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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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 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직접 서명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재열

김상호위원장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제보 중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보 건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민 제보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자료는 제보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 진행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추측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업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재열입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 사항, 부서 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부터 609쪽까지 공통 요구 사항입니다. 59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FTA 기금 지원 사업 관련 이월 예산이 많다는 지적 사항으로 2023년도 이월 예산은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사업비를 최대한 2024년도에 이월했으나 사업 포기자가 많고, 2024년도 예산으로도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 전부를 지원하고도 예산이 남아 2023년도 이월 예산 전액을 2025년도에 반납하셨습니다. 2025년도 총사업비는 47억 2,900만 원으로 이중 10월 말까지 30억 정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월 예산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하므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건입니다.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이장회의 문자 발송 등 가입 기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 접수처인 농협에도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우리 지역 농업 관행과 보험 요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상습 피해 농가의 자부담 증가 등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변화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농업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추진 매뉴얼 작성에 대한 건입니다. 청년 임대 농업인이 영농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25년 3월 12일 입주 설명회, 3월 20일 현장 설명회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컨설팅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협 경영을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92쪽부터 597쪽까지 2025년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사업에 42건이며, 총사업비는 477억 7,776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97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레일 리프트카 14대를 입찰을 통하여 총 1억 1,006만 8,000원으로 영천 업체와 계약을 통해 납품받았으며, 무인방제기 총 13대는 조달청을 통하여 1억 5,542만 8,000원으로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598쪽, 공모 사업 선정 현황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01억 9,719만 9,000원입니다. 앞으로도 국토부의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부터 640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경북사과홍보행사 시군부담금을 비롯한 총 4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4쪽, 2025년도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3∼4월 과수 이상저온 피해 복구 사항입니다. 지급 대상 농가는 2,134명이며, 총복구비 35억 8,042만 4,000원 중 시비 5억 2,972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월 우박 피해 복구 지급 사항입니다. 지급 대상 농가는 7명이며, 총복구비 소요액은 950만 원이며, 이 중 시비 14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05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 및 각종 축제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6쪽, 각종 기공식 준공식 등 개최 현황으로 오는 12월 11일 개최 예정인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식 예산으로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6쪽부터 608쪽까지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예산의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거점 딸기 전문 육묘장 건립 예산이 당초 원예소득작물 육성 지원 사업의 민간자본보조사업 내에 편성된 것을 시설비로 15억 원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의 관리 운영비 중 스마트팜 내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농업용 관정 1개소를 긴급 설치하기 위해 1억 원을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 사항으로 610쪽,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현황 및 농가 지원 현황을 비롯한 635쪽,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매수 지원 현황까지 24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요청하신 FTA 기금 사업 지원 현황, 2025년도 중소형 농업기계 읍면동 지원 현황은 자료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감사드리고, 올해도 보니 2025년도 공모 사업 총액이 300억이 넘는데 50% 이상 195억 정도가 국비를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열심히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613쪽에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중소농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잖아예. 여기에 보면 613쪽인데 소형 농기계 1,000만 원이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지침이 바뀌어서 3,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거요? 바뀌는 거 말입니까? 중형 농기계 3,000만 원은 밑에 나와 있는데 소농기계에도…….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소형은 1,000만 원 이하고.

우애자위원

그래 그래 그거 물어 보는 거예요. 소형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1,000만 원에 50%.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해주고 중형은 300으로 올렸다 이 말이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3,000만 원까지 가는데 1,000만 원 이상은 30% 지원으로. 1,000만 원까지 50% 해주고.

우애자위원

그러면 개인 부담이 30%다 이 말입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30%.

우애자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개인이 보조금 50%를 해가지고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전체 지원 농가는 392농가입니다.

우애자위원

2024년도에는 537개. 그죠. 이거 두 개 다 중형하고 포함되는 거죠? 숫자.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개인 농가들이, 저는 지역구도 아닌데도 다른 지역구에서 이런 거 신청해 놓으니까 우리는 안 주고 매번 떨어지더라 하면서 부탁 오는, 제 지역구 아닌데 저한테도 이런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 근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고루고루, 어느 지역만 특정하게 자꾸 해 주지 말고 소형으로 좀 힘든데, 특히 여성 농가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제 지역구 아닌데. 제가 여성 활동할 때 자기가 평생을 시집와서 농사 짓다가 남편도 돌아가시고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는 할 줄도 모르고 이래 있으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귀농해서 기계 커다란 거 갖다 놓고 잘하고 있더라. 여성 행사에 가면 막 붙들어요. 제 지역구도 아닌데. 이런 것도 한번, 평생을 시집와 가지고 우리 영천 관내에 농사짓고 자식 키우고 살았는데 외부 귀농귀촌들이 와 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 많이 하더라. 이거 한 해뿐 아닙니다. 내가 맨날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대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안 되더라 하면서 하던데, 그걸 고루고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애자위원

제가 민원 때문에 했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단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좀 전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 보면 작년에는 537가구 해서 예산이 21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392가구에 21억 됐거든요. 우리가 농기계 지원하는 거는 그래도 대형 농기계 이런 거를 특정인한테 많이 보조되는 이런 거를 지양해야 되거든. 여기에 보면 차이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예산은 비슷한데 농가 수가 거의 한 30% 이상 줄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분석해 본 결과 현재 1,000만 원 이하 소형 농기계 신청 비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중형 이상 농기계 비율, 2,000만 원 이상 비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기계 가격 비율로 따지면 중소형 이상 농기계 2,000만 원 이상 농기계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은 적지만 실제로 선정되면 지원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지면 2,000만 원 이상이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상 농가가 많이 줄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중형 농기계는 보통 어떤 겁니까? SS기 이런 거예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SS기보다는 운반차, 동력 운반차 그런 겁니다. SS기도 포함됩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도에다가 현재 이 지침을 완화시켜 달라고. 소형 중심으로 지원하는 지침을 완화시켜 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근데 답변이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중형이든 소형이든, 그런데 내가 만약에 SS기가 필요한데 다른 거 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는 사지마는 우리가 보조하는 거는 SS기 한다고 해서 3,000만 원에 대한 50% 그러면 1,500만 원 가는 거하고, 1,000만 원에 대한 50% 500만 원 가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비율을 조금, 너무 격차가 크지 않게 하는 게 저는 보조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기계 하나 사는데 누구는 3,000만 원, 최대 있죠. 최대. 우리가 보조 최대 금액.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제일 큰 거 트랙터 일 거 아이가.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중소형은 트랙터까지는 지원 안 됩니다.

김종욱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보조사업 중에서 제일 비싼 기계가 트랙터보다 포크레인 지원해 줘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포크레인은 현재 농사용 외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종욱위원

농사용은 땅콩? 1.5.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1.5 이하

김종욱위원

그거는 뭐 한 2,500만 원 정도 할 걸.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저희들 대형은 따로 별도로 해서 보조 비율을 30%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30%만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지원금은 90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김종욱위원

900만 원. 그런 것은 운용의 묘일 것 같은데 하여튼 보조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은 거, 전동가위 같은 거 남발한다고 농가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보조 사업비 뭐가 적정한지를, 이거는 틀에, 법에 규정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게 좋고. 공모 사업을 할 적에 우리 시가 과수전문생산단지 있잖아요. 저는 사과 주산지, 자두 주산지. 포도는 공히 우리 시내에 다 저거 돼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사과나 자두나 살구나, 뭐라 합니까? 보편적으로 널려 있지 않은 과일에 대해서 전문생산단지 공모 사업을 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거를 갖고 왔을 경우에, 저거 몇 년 정도 됐죠? 최초, 예를 들어 가고 정통 애련에 자두 저거 한다고 전문생산단지로 아마 한 10년 전쯤 지정돼서 그 사업이 완료됐지 싶은데.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9년 차로.

김종욱위원

9년입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9년쯤 됐을 겁니다.

김종욱위원

9년이고. 그러면은 생산단지 되기 전하고 생산단지 지정돼서 사업 완료한 후에 생산량이라든지 또 생산 품질이라든지 그런 거는 비교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해마다 사업하기 급급하다 보니까 평가는 솔직히 못 해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물론 우리가 재래식으로 재배하다가 전문생산단지 지정이 되고 이러면은 도로라든지 또 안 그러면 수리 시설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이 조성됨으로 해서 상당히 생산량이나 품질도 향상 안 되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그런 거는 저는 용역이나 이런 거 좀 줘서 장기적으로 그걸 한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한테도 알려주고 또 우리가 공모할 적에 그런 데이터 자료를 갖고 공모하면 더 많은 공모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맞다고 판단되는데요. 저희들이 현장 농가들하고 이장들하고 만나 보면은 그래도 관정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설들이 잘돼서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이나 어떤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용역을 안 주더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소형 농기계 지원 제한은 900만 원이 아니고 1,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제가 급해서…….

김종욱위원

그것도 우리가 500만 원 지원하는 거하고 1,100만 원 지원하는 거하고, 물론 받는 사람은 또 그런 거 있지만은. 원 보조 취지에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짜리 사는데 내가 500만 원 지원받았는데 2,000만 원짜리 사면은 그래도 5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가지만은, 1,100만 원까지 간다 하면 최대 50% 이상 증가되니까 서로, 물론 필요해서 받는 거 있지만은 위화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친환경농업과 여러 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미나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마늘 관련은 실제 우리 영천시가 마늘특구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행정에서 많이 도움을 줘서 농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불평불만을 해소해 간다고 이래 보는데, 처음에 미나리는 재배해서 판매하고 그나마 그거를 소비하는 데 합법적인 자리에서 소비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 있으면은 지금처럼 이런 말썽이 없거든. 화북 정각에 미나리가 처음 도입돼서 그때부터 미나리 비닐하우스 안에서 고기 구워 팔 수 있도록 해줬는 그게 시초가 돼서 지금은 화북이든, 저 모르겠어요. 화북, 북안, 신녕, 금호 어디에 어떻게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신녕 같은 데는 미나리를 단속도 하고 또 말썽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옛날부터 어떤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래 되는데, 이거를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미나리 판매 관계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당장 올 연말부터 미나리가 또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해마다 미나리 판매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또 허가받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소매로 파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다른 방법의 대안은 당장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연구했던 게 공동 판매장을 설치하고 거기서 판매, 특히 고기와 같이 먹을 수 있는 미나리 판매는 한 장소에서 모여서 판매하자. 그래서 치산 같은 경우는 서부초등학교를 접근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식당 목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임대가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받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치산 같은 경우는 치산개발사업이 선정이 돼서 거기에 혹시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현재 협의 중이고요. 화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부분 소매를 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영업하는 거는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당장은 답을 낼 수는 없지만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은 당장 지금 미나리를 미나리 하우스에서 팔면 단속하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 되거든.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행정에서, 미나리 특작이니까 이거를 장려하는 거는 친환경농업과이고 식품 관련은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보건소뿐만 아니고 외식업 협회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을 슬기로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센터에서 잘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621쪽에 FTA 지원 사업 현황이 있는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거는 전년에 비해서 올해가 일단 사업량 금액이 많이 줄었다. 그렇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지만 이월 예산이 많이 있어서 전체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줄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안 줄었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본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사업 건수는 많이 줄었네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FTA 사업은 지금 현재 장기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웬만한 농가들은 지원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연말 기준으로 과수원으로 돼 있어야 되는 농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기자가 또 많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 농가들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FTA 사업은 중소형 농기계 보조 사업 없어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FTA 사업은 농자재나 농기계는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624쪽부터 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마늘재배 지원 농가 또 유공비닐멀칭지원사업, 흑색썩음균핵병 방제 사업, 칼슘유황비료 쭉 있는데, 전년 대비 사업량 내지 지원받은 농가 수가 줄었는 게 좀 몇 개 사업이 있네요, 비교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늘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줄었는가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 신청을 받아 보면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있고 조금 이렇게 기피하는 사업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면 흑색썩음균핵병하고 칼슘유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 흑색썩음균핵병은 농가들이 좀 선호가 줄어들었고요. 칼슘유황은 많이 늘어서 일부 사업비를 이렇게 조정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전 농가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비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농가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조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도 필요한 농가들 지원 나가는 거는 거의 다 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좀 전에 뭐 우리 두 분 위원님들 농촌 소형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질의도 해 주셨는데, 중소형 농기계 지원 현황 이 데이터가, 613쪽 데이터가 과실 생산 농기계 합친 겁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갑균

이갑균위원

따로입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중소형 농기계만 들어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중소형 농기계. 그럼 과실생산 농기계 사업 내용은 여기에 별도로 실어 놓은 게 없네요? 그렇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요구를 안 해버려서 그런가.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사실 그것도 좀 중요한데 조금씩 빼먹어버렸네. 빼먹어 버렸는데, 중소형 농기계는 예산이 21억이잖아요. 그렇죠. 21억이 자부담 한 50% 정도 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가 1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담당 부서도 그런 부분 심각한 부분 알고 있고. 어쨌든 신청자 대비 선정률이 30%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래서. 어쨌든 이 방법에 대해서 202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선정률을 올려야 된다라고 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 책자 내가 아직 못 봤어요. 내년도 얼마만큼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전반적인 감축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 2억 증액을, 시비로 2억을 증액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중소형하고 과실하고 합쳐서.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중소형만 2억으로.

갑균

이갑균위원

2억 해도 그다지 효과가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도의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갑균

이갑균위원

중소형 농기계 도의 지침하고, 우리 시비로 별도로 세우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소형으로 지금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 1,000만 원에 대한 30%. 3,000만 원까지 30% 해서 1,100만 원까지 되잖아요. 이거를 줄인다든지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갑균

이갑균위원

시비 부분 그거는 할 수 있고. 도비 보조 받는 거는 이 기준에 따라야 된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지침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갑균

이갑균위원

근데 이 기준을 조금 변경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도에서는 그게 변경이 없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변경안 일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못 봐서 아직 어떻게 바뀔지는 저희들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기준이 어떻게 내려올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증액이 사실 쉽지 않다는 거를,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우리 시 전체 예산 배분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없다는 건 저도 공감은 갑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전체 선정률이 10명 중에 평균 3명, 4명밖에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농가는 지금 해가 갈수록 지원자 수는 늘어나고 선정률은, 그래도 한 50% 이상은, 50∼60%는 넘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해 놓고 전부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한테 부탁하고 안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선정률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 이거 특별한 방안, 혹시 우리 과에서나 우리 센터 좋은 방안을, 혹시 내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좀 더 올라가겠다는 방안이 없어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 안 그래도 김종욱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형 농기계 선정률을 좀 낮추면 소형 농기계 농가들은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갑균

이갑균위원

대형이라고 하는 것은 3,000만 원?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1,000만 원 이상.

갑균

이갑균위원

1,000만 원 이상. 중형이라고 하소. 중형.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중형. 죄송합니다. 중형 농기계의 비율 선정을 낮추면은 소형 쪽으로 많이 가는데, 선정은 또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읍면동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면 단위에 작년에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 나가는 거 보니까 사실 숫자가 많은 게 중형 농기계가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또 중형 농기계 많이 요구하겠죠. 그렇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줄이려고 해도 사실 만만치 않은 농민들의 반발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전동가위 같은 거 숫자를 팍 줄여버리고, 사실 전동가위는 거의 한 90% 이상 다 해주죠? 들어오면은.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전동가위는 별도로 과수분야에 지원이 있어 가지고 현재 거의 90% 이상…….

갑균

이갑균위원

90% 다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그건 과수 분야에 따로…….

갑균

이갑균위원

별도 또 있어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갑균

이갑균위원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중형 이상, 중형 농기계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줄여버리면 그 숫자가 또 줄어서 고민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1년간 데이터도 보고 이러는데 예산을 안 늘리고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예산을 안 늘리고는.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을 좀 늘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려주고, 제가 염려되는 건 아까 김종욱 위원님도 받아가는 사람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꼼꼼하게 관련 부서에서 좀 잘 살펴야 돼요. A라는 사람 딱 컴퓨터 치면 수년간 뭐 뭐 받아 갔다 하는 거 한눈에 다 나옵니까? 지금. 쉽게 쉽게 구분돼서, 행정에서 그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담당 부서별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선정할 때 이 선정 명단을 담당 부서로 다 보내서 이중 지원이 되는지 아닌지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중소형 농기계 분야하고 또 다른 사업 분야하고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착오가 있을지 몰라도 같은 사업 내에서는 3년간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A라는 농민이 우리 시에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전체 예산을 얼마 보조 받아 갔다, 농기계뿐만이 아니고. 그런 데이터가 한눈에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행정적인 시스템이. 그게 AI 이야기인데, 그런 걸 빨리 좀 구축하시소, 센터에서도. 그래야 알지 안 그러면은 누구나 몇 년도에 이거 받아가고 저거 받아가고 해마다 받아가고, 누구는 힘 없어 그러나 하면서 하소연하고. 그거 누구한테 하냐면 의원들한테 다 하소연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려고 그러면 행정적인 그런 부분 구축도 빠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30% 선정률에 머물러 있는 이 사업을 최소한도 60% 이상까지 올리려고 그러면은 제가 보건대는 예산 안 늘리고는, 어느 정도 예산까지는 늘려줘야 되는데, 늘리고 난 뒤에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지원해 주는 농기계를 분산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 쪽에, 이쪽 농기계 예산 가지고 저쪽 농기계로, 이거 남으면 저쪽 농기계 예산에 줄 수 있는, 마음대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세부 사업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할 때 의회 동의도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를 들어 관리기 예산 1년간 잡아놓은 거 남는 거를 고소작업차 쪽으로 줄 수가 있어요? 쉽게 변경됩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단위 사업으로 돼 있는 거는 쉽게 변경을 못 하도록.

갑균

이갑균위원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번 의회에서 저희들 감사 때 지적 받아 가지고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어렵네요. 그렇죠. 이것도 고민인데 이렇게 주어진 예산을…….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조정은 가능한데…….

갑균

이갑균위원

지난번에 남은 예산 반납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목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갑균

이갑균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소형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올해 지금 신청 받고 있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신청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FTA 사업도 지금 신청 받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FTA에 대한 사업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정말로 잘 좀 해 가지고 선정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선정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 생각하고 올해 아마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배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 보험 관련되는 거, 농작물 피해 보험 말고 안전보험은 여기 부서 아닙니까? 정책과입니까? 그건 좀 이따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약축제 준비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약축제 예산이 한 2억 정도 줄었는데, 좀 많이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개 축제를 통합하다 보니까 무대 설치, 부스 설치 등 그런 시설 분야에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크게 예산에 맞춰서 진행은 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게 되면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당초 6억에서 지금 4억으로 지금 줄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좀 부족한 거는, 저희들 돈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냐 하면 수고하셨는 거는 수고하셨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행사를 보면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한약축제 체험하고 거리라고 해야 되나? 그거 만들어놓은, 하여튼 그쪽에서 이 행사를 다 살렸어요. 살렸고. 제가 봐서는. 그리고 와인페스타하고, 어차피 공동 축제가 되다 보니까 와인페스타 위치도 잘못됐고, 그리고 사실은 와인페스타는 고기 파는 그쪽 옆에다가, 양쪽에다가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제가 또 지적을 하자면 무대가 있는데, 기존 무대를 놔두고 돈 들여서 새로운 무대를 설치를 했으면 기존 무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거기에다가 뭐를 할 수 있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앞에다가 천막을 해 놓으니까 동선 자체도 그렇고 뒤에 있는 그 넓은 무대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분수대 주변으로 보면 천막을 뺑 둘러 가며 안 쳐놨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사실은 분수대 옆에는 천막을 그런 식으로 치면 안 됩니다. 제가 축제고 행사에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분수대를 켜지를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 분수대를 켜지를 못했잖아요, 행사 중에. 그런데 그것도 외지에서 오면 사람들 눈요기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광경인데. 그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그리고 문화원 앞에부터 해 가지고 그쪽으로는, 분수대 밑쪽으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차려놓은 것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그쪽도 활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나리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실질적으로 미나리가 한 철 아닙니까? 따지면 3∼4월 한 달인데. 그런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12월이고 1월, 2월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3∼4월에 해 가지고, 재배를 3∼4월에 딱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두 달 정도만 식당을 임시 허가 사용을 한다든지, 한 두 달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제가 법령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한 두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담당 부서에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걸 할 수 있으면, 제가 봐서는 어디에 상관없이 한 두 달 정도는 임시적으로라도 그렇게 내주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달 내주면 다른 데 반발이 안 생기겠나 하는데, 그런 우려도 있지만은 실제로 미나리 먹으러 가는 사람이 다른 일반 식당에 안 갑니다, 미나리 먹으러 가지. 미나리 먹으러 가는 사람이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먹느냐?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도 좋은 생각이 있는지, 그걸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소장님, 올해 3∼4월에 과수 저온 피해 입은 거 있지 않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거는 올해 보상비가 좀 나갔습니까? 안 그럼 면적이, 그 당시에 면적이 좀 고민된다 이러던데.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3∼4월 저온 피해 농가들은. 지금 현재 1차 보상비가 9월 달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도가 바뀌면서 생계형 피해라 할지라도 지원이 되는 걸로 바뀌면서, 그게 지침이 9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제외되는 농가들은 12월 달에 추가로 2차로 지급되면 전체 피해 농가 다 지원될 예정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12월까지도 지원해 주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일부 빠진 농가들이 155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 농가들은 2차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벼수매가 맞죠? 친환경농업과.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올해 추가 수매 계획이나 기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저희들 수매 추가는 1차로, 당초 계획했던 물량에 1차까지 추가로 나와서 현재 12월 9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차, 5차까지 추가로 물량을 받았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 일부 남는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재 더 이상은 얘기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담당 계장님이 경상북도 타 지역의 수매 현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절히 대처를 잘해 가지고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정말 신속하게 타 지역 정보를 잘 파악해 가지고 수매량이 늘었다. 근데 수매하는 이유가, 지금 kg당 300원입니까? 30원입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수매하고 일반 판매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포당으로 하면 한 3…… 잠시 가격이 혼돈되는데, 농민들은 이 수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일반 양곡상이라든지 도정공장에서 파는 것보다는 매취 가격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걸 하는데, 어쨌든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매 물량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이모작 대체 작목 했지 않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쌀 재배 대신에. 그런 부분이 올해 현황을 봤을 때는 지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과정을 떠나서 재배를 해서 수확까지 해야만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파종을 해 가지고 심었는데 베는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 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원하는 사료 작물로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축산 농가에서 이걸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더라고요. 또 농가에서는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수확을 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그래서 추경 때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축산과하고, 축산과에 건초 지원하는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거를 잘 찾아봐야 안 되겠나 싶은 거거든요. 축산과에서도 건초가 모자라 가지고 축산 농가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서 이모작 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이 재배하는 게 정성이 부족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이게 사료 작물로 대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농가는 농가대로 직불금을 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베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비대가 안 나온다. 조금씩 조금씩 한 곳에, 대규모로 있으면 이동성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라도 비용적인 측면을 조금 줄일 수 있는데 여러 군데 산재하다 보니까 베는 사람들이 기피한다. 자기 인건비 나오기도 힘들고 장비 소모되는 거에 비하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내 이웃 농가에서 이걸 요구하는데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 인증, 아직 주관기관이 존재합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농업 인증은 현재 인증 기관들이 사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설되어 있는 인증 기관들에게 농가들이 인증을 받고요. 저희들이 인증받은 농가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좋은 제도인데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거는 아닌 줄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에 대해서.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친환경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과수 저농약 있을 때는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현재 무농약, 유기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욕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참여하다 보니까 점점 줄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쉬운 작물이 벼농사다 보니까 벼농사 하시는 분들의 면적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렁이 농법도 친환경 농법에 들어가는 겁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근데 단순히 우렁이 농업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제초제라든가 농약 성분이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인증을 받는 단계는 조금 더 복잡하니까, 우렁이 농업만 한다고 친환경으로 인증받는 건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친환경농업 관련 부분도 지금 교육받는 것 중의 한 가지가 무슨 교육입니까?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복숭아 봉지 같은 경우에도, 포도 봉지 지금 보조 사업 하는 게 있습니까? 지리적 원산지 표시 이외에.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그 외에는 포도 봉지 사업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 지리적 원산지 표시 MBA에만 지원하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봉지 씌우는 주된 목적은 병해충 예방인데, 병해충 예방 차원에서 부속 자재라 하지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방을 위해서 FTA 사업으로 의견을 한 번 낸 적이 있는데요. 소모성 자재는 FTA 사업에 제외가 되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데 저희들 재해 부분, 재해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더 적극적으로 FTA 사업에 한 번 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게 FTA든 뭐든 미세살수장치라든지 방상팬이라든가 기계 설비를 하지만, 어쨌든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도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FTA 사업할 때, 또 과수 현대화사업 할 때 자조금 납부 확인서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또 이의 제기 많이 하시죠? 자조금 납부.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자조금 납부. 예.

김상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증명서를 첨부하라. 이게 의무 사항인가요? 그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 자조금 납부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 그런 조건을 걸다 보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증명서를 읍면동에서 제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조금 납부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 번 더 고민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자조금을 납부해서 자조금위원회가 잘 돌아가면은 그게 농가의 권익이 올라갈 건데 농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 전체적인 행정 입장에서는 자조금은 납부를 해서 품목별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선 선정 대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면 자조금 납부 이행 여부는 제출할 의무는 없네요. 그렇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안 받아주니까 문제지.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안 받아주는 건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께서,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조금 납부 확인서 있잖아요. 이거를 면사무소 가면, 읍면동사무소 가면은 자조금 납부처 사무실에 전화해서 자조금 납부 사실 확인서를 증명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걸 첨부해서, 그렇지 않으면 납부확인서, 고지서를 발행받아서 그걸 첨부해야 이 서류가 접수가 돼.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FTA 사업은 의무적으로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김상호위원장

의무 사항이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셨다. 큰일 날뻔했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FTA 사업은…….

김상호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허위 증언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거 시정하시고. 농협에서 FTA 사업하는 거, 우리가 농협에 위탁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엄청나게 볼멘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FTA 담당자한테 인건비를 50% 지원합니까? 지원해서 한 명의 직원을 농협에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농협 출하 증명서가 없으면 출하 실적이 없으면 사업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출하 실적도 신청 조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김상호위원장

출하 실적이 해당 농협에 출하 실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다른 데는 출하를 했는데, 공동 출하를 하든지 하는데 지역 농협에 출하 실적이 없으면 안 받아준다 이 말이야, FTA 사업을. 농협에서 그 서류를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그 점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확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출하 실적의 조건은 맞는데 그게 다른 농협에 출하를 하고, 예를 들어 A농협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A농협에서 다른 농협에 출하했는 게 확인이 안 되는지…….

김상호위원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농협의 출하 실적 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꾸몄다 이 말입니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그 점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농가가 처음에 약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정하지 않은 농가는…….

김상호위원장

약정이라는 걸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출하약정.

김상호위원장

농협하고 출하 약정서.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농가하고 농협하고.

김상호위원장

그 말의 요지는 농민들이 해당 농협에 출하 실적이 없으면 FTA 사업 접수 자체를 안 해주니 이건 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관리 실태를 보고를 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총 몇 명이 어느 농협에서 이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은 그 해당자로부터, 물론 FTA 종합 실적은 받지만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은 농협도 업무를 일부 대행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시 FTA 관련되는 업무를 현장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수시로 업무를 파악하고 또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 보고를 받으셔야 된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총괄적으로는 보고를 받는데 중간중간 말씀하신 대로 중간 체크가 미흡한…….

김상호위원장

근데 총괄적으로 보고 받는 분이 그거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을 문책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개별을 넣어 놓으면 안 되고. 보고 받는 사람이 파악 안 했다고 하면 업무 태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앞에 축제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한약축제 이벤트 정산에 관해서 봤을 때 세부 내역서하고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첨부 사진 등을 요청을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벤트가, 축제 보고서 할 때도 그때 얘기했죠. 결과 보고할 때도. 가수 부르지 말자 하는 얘기. 주체 당사자들이 하는 얘기. 가수 좀 부르지 말자고. 손님을 누구를 모을 거냐. 누구를.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불분명하다. TBC 방송국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 다 되면 제일 좋은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서 또 뭐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전체 비용이, 4개 축제를 통합해서 하는데 약 13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결과는 아직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이런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겨우 해서 화장실 두 동 받은 게 다다. 그렇게 TBC 방송국에서는 아니다. 지역 업체 다 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현황을 받아보시면 안 알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그 현황 내용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사업자만 여기 두고 실제 그 사람들이 영업 활동은 외부에서 하는지 모르지만은 지역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 업체가 다 배제됐다라는 부분…….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제출한 현황 자료 그대로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거는 지금 신녕에 마늘융복합센터 그것만 줬지 다른 거는 주지 않았는데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한약축제 자료도 같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누구한테 제출했어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오늘 왜 이렇게 착각 잘합니까? 자꾸 허위로 이렇게 하면은,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설명해 줄까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자꾸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틀린 말은 안 하는 게 낫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과는 우리 영천 농업인들의 전체를 다 아우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만큼 친환경농업과에서는 해줘야 될 게 많은데, 특히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지난 분기에 추경할 때 예산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그걸 또 요구하겠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근데 반납하고 요구하고 반납하고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 소리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는 예산도 소진을 못 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이걸 집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예산 반납해 놓고 노인들한테는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부서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시민들, 특히 농업인들한테 아주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예산 반납했잖아요. 그 사업이 없다 해놓고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그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내서 이행한 적도 있는데, 예산 부분은 특히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주는 예산 억지로 예산 편성해서 배정받아 놓고, 이유야 어쟀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산을 반납하고 다음에 또 그 예산을 신청한다면 그거는 다시 고민해 보십시오. 부서장으로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요구사항, 부서 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64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를 관광지 인근 축사시설로 설치하라는 지적 사항은 2025년도 공모 사업으로 축산악취개선사업이 선정되어 화랑설화마을 만불사 주변 축산농가 6개소 등에 우선 지원하였으며, 민원 다발 지역 축산악취협의회를 통해 해당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42쪽부터 645쪽까지 2025년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주요 세부 추진 사업으로 한우사육농가 깔짚 지원 사업 외 38건이며, 총사업비는 169억 7,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8건의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31억 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7쪽, 예산 불용 현황으로 2024년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사업비 4억 1,170만 원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였으나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와 법정 무상급식 대상자 규모가 당초보다 축소되어 7,800만 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48쪽부터 649쪽까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축산 분야 자체 사업으로 한우 젖소 농가 깔짚 지원, 소독시설 및 장비 지원, 영천별빛한우 브랜드 사업 등 14건이며, 총사업비는 18억 2,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50쪽,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작년 12월 화남면 소재 종계농장 1호에서 AI가 발생하여 감염축 살처분 매몰 작업 및 통제초소 운영을 위해 예비비로 5억 1,93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651쪽,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집행 내역과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52쪽, 부서 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FTA 체결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80%를 연리 2%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축산농가 1개소에 총 8,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축사시설 개선과 악취 없는 친환경 축산 농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3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및 실적을 비롯한 659쪽, 축사악취개선사업 추진 현황 등 9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재성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 이거는 진짜 전문인데, 돼지 사육을 하면, 여러 가축 중에 돼지 사육을 하면 돼지 양돈농가가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돼지에 사료 같은 거 먹이면 냄새 덜 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현재 사료 첨가제 쪽으로 미생물하고 유산균 종류 제품들 해 가지고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료에 첨가해서 하면 그게 소화가 잘돼 가지고 악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사료들도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축산악취가 대부분은 돼지 보고 하거든. 소나 염소나 이런 거는 그래도 냄새가 좀 덜 하는데 돼지가 냄새 많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인데 그거 없어서도 안 되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양돈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가 1일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22만 두 해 가지고 한 마리당 한 5kg 해 가지고 100톤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1일 100톤. 1일 100톤이 나오면 365일 같으면, 36만 5,000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잠시만.

김종욱위원

3만 6,000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3만 6,500톤 정도 발생됩니다.

김종욱위원

3만 6,500톤이 발생된다. 그러면 현재 영천시에, 이것은 돼지만이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돼지만 해당되고 실질적으로 이건 분뇨 발생량으로 보시면 되고. 그게 여름철 같은 경우에 세정수 해 가지고 축사 씻는 물들도 지금 다 분뇨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그것보다는 양이 조금 더 많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욱위원

현재 영천시에 가축분뇨처리장이 북안에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북안농협에서 하는 거. 그게 연간 처리 능력이 5만 5,000톤이에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예. 연간 처리 능력이 5만 5,000톤입니다.

김종욱위원

5만 5,000. 환경사업소가 2만 5000톤. 그리고 환경사업소 옆에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그게 한 2만 9,000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음폐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한 2만 9,000톤 정도고요. 그중에 한 10%에서 한 15%가 전기 발생을 위해 가지고 가축분뇨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특히 양돈 같은 경우는, 양돈 분뇨는 거의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대부분 그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정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 모자란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양돈농가에 보면 분뇨처리장을 각자 만들어서 그거를 퇴비화합니까? 그거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해서 분뇨장에 넣어 갖고 부숙을 시키는 겁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일단 양돈 농장 같은 경우에는 요랑 분이랑 따로 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정화 방류까지 해 가지고 구축돼 있는 데가 한 9개소 양돈 농장이 되고요. 그리고 분 같은 경우에 퇴비 만드는 것은 고속발효장치로 해 가지고 그것도 한 9개소 정도 저희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우리 시에 양돈 농가가 전부 몇 농가 되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농가수는 한 71호 정도 되고요. 양돈 농장은 한 78개소 정도 됩니다.

김종욱위원

78개 소가 되고. 양돈 수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양돈은 한 20만 두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김종욱위원

20만 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도 축사 악취, 특히 양돈 악취가 북안이라든지 고경 도암이라든지 금호 황정이라든지 이런 데 민원이 많이 있잖아. 그렇죠.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저는 이거 하는 거를 보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659쪽에 보면 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 현황 이래서 올해, 2025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총 24개소에 28억 8,000만 원 들여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14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연말에 마무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악취가 해소됐습니까? 해소된다고 판단됩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악취는 이렇게 지원한다 해 가지고 100% 해소된다고 저희 행정에서 판단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악취를 지금 줄여 나가는 한 가지 방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적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여기서 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 각 농가마다 필요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 냄새를 잡을 수 있는 그거를, 저는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시비가 들든 국도비가 들든 들여서 정말로 어떤 지역에 큰 냄새나는 그거를 하나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대부분 양돈하시는 분들이, 저는 양돈하시는 분들의 사업 능력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악취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재정적 능력으로 봐서. 또 영세농도 일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또 올바른 지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알아주셔야 될 부분이 농가들도 막상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또 나름대로 자기들한테 맞는, 그러니까 악취 저감하는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경우에도 수백 가지 이상, 아까 미생물 첨가해 가지고 먹이는 것까지 진짜 수백 가지가 있는데, 자기 농장들에 적어도 다들 한 20~30가지들은 적용을 해보고 자기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행정에서 판단할 때는 신축된 돈사들은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런데 옛날 구축된 돈사들 같은 경우에는 분뇨가 밑에 슬러리 피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통으로 떨어지면서 고착화, 딱딱하게 굳어버린 걔네들이 남아 있으니까 아무리 다른 것들을 해봤자 그거를 제거를 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악취의 원인은 계속해서 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거를 해소하는 게 액비순환시스템. 하여튼 똥을 씻어내서 미생물 투입해서 그거에서 냄새 안 나도록 하는 거. 그렇죠. 또 시설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축산 장려하고 또 외국 수입 거기에 경쟁력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로 인해서 제3의 선의의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축산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강력하게,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축사악취 많이 풍기는 농장 이러면, 우리 과장님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있으면 그 농장에 대해서는 제재도 가하고 행정적 지원도. 그런 패널티가 있어야 그게 그 사람들한테 자극제가 되죠. 또 잘못하면은 완전히 포기해 보면 정말 그때는 구제불능까지 되겠지만은. 행정의 어떤 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했든 간에 축산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이 고통받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지금 발생됐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충남 당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 열흘 전쯤에 발생을 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 야생 멧돼지에서도 한 번도 발생된 적이 없었던 지역인데 농장에서 바로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어찌 됐든 간에 매개체가 야생 멧돼지다 보니까, 야생 멧돼지를 농장에, 우리가 그때 산수골 아프리카돼지열병 났죠. 야생 멧돼지는 우리 동네도 지금 저녁에 많이 다녀요. 감자 심어 놨을 적에, 고구마 심었을 적에, 배추밭에도 다니고 이래 하는데, 저거를 좀, 특히 축사 그러니까 돼지우리 농장에는 농장 주변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농장 주변에서 산 같으면 산 경계선까지 철조망을 쳐줘야 돼요, 돈이 좀 들더라도. 그래야 거기 안 내려오지. 산등성이에서 골짜기에 내려와서 골짜기 어디에서 죽어버리면 그 죽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비가 오면 섞여 내려가는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 이런 부분은, 만약에 걸렸다, 역학 조사를 해서 그 농장의 어떤 과실이, 예방 안 한 과실이 있다면 지원 안 해줘도 돼요. 행정이 느슨하다 보니까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걸리면, 걸렸다면 살처분한다. 이러니까 두당 얼마씩 하는데, 농장주가 얼마만큼 위생이나 이런 예방을 했는지 이거를 잘 좀 파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정말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의지력이 있었는지, 보이는지, 그것도 한번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부의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작년에 산수골에 ASF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 보상금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 80%가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까고, 그러니까 방역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 조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또 잘하고 있는 부분에는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보상금을 올려주는 그게 있습니다. 산수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70% 정도 보상금이 산정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행정에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또 잘한 거는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한정된 직원으로 전체, 가축은 집단 사육을 하다 보니까 질병에 항상 노출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시는 거는, 특히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중에도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축 질병 예방 이런 거는 전문이지만 어찌 됐든 냄새가 나서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선의의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돼지악취와의 전쟁을 치른다고 참 욕 봅니다. 저는 축산과에서는 실제로, 집행부에서도 보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을 하는 데고 축산과에서는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아쉽고. 그리고 고경에 김정훈씨가 그쪽에 했는 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고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설치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농장주 말로는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고경 농가에 들어간 게 기존에 있는 미세폭기장치에 산소 발생기를 달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액비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 발생기 같은 경우는 한 400~500만 원 정도 하는 고가 장비다 보니까, 또 분뇨의 암모니아로 인해 가지고 내구성이 한 2년에서 3년마다 교체해 줘야되는 조금 불편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효과가 있다 하면 제가 봐서는 2년, 3년마다 갈아야 된다고 하면 2년, 3년이 아니라 2개월 3개월이라도 갈아줘야 되지. 그리고 예산을 시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부담을 좀 해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냄새를, 만약에 그렇게라도 잡을 수만 있다면 냄새를 없애는 게 목적 아닙니까?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무조건 장려만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진짜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미생물, 부산 업체인가 어디 좋다 해서 저하고 임대식 계장님은 그것도 한 컵씩 마셨어요, 직접. 하도 좋다 해 가지고. 인체에는 해로운 게 없다 해서 꿀떡꿀떡 마셨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황정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소 우사 여섯 군데.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 돼지 돈사가 6군데 이런데 저는 이 냄새에 노이로제 걸린 사람입니다. 그거 안 겪어보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동네는 가면 현수막이 하나 달려 있어요. 딱 우리 동네만 달려 있어요. 다른 데는 제가 찾아보니 없는데. 현수막 같은 것도 농가에서는 악취 냄새 안 나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해라, 그런 식으로 조금 강력하게 하든지. 시에서도 현수막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군데군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 사람들은 현수막 다는 거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좀 달고 금호 같으면 금호 무슨 단체 이런 데서도 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에서도 달았는데 우리도 좀 달자. 그런 거를 좀 해서 홍보를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냄새나도 가만히 있고. 진짜 그쪽 주변 사람들은요 진짜 말이,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냄새 때문에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 봐도 안 되니까. 그런데 다행히 고경에 그게 효과가 있다 하니까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시비를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봐서는. 전액 다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냄새만 안 나면 되니까. 그거를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그 예산은 편성해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만들면 되지. 결국은 예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예산 해 가지고, 예산 문제 같으면 예산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고. 일단 냄새가 안 나야 그게 맞지. 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들 자부담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왜 안 하겠노. 문제는요 그 농장주들이 저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미생물이고 뭐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주고 약도 소독도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 안 하거든. 그래 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농장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서 온다 하면 가보면 실제로 냄새가 안 나요. 그런 거는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럼 무슨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도 환경보호,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단속도 단속이지만은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건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환경보호과랑 해 가지고 점검 나갈 때 같이 합동으로 현재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호 황정 지역에 두 농가. 그리고 북안 지역에 한 농가 해 가지고 행정처분 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냄새 때문에 작년에 특위까지 해 가지고 신경을 진짜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계속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일단 그게 저희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국립축산과학원 쪽에 영천시 전역에 대해 가지고 악취 한번 모니터링해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그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냄새 많이 나는데 모니터링이 뭐가 필요합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모니터링 포함해 가지고 컨설팅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이영우위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요. 그리고 일단 고경에 전에 김정훈씨가, 그 사장님이 그렇게 시설을 해 놨다 하니까 저도 물어봤어요. 냄새가 어떠니, 냄새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서라도 한 개 더 설치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나가 있는 미세폭기장치에도 연결이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025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보니 거의 40개 가까운 거 전부 완료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전 직원들 고생했단 말씀드리고. 649쪽,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면 양봉 농가 있어요. 지원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효임 계장님이 정말로 고생해 가지고 이런 예산도 잡아주셨겠데 감사드리는데, 양봉 농가들이 너무 어려워요. 양봉 농가 우리 영천시 관내 몇 농가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양봉업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한 260호 정도 됩니다.

우애자위원

260호. 이 사람들이, 환경 변화인지 뭔지 벌이 다 죽어 가지고 제 방에 열몇 명씩, 8명씩 몇 번 왔었잖아요. 그때 최효임 계장님 오셔서 설명을 조근조근 다 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예산이 한 개도 없었는 거를 예산을 잡고 있는데, 축산이나 다른 거에 있는 것을 양봉 농가에 예산 조금 더 해 가지고예, 이 사람들 실제로 너무 어려워요. 저보고, 제 지역구에도 몇 군데 양봉하는 데 있잖아요. 저 보고 자꾸 따라가자 합니다. 이래서 우리 못 살겠다고. 어제도 작산 같은 데 한 군데 다녀왔거든예. 그래 가지고 예산을 조금, 다른 데 예산 집행하는 거에 비하면 양봉 이것은, 이것도 전부 다 50 대 50 데요. 시비. 그렇죠. 양봉 농가에 예산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시에 있잖아요. 공직자들이 퇴직해 갖고 먹인다고 뭐가 되지도 않하고. 이러니까 부탁 쫌 드리겠고. 다른 데 비하면 이거는 너무, 그냥 뭐 1,500입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50%. 맞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전체 사업비 3,000에 보조 1,500.

우애자위원

신경 써 줘 주이소. 저는 양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겨울철 되면 우리가 꿀을 많이 먹잖아요. 그 점 부탁드리겠고 또 651쪽에 각종 축제행사 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승마대회 있잖아요. 시장배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잖아요. 올해도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했는데. 2개, 6,000 가지고 3,000씩 갈라 가지고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국대회하고 시장대회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비용이 어떻게 똑같이 잡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이분들한테는 자부담이 없어요? 센터에 보면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게 자부담이 좀 많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여기는 자부담이 없어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승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자부담이 없고 저희들 예산서에는 안 들어갔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마사회 통해 가지고 승마협회로 똑같이 6,000만 원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회 비용은 한 1억 2,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 내용도 해줘야 되지. 내가 이것 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하지. 나중에 비고란에 하든지 그것도 메모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안 합니다. ‘예산이 이거 아닌데.’ 국비가 내려오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예. 나중에 비교란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전부 바쁘고 그것까지 세세히 우리 머릿속에 다 못 넣어놓아요. 그거 비고란에 국비가 요래 있다고 하는 거 부탁합니다. 예산서 만들 때 부탁드리겠고. 654쪽에, 김종욱 부의장님이나 이영우 의원이나 지적 많이 합니다마는, 악취 문제 때문에. 2025년도 민원 발생이 5건이 있다. 고경면, 북안면, 금호가 2개고, 화남면까지. 그런데 처리 결과에 보면 악취 측정 처리 완료 이래 됐는데, 완료됐으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야 되잖아. 어떻게 완료됐는지. 그 내용이 비고란에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액비시설을 본인들이 준비를 했는지, 저감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없으니.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만 완료가 된 것인지,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축분뇨법이랑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소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축산과에서는 「축산법」으로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산법」 같은 경우에는 악취저감시설이나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행정처분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지금 양돈 농가들은 적어도 서너 가지 이상씩의 악취저감시설이나 장비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애자위원

여기 다섯 군데 다 업체들이…….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다 양돈 농가마다 네다섯 가지 이상씩 악취저감시설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저감시설이 포함돼서. 비고란에 저감시설 설치돼 있다고 좀 해 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악취 이거 됐다고 해 가지고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전혀 안 나는 게 아니고 악취 측정을 할 때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값이 있으면 환경보호과에서 그 기준값의 15배가 넘어갈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우애자위원

이거는 행정처분까지는 안 된다는 내용이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행정처분 들어간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금호 황정에 두 군데하고 그리고 북안에 한 군데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처분, 아마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알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앞으로 좀 더 잘 챙기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궁금해서 제가 질문했고. 마지막에 658쪽에 스마트, 남부동 제 지역구인데 옛날에는 우리 시가 직영했나요? 옛날에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아니요. 이거는 예전부터 해 가지고 영천축협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우애자위원

축협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하는 거죠. 자기 자부담하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근데 여기에 계약직 근무자들이 밤에도 하고 오전에도 하고 이러던데요, 몇 명씩. 이거는 축협에서 그 계약직을 채용해 가지고 하는가? 몇 명이 하는지? 제가 질문하는 거는, 제 지역구라서, 누구는 빽이 있어서 일하던데, 의원님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해달라고 작년, 재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질문하던데 그러면 축협에서 그 인원을 채용하고…… 계약직, 2억 5,000 안에 이분들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우리 시가 또 주는 겨?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조금은, 저희 일반 사람이 봐도 좀 헷갈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어놓았고 1년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분이 한 12분 정도가 계십니다. 이건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이랑은 상관없이 거점소독시설은 영천시 소유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시 건물로 해 가지고 지어 놓고 저희가 가축 방역을 위해 가지고 축산 관련 차량들 소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애자위원

그것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계약직 12명이 있다 했죠. 이 인건비는 우리 시가 또 부담합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그거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12명은 기간제입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기간제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1년 단위로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근데 어떤 사람은 연장해 가지고 자꾸 한다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잡음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네들끼리, 요즘 일자리가 없으니. 남부동에는 산불 감시원도 몇 명 없어요. 여자도 해달라고, 산불 감시원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계약직 12명 있다니 1년 했으면 한 번 더 하고 연장해서 2년 했는 사람은 좀 쉬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주민의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의정 활동함에 있어 주민들의 이런 불편 사항들을 부서에 전달해서 행정과 주민과 영천시의회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저한테 이 민원을 몇 번 넣더라고요. 작년에도 하고. 그래서 계약은 한 번 하는데 연장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조항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잡음이 안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 규정에 있으니 두 번 했으니 이제 쉬고 이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 행정에서도 지금 규정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년 1년간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 연말 되면 저희가 또 채용 공고를 내 가지고 원서 들어온 사람들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 심사를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해도 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공정하게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어떤 사람은 2년 넘게 했는데.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아마 2년 넘게 하신 분들 몇 분 계실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들 말 들으면, 애들 얘기로 한다면 우리한테 일러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악취 문제는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가지고 거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드론으로 악취 측정하는 거 있어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드론으로 악취 측정하는 거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운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12월에 악취 측정하는 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상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차량?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차량으로 해 가지고 악취 측정한다고 12월에 한 대 구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갑균

이갑균위원

근데 악취 문제가 이만큼 수년간 대두되는데 차량을 이제야 산다면 그것도 나 이해가 안 돼. 요즘은 드론 갖고 측정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야간에도 불시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고 이런 경우가, 그래서 단속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악취 민원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는 이만큼 지속적으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제야 구입한다. 드론 측정기도 없다. 그냥 가 가지고 육안으로 코로 냄새 측정만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하여튼 악취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하여튼 알아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축산농가 건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작년 조치 결과에 예산도 못 늘리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사업을 마치는 것 같은데. 지금 4억 예산 나가잖아요. 4억 예산에 자부담 2억, 시비 2억이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 4억이라는 물량을 가지고 한우 농가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지금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4억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는 게 한 1,000톤 정도 해 가지고…….

갑균

이갑균위원

1,000톤이라고 그러면은, 98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대략 1,000톤 나가고 있는데.

갑균

이갑균위원

제가 그때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한우 지원 신청한 만큼, 하여튼 원하는 대로 다 못 해 주기 때문에 그때 큰, 포장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1인당 농가 수대로 합니까? 아니면 사육 두수로 합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사육 두수로 해 가지고 저희들 그거 배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1년간 조사료 영천시에 소요량이 한 7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략 1,000톤을 해 가지고는 아주 미미한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근 경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전체 사업비 한 10억 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경 같은 경우에는 한우 사육을 하시다가 시장님으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 해 가지고 투입이 되는 걸로 있습니다. 상당히 양은 미미한 편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하니까 그 당시에 주는 양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치 결과에 1회밖에 결과를 못 내놨는데 사실 이게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아예 농민들은, 한우 농가들은 아예 주지 말든지, 또 안 주니까 타 시군 사업에…… 올해 처음 했습니까?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작년에 처음 했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우리 지역에 한우 농가도 상당히 많잖아요. 한 몇 가구?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한 1100호 정도.

갑균

이갑균위원

110호에 한 몇 두 정도 합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한우만 하면 한 4만 3,000 두 가량…….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인데, 여기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타 시군의 조건이 좋은 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너무 미미한 수치라서 이런 거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더, 하고도 욕 얻어먹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한우 농가는 자꾸 이렇게 앓고 있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다 옳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한우협회 쪽이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적게라도 계속해 줘. 그런 의견이 조금…….

갑균

이갑균위원

내년에는 예산 얼마 정도 됩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내년에도 4억으로 지금 예산 요청해 놨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 사업비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축산 농가가 워낙 돈 없다, 시에서 “돈 없다, 돈 없다”고 하니까 쉽게 그 사람들 있는 거라도 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주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점차적으로 좀 늘려주든지, 조금씩이라도, 해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축산 악취, 근본적인 거. 축산과에서 연간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과만. 축산과만 전체.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축산과 전체 예산서상에 들어가 있는 게 한 160억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축산과만 160억.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체적 예산의 한 15%.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15% 가량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근본적인 거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뭐 딱 한 가지만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갑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동료 위원도 축산악취와 또 조사료 공급 이런 문제를 얘기했고. 또 친환경농업과에 가면은 대체 작목이라고 해 가지고 벼 대신 재배하면 직불금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품질을 생산해서 내가 비싼 값을 받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일정한 부분만 이렇게 회수하면, 여러 가지 보조금 내지는 또 정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 이행하는데, 친환경 농가 가가 또 얘기했는데 조사료라든지 기타 쌀 대체 작목을 할 때 그걸 축산의 조사료로 할 수 있도록 축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 이런 부분도 축산과하고, 농업 전체를 공동으로 생각해야 되지 소속된 과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적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축산 무허가 적법화 추진에 대해서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미만 농가로 전환시키겠다고 해놨는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 해 가지고 추진해 온 건데 지금 안 돼 있는 한 11% 정도는 폐쇄가 됐거나 아니면은 신규 규모 미만 농가라 가지고 안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 부분은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예. 양성화해 가지고 키우실 분들은 대부분 다 양성화해 가지고 사육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근데 양성화라는 부분이 「건축법」에는 맞지 않았지만 축산 농가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봐주는 겁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그 기간은 지났고, 2015년부터 해 가지고 2022년까지 양성화 기간을 두고 그때까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다른 패널티를 안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만 하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다 양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건폐율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건폐율 그건 당연히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상호위원장

면적이 건폐율보다 훨씬 높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지?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현재 양성화된 데는 건폐율 넘어간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축사 전체 다 덮어놨는데도 그게 건폐율하고 관계없는가? 내가 알기로는 60%인 줄 알고 있는데. 60%가 넘어도 관계가 없나 이 말이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관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관계 있는데 그걸 양성화가 되나 이 말이지?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양성화 과정 이후에 또 불법으로 했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김상호위원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양성화 과정에서는 건폐율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봤기 때문에 …….

김상호위원장

햇빛 투과되는 것은 건폐율에 안 들어갑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그건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건축법상.

김상호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새로 증축했는 부분에 썬라이트를 덮어쓰면 건폐율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 있냐 하고 넘어가지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적법화하는데, 건폐율을 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물어보는데, 하여튼 그거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특히 축산과에서 장기적인 추진 과제로서 했을 때 말입니다. 여기 지적 사항에 무허가 축산 적법화 관련돼서 축산의 적정 두수 및 사용 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데 대해서 얘기했을 때 축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사육 두수 밀도는 관리한다 하는데, 결국은 한우에 조사료 문제, 양돈이라든지 양계의 축산 폐수, 이런 문제는 이 사육 두수에 밀도에 대한 적정성보다는 사육 두수만큼 조사료를 확보하고 있나, 확보 계획이 있는가, 소만 자꾸 사 먹여 가지고 소 풀 없다 소 풀 사내라. 또 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처리해야 할 시설 능력이 없는데 폐수를, 계속 사육두수를 늘리니까 결국은 축산 악취가 더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히 축산과에서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 사육 두수 밀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소 10두라면 10두를 먹일 수 있는 조사료 확보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그거 없으니까 지금 조사료 문제가, 풀이 없어서 풀 사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양돈 업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육 두수만큼 폐수처리시설 능력이 안 되는데, 이게 포화되고 밀집이 자꾸 과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소 한두 마리 먹일 때, 집집마다 가정에서 100두, 200두 양돈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있나, 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거죠. 물론 우리 영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문제에서는 접근 안 하잖아요. 계속 악취 안 나도록 하자. 첨가물 섭취하게 해 가지고 가스 발생 원인을 줄인다. 그 가스 발생을 암만 줄인들, 한 마리 양은 줄일지 모르지만은 이게 1,000두, 2,000두가 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한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적법화. 소규모는 아무 문제없다고 적법화와 관계없이 전환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 이거죠. 물론 농가에서 이 소득에 비례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적정 사육 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겠지마는. 이런 문제를 접근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한 5년마다 축산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내년인가 내후년에 저희들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해 가지고 위원장님의 그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제 개인적인 의견 반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축산 정책에서 적어도,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육 밀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물 복지 그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동물 복지도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축의 복지를 향상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이 영유해야 될 복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민이 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 장기적인 과제로 영천시에서 적정 사육 두수만큼 그러면 한우 조사료 확보 계획서를 내라. 깔짚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주고 좋다 이거야.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과가 뭐냐, 나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축산 농가는 뭐 하시는 분이냐 이거죠. 고민하고 고민하고 다 하지만. 사육 두수만큼 조사료 확보 계획, 또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 능력이 안 갖춰져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축산 농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이게, 사육 농가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연구 용역을 올해 계획서를 한번 내보십시오. 결국은 그래 가야만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영천시도.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암만 좋은 약품을 가지고 폐수 처리한들, 풀 암만 사준들, 그렇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례로 제가 축사님들한테 비판의 소리 들으려는지 모르지만은 소 수입하지 마라 하면서 사료 작물 모든 거 수입해서 다 먹이고, 단지 우리 땅에서 사육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한우 고기 사 먹으라고 말을 하면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하면 또 내일 당장 한우협회에서 날 보고 어떻게 욕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고민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육 농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다 좋은데, 정말 앞뒤 맞도록, 우리 소, 우리 한우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게 우리 토지 위에만 사육할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국내산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과제로 가지고 갔을 때 적정 사육 두수만큼의 조사료 확보 계획과 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것은 용역 과제로 한번 만들어서 축산인들하고 같이 고민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실제로 농업 소득을 높이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사항, 부서 요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로 노조지부장 근무 형태 및 노조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하여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단체 협약이 예정돼 있어 지적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60쪽부터 668쪽까지 2025년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 지원 외에 16건이며, 사업비는 57억 3,768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8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상수관로 설치 공사 건으로 2,01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669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 등 6건의 용역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669쪽부터 674쪽까지 보조금 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5쪽 감리비 현황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콩정선작업장 지붕 확장 공사 1건에 대한 감리비 46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출장 현황과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6쪽부터 685쪽까지 부서 요구 사항으로, 676쪽, 농촌여성 능력개발 사업 추진 현황 및 사후 관리를 비롯한 685쪽까지 총 6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도까지죠.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농민 상담소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직원은 16명이 있고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상담소장이 퇴직 공무원인가?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6명 다 퇴직 공무원입니다.

김종욱위원

여섯 군데. 여섯 군데. 어디 어디죠?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전 읍면에 다 있는데,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금호, 다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한 사람이 두 군데 가잖아.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예.

김종욱위원

한 군데 하는 데도 있어요? 한 군데.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중앙이 한 군데.

김종욱위원

지금 중앙 소장이 누구죠?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중앙은, 저희들이 상담소장을 뽑은 건 아니고 인력지원센터장 해 가지고 한 분 뽑았습니다.

김종욱위원

누가 하죠?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거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아, 김태윤 씨. 농업직 퇴직하신 분 김태윤 씨라고 있습니다. 권태윤 씨.

김종욱위원

권태윤 씨가 여기 와 있구나. 농민상담소에도 오래 있었잖아. 신녕, 청통…… 퇴직하고 그래 되겠는데.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5년 동안 저희들끼리,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5년 이상 근무하면 저희들이 다시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현재 그래 하고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예.

김종욱위원

어찌 됐든 이 상담소 역할이, 신녕에서 농민들이나 신녕, 청통, 화산. 임고나 이쪽으로는 잘 모르는데, 농민들이 제일 칭찬하는 부분이 뭐가 하면은 이희모 소장. 이희모가 신녕농협에서 채용해서 합니다. 신녕농협에서 마늘 전담, 내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올해 3년째인가 하고 있는데,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신녕, 청통 같이 또 화산하고 어디더라. 금호는 금호만 하죠. 금호 대창 하나?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금호 대창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금호 대창 합니까?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상담소 소장님들은 말이 안 나오고 청통이나 화산이나 신녕이나 마늘 재배농들이 이희모 소장이 어디 가면은 완전히, 거기에는 슈퍼스타야. 가서 마늘 병부터 작황까지 모든 거를 다 해주고, 또 지식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봤을 적에 우리 상담소장님들도, 내가 퇴직하고 농업직으로 근무했으니까 근무한다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마늘에 전문이 있을 거고 또 과수에 전문이 있을 거고 그런 거를 농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농민 입이 무섭거든요. 저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신녕농협 조합장실에서 이희모 소장을 보는데 예를 들어 갖고 마늘 작황 몇 개 뽑아와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문외한인 제가 들어도 귀에 쏙 들어오게끔 설명하더라고요. 운영을 어차피 하는 거 농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줬으면 좋겠고. 농기계 임대 사업장도 보면 여러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무기 계약부터 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열악한 보수에 비해서, 환경도 열악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좀 더 복지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 귀농귀촌 보면은, 대부분 귀농귀촌 지원이, 요즘도 귀농귀촌 지원 뚜렷하게 해주는 거, 500만 원 내에 장비, 농기계 사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정착 지원 사업 해 가지고 500만 원인데 시비 400만 원하고 자부담 20% 100만 원 해서 500만 원 이상 자기가 필요한 농기계도 가능하고 시설도 가능한 겁니다.

김종욱위원

500만 원. 경운기 몸통 하나도 600만 원씩 하는데 그러면 경운기 배터리 빼버리고 사는가?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정착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시에서 400만 원 보조해 주는 거고, 그 외에 귀농인들 창업기반 조성 사업, 주택 수리비, 그다음에 융자 사업, 많이 있습니다, 사업들은. 수리비도 있고, 창업지원금도 있고, 농어촌진흥기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많이 있어요?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예.

김종욱위원

근데 왜 귀농인들은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죠?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귀농인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귀농인들은 사실 제2의 인생을 살려고 왔는데 자기들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다 퇴직하셔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젊은 창업농들도 아니고 퇴직하셔서 제2의 인생을 살려고 왔는데 실제로 보면 귀농도 안 하시고 귀촌하신 분들도 자꾸 요구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들어주고 알았다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지역구 행사 때마다 시장님 보면 귀농 영천이 전국에 1등 했다고 자랑하면서 뒤에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은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자랑 안 하면은 행정 처리하는 대로 가는데, 자랑은 실컷 해놓고 그 사람들은 피부에 안 와닿거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렇고, 행사 보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생활개선회, 또 4H, 후계농업인, 또 농촌지도자, 이런 거 있는 거, 우리 보조금 총량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왕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본때 나도록 예산도 될 수 있으면 행사하는 데 저거 없도록,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 관련 단체 보면 제가 봐도 실제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고 농촌 자원봉사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행사할 적에 예산을 좀 줘도 특별하게 이 사람들 허투루 쓰고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 그 단체장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농촌지도과가 보면은 농촌 관련 각종 단체 관리하고 하는데, 공무원 자세 하나가 그분들의 사기에도 직접, 엄청난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게 있으니까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소장님, 건너왔는데 점심은 이 동네 경제 살려주지와예 점심 드셨어요? 구내식당에서.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김종욱 위원 말씀하셨듯이 678쪽에 귀농귀촌 현황이 나와 있잖아. 올해 건 아직까지, 10월 기준으로 책자를 하다 보니 없는데, 2024년도에 귀농 가구 수가 2,004명으로 전국의 1등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사람 수는 2,315명이 살려왔다는 그런 거잖아. 인원이 증가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총괄은 2만 5,293명이잖아. 이때까지. 몇 년을 계속해 오면서. 여기서 다시 되돌아가시는 분 그거는 여기에 파악이 안 됐죠?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애자위원

되돌아가시는 분들도 더러 있던데.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 것도 데이터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우리가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귀농 귀촌들이 영천에 살기 좋다고 이사를 오시는데, 그러면 지방자치제는 이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저한테 민원이 많아요, 북안 같은 데서. 또 어떤 분들은 귀농귀촌 했는 사람들 중에 고향에, 어릴 때 자랄 적에 부모로부터 논밭전지 있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향이 그리워서 오는 분도 있는데, 또 아닌 귀농귀촌, 도시에서 이 장사 저 장사, NGO 출신도 있고 계속해서 읍면동 와 가지고 읍면동장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 지역구에도 이런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시장님들 일러 버린다고 하고. “시장실에 갈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사람들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교육 방법은 없는지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오시는 면장마다 곤혹을 치르는 그런, 그래서 또 이분들이 저한테 일러줘요. 그 동네 이장님들은 또 “저거 돌아댕기다 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회의할 때 가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박힌 돌만 천년만년 삽니까? 도란도란 어울려서 살아야지. 이해를 하시고 같이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해를 시키지만 제 입장에서는 누구 편도 못 들잖아요. 그런 입장이니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한 번 더 좀 더 연구하고 어차피 우리 영천에 주소를 두고 오셨는데 불편한 거 있으면 뭔지 파악도 해보고, 그 별난 사람 별나더라고요. 삿대질하고 막 달려들고 이러더라구요. 그 회의에 와 가지고도. 이런 일이 있던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교육 방법은 없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게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종욱 부의장님이 이희모씨에 대해 가지고, 마늘 박사더구먼, 이 사람이. 제가 2018년도에 시의원 돼 가지고 2020년도인가 폴리텍대학에서 마늘에 대해 교육하는데 거기 오신 분이 저 사람이 영천에 마늘박사예요 하던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파워포인트 해 가지고 폴리텍대학에 농민들하고 많이 왔을 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유심히 봤는데 이 사람은 일찍 퇴직해 버리더라고. 지금은 신녕농협에 근무하신다 하니 이런 인재들을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79쪽에서 681쪽, 여기까지 보면은 단체별로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단체별로. 무슨 행사비 얼마 이래 가지고 총계. 농촌지도자 영천시연합회에는 9개 사업에 1억 5,055만 원이고, 또 농민후계자경영에는 11건에 2억 5,700, 1년 무슨 행사, 무슨 행사 나와 있죠. 또 4H는 8개 사업에 8,592만 원이다. 그죠. 이런 부분을 자료 만들 때,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있는지. 그 뒤쪽 683쪽에 청년 농업인 지원에는 9개 사업에 35억 8,600이죠. 여기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고 딱 돼 있잖아. 기금에서 얼마를 가져오고. 이거를 비고란에, 요 글자 조금 적게 해서 국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자부담이 얼마, 이런 거 나열해 주면은 저희들이, 이 사람들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지, 외부에서 행정감사 자료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전부 시 돈 가지고 다 하네 이런데, 이거 자부담 나가는 거 있어요? 있죠?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뒤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단체별로 나갔는 거. 이거 자료 만들 때 비고란에 그것만 적어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 말고 영천에서는 농촌지도자 전부 시 돈으로 다 하네, 자기들 행사에. 이런 것도 느끼잖아. 비고란에 청년농업인들처럼 도비, 시비, 자부담이 얼마 있다. 이런 것만 해 주시면 여기에는 제가 별로 지적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내년에 행감 할 때 이 단체는 이런 지원을 받는구나. 자부담도 조금 있고. 모든 사회단체는 법적으로 우리가 자부담 10% 이상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영천시가 사회단체 자부담 10% 안 붙이는 데 많더라고요. 농업센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가. 그러니까 10% 이상은 법적으로 붙이라 하는 건데 안 붙이는 데가 많고 또 어떤 데는 20% 하는 데도 있어요. 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비고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산 받을 때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내년 예산, 행감 할 때 올려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청년 농업인 관련 지원 사업, 683쪽에 있는데, 있죠. 9개 사업 35억 정도 있는데, 첫 사업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이 175명. 요 175명은 후계자 지정 숫자입니까?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네. 이거는 3년간. 2023년도에 62명, 2024년도에 71명, 2025년도에 42명. 해서 175명이 돼 가지고 3년간 지원됩니다.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월 지급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175명에 대한. 정착지원금입니다. 매월 그렇게 지급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쉽게 말하면 후계자 지원. 175명은 3년간 숫자구나.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그게 농가 경영비 내지 일반 가계자금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올해는 42명이다. 그죠. 올해는 42이면 작년 대비 좀 줄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청년 농업인이든 청년 정착을 위해서 다른 부서에도 물론 청년 관련된 정착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농촌지도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렇죠. 이게 한 명 내지 2명 좀 많은 거는 4명, 5명 있는데 이게 보조 사업이라서 예산이 정해져서 그런지 이런 숫자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해주면 우리 청년들이 정착해서든지 또 처음으로 들어와 가지고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많이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데.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는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지원이라든지,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융자 사업인데 최대 5억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융자 사업이 아니고 보조 사업들이고, 융자 사업, 후계자라든지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융자 사업도 세대당 2억부터 많게는 5억까지 있습니다. 연리 1.5%짜리. 후계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한 5억까지 가능하고 연리 1.5%,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런저런 사업들 중에 우리가, 청년들은 하고 싶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고 이런 것이 혹여나 있을까 싶어 가지고 사업량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챙겨서 청년 농업인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물론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하겠지만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지으려고 정착하려는 오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장이 규모도 크고 숫자도 제일 많고 그렇네요. 농기계 숫자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계절 농기계가 혹여나…… 지역 민원들 해결은 많이 됐어요. 그때그때마다 계절 농기계가 부족한, 많이 찾고 할 때는 다른 데 거를 이동을 시켜주면 우리 농민들이 임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 2∼3년간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해결이 많이 됐는 것 같더라고요. 혹여나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먼 거리까지 빌리려 안 가도 되니까 우리 농민들이 수월하게 빌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하여튼 올해도 전반적으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하십시오.

김종욱위원

농기계임대사업장의 농기계를 쓰다가,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빌려 쓰다가 트랙터 로타리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발톱, 이거 뭐라고 하노. 그거 만약에 부러졌다 그러면 임대한 사람이 재료비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소모품으로 쉽게 수리가 가능한 것은, 부담이 안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농가 자부담 시켜서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계가 농가가 빌려 가서 단순하게 고장이 아니고 노후돼서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면 그런 거 저희 전체적으로 시 예산 가지고 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게 잡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트랙터 몰고 가다가 박아버리거나…….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그런 거는 보험 처리되어서 보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보험 처리합니까? 일단은 귀책 사유가 농민한테 있나…….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그거는 농가가 본인 잘못으로 부러졌을 때는 농가가 조금 부담을 해야 되고 기계가 오래됐다든지 노후로 인해 갖고 그렇게 문제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자체 수리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노후돼 있는 거 임대사업장에 놔두면 안 되지.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기계가 잘 돌아가다가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김종욱위원

저도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요. 농기계가 내가 빌려 갈 적에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 멀쩡할 수 있는데 빌려 가서 작업하다 보면, 전기 톱날 이런 게 빌려 갈 적에 금 가 있는 거 모르고 가서 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신녕 마늘농기계 임대사업장도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감안해 줬으면 좋겠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에는 그러면은 임대 농기계만 저거 하지 농민들 위해 갖고 수리 봉사 이런 건 안 합니까?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수리 봉사도 사실 했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그것도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인력이 그렇게 안 돌아가고, 저희들 임대사업소 5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리 나갈 인력들이 사실은 없고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취지는 참 좋은데, 저도 밭에 관리기 해보고 경운기 뭐 해보면 전문적 기술이 없으니까 기계가 많이 망가지더라고. 그랬을 적에 난감한데 그래도 전문가들이 보면 쉽게 수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 순회 수리단 운영 이런 거 한번 하면 인기 좋지 싶은데.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옛날에는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수리 쪽에 농기계 교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갈 인력이 부족하니까. 하여튼 위원님 인력 보충할 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종욱위원

이왕 이렇게까지 해놨으면 이보다 서비스를 한 단계 업시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신청하면 갖다주고 반납받고 이것도 하고 있지요?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원하는 대로 다 못 해 드리니까.

저희들 하긴 하는데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못 해 드리죠.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소에는 4명밖에 없으니까 이 안에서 임대를 해야 되고 또 수리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하면 차량 해 가지고 최소한 한두 사람 나가야 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곁들여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영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기여하는 사업이다. 개별 농가에서 그거 다 구입하기도 힘들고, 물론 농기계 임대 사업이 되다 보니까 농기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장비를 가져가서 밭갈이라든지 기타 작업을 해주면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농가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수익을 가져간다. 장비, 농가에서 부담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농기계 구입이거든요. 사실 농기계 구입, 약 치는 거 하나에 2,000만 원짜리 내구연한 해서 10년 쓴다 하면 1년에 200만 원씩 아닙니까? 또 다른, 각종 장비 가지는 것만 해도 최소한 500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500만 원을 안 들여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례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은 소형 농기계를 사든지 300만 원 정착 지원금 주는데 대부분 보니까 관리기를 사 버리더라고요. 사업하기 제일 쉬우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거 제발 사지 마라.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면은 만 원 주면 빌린다. 1년을 잘 써도 10일밖에 못 쓰는데 이거 살 이유가 있느냐고. 물론 내가 필요한 시점에 또 가지려 왔다 갔다 하고, 하루종일 작업 안 하고 몇 시간 써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영천시도 그렇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이고, 아주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비용 대비 효과 따졌을 때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전체 농업 예산 중에서 농가에서 개별로 다 구입해서, 보조 사업 내지 또 아니면 농가에서 부담한다 치면은 이보다는 훨씬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공동 농기계 사용화는 저는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농촌 인력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농업인들한테는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뭐냐, 인건비 상승의 요인도 있고, 농가에 오면은 교통비 5,000원에서 1만 원 주면, 그게 이 사람이 오는 거는 실제로는 인건비에 포함되는 건데, 이것을 농가에는 줄 수 없고 알선한 사람이나 그분들한테 직접 줘야 되니까, 이분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만큼 감액하고 인건비를 받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데 대한 얘기가 농가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또 푸는 방법이 어떤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참 근본적으로, 인력을 외부에서 일손, 일해주러 오라고 보상 차원에서 해줬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농업인들한테는 그보다 실제로 다른 게 뭐냐 인건비 상승의 요인으로 부담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곳곳에서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 그거 농민들한테 바로 주면은 그걸 내가 그만큼 인건비에서 제외될 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농민들한테는 한 번 지원된 거를 없애기는 안 쉽습니다. 안 쉽고…….

김상호위원장

없애라는 것보다는 그거를 개별 농가에 주는 방법과 오는 사람한테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영천이 인구소멸지역 도시로 선정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 창업농 관련돼 가지고 3년간 175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고, 연도별로 67명, 71명, 42명. 이런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신규로, 아버지 후계농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부모님의. 또 새로 창업을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영천을 떠나지 않고 영천에서 정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년 창업농하고 귀농 귀촌 인구가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 지금 2만 5,000명이거든요. 2만 5,000명 같으면은요 영천 인구의 4분의 1 아닙니까? 25%예요. 지금 어느 정도 통계를 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여기서 정주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추적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단순 수치상으로는 우리 영천시민의 25%가 귀농 귀촌 인구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센터에서는 어떤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례로 일자리노사과나 기업유치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우리 시의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한 거는 이웃사촌마을 해 가지고 400억 예산을 지원합니다. 해 가지고 어쨌든 영천시 금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400억 중에 200억은 기반 사업이고 200억은 소프트웨어 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 하는 거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귀농 귀촌, 청년 창업농 이 부분에는 35억을 가지고 이 정도 한다는 거는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웃사촌마을, 제가 정책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는 1,000억을 들여서, 5년간 1,000억 들었는데 정착 인구는 100명 조금 넘었다고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 3년간 청년 창업농만 가지고 단순 비교했을 때 175명이라면은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되게 정책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 전국 1등. 그 숫자 1등에 의미를 두는 거는 별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2014년도부터 2024년, 10년간 2만 5,000명이 귀농 귀촌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인구의 25%가 넘는 인구가 됐다는 것은 1등의 의미보다는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비례해 가지고 상응하게끔 귀농 귀촌, 청년 창업농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보다 지금 더 효과적인 사업이 없다. 다른 부서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부서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역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가 정책이든 어쨌든 이 정도의 인구가, 또 젊은 청년들이, 또 귀농 귀촌하는 인구들이 이렇게 된다라면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더 특화해 가지고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우리 영천의 농업 산업화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 프로그램의 정착 여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가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수치적인 의미를, 물론 허수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 허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새로 오는 사람들이 추적해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는지, 정착하지 못한 이유, 또 어떻게 정책을 요구하는지. 그 일례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빈집. 빈집을 활용해 가지고 초기에 영천에 가고 싶은데 내가 집을 사서 가서 있을 형편이 안 되는데 빈집을 활용해서 내가 일정 기간 정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지 않는, 영천 사람들이 정말 여기서 재미있게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치를 봤을 때 제가 그런 희망을 느낍니다. 그걸 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H 조직 보시면 됩니다. 4H 회원들 행사라든지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격려해 주시면, 친구들이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또 4H 회원들이 아주 활동적으로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도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얼마 전에 저희들 또 역량 교육을 제주도에서 하고. 하여간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저희들이 좀 힘을 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좀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거기서 희망을 찾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4H에는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또 자녀를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연령대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4H 행사에 갔을 때 아기들 안고 온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보고 이 친구들을 우리가 정말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정책을 만들어 간다라면 이보다 더 진짜로 인구를 넓혀 가고 또 영천에 활기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영농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청년들이 자기 자본이 별로 없는데 아직까지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고 또 젊음이 있기 때문에 각종 영농지원단을 할 때 이런 사람들한테 사업적인 거 있잖아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이라든가 또 볏짚 관련한 영농지원단 이런 사업에 이런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자기 자본이 없는 친구들한테 농외소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센터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하십시오.

우애자위원

자료를 잘 빼 가지고 주셨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귀농 정착 지원 사업에 제 지역구에는 한 사람이 여기 앞장에는 있는데, 김재현씨라고. 이분은 나이가 36살인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4H에 돼 있는지, 벼도 하고 복숭아, 마늘 이런 거 하는데 이런 분들을 좀 잘 살펴주세요.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 사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셔요? 돌할매 지역에. 북안면 돌할매 가는 쪽에. 이 사람 지금 현재 몇 년 됐어요?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연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몇 년 됐는지, 이런 농사 짓고 하는데, 젊은 나이에 직장을 버리고 와 가지고 농민 후계자로 살아보겠다는데 잘 좀 후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한 번씩 찾아뵙고 뭐가 불편한 게 있는지 좀 돌봐주이소. 또 시내에도 보면 소상공인데 이런 데도 지원되는 게 많거든요. 투자유치과, 일자리노사과. 제조업계에 젊은 친구가 한 사람이 있던데 그 뒤에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몇 년도에 귀농했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하영호씨는 62년생이고 이래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북안에 제지업계 세 군데 뿐이던데 이런 분들도 정착한 지 10년 지나면 자기들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 가야 되지만은 얼마 안 된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잘해 주고, 또 어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정보도 주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사항, 부서 요구 사항 순입니다. 먼저 69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대서마늘 주아 종구 사업 관련 지적 사항으로 우량 주아 종구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3억 원의 예산으로 kg당 1,500원의 생산 단가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2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친환경농업과 단일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2쪽, 2025년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상황과 693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4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먼저 도비 공모 사업으로 2024년도에 고품질 국산 조생종 사과 재배 단지 1.5ha를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조성했으며, 2025년도에는 프리미엄 수출 포도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저온 저장고와 포도 신품종 시범 과원 1ha를 사업비 2억 원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비 공모 사업으로 2024년도에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복숭아 과원에 노지스마트 기술모델을 개발하여 노동력 절감 및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생산성 향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20억 원, 2026년도 20억 원 투입되는 2년 차 사업입니다. 다음 696쪽부터 670쪽까지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드론 활용 병충해 공동방제 시범사업 외 15건이며 총사업비는 5억 6,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현황으로 701쪽입니다. 아열대 스마트팜 온실 및 연구관리관 건립 공사에 따른 건축, 전기 통신, 기계설비, 소방 등 4건의 감리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702쪽부터 703쪽까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집행 내역으로 2024년, 2025년 와인페스타 운영에 따른 예산 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704쪽부터 715쪽까지 부서 요구 사항으로 과수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외에 세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임대형 스마트팜 이것은 어디서 하죠? 임대형은.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종욱

어디서 하는지 그거를 몰라서. 친환경농업과는 지나가버렸네. 내가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 버렸다. 할 수 없다. 소장님 계시니까, 임대형 스마트팜 있잖아요. 그것은 청년들이 와서 하고 있잖아. 하고 있는데 상주에 20개월 이상 교육 받고 와서, 20개월 정도 교육받았다 하면 전문 농사꾼 됐고, 그런 특화된 시설에서 했기 때문에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임대형 그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잖아.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이고 연장하면은 3년 더 해서 6년까지 최대 할 수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분양 입주할 적에 본인이 원하면 다른 사람 없이 6년까지는 쓸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요. 스마트팜 시설할 수 있는 장소가 제약되는 것 같아요. 햇빛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때.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1년에 벌 수 있는 돈이 한 5,000만 원, 6,000만 원.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농업인들 이야기 들으면은 실제 한 6,000에서 한 8,000 정도, 5일 기준 해서 버는데, 저희들 단순 가격이 좋을 경우에는 최대 1억까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600평 농사 기준해서. 1,800평에 3명이 현재 농사 짓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은 나누기 3 하잖아.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나누기 3 해서 600평 기준 해서 그렇게 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문제는 3년 해서 1억 번다 해도, 1년에 순수익 1억 번다 해도 3년 하면 3억이다. 3억 벌어 갖고 내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팜 한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짓는데.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설 규모로 짓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적게 들어도 한 400…… 120 정도 이상 든다고 하는데, 그 안에 시설까지 하면 좀 더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평당 500 들어가는데, 3억 벌어서 나와 갖고, 그래도 하려면 한 1,000평 정도는 지어야 하거든. 1,000평을 지으면 어떻게 되노?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1,000평 지으면 시설비만 12억에서 15억 정도.

김종욱위원

우리가 융자가 어느 정도 해주죠?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인당 5억까지가…… 아, 30억까지 가능하다 하네요. 융자.

김종욱위원

청년 농업인 정도 되면은 담보 능력 이런 것도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냥 무턱대고 돈 주겠나. 기술만 보고 돈 줄 수 있겠나.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 사업은 담보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이 사실 거기서 농사지어서 현지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임대형 그게 참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까딱하면 입맛만 버리고 역효과가 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됩디다. 그다음에 710쪽에 보면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방제단. 우리가 16개 읍면동인데 방제단을 몇 명 어떻게 하는지, 방제단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읍면동에 이장님들이 농업인 방제단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김종욱위원

그렇게 하면 방제단으로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거를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자체가 5억 8,000이라. 5억 8,000 이런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방제단 차 하나 해서 거기에 운전병 그리고 해충 구분할 수 있는 전문 식견 갖고 있는 사람, 이래서 한 5∼6명 정도. 이래 돼서 해충이라고 하는 거는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기후 변화 때문에 돌발해충이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 돌발해충이나 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미국흰불나방?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선녀…….

김종욱위원

선녀벌레. 흰불나방은 산림 거기고. 선녀벌레 그리고 대창에 작년인가 2023년부터 조곡이나 이런 데 많이 지금…… 복숭아에 진 빨아 먹는 거 그거 뭐죠? 그게 미국 선녀벌레인가?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미국 선녀벌레.

김종욱위원

그거 선녀벌레 맞아요? 그런 돌발 해충이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또 예방은 전역에 우리가 어떻게 알고 예방하겠습니다마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나타났다 하면은 가서 집중적으로 약재 살포나 방제할 수 있는 기동성도 확보돼 주는 게 맞지 싶은데.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주기적으로 직원들이 예찰을 항상 하고 있고 읍면동에는 이장님들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또 얻기도 하고, 또 예찰 전문직원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기간제로 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예찰 방제하기 위한 약재 살포하는 데 예산이 듭니다.

김종욱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전문적인 예찰 방제단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보통 사과나무가, 형은 내가 무슨 형인지 모르겠는데, 다축형 하는 그게 옛날에 사과 부사 많이 할 적에 말고 또 에무나인하고 뭐 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다축형입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 지금 해보니까 농가에서…… 보급된 지는 좀 됐습니까?

성호

전성호농촌지도사

영천에 보급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이고요. 진흥청이나 농림부에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관련 포럼이 있어 가지고 다녀왔는데 계속 확대를 할 계획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거기에 맞는 묘목이 농가에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1년생 묘목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키워 가지고 다축수형에 맞는 그런 묘목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확대하려고,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농가들이 수월하게 면적 확대나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복숭아 농장에 복숭아를 캐내고 그거 뭐라고 합니까? 품종 전환을 해도 지원을 해주고, 에무나인 그 묘목을 캐내고 다축형으로 한다 해도 지원해 줍니까?

성호

전성호농촌지도사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사업에는 그게 가능은 합니다. 근데 저희 하는 거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농가한테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단지별로나 아니면 몇 농가씩 해 가지고, 아직까지 완전히 확립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것들을 계속 조금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시범사업에서 완전히 파악이 된다면 위에 행정 쪽에서 아마, 지금 행정을 통해서도 묘목 공급 사업 같은 거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혹시 농가에서 문의 좀 많이 안 들어옵니까?

성호

전성호농촌지도사

많이 들어옵니다. 다축형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12월 말에 사과 교육이 있거든요. 근데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농가들이 사과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다축형으로 하면.

성호

전성호농촌지도사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그 전에 나무에 비해서 그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서 같은 면적이면 더 많은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수량이 일단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햇빛을 고루 잘 받을 수 있도록,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 좋은 사과가 수량도 많이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다축형이라 하는 게, 뭐라고 하노? 새소라 안카나…….

성호

전성호농촌지도사

네네,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이런 종류.

성호

전성호농촌지도사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고.

성호

전성호농촌지도사

네,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원대목에서 가지 이런 것 같으면 잎으로 다 가려버리고…….

성호

전성호농촌지도사

그렇죠. 그리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건 면적도 좁으면서 햇빛도 잘 받기 때문에 품질도 좋으면서 수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런 거를 우리 농가에서, 시의원이 만물박사인 줄 아는 모양이라. 자기들이 이런 거를 이래 하는데 듣도 보도 못 한 용어를 갖다가 이야기하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급 예정인지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어차피 사과 같은 거는, 지금 대부분 사과 짓고 있는 사람이 고령화되어 있고. 사과가 여름 사과 이랬지만, 시나노골드 사과. 노란 사과.

성호

전성호농촌지도사

예. 시나노골드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한 10년 전에 영주 쪽에 좀 있던데 요즘은 밑으로 좀 보급되는 것 같아요.

성호

전성호농촌지도사

네, 영천에도 많은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고.

김종욱위원

들어온 지 얼마 정도 됐죠?

성호

전성호농촌지도사

지금 시나노골드는 한 4∼5년 전부터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랑 같은 노란 사과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이 된 게 있어서 골든볼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또 재작년부터 진흥청 국비를 받아 가지고 단지화시켜 가지고 보급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대부분 과수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작업하기 좋고 이런 어떤 다축형…… 다축형 같으면 부사 계통이에요?

성호

전성호농촌지도사

어떤 품종이든 다 가능합니다. 후지도 가능하고 시나노골드도 가능합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고령화에는 상당히 특화된 수종인 것 같아요.

성호

전성호농촌지도사

네, 맞습니다. 키가 낮게 재배가 가능해서 기자재를 쓰지 않고도 수확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수형입니다.

김종욱위원

이런 거를 조기에 정착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이소.

성호

전성호농촌지도사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할 때는 우리 나중에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될 거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보니 보조금 지원 내역서가 많은데 상세하게 잘 정리가 돼 있다. 이거는 칭찬을 해 드리고. 2025년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내용, 이 밑에 보면은 아열대 스마트팜, 이거 북안 반정리에, 언제부터 이거 시행했는 거죠? 8대 때부터 시행했는데 이거 148억이잖아예?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우애자위원

며칠 있으면 착공한다고 우리한테 오라고 하던데.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이런 거 할 적에 148억이 이 자료 봤을 때 시비인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공모 사업인지 그거를 조금만, 위에 칸에도 자부담이 있는지 그 내역만. 밑에 이렇게 칸이 많이 남았으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시의원 처음 된 사람들은 있잖아요. 초선 의원들. ‘148억 이거 돈도 많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것만 정리해 주시면 그거는 잘됐고 715쪽, 마지막 쪽에 노지스마트 기술 실증모델 확산, 이게 예산이 40억이더라고요. 근데 국비가 40억이고 시비가 40억이고 자부담이 20%잖아. 그렇죠. 그러면 국비가 160, 시에서 160 해서 320 하고, 그런데 이거는 개인인데 복숭아 그래 해놓고 아직까지 돈 집행되는 거는 없어예. 근데 여기 실적 내용에 보니 관련 사진도 해놨는데, 설명했고 이것만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이거 스마트팜 기술 단체 교육비로 하는지 안 그러면 개인 농가를 스마트팜을 어떻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건지? 돈이 이거 많잖아 그렇죠. 개인이 20%인데, 이게 개인이면 몇 집이 해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노지스마트 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사업인데요. 2025년, 2026년 2년간 합니다. 근데 사업비는 40억, 40억입니다. 40억이고 규모는 원래 영천 복숭아스마트연구회라고 작목반을 조직해서 3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사실 농가마다 여러 가지 농작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관수하는 길이라든가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30명의 농가마다의 어떤 요구 사항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필요한 사업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데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복숭아 사업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 스마트팜 식으로 기후 변화로 변화를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했잖아요. 복숭아연구회에. 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네네.

우애자위원

그러면 거기 회원은요?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회원이 30명 정도.

우애자위원

거기에 대표가 있고 뭐 있겠죠. 그런 사람들 교육시키고 교육을 전수받아 가지고 자기 농가에 가서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스마트팜 식으로 운영한다 그 뜻입니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네. 교육보다는 주로…….

우애자위원

여기 전부 교육받았는 것밖에 사진이 없으니.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지금 상황은 교육하고 설명회하고, 워낙 큰 사업이고 각자의 요구 사항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통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2025년도에는 스마트 관수시설, 그다음에 열풍방상팬, 그다음에 무인 예찰 트랩, 운반 로봇, 이 정도 하기로 결정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스마트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스마트시설 하는 거는 아는데 이거를 개인한테 하느냐. 여기 보면 관련 전문가 협의회 개최 두 번. 근데 관련 전문가 협의회라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있다 했잖아. 30명 회원으로. 그러면 30명 회원인데 이 돈을 줘서 자기들이 분배하는 겁니까? 개인으로 하나 그 말이지, 제 말은.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실시는 그 회 대상으로 하지만은 혜택은 각자 개인별로 가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개인별로 하는 겁니까? 자부담 20% 해서. 그러면 돈을 나중에 모사떡 가르듯이 농가별로 갈라야 되네.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게 생소한 거잖아. 저도 처음 노지 스마트기술 실증 모델 확산 실적, 돈은 40억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럼 한 개만 물을게요. 대창에 계시고 복숭아 농사 잘 짓는 사람. 그분 보고 박사라고 하던데 그분이 이거 대표예요?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우애자위원

하여튼 그분이 농사 짓는 거는 당도도 좋고 그분 거 제가 몇 번 사 먹어 봤는데 맛은 좋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사람이 대표인데 이 사람 혼자서 자기만 자꾸 좋은 거하고 다른 사람들 거는 어떻게 하노. 농사 많이 짓더라고요. 맞죠?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혼자만 이렇게 많이, 예산 이런 것도 빨리빨리 이 사람은 잘하잖아, 똑바로 말하면.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오래도록 복숭아를 지어왔는 농가들한테도 빨리 전수를 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보도 제가 좀 받았거든요. 내가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는데 이제 딱 들어보니 이해가 돼요. 이거 하면, 내가 작년에 정보를 받았는 것 같아요. 그거 잘 좀 협의해서 운행이 잘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지 말고 일반 복숭아 기술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런 거 이런 거 해보니까 당도도 좋고 맛도 있고, 농사를 이런 식으로 하니 공유해서 다 같이 농사 잘 짓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모사떡 나눠주는데 한번 가봤습니까? 안 가봤잖아.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잖아. 요새 젊으신 분들은 모사떡 나누는 현장을 못 본다. 과장님, 와인페스타 행사 올해도 하여튼 성공리에 잘하셨는데 와인 제조 농가가 지금 열몇 개죠?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10군데가 있고 작년에 한 군데 더 해서 총 11개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11군데. 이분들 형편을 보면은 와인만 합니까? 안 그러면 타 농사 지으면서 하나. 형편, 운영에 대해서 좀 어때요?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대부분 포도 농사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크게 하시는 편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서 와인까지 하고. 올해도 보니까 어쨌든 와인페스타 행사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현장 판매도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행사를 하면은 현장에서 매출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런 데이터를 혹시 모릅니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저희 데이터를 한 번 돌렸었는데 많게는 1,000만 원에서 적게는 뭐 한 300 정도.

갑균

이갑균위원

그 가구 11 농가가 다 참여합니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참여는 다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참여 다 해요. 3일간의 짧은 행사지만 올해 유별하게, 제가 작년, 재작년에 잘 못 봐서 그런지 상당히 판매량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런 거 볼 때는 그분들한테는 행사의 효과를 보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몇 년간 이렇게 해 보니까 1억 5,000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페스타 행사를 하는데 별 불편함은 지금까지 없죠. 와인페스타.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산은 예산 범위 안에서 항상 기획을 하기 때문에…….

갑균

이갑균위원

기획을 잘하니까 이 예산 가지고도, 목적은 많이 팔면 되잖아. 그렇죠.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네.

갑균

이갑균위원

하여튼 올해 축제하느라 고생하셨고.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 시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농협중앙회 시지부가 사업자로 되어 있네. 그죠. 그러면 단위 농협에서 하겠지. 고경 말고 다른 데 또 하는 데 있어요?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고형농협하고 영천농협하고 금호농협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지금 5,600만 원의 예산인데 2,800. 2,800 자부담하고. 그러면은 중앙회에서는,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예산을 보태는 거 없어요?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단지 맡아 가지고 사업 시행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면적을 다 지금 소화해내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지금 상황 같아서는 소화해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도 농민분들이 드론의 장점이라든가 그런 걸 아시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사업 신청을 받아보면 별로 신청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거든요.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안 하면은, 인근에 있는 했는 사람이 안 했는 농가에 대한 병해충으로 인해 가지고 했는 농가도 같이 피해 보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갑균

이갑균위원

나는 했는데 옆에는 안 해 가지고 또 생겨 가지고 나까지 피해 봤다, 이런 거.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그게 아주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는 않는데 이번에 깨씨무늬병으로 많이 문제가 돼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이 부담돼서 그러나. 그다지 이거 큰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하노?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제가 감히 생각해 본 바로는 벼농사하시는 분들이 벼 병해충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렇게 농사 지어도 어느 정도 되니까. 농사가 피해 안 보고 수확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사과나 복숭아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을 좀 안 하시는 편이고.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다른 농사도 다 겸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그 벼농사에는 조금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겸업하시는 분들.

갑균

이갑균위원

고경농협에서 시행하는 거 현장을 내가 2년째 가보고 있는데, 올해도 가봤어요. 가보고 작년에도 가봤는데, 면적을 더 할 수 있도록, 회수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책에 신경을 좀 더 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이야기는 뭐지? 그냥 하는 소리가.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고경이 굉장히 잘됩니다. 고경이 굉장히 잘되고 똑같이 신청을 받아도 영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많이 신청이 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물량을 조금 더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경농협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고경농협은, 다른 현장은 제가 가볼 일이 없어 가지고 안 갔지만 고경농협은 내가 2년간 가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좀 더 면적을 넓게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안 했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같이 하도록. 때에 따라 어려움이 있겠죠. 과일 농가가 옆에 있으면 비산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꼭 그런 집 아닌 이상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다 보니까 지원을 공짜로 해준다고 하면 또 하겠죠. 조금이라도 더 지원책을, 전체 다 같이 해버려야 별다른 피해가 없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에 안 하는 농가가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같이 피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고경 쪽에 문의를 한번 더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이쪽에, 영천농협에 안 하거든 주지 마이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하여튼 이 많은 사업들 1년간 하신다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FTA 사업에 품종 갱신하는 거. 품종 갱신이라는 표준 단가가 정해진 게 있어요? 명목별로?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저희가 FTA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김상호위원장

다른 데요? 그럼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소장 최재열입니다. FTA 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사는데 사업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묘목당?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 갱신?

김상호위원장

예, 품종갱신.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당이 아니고 면적당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면적당으로. 예를 들어 600평 한 로트에 50주 심는 사람이 있고 100주 심는 사람이 있든 어쨌든 묘목 갱신은 한 로트당 묘목 갱신료가 얼마다, 이렇게.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 부분 묘목비하고 작업비하고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것 나중에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샤인머스캣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니 잘했다 내 잘했다 이런 것을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상주나 김천은 재배 면적을 줄여 갈 때 우리 영천시에는 어쨌든 비가림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왔다. 농민들이 볼멘소리 아니 볼멘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대체 또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도 비가림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고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거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포도 품종 갱신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FTA 사업에 묘목 갱신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안에 갱신을 하게 되면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걸 농림부하고 도에다가 한시적으로 품종 갱신하려고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10년간 기준을 줄여달라고, 완화하도록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샤인머스캣이 품종은 좋은 품종인데 재배 면적이 너무 많아서. 또 농민들의 볼멘소리 중의 한 가지가 맛있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 송이당 무게가 몇 그램 돼야 되고 소과로 해서 생산하라고 그랬는데 실제 시중 시세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과, 한 송이에 송이가 거의 1kg 이상 나가는 거는 가격을 더 받고 우리가 권장해 가지고 기술 지원하면서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게를 적게 해라 하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왔어요.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일단 시장 형성이 또 그렇게 가버리니까. 상인들이 또 소비자가 그런 걸 원한다 하니, 어쨌든 그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안이나 대책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타 대상 이런 문제를 떠나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와인산업단 얘기를 했는데 와인산업단 내부적으로 중복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던데요. 특정 사람이 특정인에게 압력을 받아서 그래 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자정이 안 돼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패널티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항상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개를 같이 주는 방법도 있지만은 두 개 다 안 주고 뺏어 버리는 방법. 지금까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선택했단 말이죠. 한 사람이 이렇게 받아가서 말썽이 생기면요. 이 사람도 같이 주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 주던 사람 것도 뺏어버린 거야. 전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구성원 전체가 “봐라, 니 때문에 있던 것도 없어졌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말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와인산업단의 예산 집행 현황을 한 5년 치 한번 줘보십시오. 실제로 100만 원 이상 집행되는 걸 다 내보십시오. 그러면 전체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노지스마트 기술 실증모델 확산 실적, 이거는 좀 아쉽다. 보고가 왜 이래요? 40억 대한 보고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숨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보고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숨기는 거는 아니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좀 많이 난항을 겪어 가지고, 원래는 처음에는 인원도 30명이었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지금 20명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1인당 부담해야 될 자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저희가 그룹을 같이 이끌고 나가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결과물이…….

김상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문제점이고 어떤 문제점이고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걸 같이 고민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이지, 잘못된 걸 지적해서 그걸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 산업 건설을 위해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 자체가 그럼 뭐냐, 계속 사업 내용이 변경된다는 뜻이잖아요. 당초에는 무인 방제기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방제기, 또 로봇 제초기. 이거 현장 실습 해보셨잖아요. 안 맞잖아요. 한 대를 가지고 그 지역, 메모리되어 있는 그것만 한다면 큰 비용을 들여서 다 이루고 농사짓는 사람이 로봇 제초기 이거 안 맞다. 한 개가 500평, 600평 하나 할 것 같으면 기본 3,000평 기준 잡아 가지고 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몇 대 사야 되는 거에요? 그럼.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 센터에서 부서에 입맛에 맞게 곤란한 거는 덮어버리고 의회에서 굳이 얘기해야 하나씩 들춰내려고 하고. 이 기회에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도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해서 이거는 전체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달라진 내용을 같이 고민해 줘야 되지, 이 30명이 이걸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될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 반납하는 걸로 끝내시겠습니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어차피 이거는 농업진흥청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가져오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은 당초에 30명이 구성됐던 인원과 지금 변화된 인원, 그거 구분해 보면 더 잘 아실 거고, 안에서는. 그럼 실질적인 걸 내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돈 40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또 지난번처럼 기술지원과에서 또 예산 반납하시겠습니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첫 번에 나오잖아요. 예산을 반납하고 농민들의 수요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렇듯이 스마트기술 실증모델 확산 실적 이 부분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 돈 40억 예산 확보했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해 가지고는, 그냥 덮어 넘어갈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이 예산 반납할 거예요.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 반납하지 않기 위해…….

김상호위원장

반납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처럼 억지로 짜맞춰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꾸 짜맞춰 가는 거야. 왜, 돈을 쓰기 위해서. 당초에 구상했던 거하고 다 틀렸잖아요. 완전히 다 다르잖아요. 내용 구성 자체가.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완전히 다 다르지는 않고 농민들의 요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최종적으로는 2026년도까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예산 반납하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직 12월 달인데 입찰 공고 언제 할 거예요? 언제 공고 예정입니까? 알겠습니다. 2년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농업인들의 요구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의 그 수요를 다 맞춰가기 힘든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40억이라는 이 사업이 자부담이 20% 있다 한들,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사업이 아닌데, 그러면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3,000평이라는 기준에 맞춰 버리니까 소규모 영농인들은 여기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뭐냐, 가진 자한테만 자꾸 더 주는 거예요. 물론 일정한 면적이 돼줘야 이 사업의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 가지고 자꾸 사업 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완전히 다 풀어 가지고 일정 재배 면적, 재배 면적을 줄여줘야 되죠. 한 포장에 3,000평 되는 사람이 우리 영천 지역에 몇 사람이 되겠어요? 복숭아 밭만. 실제로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가져올 때 기초 조사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무튼 제가 하는 말을 너무 깊이 고민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만, 30명만 밭 가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처음에 선택했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다 할 겁니까? 내용이 달라졌으면은 근본적인 내용에 변화가 생겼으면은 다시 공지를 해야지요, 계획을 수립해서. 이 40억 원을 자부담 포함해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계속 쓰려고 그러면은 언제까지 갈 거예요? 그럼 최초에 우리가 공모 사업했을 때 조건, 또 변화된 조건, 종합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죠. 계속 이래 가 가지고는, 결국은 예산 쓰기 위해서 막 급조해 가지고 하다 보면 뒤에는 또 다른 그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가 따를 것 같아요. 아무튼 과장님, 이런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하세요. 자꾸 어렵다고만 하고, 예산 못 쓰고 더 쓰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기본적인 변화가 흔들리면은 자꾸 흔들리는 만큼 유격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거 수습하려 하면 뭔가 다른 거 또 메꿔야 되잖아요. 그럼 메꾸는데 뭐를 메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는 거죠. 이런 혜택이 처음에 이만큼 했던 이 폭에서 변화가 생겨서, 늘었든 줄었든. 그러면 최초의 수요 요건에 안 맞는 사람들이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수요 요건에 맞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들 다 제외해버리고 기존에 처음 했던 사람들만 다 가버리면은 변화 생겼는 것에 대한, 그럼 처음 신청한 사람이 그 기득권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이게 사업의 내용입니까? 그렇잖아요. 바뀌고 변경이 생겼으면은 변경이 생긴 데 따라 가지고 내용 요강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다시 그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겠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맨 그런 내용이잖아요. 왜 계속 같은 반복적인 사업을 특정인들에만 계속하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 자체가.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내부적으로 안에서 보면 저희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 각기 생각이 다 다르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 당시 공모할 때 상황이 변경돼서 또 변경된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라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어 가지고.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문제고. 그렇게 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그냥 덮어놔서 계속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아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그 사람, 특정인 그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하여튼 그렇게 알고예. 요 부분은 내일 행정사무감사 추가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요구 사항, 부서 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요구 사항으로 567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건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도매시장 사용료를 0.3에서 0.5%로 인상하여 약 8,000만 원의 영천시 세외수입을 증대시켰으며, 2월에 시장관리위원회에 시의원님 두 분을 포함하도록 확대 개편하고 아울러 도매시장의 경영 공시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농산물의 실시간 경매 가격과 물량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경영 공시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사용료 인상이 5월 1일부터 위탁 수수료 기준을 7%에서 6.5%로 조정함으로써 도매시장 법인은 시장 사용료 약 8,000만 원 부담 외에 출하자로부터 받은 위탁 수수료 약 2억 원을 덜 받도록 했습니다. 법인은 2024년 대비 약 2억 8,000만 원의 영업이익이 감소되며 농가 소득은 2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모든 농산물에 대한 하역비를 법인이 부담하도록 통보하고 업무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법인이 업무 규정 부여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위탁 수수료는 기각되어 시행 하고 있으며, 하역비는 가처분이 인정돼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오는 12월 11일에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지만 국가 소송에 따른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도매시장의 공공성 확보와 농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소송 관련 사항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마트 특판 행사 관련 건입니다. 지난해부터 과일 축제를 대신하여 전국 유통망을 갖춘 대도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축제 형식으로 특판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전국 이마트 소비자와 함께하는 복숭아 축제, 9월에 농협하나로마트 소비자와 함께하는 포도 축제, 10월에는 롯데마트 109개 점과 롯데슈퍼 219점의 판매 행사와 전국 이마트 132개 점의 판매 행사를 통해 약 299톤, 약 18억 원의 복숭아와 포도를 판매했습니다. 지역 내에서 축제하는 것보다 과일 출하 성수기에 대도시 소비지에서 전국 유통망을 갖춘 대형 마트와 함께 특판 행사를 하는 것이 홍보 효과와 함께 판매도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과일 포장재 지원 사업 관련으로 타 시군에 비해 지원금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영천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일 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타 시군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생산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지원 단가는 낮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우리 시가 높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568쪽부터 570쪽까지 2025년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0쪽 하단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은 총 3건입니다. 다음 571쪽부터 576까지 공모 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을 비롯한 18개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35억 6,22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26억 원 정도이며, 도비가 4 44억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공모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3쪽, 업무와 관련한 행정소송 심판 관련입니다.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취소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건으로 2023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별빛 관광농원에 관광농원 사업 계획 부당 승인을 지적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2024년 4월 사업 계획 취소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27일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고시했습니다. 같은 해 6월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매시장 관련 업무 무효 소송은 앞에 보고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요구 사항으로 578쪽부터 586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위원

몇 가지 물어봐야 돼서. 망정동에 로컬푸드 관련. 사업 지금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물 부지라든지. 현재 부지는 샀어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현재 부지는 매입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공공건축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건축 착공한다.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자꾸 말이 있더라고. 누구는 로컬푸드 자리가 마땅치 않다, 어떻다 이런 말도 있던데. 저는 짧은 소견이지만은 이 로컬푸드가, 실제 로컬푸드 이거를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고. 전문 단체에다가 맡겨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향후에 과장님,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주민들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값싼 농산물을 직접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부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살고 관광지로 많이 쓰고 있는 우로지 앞쪽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위치적인 부분은 저희 행정 입장에서도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운영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 농가들이 농가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일단 인력적으로도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요. 전문적인 마트를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쪽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행정에서 다 하려고 하면, 앞에 영동교 다리도 행정에서 다리 놓으면 제일 싸게 치지. 공무원들 공사 감독 다 하고, 직영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순환 구조라 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어서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하는 게 맞고, 과장님, 농특산품 해외 판로, 해외 수출. 보니까 이거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우리 지자체가 하기는 좀 버겁고 경북통상이라든지 위탁해서 하는 게, 그쪽에 지원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해외 판로를 위해 갖고 수출 상담도 하고, 해외도 나가잖아.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때요? 과장님은.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농식품 쪽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수출 상담회를 지역에 있는 식품 기업체들이 많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나 시비 지원 사업으로 상담회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 주신 해외 판매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북통상을 통해서 해외 판매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올해 캐나다 밴쿠버에 판매 홍보관을 슈퍼마켓 2개소를 개설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1년 동안 슈퍼마켓에 대한 운영비 조로 1년에 3,000만 원을 통상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물건 판매 금액만 해도 한 9,000만 원 정도 지역의 업체들이 물건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경북통상과 함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마땅히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마지막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 아직도 인력 오면은 차비 조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관내는 5,000원 관외자 1만 원 구직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장 수당 1일 1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농민들이 봤을 적에는 이게 인건비 상승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깊이 연구해서 제도 개선을 한번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결혼이민자는 보통 베트남에서…….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베트남에서 많이 오죠. 베트남 많이 쓰니까. 계절근로자는 저번에 작년인가 라오스 가서…….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MOU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라오스에서 올해 보니까 18농가에 38명.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이 사람들이 올해도 어때요? 베트남하고 라오스하고 일하는 질이 어떻습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베트남의 인력이 훨씬 일은 저희가 판단할 때 잘합니다, 라오스 인력보다. 근데 베트남 인력 같은 경우에는 때가 묻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탈률도 높고요. 또 자기들끼리 앱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인력을, 또 돈을 벌러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라오스 인력들이 아직까지는 처음 들어오고 지금 2년째 들어오고 있는데 순진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라오스 노동부와 우리 영천시가 MOU를 통해서 입국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욱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신녕에도 보면은 베트남 인력들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 많이 있는데, 어디 한 집에 돈 5,000원 더 준다 하면 밀물 빠지듯이 있던 게 싹 빠져가 버리는 그런 의리 없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오스하고 우리 당초 협약대로 계절근로자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올해는 농촌 인력 지원 현황이 많이 줄었다. 그렇죠. 작년 대비.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만 3,477명. 이게 10월 23일 누계입니다. 작년 같으면 5만 585명을 지원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올해 왜 줄었지?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갑균

이갑균위원

마감이 안 돼서.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한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11월 12월 하면 작년 수준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비슷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니까, 라오스하고 MOU를 맺어서 2년째 하고 있는데 그다지 지금 도입은 많이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결혼이민자가 쉬워서 그랬겠지, 원인이. 그런데 결혼이민자는 좀 쉽지만은 또 두 개 다 숙소 제공해야 되는 것은 똑같잖아. 그렇죠.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또 결혼이민자는 2촌 이내에, 그것도 아직 변동 사항 없고.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는 2촌 이내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내년부터. 올해부터가 아니고?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근데 내년 거를 올해 신청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적용이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에 결혼이민자 초청은 332명, 그리고 라오스 MOU 초청은 89명으로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7명이 지금 입국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신청했는 게 421명으로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해마다 조금 늘겠지. 해마다 갈수록 느는데, 현재 봤을 때 제일 큰 부작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보시기에. 또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은데, 제일 어려움이 뭐예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제일 어려움은, 여기에 담당 부서 계장님도 계시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라오스 문화를 아직까지, 우리나라 분들은 라오스하고 큰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소통 부재로 인한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통역을 데리고 가서 또 해결을 하고 오는데요.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는 아시다시피 숙소 문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숙소 문제는 지금 공공형으로 두 군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앞으로 어차피 외국인 아니면 농사 짓기도 상당히 어렵게 구조상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별로, 특히 농협별로 할 수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자체적으로 숙소 만들고 뭐 만들고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농민들도 다 그렇게 해주기를 아마 바라고 있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많이 요구 사항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농협별로, 물론 농협 조합장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하고 안 하고 생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설득을 통해서 우리 지원책도 좋은 지원책을 마련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베트남인들이 일을 하고 현금을 들고 자기 나라로 가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송금을 안 하고.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전체적인…….

갑균

이갑균위원

근래에 제가 농협의 상무 이야기를 한번 들으니까 외국에 출국을 하면서 현금을 다 바꿔달래. 5만 원권으로. 그걸 들고, 왜 현금을 들고 가느냐 물으니까 자국에 가면은 돈을 집에 놔놓고 산대요. 집에 놔놓고 쓰고. 그러면은 출국을 할 때 현금을 들고 나갈 수 있냐 말이야. 그런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라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씩 받는다고 치면 5개월 동안 번 돈이 1000만 원이란 말이야. 1,000만 원까지는 출입국 심사에서 인정해 준다 그러네. 현금 들고 나가도.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외국 나갈 때 일정 금액만큼 갖고 나가고 하는데.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금융기관에 일철 되면은 5만 원권이 상당히 구하기 어렵대요. 우리 임고농협 이야기인데, 상무님이 이야기를 하신 걸로 봐서는. 그래서 그게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 근로자,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돈, 한화를 그렇게 갖고 가면은 자기 나라에 가면 쉽게 사용이 되는가. 그것도 또 의문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한대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거는 우리 행정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그래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있잖아요. 농작물 재해보험하고는 다르잖아. 농업인 안전보험인데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책자에 없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보험도 있고 우리 농업인들은 안전보험을 별도로 넣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지금 어느 정도 넣습니까? 농민들.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이라고,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자부담까지 있는 일단은 보조 사업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요. 사업 대상자는 NH 농협생명입니다. 생명이고 여기는 자부담이 한 30% 정도 있는데요. 이 자부담 30%는 농협에서 또 각 단위 농협당에 따라 가지고 30% 중에서 한 50%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총사업비는 8억 5,100만 원이고 올해, 이거 작년 겁니다. 작년까지는 1725건 보험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망이나 수술, 실손, 입원, 장애, 이런 쪽에서 총 지급 금액은 6억 1,7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계약 인원은 5,512명 정도 계약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계약률이 한 70%, 전체. 저희가 전체, 농업인 자금 주는 거. 이게 뭐죠? 줄 때 보면은 한 1만 4,000농가들에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5,500명 정도니까 가입률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 농업인당 받는 사람들은 한 1만 4,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갑균

이갑균위원

50% 안 된다는 결론이네.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갑균

이갑균위원

농가당 평균 보험료가 어느 정도 돼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보험료가 보험도 보면은 일반형이 있고 산재근로자 전형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입은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인이면 전체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반형도 1형부터 3형까지 보장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장 금액이 6,000만 원에서 1억 2,000까지도 보장이 되는데요. 평균 저희가 봤을 때 한 8만 원에서, 그러니까 보험료는 8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인데 이걸 다 따져보면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거의 농협까지 지원해 주면 85% 정도 되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은 최대 제가 봤을 때 2만 원 정도.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데도 가입을 안 한단 말입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거 참 이상하네.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차피 이게 단위 농협별로 농업인들이 다 가입을 할 수 있으니 내년에는 농협 쪽에 좀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농협 쪽으로도 홍보도 하고 또 각종 이장 회의나 단체장 회의 때나 이 부분에 대해서, 2만 원에서 4만 원, 5만 원 하면 사실 큰돈은 아닌데, 이거 한 번 넣어 놓으면은 여러 가지, 물론 개인 보험 넣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넣어 놓으면 충분하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는 홍보가 미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여기에 혜택도 단순 농작업을 통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만 보상을 보고 또 그게 농기계가 어떤 농기계냐, 농작업 도구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가 또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농사 일하다가 다쳤는데 도구가 중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는 또 그걸 따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최대한 농사 짓다가 다쳤는 건데 무엇이든지, 도구 상관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험사가 다 그렇지만은 다치면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최대한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사하고 계약을 할 때 뭐든지 농사 짓다가 다쳤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다 해결해 줘야 되는, 일부 내지는 전체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톱 가지고 다쳤으면 그게 농기계가 아닌가 나는 모르겠어요. 관리기로 하면 당연히 하겠지. 그라인드로 나 밭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러는 거라. 규정된 자기하고 계약된 그런 농기계가 아니다, 건설 도구다. 건설 연장이다라는 이런 이유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어쨌든 보험사하고 접촉을 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건설 기계냐, 연장이냐, 도구냐, 안 그러면 이게 진짜 농기계냐 구분을 하는가 봐.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올 한 해에 농업정책과 하여튼 이런저런 행사 또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상당히 하여튼 고생을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신데, 시민 제보도 하고, 고소 소송 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시민 제보 건으로 들어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그 제보자에게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하니 그걸 좀 알아주시고요. 먼저 이 내용이 뭐냐? 시민 제보에 따르면 은하수권역 농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별내림촌 캠핑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출자해 설립한 정식 법인인 보현산 별내림촌 영농조합법인이 존재함에도 시는 해당 수익시설 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비법인단체인 은하수권역 운영위원회와 체결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는 이를 정식 법인을 배제한 행정 절차상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감사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제보 내용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주소지가 실제 주소와 불일치된 상태로 관리되어 왔으며, 이는 영농법인 관리 부실 및 부서 간 정보 불일치로 인한 행정 왜곡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의 법인 관리 체계 및 협조 체계 미흡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정책과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적 근거로 농어업경영체 법률 제20조의2를 보내면서 시장은 농업법인의 적절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2022년, 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로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료 2쪽 표를 보면 보현산 별내림촌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2022년 11월 25일, 2023년 12월 19일 두 차례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모두 위반 사항 여부에 부, 없음으로 주소 등록 및 변경 기록, 변경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민 제보에서는 법인 주소 불일치 상태로 관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태 조사의 실효성과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당 법인 주소가 실제 주소와 불일치된 상태로 관리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농업정책과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인의 등기상 주소와 실제 사무실 사업장 위치가 일치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요. 제보 내용과 제출한 자료와 다른 이 부분에 대해 실태 조사 당시 조사 방법이 서류 위조였는지, 현장 확인을 병행했는지, 주소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는 이 협약체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했다면 정식 법인이 아닌 운영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은하수권역 농촌개발사업의 기본계획서 권역 활성화 계획 등에는 권역 내 수익시설, 캠핑장에 따른 운영 주체를 영농조합법인으로 할 것인지, 권역 운영위원회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었는지요? 농업정책과는 농촌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인 설립 운영을 지도 지원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익시설 운영 관련 협약에 정식 법인이 배제된 것에 대해 부서 내부 회의에서 문제 제기나 조정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협약 구조가 계속 유지될 경우 주민 출자법인의 수익 배분 권리와 책임, 농촌개발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농업경영체법상 실태조사 부서 간 협조 체계의 실효성에 대해서 묻는 부분인데요.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제보에서 지적된 법인 주소 불일치, 수익시설 운영에서 법인이 배제되는 구조를 사전에 파악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농업정책과가 관리하는 농업법인 정보에 주소, 사업 내용, 참여 사업 등 다른 과 농촌개발사업 담당 부서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농촌개발사업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수익시설 운영에 참여하거나 주체가 되는 경우 수익시설 운영 협약 체결 단계에서 농업정책과가 사전 검토 협의를 담당하는 체계를 마련을 할 것인지, 의향이 있었는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개선 방안으로는 농업법인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체크리스트를 개선하고 은하수권역 별내림촌 캠핑장 운영 주체 구조의 재검증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고.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다. 부서 간 협조 체계 제도화를 하고, 시민 제보 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보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부분적으로 해도 되고 일괄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보현산 별내림촌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농업법인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3년 주기로 법인 실태 조사를 하거나, 지금은 2년마다 하라고 하다가 지금은 1년마다 실태 조사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은하수권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개발 사업 부분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민원인분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신데, 저희는 사실 법인을 등록하거나 임원 변경이라든지 주소지 변경, 따로 신규 법인 설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고 1년마다 설립돼 있는 법인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조사 항목을 보시면은 일반 현황이나 운영 현황, 세부 사업이나 조합원 현황, 농지 소유 현황,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로 하여금 전산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현행화하는 이런 사업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 주셨는 수익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 법인이 해야 되는데 은하수 권역 위원회에서 계약을 했다. 이런 부분하고는 저희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고, 저희가 또 이 민원인분하고 연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 주신 주소지 변경이라든지 대표자 변경,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법인 관계자가 자기들 신청서나 증빙 서류, 총회 회의록이나 법인 정관, 임원들의 인감증명이나 법인 인감증명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확인증을 발급해야지만 등기소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만 했을 뿐이지 그 사이에 회의록이라든지 인감증명서나 서류를 갖고 와서 주소지 변경이라든지 임원 대표자 변경에 대해서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양면에 계시는 우리 담당자분들이 주소지도 보고 대표자도 보고 다 했지만, 현재로서는 이 법인이 법인으로서 등기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은 하지 않는다고 영업정지, 그러니까 운영은 지금 휴업으로 저희가 조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상 저희가 법인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다른 무슨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에 이 법인이 참여하는데 서류를 이게 맞다라고 전달하거나 아까 질의하신 그런 부분의 업무 간 공유가 된 적은 없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현황은 그렇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분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중의 한 가지가 방금 실태조사를 3년 하다가 2년 하다가 또 1년 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에 관련 법으로서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제보에서 지적된 법인 주소의 불일치나 기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뭐 했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 신고 의무는 법인에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만약에 그 신고지가 자기들이 일단 등기상 주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신고지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없으니까 휴업 상태로만 실태 조사를 할 뿐이지, 저희가 이걸 가지고, 법인에 자기들이 등기돼 있는 주소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주소가 틀렸으니까 바꾸세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저도 이 부분이 좀 생소한 부분이지만은, 제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실태를 관리하는 부분은 최초의 설립 신고서가 들어오고 설립 신고서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는 그 해당 영농조합법인에서 주소 이전이라든지 임원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실히 본인이 우리 시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는 해당 주소지에 이 자체 존재 유무만 파악할 뿐이지 세부 내용은 신고되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내용인가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주소지도 만약에 자기들이 오기 기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같은 경우에는 총회 회의록, 의사록을 통해 가지고 임원들 확인 받아 가지고 주소 변경한다는 서류가 들어와야 저희가 어떻게 이걸 확인증을 발급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등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저희가 아닌데 맞도록 저희가 고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속단할 일은 아니고, 하여튼 이 제보자는 관리 책임자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계약했는 걸 왜 방조를 했느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초 설립 신고 이후에는 그 해당 법인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 관리를 하고 또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 통보를 하고, 통보된 사실을 가지고 센터에서는 내부적인 기록 관리를 할 뿐이지 실제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없다.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는 실태 조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용어의 차이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도매시장 하차비 소송 부분, 12월 11일 날 선고가 있다고 그랬죠?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선고 예정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정이 뭐죠?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12월 11일 날.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선고 날 잡힌 게 현재 기일이 12월 11일이다. 그렇죠.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는 자기들 영업 이득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소송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시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매시장의 어떤 활성화와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서로 이해가 상충되니 그 판단을 법원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탁 관리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상해보험은 홍보도 덜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개인 보험에 가입해서 상해에 대해서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불필요하게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우리 영천시가 하고, 국비 50%, 도비 10∼35%, 85%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그건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건 친환경농업과예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도매시장 관련된 부분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반응이, 그래도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이렇게 해 준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간접적으로 저한테 표현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지원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거나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마치고 현장 방문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

김상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부서의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가 부족한 부서를 다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면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집행부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예정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보현산 출렁다리 인근 농산물 가판대입니다. 현장 방문이 끝난 후에는 별도의 속개 없이 회의가 종료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현장 방문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