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송순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1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성주섭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알차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질의와 명료한 답변 그리고 성의 있는 자료제출 등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 동안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구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결과적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해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과 동시에 잘된 점은 더욱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항상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 답변의 경우에는 답변서를 익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만 낭독하시고 기타 선서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엄숙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주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 11월27일부터 11월28일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27일 부산광역시 남구 총무국장 성주섭 (총무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송순임위원장
이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간부공무원 소개)
송순임위원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송순임위원장
성주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일 10시에 세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타부서와 연관된 업무로 필요할 시에는 출석요구 하도록 할 테니까 항상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진남일위원
위원장님! 잠깐 5분정도 정회하지요.
송순임위원장
예, 한 5분정도... 그럼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개별질의 및 서류검증 등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관계공무원을 불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 정회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재무과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부터 하고 만약에 점심시간이 되면 중지를 했다가 그다음에 재무과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예,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직원 교육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각 과별로 교육시간이라든지 교육대상자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재무과가 약 19명, 청소행정과 22명, 세무과 39명, 민원여권과 18명, 건축과 19명, 건설과 19명, 기획감사실 17명, 주민복지서비스과 22명, 총무과 23명, 교통행정과 21명, 주민생활지원과 20명, 의회사무국이 9명입니다.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교육받아야 될 과가 연관된 과가 있으면 그 해당과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게 맞는데 왜 유독 의회사무국 직원만 9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교육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직원 선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2006년도에서 2008년도 국외 공무여행 자료를 보면 공무원 한분이 2006년도에 1회 3명, 배낭여행 두 번을 갔다 오신 공무원이 10명, 네 번을 갔다 오신 분이 4명 또 중앙 및 시 평가 시상부서해서 네 번을 갔다 오신 공무원이 18명, 2007년도에 보면 부산시 공무원교육원 주관해서 두 번을 갔다 오신 공무원이 3명, 중앙 및 시 평가 시상부서 네 번을 갔다 오신 분이 16명, 선진국 우수사례 연수 네 번을 갔다 오신 공무원이 12명, 배낭여행 두 번을 갔다 오신 공무원이 11명, 2008년도에도 보면 부산시 공무원교육원 주관 세 번을 갔다 오신 공무원이 4명, 중앙 및 시평가 시상부서 여섯 번을 갔다 오신 공무원이 23명, 선진국 우수사례 연수 네 번을 갔다 오신 분이 9명, 공로연수 세 번을 갔다 오신 공무원이 5명, 배낭여행 세 번을 갔다 오신 분이 14명, 그런데 보면 왜 유독 의회직원들만 이 연수, 국내나 국외연수에 배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교육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육은 제도가 좀 바뀌어 가지고 상시교육 학습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육시간을 보면 5급 이하의 경우에는 연간 50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교육훈련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 실적이 2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 모두 교육기관에서 받는 것만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워크숍이나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모든 교육들이 평시학습으로써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의 폭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확대가 되어 있고 지금 부서별로 교육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부서의 정원하고 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의 인원이 작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인원이 작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관련 교육과정이 있는데 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 총무과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이런 선발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과정에 적합한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교육을 받는 것이 업무향상이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거절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은 교육 그 비용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부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교육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29개 기관에 224개 과정에서 55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유독 의회직원이 작은 것은 의회 정원 자체도 좀 작습니다. 그런 어떤 직원 정원하고 교육 받은 수의 인원하고 그 비례를 따지면 별 차이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국외공무여행 이 관계는 우리 총무과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계획을 하고 선발을 하고 보내고 하는 내용인데 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기획실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획실 감사 때 질의를 해 주시면 보다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알겠습니다. 국외공무여행 건은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과의 인원에 비례해서 교육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지 인원을 비례해 가지고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그런 게 없고 교육과정에 전국에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이 직원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 보내드렸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도 좋은 교육이 있다고 신청을 하면...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당연히 보내드립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보낼 수 있다 이거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예.
광일
김광일간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직원들이 보다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우리 총무국장님 이하 우리 총무과 간부들 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구청장님한테 바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대로 듣고 가서 잘 전달하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데 여기 보니까 주로 비서실 운영 물품을 많이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건지 압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솔직히 제가 일일이 모르고 손님 접대를 하려면 차 종류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 외에 종류별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묻는데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비서실 운영 물품구입비가 17회에 약 460여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손님 차 값으로는 너무 과다 지출한 것이 아닌가 이래 싶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과장들과의 대화에 하여튼 구청장으로서 구정을 살피기 위해서 참모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자주 접촉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총 현재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31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에 비하면 구정의 동반자인 구의원과의 대화를 보면 1회 딱 되어 있고 시책을 위한 대화도 1회 딱 2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업무추진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정의 파트너인 구의원과의 대화가 이렇게 없어도 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것을 보면 구청 과장도 우리 구청장의 참모이겠지만 일선 동장님들도 가장 현장에서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는 참모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 딱 1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너무 일선 동 행정을 경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 과장님과의 대화 31회에 비해서 동장님과의 대화가 1회 밖에 안 된다, 이것은 동장님들의 사기 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일선 주민들의 목소리를 동장을 통해서 제대로 들어야 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일선 동장님들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해서 구정에 좀 열심히 기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과장과의 대화가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참모 역할을 하니까 아무래도 대화의 시간이, 기회가 많은 것이고 구의원님들과의 대화 횟수가 적은데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참모로서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화를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우리 또 기획실에 의회하고의 대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기획실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횟수가 적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대화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과의 대화가 1회 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은 제 기억에도 더 했는데 1회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또 있고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과의 대화의 시간도 더 확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여기 제출한 자료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시책추진비와 업무추진비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부족하고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가서 말씀을 잘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다음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균 대충 보면 저도 초과근무수당이 열악한 공무원들의 보수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다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 초과근무수당이 근무를 하고 받아가야 됩니까? 근무 안하고 그냥 받아가도 됩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불신하는 수단으로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 보도도 되고 했는데 원래 우리가 이것을 줄 적에 일반 수당처럼 주요과목을 정해서 줬으면 될 걸 그래 안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재정자립가도 좋은 데는 88시간하는 반면에 우리 구는 아마 우리가 지금 몇 시간....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30시간입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30시간정도 밖에... 왠만한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없고 특히 기장군하고 우리 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기본을 주는 3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시간 인정을 해 주고 그 외에는 앞뒤로 근무 1시간한 것은 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당연히 초과근무를 해야 주는 건 맞습니다. 맞으니까 그걸 지금 정확히 관리를 못하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작업으로 다 적어가지고 할 때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 이겁니다. 심지어 서울 같은 데는 적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제도개선하기로는 지문인식을 다 했습니다. 들어갈 때 나갈 때 이래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직원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동환위원
국장님! 제가 공무원들 입장을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수당 지급하는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일반 수당처럼 그냥 지급하면 아무 말이 없을 것을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더 해야지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도 재량이 있어 가지고 우리 기장군 같은 데는 더 많이 받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 자신 스스로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아까 지문인식을 한다고 했는데 들어갈 때 안 찍고 나올 때만 찍으면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경우를 알고 있나 하면 실명도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걸 앞으로 개선을 좀 해보고 공무원 스스로 우리가 입조심도 하고 행동에 조심이 있어야 된다. 이 구청 주변에 회식하러 와서 술 먹고 가서 실컷 놀다가 “구청 잠시 갔다 와야 되겠다” “왜 가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볼일이 있어서 갔다 온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랑스럽게 그 회식하는 동료들한테 “내 지금 싹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아, 나올 때 지문 도장 찍어야지 수당 받잖아” 이러는 직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은 그 주민들이 이 구의원을 만나서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그래서 이 지문인식이 꼭 들어갈 때 나갈 때 철저하게 체크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말이 없겠지만 들어갈 때는 안 찍고 퇴근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문인식을 안 찍고 퇴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확인할 수 있어요? 들고 나갈 때 지문인식기 손 다 대고 퇴근해라. 그거 확인 못하잖아요? 일찍 나와 가지고 스윽 나와서 자기 볼일 실컷 보고 밤 10시나 늦게 들어가 가지고 당직 직원들 다 아는 직원이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지, 나올 때 찍고 받는다니까 그것을 왜 공무원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자꾸 불신을 받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교육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시도록 하고, 저도 기획감사실을 통해서도 그런 사람한테는 좀 경고라도 주도록 내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나머지 공로연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광주, 위일공, 이기철 이 세 분이 공로연수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구청 예산 약 1,000만원을 들여서 공로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 이 공로연수가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인력을 자꾸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데 꼭 공로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공로연수의 취지가 원래 후배들에게 일찍 승진의 기회와 일할 기회를 주고 그 동안 오래 근무를 했으니까 퇴직 후의 삶을 1년 동안 진로를 개척하도록 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였는데 얼마 전에 경향신문인가 보면 놀고 있으면서 봉급 받는 공무원을 전국적으로 집계를 잡아 가지고 한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를 하고 있는 선배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니까 차라리 나와서 일을 하고 보수 받아 가는 게 더 떳떳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 정부의 방침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배들에게 승진의 기회도 주고 일찍 본인으로서는 진로의 기회를 닦는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장단점은 정부의 시책을 잘못됐다 이래 말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따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신문에 보도도 되고 했으니까 정부에서 제 생각을 하지 않겠나 봅니다.
김동환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공직에 종사하다가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그런 공로연수를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륜과 능력을 인력이 부족한 부서가 많잖아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보좌 인력이 참 부족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국장님께서 연구해서 상부에 진달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진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일본의 사례에 보면 퇴직 직전에 보좌역이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정에도 그 인력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책은 공로연수 대상이 딱 되면 아예 출근을 안 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성주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김동환 우리 위원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한데에 보충질의를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김동환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로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장님! 초과근무명령서에 보면 이 명령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각 과별로 왜 초과근무를 하는지 사유를 달아서 각 과별로 작성을 해가지고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작성자는 본인이?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작성자는 본인이 합니다.
진남일위원
방금 우리 김동환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은 저도 약 30년간 공무원들하고 상대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남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초과근무명령서에 보면 글씨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동환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수당 지급하는 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업무처리지침에 따라가지고 편성해 주고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중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초과수당을 받아가는 분도 있겠지만 아까 전에 문제 제기를 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근무하고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 구청장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수당 지급 문제라든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바꾸어 줘야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나서서 구청장협의회가 있으니까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중앙 정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앙 부서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여러 가지 중앙 정부의 입장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체를 똑같이 균등하게 주자하니까 또 초과근무 하는 사람하고 안하는 사람의 형평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아직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좋은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되도록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현재 2008년도 자치구 예산편성 평균 시간외수당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강서구는 지금 현재 36시간입니다. 기장군이 33시간이고 그중 또 작은 데가 지금 현재 중구인데 27시간입니다. 그래 실제로 기장군은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이 사실은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들이 실제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금 우리 중앙 정부의 지침은 67시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것은 근무하는 사람에 따라서 67시간 범위 내에서 준다하는 것은 충분히 제도개선에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구청장님들께 건의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좀 공무원들이 정말 신바람 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성주섭 국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6급 직원 승진 및 전보 임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인사규정 제5조를 보시면 6급 이하 공무원 결원 보충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직원을 승진 임명할 경우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해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1일 행정6급 승진 임용을 하면서 승진 예정 직급의 결원이 3명임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직급 5명 결원 2명을 포함해서 5명을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직원 19명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에 위배를 해가면서 19명을 전보제한 기한 내에 전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지금 2007년도에 2명을 더 승진시켰다는 말입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연간 1년간을 상반기 하반기 다 같이 하다보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처럼 전보는 가급적이면 1년 이내에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인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5명이고 우리 내부공무원이 4명인데 그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19명에 대해서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서 도저히 옮기지 않고는 구정을 꾸려 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1년 이내에 규정을 어기고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사, 이래서 허락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을 3명을 해야 되는데 2명을 더 포함해서 승진을 시킨 이유는...
진남일위원
예, 6급입니다. 6급.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6급을 더 승진시킨 이유는 상반기에 결원이 생기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2006년도에 3명이었는데 하반기까지 결원이 생길 예상 인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진 결정을 할 때 미리 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러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놨고, 특히 이제 2명을 더 추가를 한 이때 더 한 이유는 1년 과정 교육을 6급이 공무원교육원으로 2명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것은 정원 외로 2명을 더 승진 시키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명분을 미리 가기 전에 하는 해마다 2명씩은 꼭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진남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지방공무원법도 있고 인사규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다 되는 겁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진남일위원
아니잖아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 그것은 제가 답변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 인사규정 제5조를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결원 보충은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신규 임용을 함에 있어서, 등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 규정이 좍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상에도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이 지금 현재 여기 상세히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인사가 다 만사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를 못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분들이 인사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인사관리 규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을 제대로 알고 인사위원회에 위촉됐는지 그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외부 인사는 지금 우리 인사위원회에...
진남일위원
예, 외부 인사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외부 인사는 그 관련 충분히 이해하는 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분은 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인데 자기가 직접 인사를 다해 보기 때문에 인사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배준구 같은 교수님은 시인사위원회 위원입니다. 소상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해를 못하신다 하는데 그 문제는 조금 후에 제가 다른 사례나 규정을 실무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1년 이내에...
진남일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배준구위원님 같은 경우는 부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이신데 이분은 지금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인사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도 모르는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가지고 남구인사위원회 심의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또 2007년 1월1일날 인사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런 분을 2008년도 7월18일날 재위촉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문제점이 있으면 해촉을 해야 될 건데 배준구씨도 그렇고 이태언씨도 똑같이 2006년도 7월18일날 위촉해 가지고 2007년 1월1일에 이런 문제 인사하는데 이분들이 심의 의결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태언씨도 2008년 7월18일날 또 재위촉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인사위원들이 인사규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인사위원회 추천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6급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한달정도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 승진을 시켜 가지고 보직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두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기간이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특정인을 위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6급 승진의 문제는 아까...
진남일위원
2007년 1월1일날 지금 건축과 김상태씨, 총무과 이명진씨, 민원여권과 김경철씨, 사회복지과 성낙문씨, 문화공보과 최창선씨 이 다섯 분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2007년 1월1일자는 바로 임용된 분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2007년 1월1일 행정6급 승진 임용에 직급 결원이 3명인데 전체 5명을 임용했다니까요.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이걸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무원교육원에 2명 들어갈 경우에는 정원 외 인원으로 승진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는 것이고 또 퇴직일이 6월말이 있고 12월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퇴직 인원수를 맞춰서 승진을 시키니까 지금 결원의 숫자보다는 더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내가 정확한...
진남일위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이 문제는 부산시감사 지적사항이지요? 정기감사 때 지적사항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난 번 감사 때 그런 지적을 받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2007년도 1월1일자 이 승진된 것은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승진 의결사항을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시차가 있는데 왜 미리 내정을 했느냐의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지난 번 승진인사 때도 개선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인사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인터넷에도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반드시 결원 예정이 임박한 사람에 대해서만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 주세요. 아까 전에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 위촉할 때 좀 세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법을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 해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 분들은 재위촉을 좀 배제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감사 지적을 안 받았다는데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제가 미처 못 봐서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2008년 4월14일에서 4월25일까지 10일간 부산시에서 감사할 때도 지적사항입니다 사실은.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조심하도록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철저히 특히 인사는 만사라고 대부분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문제는 좀더 심도 있고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인사위원회에 다 승인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거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부구청장님도 인사 규정을 대충 다 알고 계실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법령을 위배해 가면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사규정을 우리 의회에 개정 의견을 내든지 안 그래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미래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6개월 전에 우리가 인사를 해 가지고 또 공무원 교육을 보낸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그런 경우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조례는 그대로 놔놓고, 조례만 고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또 가능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전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빼더라도 그러니까 만일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조례 개정의견을 내시고 우리 위원들이 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문제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문제를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성주섭 국장님께서는 공개질의에 대해서 공개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허락을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성주섭 국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앞서 우리 진남일위원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봐도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 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사 깔끄미 운영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다면평가 시행,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보면 인사가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남구청 인터넷상에 보면 불평불만 그리고 개선할 문제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됐으면 아까 우리 진남일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인사위원회 구성문제, 위촉문제 그런 부분에 아는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도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마는 성주섭 국장님께서 알아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보니까 우리 용호3동하고 용당동, 우암2동, 문현2동, 문현4동은 전혀 지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그리고 각 동마다 이제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째서 이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박두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 56페이지에 보시면 용호3동에도 대상자가 한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용당에, 그다음에 문현2동에, 문현4동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 사유는 지금 현재 용호3동에 전년도 수혜자는 그 익년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이분은 성적 미달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통장자녀 관리 기준에 미달이 되어 가지고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했고, 용당에도 대상자가 한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년도 수혜자이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그다음에 우암2동에 한사람 있었는데 이분 역시 성적 미달이 되었습니다. 문현2동하고 문현4동은 통장자녀 중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중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몇 개 동에서는 수혜자가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문제에 통장 간에도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을 혹시나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제가 어느 동의 사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혜택이 가거나 불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단위에서 통장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혜택 시에 혜택을 주는 그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통장의 자녀 중에서도 이게 무한정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받으면 이중 수혜가 안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받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 혜택을 성적만 된다면 대부분의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성적의 순위를 매겨 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통장 간에 개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서로에 대해서 통장 간에 이런 마찰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으면 제가 보니까 2008년도 지금 예산이 우리가 21명 통장지급 예산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보니까 19명이 지급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인원이 중학생이 5명, 고등학생이 19명입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용호1동에는 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대연3동에는 두 사람이고 다른 데는 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허락이 된다하면 인원이 어느 동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있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데까지 다 주고 있다는 것이 이 통계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본위원이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통장 간에 아까 성적이 미달이면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지요? 그러니까 통장 간에도 자기 자식이 못 받으니까 남들한테 이야기도 못하면서 뒤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해당되면 어떤 분이 아까 격년제로 말씀 하셨습니까? 아! 전년도...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전년도 수혜자의 경우에는 못 받도록...
두춘
박두춘위원
못 받고 그지요? 1년에 한번, 지나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통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녀 때문에 공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받고 있는데 같은 학년에 있는데 자기는 못 받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통장도 장학금 지급이 전부 다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통반 설치 조례상에 보면 여기 대상자를 다 한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 타이틀 자체가 장학금입니다. 타이틀 자체가 장학금인데 전 성적이 다 가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준다는 것은 장학금의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렇게 준다 하면 이런 것은 자녀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기 때문에 주어야 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지 통장의 장학금 명목으로써 모든 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개선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통반 관리 조례에서 보면 올해 우리 통이 구청에 7개통 63반이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업무보고에 10페이지.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통이 7개통 63반이 증가했는데 인구는 어떻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인구는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증가 추세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통 이게 지금 어떤 인구에 비례해 통의 증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하면 SK VIEW 3,000세대가 입주 예정이면 미리 통반이 설치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엘지 메트로시티 자이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통반 설치를 해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SK VIEW요. 지금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통은 놔두더라도 반을 좀 이렇게 꼭 필요한가, 안 한가 이런 부분에 토론도 있었고 이래서 자율적으로 증가된다면 우리 예산이 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많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때는 통반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비고란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거의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박두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비고란에 예를 들어 성적 미달이다, 아니면 전년도 수혜자다, 이런 정도만 명시를 해주어도 훨씬 자료에 도움이 될 텐데 지난번에도 우리 지적사항이거든요. 이런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 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전에 진행하는 거 봐서도 이 답변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지금 하는 과정에서도 보충자료를 제출할 게 있으면 지금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책자 보면 비고란에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럼 비고란을 차라리 없애든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김광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지금 운영 조례를 보고 있는데 운영 조례에 보면 제17조 구성이 나오는데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서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지금 제17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각 자생단체장들은 지금 위원으로 위촉된 동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감만1동 외에는 다른 타 동에는 보면 거의 다가 대표자들이 빠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총무과장님!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각 동 자생단체장들은 의무적으로 위원으로 좀 위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단체는 어느 동이라도 보면 최고 우선적인 그런 위원회인데 그 동에 전반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각 동 자생단체장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해야만 그 동에 돌아가는 현황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좀 해서라도 그래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7조 2항에 보시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법령을 위배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관할 동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그리고 또 관할 거주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거나 그러면 단체의 대표자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조항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대비하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동 단체원들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법령에 명시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단체가 만약에 숫자가 많아져 버리게 되면 그 단체원으로서만이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부분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동 전체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떤 의견의 다양성을 위해 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 주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인원이 2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3인 이내의 또 정원은 별도로 둘 수가 있고 28명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럼 각종 자생단체장들 해봤자 한 동에 한 6명 내지 7명 그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그런데 그 단체장들이 임기가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차기 회장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고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임기가 끝나고 나면 해촉이... 감만1동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하고 싶어도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면 뭐라 해야 되나 좀 계모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각동의 동장들한테 좀 우선적으로 각 동 자생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한번 동장들한테 지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도 각 동 단체원들의 진입은 전혀 제한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정으로도 단체원들이 하고자 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동 성격이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단체원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그분들의 영역에서 하는 내용들이 동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여성위원 30% 배치하는 것과 또 여기에서 이 구성원이 각종 위원회에 많이 겹쳐서 하다 보니까 물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권유도 하고 또 애살이 있어서 하겠지마는 너무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겹치는 거 이런 것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지침만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동네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꽃인데 위원들이 너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통제가 좀 가능한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동네에서 어떤 단체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이중 삼중으로 이 사람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이중 가입을 자제하라는 그런 공문지시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위원으로서 가입이 되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동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분야별로 또 여성배치라든가 또 연령이라든가 또 사는 곳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해서 그런 걸 잘 배려해서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사무소 업무에 꽃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지도를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유의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자치위원회 때문에 말씀이 좀 나왔는데 우리 4대나 3대, 2대에 보면 자치위원회 단체를 이중 가입으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개방의 문을 많이 열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그 동의 단체 자치위원회 회원이 24명, 25명 된다 하면 그 동에 단체라든지 기여할 수 있는 거라든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도 과반수 이상이 각 단체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역의 학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해가지고 이 조례 보면 다 그렇게 된 사람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각 단체에서 만약에 들어오다 보면 단체협의회 할 때도 동 업무보고, 자치협의회 할 때도 또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 생각에는 더블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단체회장이 할 일이 있고 자치회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 정말 개방의 문을 열어놓고 누구나 다 자치위원회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각 동에서 적절하게 운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혹시 개별 동에서는 위원님들의 뜻하고도 안 맞는 운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느 위원회든지 단체든지 딱 누구를 한정해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안 맞고 조례 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도 가입할 수 있는 문호가 활짝 개방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제계나 문화계나 교육계나 체육계나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중의 문제를 해결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원들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활성화 된다면 그분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위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문은 열어 놔 놓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또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무과장님 소관이지마는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내용을 다루게 된 이유가 지금 구청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층에 주차대에 보면 보도방지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을 이 방지턱을 좀 깎아 달라, 차가 1층에서 주차를 하고 나가게 되면 그 방지턱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걸리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사실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지적한 내용을 한번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1층 요금 계산하기 전에 1층 주차장에서 우회전으로 틀어 나갈 적에 인도의 경계석이 차도가 너무 좁고 인도는 넓어서 우회전 할 때 곤란하다 이 말씀이지요?
경양
차경양위원
예.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그래 그 문제는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준공검사하기 전에 고치려고 많은 토의가 있었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하자고 이래서 그때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그걸 고치는데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고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 국장님 한번 보시면 거기에 차 타이어가 타고 난 자리가 새카맣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장애인 아닌 비장애인인 저희들도 사실은 틀어 나가기 힘듭니다 수정 안하면. 그런데 장애자들이나 큰 차들이 1층에 많이 대는데 그거만큼은 꼭 당장에 보수를 해서 넓게 민원이 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자료 22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거 보니까 감사 시정사항이 2건 나와 있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자료를 보니까 좀 몰라서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가 집행액이 1,740만원이고 바르게살기운동 동위원회는 2,279만5,000원 이래 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는 남구협의회의 예산보다도 동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렇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많이 잡혀 있고 그 밑에 있는 자총은 남구협의회는 1,020만원, 그다음 동지도위원회는 950만원 이거는 남구지부가 많이 잡혀 있고 동위원회가 적게 잡혀 있는데 동위원회의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남구협의회는 남구 전체를 관장하는 협의회인데 여기에는 1,740만원이 나가고 19개 동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각 동마다 1개 동별로 120만원씩을 지원하다 보니까 토털하면 2,280만원이 되어가지고 구협의회보다는 돈이 좀 많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박영근위원
아까 한 동에 얼마?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120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120만원. 그러면 아까 그 밑에 거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동지도위원회는 동별로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건 좀 돈이 적게 책정되어 있네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50만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 차이에 의해 가지고 구협의회나 단체보다 돈이 많거나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런데 자총이 상당히 역사도 깊은데 동 지원을 바르게는 120만원 해주는데 우리는 50만원 밖에 안 한다 이래서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틀은 전체의 예산에서 놀아야 되는 틀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올해 지원된 것이 2억8,600만원, 작년에 지원된 것이 2억8,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전체 금액이 늘거나 줄지 않으면 이 금액에서 가감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동안 죽 전통적으로 이래 하니까 말이 없는 모양이네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작은 데에 비해서는 많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사정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 해주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아무튼 자총 회장이 끗발이 좀 약했는가 모르겠는데 동 지원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것이 안 낫겠는가...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바르게는 이게 초창기부터 80년대 정화위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지원된 역사가 오래됐고 자유총연맹은 지원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런 시작의 문제에서부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사’자 붙은 단체가 많은데 나머지 ‘사’자 붙지 않은 단체는 어떤 비영리법인도 아니고 사단법인도 아닌 자생단체입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아,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이나 이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있고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 설치근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전부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묻는 까닭은 사단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 이런 쪽은 국가에서 인정해 준 단체이니까 이런 쪽은 좀 잘 챙겨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자생단체도 제가 기초의원 생활하면서 기초단체 이래 와 보니까 정말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힘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이 힘들이 이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구청과 유대관계를 하면서 나라를 지탱해 나오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대한 것을 좀 더 잘 육성해 주고 우리 예산이 허용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안 되겠는가. 저도 전에 한 단체를 만들었을 때에 지원도 좀 받아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상당히 인색하더라고요. 인색한데 우리나라의 기틀이 이런 단체의 힘에 의해 가지고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인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좀더 많이 해가지고 단체육성을 잘해야 되겠다는 평소의 소신 때문에 말씀드리고, 다음에 정산관계도 보니까 이제 많이 개선해가지고 전에 적당히 하다가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또 아마 계좌, 회계법에 따라 가지고 철저히 잘하는 것도 상당히 진일보한 좋은 조치가 아닌가 싶고,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이 단체하고는 별개의 어떤 예산과 편성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거하고는 별개네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크카드하고 계좌입금을 시키라고 하니까 지금 단체에서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박영근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보니까 25면에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남구지회 여기에 연간 400만원 지원했는데 그 지회에도 제가 몇 번 찾아가 보고 이거보다 모범운전자들이 정말 교통안전지도라든지 보이지 않는 활동이 우리 시민들의 편에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하니까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그 활동에 비해서 좀 너무 안 적겠나 이러니까 앞으로 돈이 좀 되면 여기에 좀 확실하게 지원을 더 많이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아,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앞서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구성문제 이런 부분에 17조 2항에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리고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떤 한 계층에는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 현황을 보니까 대연2동이나 대연3동, 대연4동, 문현2동, 문현3동 보면 전체적으로 위원이 분포가 안 되고 한쪽에만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자치위원회 구성된 문제라 할까 이런 지도, 감독할 의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두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영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법에서 대표관료제의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 문화계를 대표하는 사람 이러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대표들이 모이게 되면 다양한 의견이 모여져 가지고 아주 발전 가능적이고 이상적인 의견이 도출되고 실행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성회원 3분의1의 충원의 문제를 예를 들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여성이 많을 것 같으면서도 막상 위원회에 위촉을 하려고 보면 각 동마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계나 문화예술계나 사회복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마땅한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느냐의 문제는 한번 변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거주하는 데가 많이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대학교수 분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그 학문적 지식을 우리 동 행정에 접목을 시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의 문제에서 이런 편중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의 역할을 한번 제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자치위원회에 앞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자생단체 중에서 선임단체입니다. 동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영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이렇게 골고루 분포된 분이 계시면 동이 발전하는데 더욱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문은 제17조 5항에 보면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문에 대해서 됐을 때 검토라고 할까 점검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고문의 위촉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점검을 하거나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게 고문이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2006년 2월25일 개정되기 전에 우리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데 개정하면서 그게 삭제됐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최초 조례가 제정될 때는 당연직으로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동에 솔직히 이렇게 현안을 심의하고 토의하고 이러는 부분에 동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이래야 될 부분인데 고문직이 당연직으로 삭제되어 버리니까 어떤 동에는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은 뭐랄까 좀 새롭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당연직 고문의 제도가 있다가 없어진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변화된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은 제가 소상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알지는 못하는데 필요하시다면 그 당시 변경된 조례 개정의 제정 취지를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구의원님 같은 경우는 고문으로서 구의원의 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당해 거주하는 주민의 자격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자격으로서 고문에 위촉이 되는 데는 운영상의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이 고문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동장 위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조례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구의원이 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동 발전하고 이런 것을 의논할 때 참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문에 대해서는 제21조 4항을 보면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중요한 부분에 표현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도 전부 사견이지마는 이런 조례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표결권도 갖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고문의 취지라는 것은 위원의 입장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문제도를 두는 것은 지금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고문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의결에 참여하고 할 것 같으면 고문의 제도로 갈 것이 아니고 위원회 쪽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문의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고문이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현재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조언을 하고 협조를 하고 그런 역할이지 그 위원회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이끌고 이런 역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언을 하고 협조를 하고 도움을 주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맞다는 그런 취지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표결권을 가지려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든지 고문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대로 회의에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권을 갖지 않는 게 고문이라는 직책 때문에 그렇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에 보면 회의수당이라고 있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제23조에 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 말이 회의수당 이야기입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의 경우에는 어떤 참여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실비의 수당이 목적이 아니고 무보수 명예직이 제1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어차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경비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1만원해가지고 6개월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로 나누면 5,000원 꼴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한달에 1인당 얼마씩 주자고 하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주 조그마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불평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어떤 때는 보면 약 1시간 이상 회의가 걸리고 이래 하는데 한달에 5,000원이 되다보니까 이게 개정이 2002년 10월25일날 전에는 한달에 1만원이었지요? 두 달에 2만원에서 반씩 깎여가지고 한달에 5,000원, 두 달에 1만원으로 된 것 같더라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실비 변천 과정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히 지금 자치위원들이 불평불만이 그런 부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자치위원회 제20조에 보면 해촉에 관하여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동장은 위원 고문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면서 1, 2, 3, 4, 5항이 있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해촉이 되었으면 다시 재위촉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해촉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해촉이 됐다가 재위촉의 어떤 금지조항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질병이나 해외여행으로 6개월을 업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촉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5년 있다가 그런 제한조건이 해제되어 가지고 열성적으로 동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하고 동을 위해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 하면 이 조례상으로는 얼마든지 재위촉의 진입제한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3항에 보면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도 지금 현재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의사존중 차원에서 해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분들도 여러 다양한 사람이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촉이 됐던 사람까지를 우선해가지고 운영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에서 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지금 각 동도 전부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지금 통장 관계, 각종 자치위원회 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동네가 어떤 부분에 좀 우리가 흔히 말하듯 시끄럽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지도 감독을 한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염려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그런 갈등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동마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박두춘 동료위원의 말씀처럼 조례에 근거를 하다 보니까 그 조례대로 하는 동이 또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실제로 예를 들면 임명은 고문제도가 보고하는 데는 2명이 되어 있지요? 2명인 것 같으면 이게 내가 역대 주민자치위원장 하면서 이렇게 공을 많이 세웠는데 구의원보고 선임 자치위원장 고문 주고 이래 하다 보니까 고문에서 탈락된다고 난리가 나는 동네가 더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은 그렇게 하고 고문은 호칭을 하자, 이래서 또 이래 돌아가는 동네도 더러 있거든요. 이래서 예를 들면 어떤 조례나 이런 걸 보면 고문은 약간 명 이래 놓지 2명이 딱 지정해 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동을 나름대로 현황을 잘 파악해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좀 손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총무과에서 조례 손 안보면 우리 의원 입법을 해서라도 이 조례를 수정동의를 재수정한 조례를 우리 의원 입법으로라도 내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 조례안 만들어진 게 몇년도에 만들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조례 제정 일자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제정된 것이 200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차에 걸쳐가지고 개정이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개정이 있었어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래서 4차 개정이 언제였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2008년.
박영근위원
근래네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6월13일날 이거는 복합적으로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변경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박영근위원
내용은 변동이 아니네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2008년 1월1일날 조례가 공표가 되었네요.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에 관련되어서 개정된 게 근래에 된 것은 없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없으니까 한번 동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총무과가 중심이 되어서 조례를 입법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원 입법 조례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해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고문이 숫자 제한이 되어가지고 들어가야 할...
박영근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지금 내가 참여해보니까 동마다 자생단체 자문들을 자치위원으로 그것도 하나의 편법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입을 하는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에는 주민자치 위원이 잘못 선정되어서 파당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알력 다툼이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는 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현 실태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조금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할 부분은 행정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좀 넣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잘 발전적으로 자치위원회가 돼 나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계속해서 박영근위원입니다. 자료집 212쪽 사랑방대화 건의 처리결과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이제 사랑방대화 몇 개 동에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4개 동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4개 동에 있지요? 처리결과도 죽 나와 있는데 212쪽에 밑부분에 보면 처리불가 해가지고 2건이 나와 있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대연고가도로 소음발생에 따른 대책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대연고가도로 소음발생에 따른 대책은 지난 번 용호1동 엘지 메트로시티 227동 802호에 사시는 이덕춘씨가 건의한 내용인데 엘지 메트로시티 대연고가도로에서 보면 226동, 227동, 228동 메트로시티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다보니까 고가도로는 이미 먼저 들어서 있고 메트로시티 아파트가 한참 뒤에 들어섰거든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고가 차도를 지나가는 속도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에 소음이 많이 들린다, 이래가지고 이걸 좀 해결해 달라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고가도로가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뒤에 들어와 가지고 소음방지 대책을 해달라고 이미 소송이 전국적으로 많이 붙어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문제하고 엮어가지고 현재 이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 지을 때 그때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취지로써 지금 현재는 처리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근위원
요즘 문현동 고가도로하고 같은...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뭐 그거랑 같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대연고가도로라 하니까 도시고속도로...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아, 그거 아닙니다. 메트로시티 안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도로 같으면 제가 할 말이 좀 있어가지고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연6동 주민 사랑방대화가 없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물론 자료를 받기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반영사항 및 처리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받았지마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동 명칭 위치 행정구역 조정은 총무과에서 다 하시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008년 1월31일날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5분발언 내용의 취지는 대충 알고 계시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부산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행자부 기준을 좀 완화해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인구 1만명 미만 동을 과소동으로 통폐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지금 그 과소동 통폐합을 할 때는 선거구하고 역사성이나 상징성이나 독립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영도나 동구, 사상, 연제 이런 데에서는 이미 통폐합을 진행해 가지고 통폐합을 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지난 연초에 1만명 미만...
진남일위원
과장님!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부산시 추진방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송순임위원장
과장님 조금 말 톤을 높여 주시고 좀 빨리 말씀을 해 주세요.
진남일위원
일단 키포인트는 인구 1만명 기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렇지요. 그래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의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에 보면 “지방행정 체제개편 등 변화가 예상됨으로 정부의 행정구역 변경 지침과 주민여론 등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정부의 행정구역이 지금 현재 100년 전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지요. 그렇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정확한 그 시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우리 과소동 통폐합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정부조직 기구 개편하는데 그렇게 쉽겠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남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타 구에 4개 구가 영도구와 동구, 사상구, 연제구가 지금 1만명 이상 6,000명, 5,0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통합이 됐고 서구도 1만명, 2만명 해가지고 2009년 1월1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금정구도 지금 되어 있고 이 지역도 저희들 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이 지역 주민들도 통합 흡수되는 데에는 굉장히 반대를 할 것이고 또 찬성하는 동도 있겠지마는 여기에 보면 추진 노력을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 동 5개 설문조사 한번으로 다 끝나 버렸습니다. 설문조사 자체도.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전문기관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문기관이 아닌 물론 예산이 없다보니까 5개동 통합을 해가지고 예산을 19만8,000원 편성을 해가지고 하신 것은 나름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데는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정부시책이 그렇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재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통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지금 재정교부금 5억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5억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그 통합한 동에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복리증진 문제라든지 그런 데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아예 설문조사 문항에도 아예 안 넣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설문취지가, 설문조사 내용이 좀 빈약했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한번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반대의견이 대연동 같은 경우는 사실 한 90%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좀 안가거든요. 아무리 정확한 여론조사라도 90 몇 % 나온다는 이거는 물론 거기에 또 여론조사 책임자가 동장을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감만동 쪽에는 지금 현재 약 33%, 또 한군데는 약 50% 정도 나온 데가 있지요. 그렇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한번 해가지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타 지역에 지금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보통 동에 지금 다른 동을 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보통 1년 다 걸렸습니다. 간담회도 보통 한 열 번 정도하고 그리고 보면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가지고 통합 대상동의 주민설명회 개최도 몇 번씩하고 또 지역 유지들을 모셔가지고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지만 있다면 이걸 지역주민들한테 장점만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행정구역이, 정부 행정구역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제시하며) 정부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행정구역 개편은 지난 11월19일날 부산일보에 보면 개편이 2010년도까지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비판적인 기사가 부산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행정구역 개편이 10년간 단계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그거는 정부에서 준 용역보고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10년간 3단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2010년도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될 가능성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고 사실은.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당제도 자체가 다단계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
진남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면 정당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얽히고 되다 보니까 이게 2년, 3년 만에 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여론수렴도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지역이 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취지니까 물론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까 그걸 잘 설명을 해서 제가 지금 자료 가진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달라고 하면 저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많은 게 헌법 개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거든요. 개헌보다 더 어려운 걸 우리나라 정당이 2개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정당 다단계 있는데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승인 받아야 되지 어떤 경우에는 또 주민투표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조직 개편까지 있을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협상력도 아주 뛰어나시고 말씀도 아주 잘하시고 그래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을 자주 만나서,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잘 골고루 잘 이렇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정말 우리 과장님 재직 중에 행정동 통합 추진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제가 기원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진남일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완수를 못한 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통폐합을 하고자 해서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동 통폐합 문제는 완전히 종결을 했다거나 안하기로 했다거나 그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류 상태에서 주민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다양한 사례들을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금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질의라든가 대답에 조금 밸런스를 좀 잘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1쪽에 자료 지금 1쪽입니다. 아카데미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현황표를 보고 남구청에 이런 유명한 명사를 모시고 언제 이런 특강을 했나하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아카데미 운영을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저는 이제 한 두 서 너 가지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조금 아이디어가 될는지 참고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강사비 좀 많이 주지요? 보통 한 얼마 줍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이분들 중에 최고 많이 준 황수관 박사 같은 경우는 150만원 줬습니다.
박영근위원
좀 많이 줬네요? 이 정도는 아마 줘야 되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이런 계획이 세워져서 일정에 맞춰서 이분들이 특강을 하러 오시면 귀한 분들이니까 남구청, 남부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이 내려온 김에 여기도 하고 학부모 연수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남부교육청에 자료를 제공해 줘서 언제 우리가 모셔 오는데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면 안내를 해드리겠다 해서 남부교육청하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기관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기관협의를 그래해 주면 오시는 분도 온 김에 몇 군데 뛰면 나름 보람도 있고 하니까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혁신아카데미 이름 이제 바꿨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이제 혁신이 빠졌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작명을 좀 잘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RHRD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평생교육 다른데도 이 이용을 하시고 그래서 작명을 좀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더 멋지게 잘 운영해달라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도 이래 좋은 분이 올 때는 남구 아카데미라든지 다른 이름이 있으면 좋은 분을 모시고 와서 언제 몇 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 하면 우리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교육대학원 박사 공부하는 분도 있고 학교 많이 나가시는데 한번 청강할 수 있도록 안내도 좀 해 주십시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우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와서 좋은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는 여론조사라든지 강의 후의 평가라든지 이런 걸 좀 평가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평가를 해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특별하게 어떤 평가제도를 두고 해본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제가 미처 몰랐는데 상반기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 그런 방법이 안 좋겠나 싶고 앞으로 우수강사 모실 때에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분을 모시는 게 좋겠느냐 하고 한번 여론을 들어보고 좋은 분을 모시고 이런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의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좋은 아카데미를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도 아카데미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아카데미 교육이라 할까 이런 걸 자주 듣는 편인데 제가 참 목적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교육으로 직원 혁신마인드 제고와 자기계발과 의식개혁을 통한 새로운 행정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할 유능한 공무원 양성으로 조직역량 강화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 아무래도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학생들이 장래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진국이 된다는 걸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사업예산이 지금 현재 1,200만원인데 지금 11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집행이 46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740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12월달에 왕창 남은 거 다 쓸 계획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사실은 이 사업은 당초부터 저희들 총무과에서 책임지고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고 맨 처음에는 전략사업단에서 하다가 7월1일날 우리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이관이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하절기 되어가지고 하절기 휴가철하고 을지연습하고 이게 맞물려가지고 한두 달 빠지고 그다음에 9월달에 했는데 지금 10월달 이런 때에는 하려고 보니까 SK 민원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아카데미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진남일위원
9월달에는 교육을 했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9월달에는 했다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9월달에는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9월29일날 했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달에는 SK민원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지금 현재 11월달, 12월달 남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강사 분을 모셔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년에는 이 운영 자체를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들으면 5월달에 안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안하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또 SK 시위 때문에 못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여름, 겨울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사시사철이니까 그런 걸 반영 다 하셔가지고 아마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제가 볼 때는 혁신추진단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같아요 계획을.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이 46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지금 740만원 남았다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제가 아카데미 운영 이분들 교수 명목을 보니까 세 분, 여섯 분 중에 세 분은 제가 한번 들어 본 강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은 교수님이 한분 있어가지고 추천을 좀 하고 싶은데 과장님 받아들이겠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웃 음) 말씀하십시오.
진남일위원
제가 잘 아시는 교수분인데 지금 현재 제가 이분한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산대 행정학과에 이경오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대기업의 간부로도 근무를 하시고 경력도 굉장히 다양하시면서 논문도 지금 보면 21개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한 1년여 동안 이분한테 교육을 받아보니까 참 이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도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을 하고 정말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수한테 한번 우리 남구청 자료를 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 기회에 이 교수를 한번 모시고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특히 기업의 조직,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유명한 물론 인사지마는 황수관 우리 강사님도 제가 들었고 박동규 강사님도 들었고 이석형 강사님도 들었는데 이분들은 조금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이분들보다도 강사수당 한 70%만 주더라도 이분들 이상으로의 공무원들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저를 통해서 좀 요청을 하면 DC를 하더라도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각의 차이는 좀 다르겠지만 여기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두 분이나 계시는데 우리 이경오 교수한테 지금 잘 강의를 받고 학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두 분은 졸업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교수님한테 교육을 받으면 개인의 조직 역량에 큰 보탬이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꼭 과장님이 한번 모셔서 강의를 받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아, 아카데미에 관련해서 좋습니다, 강의는 좋은데 도대체 이걸 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달라지는 게 중요해요. 강의 들으시고 많이 달라졌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오늘 교육했으니까 내일 당장 어떤 변화가 보이거나...
송순임위원장
됐고요. 잠깐만요. 다 같이 질의를 할게요. 제가 공무원끼리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졸거나 아무리 좋은 교수라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장성군수가 이 강의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는 민간인들을 참여를 참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륙도여성대학에 강의 좋은 강사 따로 여기 공무원들 따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유명강사 좋습니다. 유명강사요. TV에 보면 얼마든지 이분들 강의 지금 반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에 있는 좋은 성공사례를 듣는 것이 더 실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 공무원들의 성공사례를 발굴해서 그런 계통에 우리가 지금 같이 어려운 거는 성공한 케이스를 발굴해서 같은 공무원들의 강의를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거고요. 강의대상은 민간인들하고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인생을 가치 있게, 성과관리마인드, 신바람 이런 추상적인 강의보다도 지금 현재 제일 우리 구청에서 세수를 올리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자, 세수에 대해서 아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 공무원들끼리 경진대회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을 낼 당사자, 주민들에게 한번 아이디어를 내 보세요. 그러면 자기들끼리의 어떤 해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에 대한 세금에 대한 강의, 그다음에 요즘은 저탄소 녹색 성장입니다. 요즘 고유가에다가 지금 당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좀더 현실적인 강의 내용, 그다음에 강사, 이렇게 좀 선정을 하셔가지고 좀 마련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아까 연수시간 같은 경우도 사이버연수도 시간에 어떤 인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연수도 멀리 가고오고 해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는 것보다는 사이버연수를 많이 통해가지고 그것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간도 경제적인 거, 사람도 물질적인 것도 경제논리에서 잘 찾아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회의 자료에 없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문제에서 학생들이 위장 전출을 해서 지금 다른 학교로 많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부분적으로 동 경계 지역에 일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지금 용당동, 대연4동, 용당초등학교에 전교생이 39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 보면 거의다가 용호동 백운초등학교, 대천초등학교 이런 쪽으로 거의 학교를, 살기는 용당에 살지만 대연동으로 주소를 옮겨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주민등록법에 의해 가지고 사는 곳과 주소가 일치되어야 되는 것은 맞고 그게 맞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래서 동장님한테 지시를 하고 또 통장, 반장들을 이용해서 한번 주소지 확인을 일괄적으로 좀 하셔서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이걸 좀 손을 대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그냥 제가 넘어갔는데 날로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한번 강력하게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내년에 신학기 입학생들이 지금 또 학교 배정을 받으면 또 지금 위장전출입 대천이나 백운이나 이런 쪽으로 애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위장 전출에 대한 단속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일
김광일간사
예?
송순임위원장
위장 전입전출에 대한 단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일
김광일간사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동장님들이 견문보고라든지 동향보고를 구의원들한테 잘 안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 현황이라든지 견문보고라든지 지역의원들한테 필히 좀 자료를 해 주십사 라고 2007년도에도 저희가 한번 요구사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국장님! 꼭 좀 2007년에도 저희가 요구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좀 그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예, 한 가지 더 그러면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죽 듣고 있다 보니 질의할 게 좀 있습니다. 아까 사랑방대화 6월달에 용호1동하고, 7월달에 문현3동, 9월달에 대연3동 또 한 군데는 어디서 했어요? 네 군데 했다던데.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이달 25일날 감만1동에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감만1동에.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런데 이거 순서는 어디서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합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아, 이 순서는 지금 현재 지역 현안들이 좀 많이 있는 순서대로 정했습니다. 지역현안들이 지금 현재 용호1동에 정할 때는 그 당시에 용호하수처리장에서 오폐수가 나와 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온... 항만청을 찾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김동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동은 관계없고 용호동 같은 경우에 아까 그 하수처리장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용호1동을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용호1동 메트로시티에는 상류층이 살고 있고 그렇게 큰 생활의 불편이나 민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적다고 저는 봅니다. 기존 있는 용호 2, 3, 또 본동, 4동 이런 데는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생활수준도 낮고 또 교통도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어려운 서민들 그런 쪽에는 먼저 선정이 되지 않고 좀 거의 다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남구의 상류층들이 사는 그곳부터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 선정이 잘못되었다 나는 이래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동에 사랑방대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어떤 동을 딱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일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향후 동 선정에 부의장님의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빨리 하고 특히 방송국, TV 그렇게 다 불러가지고 채널 5번 부산방송 있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김동환위원
거기에도 방영이 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일하는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채널 부산에서 계속 옵니다.
김동환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처리불가 해가지고 용호동 지역에 도로확장 건의를 했는데 이거는 불가하다, 대연고가도로 소음발생에 따른 대책도 또 불가하다 이건데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사랑방대화 할 필요가 없지요. 상당히 어렵지마는 다른 대안을 내놓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지 이래보니까 이거는 막대한 예산이 듦으로 불가하다, 그러면 돈 안 드는 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용호동에 교통지옥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면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다른 대안을 내는 것이 주민들하고 사랑방대화를 하는 본래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답변할 때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기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방대화의 답변내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 죽 나왔는데 구청에 통합방위협의회라고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거기에는 단체보조금이나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다른 데는 있는데 왜 거기는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은 남구지역의 군, 경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단체까지 보조금을 주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3조 3에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이라든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예비군의 육성지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부칙에 국방부령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법이 없고 아까 말했던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한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번에 예비군들 식당 짓고 하는데 5,300만원이라는 지원이 갔네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그런 데는 왜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여기는 왜 줬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김동환위원
통합방위협의회하고 향토예비군은 결국 이게 그 향토방위 업무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리고 동 단체에도 보면 자생단체 중에 방위협의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모든 단체에는 보조금이 나가고 회의 수당도 나가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방위협의회만 유독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활성화될 턱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파악을 해보면 대부분 대대 같은데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면서 그 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 결국 똑같은 예비군 부대나 중대나 똑같은 상하관계 같은 부서입니다. 그런데 대대는 해주면서 예비군 중대에는 실제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제가 뭐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자료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그거는 따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구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발굴, 개발해서 질의하는 것도 있지만 올해부터는 구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하는 이런 이야기 들었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우리 용호3동에서 구민제보 1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해당되는 동장님한테도 동사무소 감사할 때 질의를 하겠지마는 동을 감시 감독하고 관리하는 총무과장님 시간이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졌는데 이 통장이 요지를 보면 기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통장을 재위촉하면서 자신을 희생시키기 위한 무슨 음모가 있었다 억울하다, 이것을 좀 감사를 해 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런 내용을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 처리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처리할 내용은 아니고 해당 동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 번 해촉되어 있는 그 통친회 회장이 성함이 아마 이기도씨 일겁니다. 그분하고 그 당시에 해촉이 될 대상자들이 청장실을 몇 차례 방문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 실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통장에 해촉된 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통장을 선임하고 모집하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통장 설치 조례상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하등의 법률적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21명인가 이렇게 해촉을 하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법률상 어떤 하자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그 동장이 지금 거기서 근무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하자있는 행정을 했을 것입니다. 절차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하자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통장을 오래하다가 그만둔 데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절차나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김동환위원
절차나 우리 법률상의 문제에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남구청에 19개 동이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김동환위원
19개 동 전체에서 이렇게 통장 해촉을 용호3동 같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통장 위해촉을 공개모집한 것은 용호3동이 처음입니다. 용호3동이 처음이고 나머지 동에서도 해촉되거나 정년이 도래해가지고 그만 둔 통장에 대해서 충원할 때는 많은 동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았는데 합법적으로 했다고 공무원들이 항변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도 다른 동에서 하지 않는 행위를 용호3동에서 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일으키고 물의가 일어났다 이러면 감독관청 입장에서, 상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재량행위를 일탈했다거나 조금 무리한 통장위촉을 했지 않느냐 이래해서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 업무추진 형태가 어떻습니까? 법과 규정에 다 맞는데도 당연히 해야 될 것도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선 처리하고 해라, 항상 처리를 이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아무리 자기가 정당한 법 업무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무리하다, 불만이 있다,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구청장실에 찾아오고 진정을 내고 구의회에 감사를 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다 하면 뭔가 좀 과잉되고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적이 좋다고 해가지고 수단을 합리화 시켜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개선된 방법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통장님을 해촉을 시키고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지역 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주민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좀더 오랜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갈등관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국장님도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동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용호3동이 처음 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평상시에 다른 동에서 다 하던 걸 한 것 같으면 크게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동의 자치위원 위촉이라든지 통장 위해촉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는 안하는 것을 왜 용호3동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까? 특히나 동장님 입장은 내가 알기로 그 분은 1년도 정년이 안 남은 분입니다. 보통 공무원들의 생리상 내가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있던 통장 그대로 조용하게 모든 일을 통장 해촉 뿐 아니고 모든 일을 조용하게 처리하는 그런 것이 다수의 동장님들의 업무태도인데 왜 다른 동에서는 안하는 것을 용호3동에서만 특히 전원을 다 해촉해서 또 그것도 이 해촉 발표가 나기 전에 당사자들이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미리 항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방금 총무과장님 답변처럼 공개모집을 용호3동만 한 것은 아니고 다 했는데 단지 숫자가 많았다 하는 것이고 깊은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동장도 그 동의 문제를 보다 원활히 하려고 그러한 안을 가지고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탈락한, 공개모집에서 1차 시험과 2차 면접의 절차를 거쳐서 탈락된 분들이 하필이면 자기들끼리 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한 70, 80%는 탈락이 되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같은 생각을 가진 것 같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조사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들 이해를 한다고 됐는데 단지 동장에게 저도 좀 이야기 한 것이 오랜 시간을 두고 다 같이 공감하는 상태에서 했으면 좋을 걸 조금 서두른 감은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교훈을 삼아서 타 동에도 통장 위해촉을 하려고 하면 장시간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했고 지금 현재는 뭐 다들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국장님 말씀은 다른 동에도 똑같이 뭐 하는데 숫자가 많다 이러는데 내가 다른 동의 경우를 보면 그 통장이 정년이 됐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을 할 때 그 결원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 내가 통상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런 경우는 그 동장님이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또 그 전부터 그 전임 동장이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마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동장에게 통장 임명의 전권을 주고 제한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동장이 책임을 지고 또 동장이 주민들로부터 욕도 들어먹고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통장을 위해촉할 때에 이러한 용호3동 같은 이러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국의 상급간부가 한다든지 구의원이 한다든지 통장위촉, 해촉을 할 때에 승인을 받는다든가 사전심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그걸 동의 일은 동장이 가장 잘 아는데 사전승인을, 사후에 받게 한다든지 승인하는 문제는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건 좀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현재 전국적으로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제도개선이라든가 하도록 하고, 특히 다음에 동장 또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 구청에서도 직접 지시를 한번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말씀을 해...
김동환위원
며칠 있다가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인에게 입장을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묻도록 하겠지만 동장을 관리 감독하는 총무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법과 규정에 맞춰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억울한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경험상 보면 그렇습니다. 경찰공무원 출신들은 다 알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리 자기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교통단속을 한다든가 또 오물을 투기하는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사람을 단속할 때에도 보면 그 민원인은 나름대로의 다 사정과 애로가 있는 겁니다. 수험생이 있는 딸이 시간이 급해서 오토바이 태워서 아버지가 빨리 데려다 주려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가다가 단속이 됐다, 경찰은 합법적으로 단속을 했지요. 그러나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은 주민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딸 수험생 학교 가는데 급해서 가는데 이거까지 단속해야 되냐” 하고 당연히 항의하고 “누구의 세금으로 너희가 먹고 사는 공무원이냐” 하면서 불만을 터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다른 동에서 다 하는 것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불만을 한다 하면 지나치다고 할는지 몰라도 19개 동 아무 데도 안하는 것을 혼자 유독 나서서 그것도 대량으로 해고를 하고 특히나 또 통장들끼리 알력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쪽 편을 해촉을 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더욱더 철저한 감독으로 억울해 하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진남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송순임위원장
하기 전에 동의 상급기관은 여기 남구청입니다. (장내소란) 잠깐 앉아서 마무리하고, 우리가 의사소통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동에서 동향보고라든가 견문보고 왜 받습니까? 아까 깊은 내용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깊은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감싸기 쪽으로 가시지 마시고 이해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하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대한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견문보고라든가 이게 우리 의회 입법기관과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어떤 그런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으려면 정보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동향이라든가 견문보고에 대해서 좀 신중히 해 주시고 금방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예민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또 청장님하고 국과장님 대화를 하신다면서요? 그런 대화 안 나누십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
송순임위원장
국장님! 그런 대화를 안 나누십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뭐 여러 가지 다 하지요.
송순임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시시콜콜히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국과장님들은 우리 위에 청장님께 진언을 해서 올바른 그런 어떤 방향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아까 국과장 대화를 청장님과 하고 등산로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한다면서 정작에 저희들 의회 쪽으로 올라온 문제들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가볍게 생각한다 하니까 내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청장님하고 대화야 구정의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다 합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어떤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사랑방대화도 한다하고 또 주민들 가까이 가서도 대화하신다 하니까 혹시 이런 것도 다 진언을 하셔서 알고 계셔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국과장님들이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좋은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아, 이해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그럼 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인재육성 관련해서 대학생 멘토링제도에 기초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좀 확대 시행을 해서 문화 예술 쪽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 또 저소득 아이들을 발굴해서 대학생 멘토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인재육성사업에 국비를 따온 것이 1억밖에 못 따왔습니다. 1억밖에 못 따오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많이 따오려고 구비를 2억5,000만원 확보를 해놨다가 1억3,000만원 쓰고 1억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또 지금 멘토를 60명, 멘티를 120명 선정해가지고 갑니다. 문화예술 쪽에 그런 부분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음 차기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이것도 조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이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학습에 대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 쪽에 재능 있는 아이를 발굴해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인재육성에 대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이고 그런 능력 있는 아이들을 개발해서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이 이 멘토링제도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재무과 감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O공무원석에서… 총무과할 때 재무과 계속 있었는데... 하는 이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광일
김광일간사
김광일위원입니다. 옥태웅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2페이지에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하실 때 작년에도 저희가 가능하면 남구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좀 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보건소 쪽에서 우리 의회 남구청으로 올라오다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 계단의 색깔이 진한 고동색인데 어르신들이 미끄러워가지고 다칠 위험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 끝 부위에 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 관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김광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수의계약이 작년에는 48.5%였는데 올해는 41.4%로 조금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우리 관내에 사실은 업체가 공장지대라든지 이런데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없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품이 요즘은 거의 조달계약이 삼자 단가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달구매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 쓰고 아마 조달구매가 많아지게... 왜 그러냐하면 국가 계약기관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품질이 좋고 그다음에 예산사정상 조달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세적으로 볼 때는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업체에 가능하면 많은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계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민원인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16페이지에 청사 공공요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월별로 해가지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송순임위원장
페이지?
광일
김광일간사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재무과에 보시면.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여름에는 에어컨을 많이 쓰고 겨울에는 난방을 쓰고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의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총무국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청사 하자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동료 우리 위원이 신청사 구조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설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수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조형 소나무하고 출입문이라든지 보수내역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분위기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자기간 내에 보수가 좀 될 수 있도록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과장님 1층 지하주차장에 보면 업무용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을 15개 해놨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이거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몇 분이 이야기를 해서 오늘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우리 업무용 차량 자체가 업무의 신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층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행정, 주민 중심으로 행정개편을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층에 지금 15면입니다. 지하1층에 14면, 지하2층에 2면 토털해서 16면인데 지하2층은 큰 문제가 없고 지하1층 같은 경우는 입구에 딱 들어가면 14면이 그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또 몇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무슨 그런 게 없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를 해 주시고, 2층으로 업무용 차량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1층에는 거의 보면 장애자용으로 비치를 해놨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 1층 말고...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하에 1층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남일위원
지하 2층.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업무용 차량들은 민원인이 불편하게 되면 다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전에 청사 하자보수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하자가 보면 연도 별로 다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건설공사가 좍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니까 이 표를 참작을 하셔가지고 하자기간 안에 도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잘 챙기시겠지마는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고 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하자발생 우려가 있는 청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점검을 1년에 한번 정도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전문가에 의뢰해가지고 하자보수 견적을 받아가지고 다시 시공사한테 또 연락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청사가 지금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용차량 수리비 내역을 제가 한번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다는 못하겠고 지금 현재 사용기간에 대해서 2008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1대에 대해서 건수 매월 수리비 내역을 보니까 특별한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중 관용차량이 수리비가 최고 많이 들어간 월을 제가 두 달을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관용차량 지금 31가의 1900번이 우리 청장님 업무용 수행차량이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업무용...
진남일위원
이 언제 구입을 하셨습니까 연도가?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전용차량이 2003년도 2월20일날 구입했습니다.
진남일위원
2003년도.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2월20일.
진남일위원
나름대로 내구연수가 상당히 경과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월15일날 보면 수리비가 있는데 8건입니다 같은 날짜에. 물론 차 수리 하다보면 그날 여러 가지로 하는데 보통 보니까 수리하는 게 8건, 8건 이래 많아요. 보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차량이...
진남일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카드결재를 합니까? 아니면 세금계산서 받고 입금계좌로 송금이체를 합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현재 차량수리는 계약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계약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있는 그런...
진남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결재해 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결제는 저희들 계좌입금 됩니다.
진남일위원
계좌이체로 하십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모든 저희들 지출은 전부 계좌입금으로 합니다.
진남일위원
계좌이체로 하시고 그리고 80구 1041 같은 경우도 이 차량은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이게 2001년도 8월30일날.
진남일위원
2001년도 8월달에.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2001년도 8월30일 구매를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갔습니다.
진남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2월5일날 8건, 똑같이 8건 수리를 했습니다. 우성정비에서 했는데 이 내구연수가 오래 되어가지고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차량을 신차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번하면 지금 몇 십 만원씩 들어간다고요. 잘 한번 내구연수를 검토를 하셔서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80구에 8752 이것도 8건입니다. 하필 거의 8건입니다. 8건이고 이것은 내구연수가 얼마 경과 안 된 것 같습니다. 4만km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업무용 차량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재난안전과에서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진남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보면 배터리교환 11만원, 구리스주입 1만2,000원, 엔진오일 7만4,000원, 에어클리너 1만4,000원, 오일필터 1만4,000원, 오일필터 에어클리너공임 1만9,000원, 장방향경광등앰프가 24만2,000원, 장방향경광등 회전판수리가 24만2,000원 이런 경우는 보니까 앰프하고 회전판수리 같은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됩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
진남일위원
이런 경우는 사고로 오일필터라든지 에어클리너는 정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장방향경광등 앰프라든지 장방향경광등 회전판수리 같은 이런 것은 사고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된다든지 이래 하면 보험처리 같은 게 안 됩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이거는 기존 저희가 필요해서 달아놨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리가 한쪽으로 몰려있는 것은 차량 검사기간이 일정하게 몰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받기 전에 차를 가서 점검을 받다 보니까 아마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대강 그런 것 같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또 31가에 1900번 이것도 내나 우리 청장님, 그렇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청장님 차입니다.
진남일위원
이것도 9월달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9월달인데 이것도 하루에 고친 게 열두 가지를 고쳤어요. 하루에 고친 게. 제가 2월, 9월만 이래 지금 뽑았는데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9월9일날 80라에 1621은 18건을 수리 했습니다. 그날 수리한 게 지금 수리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쇼바교환, 베어링교환, 부동액교환, 브라켓교환, 볼트교환, 워터펌프교환, 호스반도, 에어컨가스주입, 브러쉬 등 18건을 하루에 수리를 했습니다.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너무 내구연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뭐 올 수리하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1621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 차량인데 1997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진남일위원
아, 이런 차량은 수리비가 과다지출 함으로 해서 더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데 신차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한번 예산이 충족되면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차량관리를 재무과에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관리번호2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보면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수의계약 합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현재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2,000만원 상한입찰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2,000만원에서 공사, 그다음에 용역 물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2,000만원에서 2억까지는 조달청에 보내가지고 조달청 계약의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 수의계약 할 때 업체들이 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거의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종이라는 이렇게 특정하게 많은 것 같으면 할 수 있는데 2,000만원 이하는 종류별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업체를 구하는데 사실은 업체들도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2,000만원이하짜리에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남는 게 없다 이래가지고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본위원이 보니까 수의계약이 약 57건 되는데 그중에 일정한 사업에 특정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전기공사 같으면 재우전력공사나...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연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수영에 하나 있는 업체가 있고 지역업체 선정은 관내업체를 가능하면 선정한 것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이제 도시관리과에서 기전계하고 조금 관리하기 쉬운 쪽이라고 또 이것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이 업체가 제가 보니까 눈에 뜨이는 게 재우전력공사라고 대연동에 하는 업체이고 다른 부분은 전부 타 동에 있는 업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기공사도 한 업체가 재우전력공사 해가지고 상당히 몇 개 하고 또 다른 하수정비공사도 하연건설 쪽에서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연건설은 하수설비 정비공사하고 도로 정비공사 같이 또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설비하고 도로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업체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이 업체가 단종 업체는 단종 면허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단종 면허에 따라서 자격이 되어야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단은 면허를 보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2008년도인데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업체와 같이 계약을 한 게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수의계약한 중에 제가 보니까 용호1동에 용해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거기에 제가 공사비를 보니까 1,800만원인데 여기는 1,7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견적이 1,700 한 94% 정도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공사 수리 같은 경우에는 업체 자체를 구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해봐야 일괄적인 공사를 하면 인건비라든지 적정하게 받는데 이거는 여러 군데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정도 절감을 했는데 이 사업업체와 사업을 하면서 절감 프로테이지가 있어서 절감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에 그 정도 금액가지고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한겁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본인이 그 내역을 보고 견적이 들어오면 추정하는 범위 안에 들어오면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된 거는 거의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재무과에서 그럼 100만원정도 아꼈네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이런 예산을 절감하여서 이런 것은 고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0번 관리전환, 양여 등 불용집기 비품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관용차량 및 불용품 매각 현황에 대해서 잠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진남일위원께서 관용차 수리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연도가 오래됐으면 당연하게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단가가 화물트럭(재활용품수거용)이 구입한 게 2004년도인데 취득단가가 2,649만5,000원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2008년 6월19일날 차를 매각 시켰는데 2,275만원을 받았어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이 차 자체가 화물트럭인데 조금 특수성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감정해서 공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최고가격이 들어오는 걸 낙찰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들어오고 사 갔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나는 4년이 되었는데 차가 보니까 불과 한 400만원 차량 감가상각비 밖에 안 떨어졌더라고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경쟁이 될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집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상당히 보니까 재무과에서 어떤 차량 매매장사보다 더욱더 가격을 잘 받았다 이런 의문이 있어서 공매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이 공매 사항은 거의 특수차입니다. 귀한 차들이 많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 한 4년쯤 되면 상당히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매각되어서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리번호 15번 신청사시설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지적하기로 하겠습니다. 신청사는 올해 초 아름다운 건축상을 시상 받은 적이 있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항상 올 때마다 공원에서 올라오는데 앞쪽에 보면 지금 창문이 상하로 열 수 있고 좌우로 열 수도 있지요? 유리창 창문이.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바로 일어서는 것도 있고 옆으로...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보니까 문이 일률적으로 열린 게 아니고 상하로 열려있고 좌우로 열리니까 상당히 보기가 미관상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건축물 구조상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창이 큰 쪽은 상하를 열고 작은 거는 옆쪽으로 열고 당초 설계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어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공원 앞에서 딱 보면 겨울에는 창문을 닫아놓으니까 잘 모르는데 여름철에 보니까 일률적으로 좍 열려있으면 그래도 보기가 좋은데 방금 내가 앞서도 말했지만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상도 받았는데 열어놓고 오픈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IP전화시스템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 되었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금년까지 지금 6개 동만 남겨놓고 다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6개 동만 남겨놓고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내년에 6개 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사정상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는 어렵고 추경 때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할 바에는 전 동을 다해 주면 같은 직원들이 편의를 제공해 주면 좋을 텐데 이 점이 좀 아쉬운데 추경 때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에 사업이 지금 보건소 2,000만원하고 동주민센터에 5,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금년도.
두춘
박두춘위원
금년도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사업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다 됐다 그러는데 55%정도 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공정이 12월3일까지 돼있는데 계약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도 12월3일까지는 다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12월3일까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자료에 있는 건 10월31일 자료까지는 그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그만큼 진행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할 때 우리가 10개동 주민센터하고 보건소하고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9개 동이 됐다고 했는데 6개 동이 더 추가로 되었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아니 지금 남은 동이 6개 동 남아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남은 동이요? 그러면 3개 동이 더 추가로 되었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추가는 아니고 지금 현재 10개 동 보건소까지, 2007년도 3개 동하고 2008년도 10개동, 그다음에 나머지 6개동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올해 한 게 10개동이고 2007년도에 3개 동이 포함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2007년도에 3개 동 했습니다. 우리 구청 공사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6개 동이 남았는데 6개 동이 2009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이번 편성에 넣었는데 지금 자금 사정상 이번에 빠졌는데 추경 때 같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되려면 이런 IP전화시스템 구축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 원활히 다 안돌아가겠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행정의 편의성 도모와 직원사기와 행정능률 향상에 빨리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일반경쟁 입찰에 있어서 신문 공고라든지 관보에 원래 다 게재하게 되어 있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은 조달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조달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 말고 일반경쟁입찰.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일반경쟁입찰도 조달청으로 의뢰를 다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조달청에 의뢰를 다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 그것도 조달청에 의뢰 다 합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모든 게 2,000만원 이상은...
진남일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은?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전부다 조달청에서 다합니다.
진남일위원
조달청으로 다합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경리담당께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조달청 하고는 별개라고 이야기를... 어느 게 맞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조달의뢰해가지고... (O공무원석에서… 전부다 조달의뢰 다합니다.)
진남일위원
아, 조달의뢰 다 합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조달청에서 신문 공고사항을 하고, 그다음에 거의 조달청하고 각 업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의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전부가...
진남일위원
그러면 관보라든지 다 게시가 되어 있겠네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관보보다도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을 다 하면 됩니다.
진남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쟁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일반. 그게 혹시나 지명경쟁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지명경쟁입찰로 한 것은 금년에는 없는데 거의 보면 지명경쟁은 없습니다. 특정...
진남일위원
지명경쟁이라는 것은 특정한 업체를 복수추천 한다든지 특별한 무슨 규정이 다 있습디다 보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자격요건이 특별히 갖추어진...
진남일위원
혹시나 이 지명경쟁계약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지금 현재 관리번호 재무과 2번에 보면 2페이지입니다. 거기 수의계약 금액 및 내역에 보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 1항 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 같은 항 제6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 구매, 용역 등등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용역은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한다 라고 이래 되어 있고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규정을 보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금 선정 절차를 더 해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이 페이지에 14번에 보시면 계약금액은 부과세 포함이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부과세 포함입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현재 2,09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 이하 같으면 이거는 지금 현재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닌데 어떻게 된 겁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추정가격이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부가세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가격인데 계약금액이 지금 2,000만원 넘어버렸잖아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추정가격이 2,000만원하면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2,200만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이게 추정가격이라 하는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거든요. 항상 법에 보면 다만 주로...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산서상에는 2,0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부가세까지 2,200만원 포함된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체 공급대가를 2,000만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그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0...
진남일위원
공급대가가 공급가의 플러스 세액이 공급대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 주시고요. 정확한 내용을요. 또 하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공시 4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이 재정업무는 재무제표라든지 재정공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지만 포괄적 모든 세출은 지금 재무과에서 집행이 다 되잖아요. 그렇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봅니다. 거기에 지금 4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입니다. 이 재정공시는 2008년도 게 아닙니다. 2007년도 귀속년도인데 그 자료에 보면 현년도가 지금 현재 4,788건, 전년도가 4,915건인데 전국평균이 2,231건입니다. 전국평균이라는 것은 동 지방자치단체 동종업종 평균이 2,231건인데 남구는 지금 엄청 많아요. 전국평균 대비를 하면 200% 이상이 넘거든요. 이게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정공시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제 재정공시 질의를 한다 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 오셨는가 보네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
진남일위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입니다. 2007년도 재정공시 내용.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그 많은 이유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자료가 제가 확인이 안 되어가지고 자료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수의계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정비 공사해서 1,300만원 계약을 해서 공사했는데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무슨 공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광일
김광일간사
수의계약 내역을 보시면 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2페이지에 연번 12번을 보시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어디인지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이게 수리 성격이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 걸 합해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서류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럼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7페이지에 구민공원하고 이 어린이공원하고는 좀 별개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구민공원은 구민전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용하시는 거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터 성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러면 어린이공원 이 정비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저기 공원하고 놀이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공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어린이공원 하는 게 우리가 지정된 것이 대개 통상 부르기를 어린이놀이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공식 명칭이 어린이공원입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놀이터 수선입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런 명칭이 너무 애매해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우리 김광일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2008년도 1월부터 7월까지 57건입니다. 재무과 2페이지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2,000만원 아래로는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이거 지금 반드시 지금 복수 견적을 받습니까? 수의계약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2,000만원 이하는 단일 견적으로 법 조항이 되어 있고 2,000만원 이상은 복수견적으로 조달....
진남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아, 1,000만원 이하는 단수고.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아니지요. 2,000만원입니다.
진남일위원
2,000만원 이상은 지금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복수견적을 받는데 2개 견적 이상을 받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나라장터라 해가지고 조달청에다가 띄웁니다. 띄우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 가지고 조달청에서 결정해 주면 저희들이 계약을...
진남일위원
아, 전자입찰로 해가지고.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전자입찰.
진남일위원
그러면 1,000만원 아래로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1,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합니다.
진남일위원
수의계약 합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문현동 육교 철거할 때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진남일위원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내용을 지금 얼마 전에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수의계약 한 것 같으면 지금 조달청 입찰한 건 아니잖아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아니지요.
진남일위원
2,000만원 넘는데 2,000만원 넘으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하셨어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2,000만원 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장내소란)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2,000만원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진남일위원
제가 그 간판에 보니까 정부 조달물품 금액이 3,000만원 정도 되고 공사금액이 2,1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체다 5,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정부조달 구매는 빼고 공사금액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1,400만원입니까? (O공무원석에서… 예,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1,4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의계약 하셨네요? (O공무원석에서… 예, 예.)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복수로 견적을 안받고.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단일 견적을...
진남일위원
단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단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재무과장님이 거의 되느냐 안 되느냐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안 되고 하겠네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견적이 오면 견적을 받아가지고...
진남일위원
그러면 견적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수의계약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다 그러면 과장님이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물어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자발적으로 구청에 재무과장님 면담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담당직원이 그 업체의 면허라든지 각종 보고 그 업체가 적당한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후에 적정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내역을 보고 견적을 제출해라, 그다음에 견적 제출을 하면 추정가액 범위 안에 들어오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 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담당직원이 부산시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면허 업을 가진 업자 중에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하는 거네요. 주로 전화해가지고 안합니까? 주로 누가 부탁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부탁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그럴 경우에는 우리 면허를 보고 적정업체를 건실한 업체로 선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남일위원
혹시 우리 공직자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2008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혹시 공직자나 또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부탁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그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제가 주위에 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혹시나 우리 과장님은 사리판단이 정확하신 분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깐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호1동 용해경로당 개선 보수작업 하셨지요? 여기 보니까 금액이 1,700만원인데 견적서 들어온 거 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견적서 갈 때 관청 견적서하고 틀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평으로 얼마 이래 받는데 이번에 이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품목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한 특정 일을, 작업을 하는데도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전부다 시간별로 나눠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합하니까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장님 개선할 부분이 좀 이렇게 견적을 받을 때 수의계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계약을 말하는 거 같으면 원가 산정하는 거거든요. 원가산정해서 최종가격을 추정가격이라 하는데 원가산정은 설계분야는 토목, 기술, 건축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기술직이 정부 표준품셈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떤 면적에는 몇 사람이 들어가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계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산되어 오면 저희들 계약 의뢰하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그것을 믿고 계약을 하고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기술적인 분야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검토사항은 전부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러냐 하면 수의계약을 아까 전에 공개입찰 같으면 그런 것도 인건비 품셈이라고 말씀하셨죠?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좀 개선을 시키면 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이번에 이 사업 하나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쪽 부분에 각 부서 과가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그쪽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로 상호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견적서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그래 기술 분야는 정부 표준품셈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기술직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빼도 된다 넣어도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불필요한 사항은 기술부서에서 기술 감독이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분야에는 앞으로 참고를 넣어가지고 조금 불필요한 사항은 안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부서에서 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예, 진남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남일위원
동료위원들 하실 분 없습니까?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2008년도 재정공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 및 진단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기준입니다. 공시는 2008년도 하더라도. 또 재무제표는 2007년도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헷갈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여기 지금 보시면 물론 이게 지방세 징수율 같은 것은 세무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보면 재정관리는 나름대로 중기재정계획 운영비율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사업예산 편성비율이라든지 추경예산 편성비율 세입예산 반영비율 순세계이익잉여금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동종 평균보다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무관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채가 90억이거든요. 그렇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진남일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채 상환비율도 거의 동종하고 이거는 비슷합니다. 42.75% 우리 구가 동종 평균이 지금 42.36%정도 되니까 이거는 큰 무리는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채 상환비율이 내년에 우리가 용호동 국민체육시설에 저희들이 행안부 지금 현재 30억인가 채권발행 승인 받아놨지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우리 재정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이번 예산할 때 저희들도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재정투명성에 대해서는 그대로 나름대로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 이행평가에 보면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정착 노력이 분야별로 7점을 주는데 우리 구가 8점입니다. 그리고 동종단체 평균이 지금 현재 7.01%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제도도입 정착 노력에도 7점인데 우리는 지금 8점이고 동종은 6.7%,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예산 증감률이 점수가 6점입니다. 6점인데 지금 우리 구가 4.26%이고 동종단체 평균이 지금 4%입니다. 4%이고 이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재정지출 주민만족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재정지출 주민만족도에 따라서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지 안 높이는지 거기에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10점 만점에 우리 구가 3.63%입니다. 그런데 동종 평균이 4%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지금 지적내용을 보면 행사축제 경비지원은 동종 단체 중에서 지금 사실은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공적자금에 의한 행사 개최 혹은 재정적 지원은 최대한 지금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문제는 지금 국가정책 이행에 제가 사회복지 예산 증감도라든가 재정지출 주민만족도 사회복지예산 증감률이 지금 동종단체 평균보다도 높거든요. 높은데도 지금 재정 지출의 주민만족도가 평균보다 낮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남구청에서도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고 지역주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를 만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007년도 재무제표 분석을 제가 한번 해보니까 2007회계년도 재정분석 지표 현황을 시하고 우리 부산시군구 16개 데이터를 다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유형을 보면 자주성, 안전성, 효율성 회계책임성, 비용 및 성과 이렇게 유형이 나오고 지표라든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수익 대비 자체 조달수입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재정자립도거든요. 재정자립도는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남구가 24.6%입니다. 24.6%고, 최고 높은 데가 지금 현재 강서입니다. 강서. 그리고 기장이 두 번째고 부산진이 세 번째고 또 시는 물론 57.3%인데 그거는 물론 비교할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총수입대비 지방세수입 비율도 지금 우리구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우리 남구는 11.3%인데 지금 현재 부산진 같은 경우는 16.33%, 강서는 16.41%, 기장은 16.72%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세수입도 상당히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경영수익대비 경영비용 비율 이것도 보면 이것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남구가 93.11%입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상당히 타구보다도 좀 금정, 중구, 부산진을 빼고 상당히 지금 지표가 좋습니다. 그런데 부채비율은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고 신청사 준공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총자산증가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물론 우리가 자산증가가 좀 작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남구가 5.06%입니다. 지금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많이 높은 데가 지금 현재 북구가 21.7%, 자산총증가율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면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성장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총자산에 대한 자산순증감률 비율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성장률을 지표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체 조달 수익대비 채권비율 이것도 고지대비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구성비를 100으로 봤을 때 100이 나와야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나마 우리 또 남구는 그래도 한 중간 이상으로 지금 현재 73.9%이고 최고 많은 데가 지금 현재 서구가 최고 많고 두 번째로 강서 그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남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름대로 살림을 열심히 살아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큰 재정분석 지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참작을 해서 우리 구정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공무원과 우리 위원님들 좀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페이지 14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부과를 하지 못했는데 발굴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도로를 내면서 각 동마다 전부 다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도로를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도로를 새로 다 내면서 그 안에 국유지 이런 것을 해서 지상물 변상을 보상금을 전부다 지불하고 나서 그 다음 차후에 보면 자투리땅이 남는데 그 자리에 다시 그 사람들이 점유를 해가지고 지상물을 또 설치를 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풀이 되다보니까 항상 사업할 때 마다 보상금을 내어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도로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지역경제과나 건설과에 서로 공유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업을 펼칠 때 자투리땅이 남을 때는 미리 우리 청에서 점유를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그 동네에 녹화사업을 한다든지 또 공원을 소규모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주위 환경도 깨끗해질 것이고, 다음 차후에 보상금 이런 부분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을 할 때도 편리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국공유재산 자투리땅이 남았을 경우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나 변경시설 설치를 하고 난 후에 발견 시에는 주관 부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의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총무과, 재무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재무과장님께서는 강평시 참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송순임출석위원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박두춘 진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