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 차인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 요청 자료들을 검토한 후 추가적인 질의가 필요한 부서는 재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감사가 인터넷 방송과 회의록을 통해 시민들께 공개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부서에 질의하실 때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출석 요구를 원하시는 부서가 있는 위원들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자료 제출서류, 각기 또 다른 부분도 있고 하니 그걸 검토하는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사과부터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노사과장님, 발언대로. 일자리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김종욱 위원님, 민간위탁 업무추진에 대한 정산 자료 요청을 하셨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종욱위원
여기 보면 민간위탁, 근로복지회관에 보면, 복지회관 시설 유지할 적에 보면 시설 유지보수비가 250만 원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정화조 청소나 예를 들어 갖고 벽면 페인트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거 과에서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예.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년센터 운영했을 때 참여자는 주로 어디 분들이 주로 참여하시는가요? 프로그램 참여자.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청년센터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요? 영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실적 보고서에는 연간 3,589명이 참여한 걸로 돼 있거든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예.
김상호위원장
대부분 지역 청년들이라는 거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 청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대하는 그 기대 효과, 또 의도한 거 가지고 이해하고, 또 참여도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게 있습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청년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사실 지역에 있으면서 계속 정착하게 하고, 니트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활동하게 만들고 그런 데 초점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게 또 금방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또 가짓수가, 일자리노사과에 와서 보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청년팀의 사업이 세부 꼭지가 많아서 사업을 제가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 진짜 이 청년들을 안 나가게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한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꼭지가 좀 많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게 정해진 전형이라든지, 또 이렇게 됐을 때 우수 사례라고 해서 그게 계속 우수 사례가 될 수는 없을 것이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그렇죠.
김상호위원장
수시로 바뀌는 건데.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른 게 또 청소년기 때 어떤 심정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보는 것마다 다 하고 싶어 하고, 또 보이는 것마다 다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만족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근데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게 지역 기여도가, 또 지역 사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만 배양된다 해도 대단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가 자료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상당 부분이 사실 예산 대비, 예산이 한 2억 7,000만 원입니까? 운영하는 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2023년도에 2억 7,000이고 2024년도에는 3억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금액 대부분 보니까 인건비성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죠? 또 운영하는 사람들, 누군가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도 세분화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가짓수는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청년들이기 때문에 요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지역 청소년들, 청년들, 여기 그럼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연령이 20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요즘은 45세까지 청년으로 잡아놨는데 더 늘려달라고, 연령을 더 올려달라고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니까 연령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연령이. 40대도 많고 20대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방황의 시기에 있을 때, 대학도 안 들어가는…….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20대하고 30대, 40대. 40대는 40대 초반까지잖아요. 그러면 20대에 소수. 퍼센티지로 하면 20, 30, 40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퍼센티지까지는 저희가…….
김상호위원장
참여자들이 소수라 하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일단은 30대가 많죠. 30대 후반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30대 후반이 전체 한 50% 됩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약 50%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30대 초반에 한 20% 되는가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조사해 보지 않아서 그냥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70. 20대는 한 15%, 40대가 15% 정도. 그럼 대략 100% 나오네요. 그렇죠. 이 중에 10대도 있을 것이고 그러하지만. 그러면 이 프로그램 주 포커스를 30대 후반에 맞춰야 되겠네. 그러기에는 청년 프로그램이라 하기에는 조금 뭔가 어색한 것 같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의회에서 청년 정주화 방안 용역하실 때도 이야기하셨고 계속 이야기하신 게 집토끼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또 지난번에 성과 보고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저희가 부족한 게, 또 여기서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부족한 거를, 일을 하다 보면 알면서도 그냥 가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성과 보고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정산만 보고 확인하지 않고, 보고회 같은 것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안 그래도, 청년파트 아니고 일자리노사과 전체 사업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내년에 잘 개선해서…….
김상호위원장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청년들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로 가고, 그리고 40대 같으면 조례상으로 45세까지 청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가장이잖아요, 집안에. 청년이 아니라기보다는. 그렇죠. 이 사업이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주 포커스를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러면 20대를 주 포커스로 맞춰서 이런 사람들이 일찍부터 우리 영천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또 이런 일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안 그러면 30대 후반 40대 초반인 사람들이 새롭게 영천에 청년센터나 또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에 정착 내지는 활기를 불어넣을 것인지. 이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연령의 포커스 말씀입니까?
김상호위원장
그렇죠. 그 연령대에 대한 것도 다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영천과의 연계성을 찾아서 이 지역에서 더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지. 그 사업 꼭지하고 주 연령층을 포커스를 맞춰 줘 가지고. 참여자 위주로만 자꾸 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이런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동화돼서 지역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지, 포커스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맞췄으면 좋겠다. 그 꼭지 속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포커스가 사실 뭔가 좀 불투명해 보이지 않는가.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것만 된다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지역에 활기를 많이 느낄 텐데. 지금까지 지역 청년들이 여러 가지 토로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교육 상담, 콘텐츠 개발, 네트워크 형성, 청년센터 거버넌스,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포커스가 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 했을 때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게 있다. 너 이거 참여 한번 해 봐라.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내년에는 꼭 개선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활기를 느낄 수 있고 이 사업의 근본 취지, 구체적으로 잘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도가 빠르고 지역 활기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료를 준비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또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은, 이것도 외부 관리하는 공단은 대부분 인건비고, 비용은. 센터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 만족도 조사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족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프로그램이, 정책 방향 설정이 맞구나 하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프로그램을 잘못 운영했다는 게 아니고 뭔가 핀트가 좀 안 맞았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행감 하실 때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니지만 근로자복지회관 관련된 거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보조금이 4,000만 원이다. 그렇죠. 4,00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한 5% 정도 되겠네. 1년 연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직원은 몇 명이에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지금 운영하는 직원이 사무실에 실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두 분 계시거든요.
갑균
이갑균위원
두 명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두 명 있고 지부에 대표자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직원 2명 같으면 2명이, 전체 예산이 우리 시비 4,000만 원에 자부담이 200만 원 해서 4,21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급여가 2,640만 원이 돼 있습니까? 두 명인데.
정산 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급여가 2,640만 원 되어 있는데, 연간.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실장님하고 두 분이 계신데 인건비는 정산 보고서에 간사님으로 되어 있는 이다영 님.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간사도 둘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간사 월급은 누가 줘요? 개인적으로 주는가.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간사 월급이 210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이분한테 나가는 걸로.
갑균
이갑균위원
간사.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예. 간사 월급 나가고.
갑균
이갑균위원
또 한 명은?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실장님은 이 보조금에서는 월급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 급여는 제가…….
갑균
이갑균위원
잘 모르겠어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제가 상세하게는, 그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보고 하면 또 행감을 해야 되나? 하루 더 해야 되겠다.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 쪽만 이야기하셔서…….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주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자체적으로 그렇게 주는 걸,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시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그걸 또 알아보시고, 거기에 따른 밑에 1층이라고 해야 되나 지하에 헬스장 있잖아요. 헬스장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 수익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아니면은 별도로 정산이…… 여기 보니까 별도 정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체력 단련실은 거의 …….
갑균
이갑균위원
임대를 주는 것 같던데.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그게 소득이 그렇게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소득 안 나오면 임대 어떻게 얻어가?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분명히 다른 데보다 요금도 굉장히 싸고, 발생하는 소득이 그닥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갑균
이갑균위원
이것도 일단은 내용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전체적인 운영을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취업정보센터도 있잖아. 그러면 간사, 아까 이야기한 이분이 노조 관련되는 그런 간사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은 취업정보센터의 간사 역할을 합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실장님은 아마 취업지원센터 그쪽에서 급여가 나갈 수 있겠네요. 취업지원센터 그쪽하고, 실장님에 대한 거는 제가 취업지원센터하고 그 내용을 엮어서 별도로 한번, 제가 정산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갑균
이갑균위원
이거 정산서하고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알려주시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작년도에 건물 외벽에, 이렇게 한번 제가 보고 난 뒤에, 욕을 막 써놨더라고. 그 당시의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이었는데, 그래서 페인트칠을 덧붙여서 했어요. 했는데, 건물 뒤쪽입니다. 그 건물 뒤쪽에 가면은 고목나무하고 건물 전체가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좀 많이 해서, 정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한 두 분 정도 거쳐갔기 때문에. 그 예산 제가 따로 본 적도 없었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올해 하반기 때 저희들이 숲을 정리하고 정비 한번 했거든요. 아마 그때 같이 정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제가 지적할 때는 1차적으로 벽면에 어쨌든 욕을 페인트로 이렇게 막 써놨길래 그거 1차 정비하고 난 뒤에 건물 정비하고 그 외관 전체 조경하고, 이런 부분을 별도로 정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했다고 그러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조경 쪽에 하반기 때 한 번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직원 그거 하고 또 지하에 헬스장 운영하고, 전반적인 운영 관련되는 거 알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보충 자료를 요청한 건데, 아무튼 대창 사리 오수관로 정비, 언론에 지적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영섭입니다. 언론 보도가 되었는데, 설계 당시하고 시공 부분이, 커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성금 청구 시 현장 확인해서 감액 지급할 계획이고, 폐기물 임시 야적장 착공 시에 필수 서류가 아닌 거는 그 당시에도 폐기물 임시야적장은 시공사에서 계약은 했었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토지 소유자 개인 사정으로 도장을 받지 못해 가지고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계약 서류가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청렴검사실에서 언론 보도에 관한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조사가 마쳤나요? 조사 진행 중인가요?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청렴감사실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조사 내용을,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예단 하기 힘들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리단이 있지만은 감리단을, 관리·감독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2016년도에 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협의를 하면서 당시에는 협의 과정에 오수 발생량이 관련 협의 사항이 없어서 아마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수도법」 61조에 의해 가지고 법령 해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는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청렴감사실에 잘잘못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영천시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부과를 했고 납부한 사람이 법률적인 검토에 의해 가지고 납부할 의무가 없는 대상이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이 돈을 돌려달라. 그래서 소송했다 이런 취지잖아요.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잘못 부과하고 또 그 원인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조사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잘못 부과하고 또 약 13억에 우리 세금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구상 계획이 나와 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부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부서에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의뢰해서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생긴 거거든. 이유가 어쨌든 이 부분에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 원인에 따라 가지고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서,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상을 해야 된다라면은 법령에 따라 가지고 무작위로 구상할 수도 없고, 또 부과할 수도 없으니, 또 잘못 징수해 가지고 또 부과 대상을 잘못 선정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없으니, 당연히 내부적인 법률 검토나 모든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감사 부서의 계획이라든지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것은 누구를 벌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원인을 알아야만이 또 다른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행정 실수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상 계획서를 철저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위원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12억 9,000 얼마를 계속 놔두면 이자 나오잖아요.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번 주 금요일 날 지급을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지급을 했어요? 돈을요? 예비비로?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10월 24일까지 이자 계산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아마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고 난 뒤에, 신탁 금융이 우리한테 그거를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건설업은 이편한건설인데 전부 하도급으로 해 가지고 안에도 엉망진창 돼 있거든요. 우리도 개개인에 다 잘못된 거지. 그래서 한 집에 보상을 좀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땅 지주가 있잖아요. 고운스퀘라고 회사 있잖아. 그 땅하고 그 가게를 관리하는 땅 산 사람. 우리가 지급했지만 이 사람한테 우리가 나중에 법적으로도 대응할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거 묻고 싶다.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완산동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당초에 땅 소유자는 고운힐즈였습니다. 근데 주택사업조합을 구성해서 개발사업을 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이편한세상 부지는 한국자산신탁으로 토지 명의도 바뀌어 가지고 사업 시행이 들어왔고, 개발사업 자체가 조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한다면 조합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그럼 끝났는 거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어떻게 하노, 이거.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소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동료일 수도 있고 또 같이 행정하는 그런 분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해당 부서장으로서 이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쳤고 또 어떤 게 있다라는 거는 명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또 구상 계획서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자료가 축제 관련 거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축제 자료를 어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들어오세요. 어제는 친환경농업과하고 축산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지난번에 한약축제, 한우 와인페스타 관련돼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제출했다 했는데, 어제 행감 할 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늦게, 당연히 그러면 그 자료 준비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지난번 축제 종합 평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축제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중요한 것도 있고 그 평가는 또 평가대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차년도에 더 발전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데, 또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거액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대 시설이라든지 기타 참여자가 또 업체가 불가피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지역 업체가 배제되었다. 그런 시민 제보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제출한 내역서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영 감독은 누구인데, 가급적이면,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 영천 소재의 사업장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하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 바쁜 시간에 다 오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친환경과장님이 대표로 와서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부서장이 다 오셨는데 어쨌든 축산과장님하고 기술지원과장님 고생했는데 그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를 전체 4개 축제를 합치다 보니까 입찰을 TBC 입찰을 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현수막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나머지는 입찰 사항이 TBC에서 입찰 사항이라서, 장치 사업까지 전부 다 입찰이라서 지역 업체가 참여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 업체 쪽에서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장치하고 무대 전체 4억 5,000이었습니다. 4개 부서에서 냈었는데, 근데 그게 입찰로 가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참여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업체가 참여한 게 현수막값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역 아마 광고협회를 통해서 골고루 나간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무대 장치부터 해서 텐트 이런 거 다 입찰 용역을 줬기 때문에 TBC에서 다 주관한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에 참여 못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TBC 방송국에서 좋은 매체를 통해서 했는 건 맞는데 TBC가 자체적으로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하청을 다 줬다는 뜻이거든요. TBC 방송국에서 그날 그 축제 보고할 때 말을 합디다. 지역 업체 다 줬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준 업체가 어딘지 나중에 그걸 또 서로 현황을 조사해 보면은 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분명히 저희들 담당자가 말씀드렸는데 TBC에서 지역 업체에 준 거는 없고요. TBC에서 못 하는 거 외 나머지를 우리가 할 것은 지역 업체에 준 거고, TBC에서 준 거는 현수막밖에 없습니다. TBC에서 아마 자체 장치하는 무대팀들이 있어서 거기로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를 들어 임차물이 여기 있네요. 몽골 부스, 플라스틱 팔걸이의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느 업체가 했는지 그 업체 현황 사업자등록증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말이네요.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어차피 TBC 했는데 TBC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지. 일단 그 자료를 요청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하여튼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롭게 기술센터가 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무대를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구이축제하고 공연하고 분리시켜서 그걸 참 잘했더라고. 내가 보건데는.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구이축제를 하다 보니까 공연 보러 온 사람이 구이 장소가 안 되어 있어서 테이블 회전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고요. 어제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 무대를 버리고 왜 활용 안 했나. 거기에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활용이 미흡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대형 천막을 2개 더 추가해서 구이축제의 회전도 원활하게 잘하고 그다음에 무대 앞에 공연을 보시는 분들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래 해 놓으니까 구이하고 공연 보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한꺼번에 하니까 (청취불능) 올해는 그것은 참 잘했더라고.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 부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참고로 공원관리사업소장 언제 부임했었죠?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7월 1일 자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지금 내부적으로 업무 파악이나 이런 건 다 됐겠네요?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좀 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이게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너무 차이 나버리니까 이거를 자료를 올릴 때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거하고 책자하고 한 번쯤은 확인을 분명하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100∼200도 아니고 8,000만 원까지 차이 나도록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한 번 확인 안 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4,100만 원이 어떻게 1억 2,400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강변공원하고 다 바뀌었다. 그렇죠.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서식을 좀 통일하기 위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까지 다 넣었습니다. 음악분수 관련한 항목을 공공요금 쪽으로 했는데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항목도 늘었고 금액도 늘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전반적으로 음악분수하고 관련된 모든 지출은 한꺼번에 다 넣어야 된다는 게 맞죠. 이거는 별도로 다른 쪽에 일부, 그쪽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쪽으로 뺐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음악분수 관련된 거는 음악분수 관련된 모든 항목을 전체 다 하나에서 열까지 포함을 시켜서 전체 예산을 만들어내야 되지, 일부 떼 가지고 저쪽으로 가버리고, 어쨌든 전체 우리 책자하고는 맞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분명하게 올려놓고 난 뒤에 한 번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공원 음악분수가 우리 시에 3개 아닙니까? 그렇죠. 세 군데죠.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세 군데 다 자료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빛전망대 카페 허가 내역, 이거는 입찰 예정 금액보다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상당히 높게 낙찰을 받…….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배 이상 써낸 모양이죠?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191%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매출은 확인할 수가 없죠? 확인할 수 있어요?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전화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전화상으로? 실제로 장사 잘되는가요?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장사는 월 1,000만 원 가까이 나온다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참 머리 좋으네, 이분. 용기 있게 배로 써내버리고 장사는 잘된다 하는 생각이 있었겠지. 저는 질문 이게 다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처음에 카페가 받은 사람하고 지금 바뀌었잖아.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담당 팀장.
우애자위원
이것은 얼마 안 되었습니까?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5년입니다. 5년예.
우애자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했는가. 처음에. 처음에 공원관리사업소가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했는데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처음에 거기 사는 사람 위주로 위탁을 받게 되는데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출렁다리 때문에 더 늘었다고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보현산 별빛전망대 3층 카페하고, 카페가 두 군데 아닌가요? 그럼. 출렁다리 앞에도 있잖아요.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출렁다리 카페는 우리가 관리…….
김상호위원장
그건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상하게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5년간 임대료가 1,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매년?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매년 했고 2차 연도부터는 건물 과표하고 토지 그거에서 나눠 가지고 계산식을 또 해야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근데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를 담당 부서장이 하는가요? 영천시장이 아니고.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시장님 명의로 하는데 일을 하는 거는 부서에서 하죠.
김상호위원장
사용 허가자가 공원관리사무소장인가요?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재산관리관이 우리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관리관이 누구예요?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사업소에서.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이 부분은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인허가 관계된 건 영천시장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시장 명의로…….
김상호위원장
근데 사용허가자가 영천시 공원관리사업소장 해 가지고 직인이 찍혀 있는데, 직인도 누구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용 수익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약서.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수익자는 개인정보라 해서…….
김상호위원장
개인정보라고 해서 이걸 다 감춰버리면 어떻게 하노. 땡땡땡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출할 때 의회에서 발표할 때, 발언을 할 때 개인 신분을 감춘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런 거 아닌가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연차별로 매출 내역을 보고, 이런 거 다 보고되지 않습니까?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매출 내역 말입니까?
김상호위원장
예.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매출 내역은 보고받는 건 없습니다. 우리 자료 받는 건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받는 게 없어요?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상호위원장
어느 정도 그러면 카페면 카페,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 하는 게 나와야 현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임차료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용 수익자가 연도별로 내용이 너무 좀…… 어쨌든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담당 부서장이 관리사업소장이 한다라면은 그 세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조례에 따르든지 내부 규칙에 따르든지. 그렇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영천시장이 인허권자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장이 된다고 하기에 그렇고. 또 사용 수익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연도별 변화가 있는지도 마찬가지고요. 이 변화가 있으면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연도별 변화라 하면 어떤 것을.
김상호위원장
임대자가 재임대를 놓는다든지 이런 문제…….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전대는…….
김상호위원장
아까 바뀐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그런 얘기잖아요.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2021년도부터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계약 기간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2021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김상호위원장
2021년 12월 27일 날 계약을 했네. 2026년 12월 30일까지로 계약돼 있는데. 그리고 이갑균 위원님께서 사용 내역서 내라고 했는데, 양식이 다르다, 바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거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8,000만 원이 왜 늘었는지, 그런 거는 답변이 조금 불명확한데. 829페이지에 의회 감사 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음악분수 사용 내역을 보면 우로지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전체가 4,100만 원이었는데 1억 2,400만 원으로, 여기서 무엇이 늘었다는 거예요?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기간제보수가 포함됐고요.
김상호위원장
기간제 보수비는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 자료에는 없었는데 음악분수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 보수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상호위원장
3,600만 원 관리원 사역,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3,600만 원 해도 4,000만 원 빼면, 3,600만 원 빼도 돈이 다른데. 공공운영비 다 포함해도. 공공운영비가…….
경구
이경구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담당 이경구입니다. 포함된 내용이 음악분수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추가로 3,500만 원 포함되었습니다. 음악분수 같은 경우에는 음악분수 가동 기간에 음악 전기요금이 거의, 1월 달 같은 경우에 한 300만 원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음악분수 가동 기간에도 전기요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음악분수 가동 기간에 음악분수를 사용함으로 해서 전기요금 나가는 게 한 달에 2만,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번에 자료에서 뺐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음악분수와 관련된 내용을 넣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한 3,500만 원쯤 더 늘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근데 행감 할 때는 그게 없었나요? 준비할 때는 그 전기요금이 없었습니까?
경구
이경구공원운영팀장
음악분수 전기요금이 한 달에 2만 원 정도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로지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이 한 300만 원 정도 한 달에 나오는데 음악 분수 사용 전기요금이 특별하게 구분되지도 않고 그리고 전기요금이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소액이라서 그때 자료에서는 일부분 좀 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단순히 비교해 봐도 있잖아요. 체크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김종욱위원
고의적으로, 어차피 공공요금은 예산상 돼 있는데, 고의적으로 못 했습니다. 자체 판단일 수도 있는데 음악분수하고 따로 공공요금하고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고의성이 있어 보여.
김상호위원장
아니, 고의성을 떠나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달라졌으면 달라진 내역이 누구나 봐도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또 양식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주셔야 비교 분석이 될 거고. 전기요금 뺐다고 해서 담당 직원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의심하는 차원이 아니고 보고라는 이 부분이 됐을 때 정산 내용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의회에 보고를 잘했다 잘못했다도 중요하지만은 내부적으로도 이런 자료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그걸 토대로 사업 집행할 때,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당초 사업 계획대로 예산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으면은 안 했는 이유가 뭔지, 했었는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그런 것 또한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주 목적 중의 한 가지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해당 부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내부적으로는 잘 판단하고 잘 할지는 모르지만은 누가 봐도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 내역이 이러한데 이렇게 사업비대로 명확하게 잘 집행되어서 공원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행복해 한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7월 달에 부임하셨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길고를 떠나서 내부 안의 시스템은 누가 맡든지 누가 그 직책에 가든지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일사불란하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용내역에 대해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무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세부적으로 주석을 한번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출석 요청한 부서 설명을 다 들었고요. 또 질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서 감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향후 배부할 예정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므로 검토해 보시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례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