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가 더 필요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정책기획실, 인구교육과,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관에 대해 추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은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몇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조금 있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 감사했던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음에는 이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또 더 많은 자료로 인해서 책자가 만들어진다면 국별로 분권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페이지 지정도 꼭 필요하고요. 목차에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제출하라는 그런 자료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부서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 있다 그런 것까지도 좀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청한 자료가 전혀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책 잘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문 변호사 운영에 대한 활용 관련해서, 네 분의 고문 변호사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법무팀의 직원이 몇 분입니까?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이지만 전체 영천시의 조례라든가 개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자치법규 제·개정 해석이라든가 이런 적용 등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는데 세 분이서 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방대하지 않나요?

좀 많은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영천시 고문 변호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법무팀에 법제사무 관련 역량 보강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고문 변호사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 제정, 폐지 등 이런 입법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이 우리 변호사한테도 이런 조례안이 포함이 된다면 좀 더 고문 변호사들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 제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서문도 낭독을 하셨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응해야 되는 법적인데도 불구하고 자료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작년 자료가 올라와 있던 것도 있고 또 우리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무리 계신다고 하지만 지역구에 시급한 현안이나 우리 시민들의 집단적인 요구 사항 같은 것도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누락이 돼버리면 알 수가 없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받는 민원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받는 민원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사소한 거라고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이 자료를,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음이 아니라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영천시의회의 꽃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경우도 하는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영천시에는 행정사무감사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의회가 감시 기관이, 감시 기관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은 강하게 얘기하면 감시 기관이 맞습니다, 우리 영천시의회가. 근데 이 자료들이 너무 형식적인 걸로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더 성실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실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그날도 제가 말씀을, 첫 시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구성 부분 있죠. 전 부서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대면으로 했던 실적 현황과 서면으로 했던 실적 현황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청년연합회, 청년상우협의회 이런 단체에서는 보면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회장님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가 있던 심의위원회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타 부서에다가 공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추가 자료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제가 추가 자료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집행 현황에 보니까 2022년도 사업이 그대로 2023년도에 넘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도 신중년 놀이터 조성 사업, 별마중, 휴먼뮤지엄 이 사업은 2022, 2023년도 같이 집행률을 보더라도 51%, 39%대밖에 안 됩니다. 합해서.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금까지는 시설에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아마 여러 지침들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침 내려온 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 말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2022년, 2023년 할 때는 기반시설 하드웨어 사업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올해 10월에 추가로 소프트웨어 분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8억 정도 신청한 게 있습니다. 아, 올해 10월에 추가로 소프트웨어도 가능하다고 해서 추가로 8억 정도를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인센티브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8억 정도를 추가로 더 신청해 놨는데 12월 말경에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그 배분 체계를 보니까 2025년 현황에는 비율이, 지역 수 비율이 10%면, 기본은 72억이잖아요. 거기서 인센티브 88억까지 주는 걸로 돼 있고 그 이하 90%는 무조건 그냥 72억으로 가는데, 2026년도에는 기존 88억 인센티브가 다시 10%를 더해서 72억에서 인센티브를 다시 주고, 80%는 그냥 기존 72억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황이 돼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영천시가 보면 집행률은 지난번에 권기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실행률이 너무 저조한 부분인 거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원인은 시설에만 의존을 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우리 영천시가 보육 쪽으로나 교육 쪽으로, 혹시 이쪽으로는 어떻게 고민을 해본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2025년도 사업은 한민고, 영천고 기숙사에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최대한 집행률이 빨리 할 수 있는 분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장님 어떠한 사업으로 고민을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했는 거는 거의 다 매입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신중년 빈점포 외식 창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청년 창업 로컬 베이스 구축이라든지 또 문화 체험 프로젝트, 이런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던 이 사업들도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추진에 대해서는 방안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신중년 놀이터 조성 사업 같은 경우, 현재 별마중 휴스테이도 그렇고 휴먼뮤지엄 조성 사업도 그렇고 전부 다 학교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작년에 착공을 해서 올해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할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거의 50% 이상, 65%도 되고, 상반기까지는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는 아이 뭐라도 더 준다고 뭔가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실행하는 역할은 현장에서 집행부에서 할 역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지금 영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또한 저도 잘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영천시가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해놓은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인구가 더 늘어날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서 보육 쪽으로 한번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건물이 아니라, 영천시가 건물이 아닌 우리 아이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쪽에 더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사업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여주기식의 하드웨어와 관광에 너무 편중되어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영천시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이 있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물론 인구가 감소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우리 영천시도 보육, 교육 쪽으로 투자를 해서 선도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2026년도에 정부에서 평가 체계 개편 내놓은 것에 대비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건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두 단체 간에 민원이 좀 있었죠. 영무정하고 시민궁도회가 있죠. 이 두 단체 간에 영무정 사용 관계 때문에 쭉 민원이 연결돼 왔는데 꽤 시간이 오래됐죠. 이거를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그 단체에서, 시민궁도회에서 요구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가지고 계시죠? 조금 전에. 이거는 오늘 우리가 내용을 숙지를 다 못 해 가지고 충분한 질문이 안 드는데 이걸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숙지가 다 안 되고 있죠?

예, 오늘 처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새마을체육과하고 아마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새마을체육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관련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같이 이 민원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합의는 두 단체 간에 했는데 중재를 해야 할 시설사업소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안 한다 하는 게 요점인 것 같아요. 하여튼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예.

체육시설사업소 일반인 민원인데요. 이 관련은 아직까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숙지가 되지 않으므로 차후에 이 민원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민궁도장이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에서 중재 역할을 조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평생학습관장님, 발언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자료는 아침에 갑자기, 제가 늦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과장님, 시립도서관 공유재산 북카페 입찰 공고를 띄운 걸 보니까 관장님 명의로 지금 띄워놨는데 이 공고 띄우는 거는 위임을 받지 않아도 하도록 돼 있습니까?

네. 전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고문은 그렇게 가능하다.

임대 관련은 그렇게 돼 있어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약서 부분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 계약이 그 전까지는 시장님 명의로 계약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관장님 명의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길래 혹시 이거 위임 전결 받으신 겁니까?

저희가 그 업무 자체는 전결 규정에 과장으로 돼 있어서 평생학습관장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계약은 위임 전결에 읍면동장은 그렇게 돼 있는데, 공유재산 관련해서 사업소는 따로 위임이 안 돼 있어서 계약할 때는 시장 명의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의 미숙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봤는데 업무는 사무 전결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계약 부분은 시장 명의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시 변경 결재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11월 1일부터인데 저희가 한 달 경과 했지만 그래도 잘못된 게 발견이 됐으니까 새로 결재를 해서 계약을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작은 거 하나라도 이 계약서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착오 없이 업무에 대한 철저한 공부로 미숙함을 조금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시고 난 뒤에 보고는 저한테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12월 19일 마지막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본청에서 특허 공법이 있을 시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19페이지 보면 본청 특허공법 수의계약이 18건 했어요. 18건 했는데 이 중에서 11건이 안전재난하천과입니다. 연번 4번을 보시면 고현천 화남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 중 특허가 LF합성거더(철강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천 재해예방 사업을 하는데 이 특허 공법이 요 1개만 있는지? 이게 한 개만 있는지? 몇 개 중에서 이 특허 공법을 사용했는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야. 특허 공법으로 하면, 이게 보면 12억짜리인데, 이게 유일하게 요 공법만 있는지, 다른 공법도 있는데 이 공법을 택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번일 경우에 철강빔 LF합성거더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 몇 개가 있다면 몇 개 중에 이거를 선택한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한번 전문위원이 자료를 정리해서. 이게 전부 다 해당됩니다. 한국조폐공사 빼고 나머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을 조금 챙겨서 자료를 추가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리를 놓는데 이 공법만 해당이 있는지, 안 그러면 여러 개 중에서 요놈을 택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뒤에도 보면 환경사업소 거도 있는데 이 공법이 다인지 이게 모르겠어요. 보통 다리를 놓는데 7억짜리 놓으면 이 공법, 전부 다 이 공법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내일부터는 조례안 및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