장등을 바꾸고 일제정비를 통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며,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등의 사무가 2008. 08. 04일부터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양 사무의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여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김광일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공명현주민복지도시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공명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2008년 10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9월 30일과 10월 8일에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0월 22일 제2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손애휘 위원의 발의와 김영순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주된 내용과 제명의 내용이 맞지 않아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ꡓ를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ꡓ로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 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이명규 위원의 발의와 오은택 위원의 찬성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가족부 부처 명칭 및 일부법 제명을 변경하고 제9조의 진료비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면 대상 폭을 넓히고 구체화하여 구민 건강증진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정에 관한 질문(박영근의원․진남일의원)

10시25분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영근의원, 진남일의원 두분입니다. 의원 한분당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허용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접수순에 의거 박영근의원께서 먼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 3,5,6동 출신 구의원 박영근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부는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종철 구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남구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구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10월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아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구청과 가장 가까운 못골 골목시장, 대연시장 등 재래시장의 실상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못골재래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말부터이며, 이 무렵에 본 의원은 대연초등학교 20대 총각 선생으로 근무했으며, 여섯 식구의 가장으로 부모님과 세 동생을 부양하며 힘들게 셋방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박봉에 여섯 식구를 부양하기가 힘들어 시작한 것이 신발 장사였습니다. 못골재래시장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20여년간 장사를 하면서 가난도 극복하고 제법 돈도 벌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못골시장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고 있으며, 그 역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이 못골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고, 환경이 낙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정을 강력히 요구코자 합니다. 먼저, 못골 재래시장의 실상과 해운대 시장, 부전시장, 국제시장 등의 현대화된 모습을 슬라이드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가 못골재래시장의 모습을 제가 필름에 담아서 온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못골시장의 골목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불법잡상인차가 또 마이크를 들고 아주 요란하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가운데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곡예를 하면서 위험지구를 다니면서 시장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 오른쪽 화면은 못골시장 가게에 어지럽게 처져 있는 천막 차양막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 밑에 장면은 보기 흉한 간판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달려 있고 다음에 천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래도 우리 상인들이 녹색라인밖으로는 물건을 진열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구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물건들이 밖에 안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와 대비해서 해운대시장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시장입구가 현대화된 모습을 갖춘, 아주 디자인이 세련된 간판이 놓여 있고 아주 보기가 심플하게 아주 잘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점포간판이라든지 차양대 빗물가리개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말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전시장입니다. 부전시장 역시 보니까 입구간판이 아주 세련되게 정말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옆에 사진들을 보면 이 윗부분이 빗물도 막고 태양광선을 환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리개로 아주 멋지게 해 놓고 이 부분 간판들을 보면 아주 질서정연하게 죽 달려져 있고 바닥도 보니까 돌로서 잘 짜여져 있는데 부전시장은 벌써 손님들이 많이 붐비는 모습이 보이지요. 손님들이 많이 붐비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시장을 현대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 보았습니다. 다음에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도 심플하게 간판이 되어 있으면서 1층만이 길게 간판이 되어 있는데 간판이 아주 보기도 좋고 질서있게 되어 있고 그 옆에 이게 조명의 거리 쌓인 탑입니다. 위에는 역시 보니까 전부다 푸른 아크릴로 햇빛도 잘 들어오고 모양좋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한층 빛나게 이래 보이는데 이런 시장들을 제가 보고 오면서 우리 구청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에서도 보인 것처럼 못골재래시장은 개설연도도 오래되고, 점포수도 많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남구청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 방금 보여드린 슬라이드의 못골재래시장과 해운대시장, 부전시장, 국제시장의 모습을 보고, 그 느낌이 어떠하신지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74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 안건 심사, 현장순방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서 늘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못골 재래시장의 현 실태와 타 구의 현대화가 추진된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60년이상 남구에서 살고 있고, 1950년대에 대연초등학교를 6년동안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 못골재래시장에 대한 기억이 많고 또한,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남구, 대연동 하면 못골시장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될 만큼 인지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못골 재래시장은 타 재래시장에 비해 상업기반 시설이 노후화 되어 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유통기반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하나 현재 무등록 시장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못골 재래시장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상인교육, 인정시장 지정을 위한 지원 등을 하였으나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인정시장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못골 재래시장에 대한 정확한 구역 지정과 상인회의 구성으로 인정시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근의원

답변 다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박영근의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나오신 김에 인정시장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는 해운대시장이나 부전시장 국제시장처럼 획기적인 시설개선이나 시장활성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는지 한 말씀 더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못골골목시장은 상인회구성과 인정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야 각종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인정시장이 등록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고 못골골목시장 일대의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경쟁력있는 못골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근의원

감사합니다. 뒤에 상인회대표들도 와 계시는데 구청장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인정시장 등록을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관계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먼저 대연시장 지하상가 관리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슬라이드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 모습이 대연시장, 대연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대연시장 입구이고 이쯤 부분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되어 있고 계단옆에 보면 계단을 내려가면 쓰레기더미처럼 많은 잡물건들이 놓여 있고 이 안에 아마 가내공업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시장안인데 이 시장안은 조명도 안 되어 있고 컴컴한데 차들이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로 들어가는 길인데 아마 당초에는 이게 통행료이지 싶은데 이게 요즘은 지하주차로 내려가는 길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장전체가 정말 아주 위험지구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몇가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지하 상가가 슬라이드 사진처럼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처음 이 지하상가에는 어떤 점포들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언제부터 이렇게 내팽개쳐지게 되었는지 아시는대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지하상가는 전체가 몇평쯤 되며 등기분할된 소유자가 몇 명쯤 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죠.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할지원국장 이복희입니다. 박영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연시장은 43년전인 1965년에 신축된 오래된 건물로 처음 이 지하상가에 입주한 점포들의 현황은 구청에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약 13년전부터 비닐봉투공장 및 이발소 2개소가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한데다 불경기의 영향으로 입점하려는 사람들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빈 상가는 주차장창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의 면적은 약 275평이며 등기분할된 소유자는 32명입니다.

박영근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장이 처음 분양될 때는 지하식당으로 전부 분양이 되어서 식당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불경기로 인하여 식당경영이 잘 안되어서 한두 점포가 폐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모두가 문을 닫고 지금의 이 지경까지 놓였습니다. 그러나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2분의 소유자가 지금 있습니다. 아주 우리 대연동에서는 가장 요지인데 이 요지의 지하가 222평정도 되는 큰 평수가 이렇게 슬럼화되어가지고 이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쯤 서로 반성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소유자들에게는 해마다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지요? 재산행사도 하지 못하고 재산세를 내어야 할 서민들의 고통과 불만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본 일은 있는지요?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이 지하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시켰으면 좋은지를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세금부과 관계는 세무과장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나온 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재산세 부과액은 64만원입니다. 세법상 재산세는 건축물이 존재함으로써 재산세 과세대상이 됨으로 사실상 비어있는 점포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연시장은 건립후에 5년이 지난 1970년11월에 시장으로 등록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대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내외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등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연시장 지하상가 활성화 계획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상인회 자체적으로 지하상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별도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의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남구청 인근의 가장 요지에 이런 큰 평수의 지하가 슬럼화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다같이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못골골목시장의 환경개선에 관해 질문코자 합니다. 못골골목시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며 길이가 얼마쯤 되고 폭은 얼마쯤 되며 점포수는 몇 개정도 되고 번영회 실태 같은 것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못골골목시장은 아까 청장님도 답변드렸지만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범위라든지 규모 점포수 이런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략적인 시장범위를 말씀드리면 대연6동 동원아파트앞 신토불이 한정식에서부터 대연5동 대문약국까지 길이는 한 450m 폭은 9.5m정도로 예상을 하고 점포수는 200여개이고 번영회는 한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의원

감사합니다. 못골골목시장은 무등록시장인데 현재 남구에는 이런 무등록시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무등록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등록하지 않은 형태로 시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7개의 무등록시장이 있습니다. 무등록시장중에 우암골목시장은 2005년 8월1일 인정시장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개시장은 대연5동 못골골목시장, 대연2동 신정골목시장, 용호1동 골목시장, 용호2동 골목시장, 대연4동 남광골목시장, 감만1동 골목시장이 무등록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의원

감사합니다. 이런 아직까지 6개의 무등록시장이 있는데 이 무등록시장도 남구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강력하게 인정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좀 행정지도가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다음 무등록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인정시장이 되었을 때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무등록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이상 또는 10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상인회 동의인 명부 총회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신청하여 상인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상인회 인정후에 인정시장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또다시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각종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구역안에서 상시 영업을 영위하는 상인의 2분의1이상의 동의와 해당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의 2분의1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넷째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회 동의명부, 구역도면, 구역의 지번과 면적, 전체 상인명부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인정시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근의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못골골목시장은 규모나 점포수등이 무등록시장 인정시장 합해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못골시장은 상인대표들도 와 계십니다마는 인정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빨리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 주시고 지금 우암시장의 경우에는 공명현의원께서 우암동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일찍이 서둘러가지고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아서 3,000여만원의 간단한 환경개선사업을 시장상인들의 투자없이 시비로 아마 전액부담을 해가지고 환경개선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못골골목시장도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행정지도를 좀 잘 하셔서 빨리 인정시장으로 만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해운대시장이라든지 부전시장 국제시장은 인정시장이 아니라 재래시장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마는 저렇게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의원

다음 국장님!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영근의원

내년에는 남구를 대표하는 이 못골골목시장이 현대화될 수 있는 구상을 지금부터 하셔서 우리 남구민의 자긍심 남구하면 자랑할 수 있는 못골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 우리 지역구 김정훈의원님께서도 지식경제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못골시장 재래시장의 현대화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유의하셔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인정시장이 되고 난 뒤에도 적어도 해운대시장 부전시장 국제시장처럼 현대화를 하려면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상인들의 발걸음을 보아서는 금년내에 인정시장 등록이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고 인정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적어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용역비라도 산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해서 좀 발빠르게 현대화에 동참을 해 주시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못골골목시장이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서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용역비 지원문제도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후에 경영현대화 사업을 신청하면 국비 시비 자부담이 6대3대1의 비율로 지원이 되며 그 가운데 용역비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별도의 못골골목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암시장처럼 간단한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전액 시비로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조례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영근의원

그러니까 인정시장이 되면 간단한 환경개선사업부터 저래 너절하게 보기 싫게 하지 말고 좀 깨끗하게 간단한 환경개선사업은 시비전액이 들어가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영근의원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의원

예.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인정시장으로 지정을 받으면 크게 두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설경영현대화사업하고 소규모환경개선사업입니다. 방금 박영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원 정도는 그것은 영세재래시장의 자부담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시에서 3,000만원범위내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 경영현대화사업은 국비가 60% 시비가 30% 상인들이 10%를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영현대화사업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인정시장만 등록이 되게 되면 제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시에 가서 3,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따와가지고 차양막이라든지 간판정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영근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영근의원

상인회대표님들도 잘 들으셨죠? 꼭 빨리 인정시장이 되어서 우리 환경이 나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원

도시국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못골시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못골시장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장면이 구못골시장 안쪽의 들어가는 입구쪽을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 컴컴하고 들어가 보면 이것은 우범지대 도둑소굴 비슷하게 그런데다가 저기 전기줄 한번 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곳곳에 누수 오물 이게 도심지 한가운데 이런 시장이 옛날에 있었나 싶고 또 저도 올라가 보지는 않았는데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니 2층이 텅텅 비어 있고 2층에는 가스가 군데군데 많이 모여 있답니다. 전기줄은 거미줄처럼 엉켜져 있고 사람들도 안 살고 이래서 어떤 특정인들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정도로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또 2층 옥상에는 쓰레기더미가 몇 트럭이 나올 정도로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한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지하 못골시장에 한번 가보셨는지? 또 이 시장이 어떻게 건축이 되고 여기에 대한 내력이라든지 역사를 좀 아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유주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못골시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못골시장은 공부를 확인해 본 결과 1971년8월달에 신축된 건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사항은 확인할 수가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로방향에는 상가로 활용되고 있고 1층건물 안쪽과 2층 3층은 주택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시장은 주민들에게 옷 그리고 음식 기타 생활용품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등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교류하는 장소로 이용이 되었다고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 못골

박영근의원

예 우리 국장님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가 보신 모양인데 어쨌든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이게 아마 준공검사가 났는지 토지대장 건축물 등기등본 재산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음 무단점용한 도로라든지 또 도로세는 어떻게 내고 지금 점포로 사용도 하지 않는데 또 도로세 내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총괄적으로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구못골시장은 1971년8월30일에 준공이 되었으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28명입니다. 그리고 건물 및 토지현황은 대지가 약 420평에 건물은 223평으로 2008년도 재산세 부과를 확인해 본 결과 642만원이 부과가 되었으며 체납자는 현재 5명에 23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무단점용은 국토해양부 소관 1필지 79㎡이며 건축주 5명에게 년 64만8,93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로점용을 하고 있으나 점포가 없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은 노후한 상태입니다마는 구조물의 주요 부재등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서 붕괴나 재난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건축주나 토지주들께서 주변환경개선 정비를 위해서는 청소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근의원

어쨌든 국장님 이 지역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재난위험지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니까 불의의 사고를 대비를 해가지고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못골시장 하수구 관련되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철판 깔아 놓은 것이고 하수구하고 도로가 한 이삼십센티정도 단차가 있습니다. 단차가 있어서 가게로 사람들이 잘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철판도 깔아 놓고 고무판도 깔아놓고 나무판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집중폭우가 만약 쏟아지고 할 경우에 이 철판이나 고무판을 깔아 두었기 때문에 빗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가지고 가게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이 있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세워질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못골시장 주변 도로 및 하수구 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못골시장 하수구 도로상태는 사진에서와 같이 측구같은 것이 인접상가에서 다 덮개를 덮어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안에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골시장 일원 도로정비를 위해서 구에서는 2005년도에 8,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2005년6월과 그리고 12월에 두차례에 걸쳐 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영업하는 영업주들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으며 2007년 작년 11월21일날 대연시장 못골시장 그리고 상인회 회장 그리고 사무장 운영위원 동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못골시장 주변 보도 및 하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설명회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같은 사유로 공사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낙후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못골시장 주변 도로정비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구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인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사고전환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내년도에 구비를 본예산에 확보해서 못골시장 주변 도로정비에 필요한 예산 3억8,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정부의 종부세 개정추진등으로 인해서 내년도 세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예산 편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질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의원

국장님 제가 여러번 담당공무원에게 말씀을 듣고 저는 상당히 대연시장 상인들에게도 못골시장 현대화가 필수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높은 도로를 깎아 내고 하수구는 두더라도 물길을 다시 틔워가지고 재난도 예방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특히 해운대시장하고 부전시장 국제시장 도로 한번 봐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런 쪽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담당공무원도 내년예산에 꼭 반영하겠다고 여러차례 와서 설명해서 역시 공무원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에게 제가 칭찬도 많이 했는데 지금 또 어렵다 이러면 말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구청장님 이 예산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시다시피 너무 못골시장이 엉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은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꼭 도로 절개공사하고 물길 틔우는 것은 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한번 더 확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유주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원

구청장님!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잠시 나오시죠. 제가 해운대시장하고 부전시장 다음 국제시장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 뒤에는 언론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패션1번가 광복동 되살아난다, 다음에 환경개선 문화테마까지 변신하는 부전시장이 나와 있고 다음에 해운대시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언론자료도 챙기면서 무엇보다도 구청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경제활성화 특히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그 무엇보다 필요한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못골시장 모습을 보고 아까 도시국장께서 이 예산도 좀 어렵겠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인정시장이 되면 용역비라도 책정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못골재래시장은 상인회구성과 인정시장으로 지정이 되면 빠른시일내에 못골시장 일대의 도로정비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경쟁력있는 못골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근의원

답변 다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영근의원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못골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지난 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대형마트의 진출 증가와 또 TV홈쇼핑 통신판매등으로 새롭고 다양한 유통업태의 성장 가속화 등 유통구조의 다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에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의 촉진을 통한 상권활성화를 목표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장내 외부의 환경개선과 주차장 확보 전기 소방 등 노후설비를 정비하고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등 경영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 부담조건에 따라서 영세한 재정상태로 인한 재래시장의 자부담 능력부족과 상인고령화로 인한 경영개선등 자구노력이 부족할뿐 아니라 낙후된 시설 주차장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대형마트등 타유통업체와의 경쟁에 밀리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차장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둘째로는 대형마트에 비해서 가격 및 원산지 표시 미이행 상품의 질과 다양성 청결수준 편리함등에서 뒤지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재래시장이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틈새전략을 이용해서 시장마다 품목을 차별화하고 특성화하고 시설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은 물론 내년에도 상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재래시장 고객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도 누구나 상품권 이용과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부산시와 협의해서 경영방식을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공동화장실 개보수 특화상품판매 할인행사 국내외 우수시장 견학등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상으로 박영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원

뭐 답변을 들으니까 좀 든든하기도 합니다마는 나오신 김에 제가 슬라이드 사진을 우리 못골시장 못골골목시장 다음에 지하시장들을 보여드리고 현대화된 것과 비교해서 보도록 제가제공한 이유를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낙후되었다는 데는 인정을 하시죠?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박영근의원

인정을 하시고 이것을 구청장의 입장에서 앞으로 꼭 좀 현대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우리 구청에서도 관련부서와 또 구청장의 의지 계획도 서 있지만 상인들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상인들간의 교육 또 상인회를 구성하고 시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영근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 해운대시장에 현대화 총 공사비가 4억3,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를 시키고 난 뒤에 시설현대화 준공식 및 건구 60주년을 기념해서 대대적인 행사 설운도도 모시고 이래가지고 바닷새 축하 공연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서 붐을 일으킨 것이 아까 나왔던 신문내용입니다. 다음에 부전시장 이 부전시장은 6개 시장을 묶어서 시장활성화 구역을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대연시장의 경우에도 대연재래시장 못골골목시장 또 구못골시장 이 3개를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활성화 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자그마치 인정을 2007년9월3일날 인정을 받아가지고 용역비가 7,000만원 현대화시설비가 15억7,7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요즘 보면 재래시장 가운데는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시장도 아시다시피 국제시장의 거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 옆에 잔잔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물이 졸졸 흐르는 아주 자연친화적인 분수대입니다. 그 옆에 보이는 것이 피파기념탑인데 이렇게 환경을 개선했더니 광복동이 다시 태어나서 지금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시장 점포들이 전부 다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것을 아시고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서민들의 고통도 덜고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뜻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시길 다시 한 번더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질문하신 박영근의원, 답변하신 이종철구청장 이복희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주열도시국장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한분당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에 따라 20분입니다.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도 간단명료하고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남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의원

풍요롭고 넉넉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남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이희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문현동 주민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동 출신 진남일의원입니다. 늘 주민과 함께 하며 실천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구청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현교차로 주변 번영로고가도로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계획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번영로 제1도시고속도로는 1980년 준공한 총 연장 15.7km 왕복4차선의 도시고속도로입니다. 경북고속도로와 국도 7호선과 접하여 부산시내로의 빠른 진입역할과 부두와 연결되어 컨테이너 물동량 수송에 따른 컨테이너 차량 통행 또한 상당한 도시고속도로입니다. 고가도로는 특성상 이음부위가 많아 소음발생이 크며 특히 트레일러등 수십톤이 넘는 물류를 실은 대형차량의 통행이 가장 많습니다. 하루 평균 번영로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량은 약 8만여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 준공 후 고가도로 인접지역에 건설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따른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고속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시고속도로 준공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의 소음저감책 관계는 관할구청 및 사업시행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진정에 대한 회신의 내용입니다. 관할기관에서의 떠밀기식 원론적인 답변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의 몫입니다. 밤마다 고가도로를 질주하는 트레일러의 굉음 때문에 수면방해는 물론 내 집에서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청장님 우리 집단민원 발생 이후에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가 봤습니다.

진남일의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고가도로의 관리주체가

진남일의원

아니 간단하게 느낌만?....
종철

이종철구청장

시설관리공단에 있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는 시설공단에서 시 도로계획과에 설치를 요구하면...

진남일의원

청장님!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진남일의원

제가 아직 질문이 남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간단하게 물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그 느낌이 어떠신지에 대한 질문...
종철

이종철구청장

우리 진남일의원님과 함께 지난 20일날 해당 환경위생과에서 교통소음 주야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소음이...

진남일의원

예. 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집단 민원발생이 3월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7개월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우리 공무원이나 청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하여튼 결론적으로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산시 도로계획과에 건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방음벽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20일 본의원이 요청하여 우리구 환경과에서 문현동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세대를 본인과 환경과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소음측정한 결과 주간은 69.9데시빌이며 야간에는 68.6데시빌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소음진동규제법상 교통소음 한도 63데시빌을 초과하는 결과입니다. 구청장님 우리구의 주민이 기본적 생활환경권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문현교차로 주변의 번영로 도시고속도로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본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자료화면을 보면서) 본의원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현재 문현고가로 80년 준공당시의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한화아파트가 제가 가르키고 있는 문현로터리쪽 여기에 있고 지금 현재 세종그랑시아쪽 이쪽 죽 둘러가지고 이쪽에 현재 방음벽이 80년대 준공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해 보니까 95년도에 지금 현재 추가로 예산을 4억3,000만원을 들여서 700m 방음벽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종그랑시아 저쪽에 보면 저 밑에 보면 공장이랍니다. 그때 당시 시설할 때는 이 지역이 거의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장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95년1월1일부터 6월까지 공사를 한 것은 무슨 이유든 어쨌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안 그러면 업체에서 또 자발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의원이 이 자료를 확인을 좀 하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존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99년1월1일 이후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료가 전혀 없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문현로터리 이 구간이 지금 한화아파트입니다. 여기서 도시고속도로 구간은 약 직선거리 50m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부구청장으로 계셨던 마선기 전 부구청장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있고 또 문현동 출신 이산하시의원께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과 협의해서 부산시 도로계획과에 건의를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예 답변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차량소음에 따른 주민 민원은 우리구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상구 주례2동 신주례 LG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수년동안 차량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14차례에 걸쳐 방음벽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도로개설후 아파트가 신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도로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건축회사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 8월23일날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 문현동의 사례와 흡사한 경우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고가도로의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승소가 이어지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환경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될것입니다. 방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앞서 답변해주신 것과 같이 부산시 도시계획과에 방음벽 설치를 건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형식적인 건의에 그치지 마시고 주민들의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현로터리 일대 환경정비 및 교각정비 추진계획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고속도로 교각정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현로터리는 남구의 관문이자 부산시 교통흐름의 중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도시풍경의 핵심은 회색의 고층빌딩과 그 사이 콘크리트의 고가도로일 것입니다. 고가도로는 그 초점이 차량의 흐름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가도로 밑의 풍경은 어두운 도로와 굵은 기둥등으로 도로양쪽을 단절하는 부작용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작 현실에서 점차 사라졌으면 하는 구조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2년부터 서울시에서는 고가도로 10여곳이 사라졌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철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도시에 있어서 고가도로가 원활한 도시생활의 중심축에 자리함으로써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미 자리잡고 있는 고가도로의 모습의 실태를 인지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문현로터리 고가도로를 보면 각종 매연등에 의한 그을림과 퇴색등으로 인해 교각밑 상판 밑부분이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흉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구민들로부터 정비요청에 대한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어두운 도시환경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나 교각의 도색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인 계획보다 좀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상승효과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추진사항이나 향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전에 본의원이 현재 문현로터리 고가도로의 현장사진과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의 주경 야경 모습으로 구분된 디자인 공모 당선작과 고가도로의 변화된 동영상을 함께 보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현재 보시는 교각이 아주 지저분한 그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문현로터리 번영로 교각 상판 하부입니다. 청장님 지금 어떠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진남일의원

청장님 한번 보시니까 청장님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진남일의원

이 그림은 제가 지난 연도부터 계속 우리 부산시 건설시험사업소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의 환경정비를 한 모습입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을 하려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2006년 7월1일날 취임해가지고 그 현황을 2007년도 정비계획에 잡아가지고 도시국장에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건의하도록 교각지지대 세척 및 도색작업 그래서 2007년7월2일부터 7월17일까지 15일간 문현3동 메가마트앞 도시고속도로 교각을 세척 및 도색을 약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또 우리 문현3동 메가마트앞 도시고속도로 교각을 2007년7월17일날 지역경제과 보유 화분을 활용해서 고가도로 밑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문현고가교 바닥판 하부 및 교각도색을 2008년5월2일부터 5월30일까지 약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가도로 바닥판 및 교각기둥 일부 도색을 마쳤습니다. 수차례 문현고가교 바닥판 교각 및 교각기둥 도색을 건의했습니다마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예산부족으로 지금까지 완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문현교차로 일대의 환경정비 및 교각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고속도로는 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진남일의원

청장님 그것은 제가 아직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교각에 관한 것만 제가 질문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2007년 2008년도에 이미 제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약 9,000만원의 예산으로 일부 도색 및 환경설치 사업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도색을 완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서울 중구 서소문동의 교각조감도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당선작입니다. 이 모습은 이것도 조감도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서울 중구 서대문동의 교각 실물입니다. 현재 리모델링해서 한 것인데 아주 깨끗하죠. 구청장님?
종철

이종철구청장

.....

진남일의원

지금 이 동영상은 언론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 인터뷰 내용이 맨뒤에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청장님 실물입니다. (슬라이드 자료화면을 보면서) 우리 청장님 보시니까 굉장히 좋지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진남일의원

그러니까 우리 문현고가로 밑에도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청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에는 꼭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에서 내년에 문현동에 경관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교각 및 하부공간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된 고가도로 등 고가시설물은 이미 도심지내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도심지내 흉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가차도 하부공간은 아무런 효용가치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교각 및 안전지대는 야간에는 불법주정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삭막한 도시공간에 있어 녹색공간이 주는 쾌적함은 누구나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가차도 하부공간이 주는 콘크리트의 삭막함과 녹색공간이 주는 쾌적함을 접목시켜서 고가차도 하부공간을 굳이 공원이라고 명명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도심지의 시각적 공간적 휴식처로 변할 수 있는 작은 휴식공간의 변화가 가능한 녹화사업 공간이라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의 중요성이야 누구나 공감하지만 부산시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에서도 녹지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기존의 시설물인 이런 고가차도의 하부공간에 녹화사업을 접목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도시환경에 그 이상의 효과는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이처럼 고가차도 하부공간을 특색있는 하부공간으로 조성해 놓은 곳들을 살펴보니 서울시 청남대교 하부, 중구 약수고가차도 하부, 노원구 고가차도 하부, 경기도 수원시 동수원 고가차도 하부 등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화면 설명) 지금 화면 보시는 저 노랑선 그인 데가 현재 불법주차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문현4동쪽의 중간교각이 철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노랑선 그어진 안전지대입니다. 하부공간에...이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녹화사업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일반적인 조형물로 설치를 하더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하부공간 녹화사업 현황인데 지금 보시는 네군데가 청남대교 하부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중구 약수고가도로 하부 실제 화면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아름답게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말 감탄할 정도로 깨끗한 환경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문현고가도로 밑에는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사고위험이라든지 또 녹화사업을 하면 나무가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나무가 고사하면 지금 현재 이런 조형물로 하게 되면 아주 좋고 그 지역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교각 및 공간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노원구 고가차로 하부입니다. 동수원 고가차로 하부.. 우리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도시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물 설치계획 그 답변에 앞서서 앞서 진남일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현로터리 일대 환경정비 및 교각정비 추진계획은 도시고속도로는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 문현교차로 고가도로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고가시설물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2009년내 착공될 것으로 보이고 시의 계획에 따르면 문현고가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2009년도에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문현고가교 정비사업 시행시에 관련부서인 시 도로계획과 및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적극 협의해서 교각도색 하부공간의 환경정비등을 통해서 고가시설물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 남구의 관문인 문현로터리 부근 문현고가교가 품격있는 시설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두 번째 질문하신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물 설치계획은 문현교차로 일대 도시고속도로 하부공간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물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2009년도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문현고가교 하부에 녹지를 조성하고자 부산시 녹지공원과와 협의중에 있고 시도로계획과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등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고가교 하부에 도시숲 즉 녹지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부산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방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경관 디자인 사업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시는데 이 녹화사업은 지방자치 남구에서 해야 한다는 분명한 답변을 어제 도시계획과에서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구정질문한다고 요지서 드렸는데 혹시 우리 녹화사업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진남일의원

아니 그 용역주는 것은 경관디자인이지 교각상판 밑에 안전지대 부분은 부산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어제 제가 분명히 또 확인을 했고 한 이틀전에도 제가 분명히 과장님 실장님께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청장님에게 말씀을 안 드렸던 모양이지요. 보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2008년도 남구 예산이 1,600억원중에 약 40%이상인 650억원이 복지사업이고 또 670여 공무원의 봉급이 약 350억원입니다.

진남일의원

청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현안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진남일의원

예. 예.
종철

이종철구청장

이것은 이산하 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에 가서 시정질문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우리 청장님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하고 굉장히 불쾌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 지역이 우리 남구입니다. 그러면 남구 구의원이 당연히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정질문 할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야 한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현재?
종철

이종철구청장

물론 진남일의원께서

진남일의원

제가 어제 본의원이 확인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도시경관 디자인사업하고 구별해서 녹화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우리 남구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방금 했는데 방금 또 재정은 청장님 말씀 안 해도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낮은 것 다 알고 그래도 구의원이 나름대로의 구정질문을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자료를 보내주고 하면 최소한도로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분석이라든지 예산확보문제라든지 최소한의 기본자료는 내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내어 주시지도 안하고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한번 녹화사업에 대해서 추정을 해 보니까 약 1억5,000만원 내지 1억7,000만원만 들어가면 방금 동수원 고가도로 정도는 안 나오겠지만 중구 약수터 고가도로 정도는 안 나오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청장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에 가서 시비를 확보하든지 또 구비로 하시더라도 2억 정도는 충분히 우리 청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런데 같은 기초단체라도 서울의 중구나 또는 강남 뭐 이런 기초단체하고 부산의 남구하고는 상당한 예산의 차이도 있고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2009년도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진남일의원

청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튼 주민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꼭 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시와 협력해서 또 시비를 확보하고 이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맞춤형 복지사업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보다가 좋은 글귀가 한개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을 수확해서 행동의 씨를 뿌리고 행동을 수확해서 습관의 씨를 뿌리고 습관을 수확해서 인생의 씨를 뿌리라는 말과 같이 생각의 변화가 그 원천입니다. 행복한 남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문현동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진남일의원, 이종철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송순임의원)

11시44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송순임의원 한분입니다. 송순임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종철구청장님과 67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동 3.5.6동 출신 구의원 송순임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축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0월은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 수백 개에 달하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나 메시지가 대동소이하고, 축제의 변별력이 떨어져 문화적 충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남구도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백운포 체육공원, 평화공원 등에서 오륙도 축제를 개최 하였습니다. 오륙도 축제는 현재 남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가장 크게 열리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세운 축제의 방향이 첫째 해군 국제관함식과 연계한 다양한 축제 콘텐츠 개발, 두 번째 문화 예술 교육의 도시 남구 이미지 제고, 세 번째 구민화합을 통한 향토애 고취이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12번째 축제를 마무리 하면서 축제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제는 1995년 이후 지자체의 특성을 알리는 큰 영향력으로 지자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유효한 기제가 되었고, 문화 산업화 시대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미래형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축제는 참여 하였을 때 재미있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큰 축제만이 성공한 축제일까요? 세번째, 독특한 아이디어와 일상적인 소재에 가치를 입힐 때 축제마니아를 생산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구의 축제를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첫째 매년 다른 축제 컨셉으로 신선함을 유지하자. 두 번째 축제와 남구의 정체성을 연계하자. 세번째지역의 자연 공간 그 다음에 문화시설 할용 방안을 강구하자. 네 번째 접근성과 경제성을 만족시키자. 다섯 번째 축제의 소재를 도시의 대표 관광 상품화하자. 여섯 번째 이것과 관련하여 연계상품을 개발하자. 일곱 번째 축제의 운영방식과 홍보문제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축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1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오륙도축제 를 대폭 축소하고 오륙도를 계절과 상관없이 단위축제로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 오륙도는 국가 지정문화제 명승 제24호로 지정되어 있고 해수부에서 지정한 아름다운 등대 16경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특화된 축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안 두번째입니다. 유엔평화거리축제를 개최하자입니다. 남구의 유엔기념 공원을 이제는 정말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일제강점기념관과 함께 유엔박물관을 문화와 역사를 묶은 프로젝트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구하면 사랑과 평화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도시로 육성시켜야 하겠습니다. 제안 세 번째입니다. 지금 부경대와 경성대거리에 소극장이 7개정도 있습니다. 에저또 소극장 용천소극장등 그 다음에 건축대상을 받은 문화골목도 있습니다. 이 곳 소극장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전국소극장페스티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음의 거리와 함께 대학로를 활성화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남구 21위원회에서 소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반딧불이 축제를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하는 생태환경과 교육관련한 축제를 열자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런 네가지를 위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는 남구의 축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엔평화거리축제는 우리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축제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충장로 거리 축제가 아주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명용사의 길을 완성한 세계유일의 유엔기념 공원을 최대한 활용 하는 것은 지역과 연계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과 평화는 인간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이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해서 영화제를 개최한다거나 그와 함께 유엔평화거리 주변을 상권화하는 것은 그 잠재적 부가가치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최근 김정훈의원님이 곽경택 감독을 만나서 유엔공원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제안은 밑그림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의 다양한 상상력으로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송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희철

이희철출석의원

김동환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