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2020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계속)(시장 제출)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9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6개 담당 일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 건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을 추가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하고 다른 전문성을 요하는 건가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보면 변호사나 교수나 공인회계사 등을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변호사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미랑
김미랑위원
앞에 지금 계시는 두 분…….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은 계속 이어가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변호사인가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변호사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변호사 세 분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세 분이 되는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다면 지금 변호사 두 분으로도 제가 봐서는, 다른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분이라면 그거한데, 작년이나 올해나 건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변호사를 한 명 추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청문을 하는데요. 직원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면서 잘못되고 이러면 폐쇄명령을 내린다거나 인허가에 대해서 중지를 내릴 때, 사실 법무계 담당 염현찬 계장이 혼자서 합니다. 이분들이 의견을 다 듣고 하면 최소한 3~4시간씩 걸리고, 거기에 직원이 전문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행정심판도 가야 하고, 그분들의 수긍을 못해서……. 다음에 소송도 걸리면 비용도 낭비하고 이래서 어떤 전문성을 통해서 이분들을 모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갭을 줄이려는 부분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두 분으로는 부족해서 한 분 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은 사실 청문 주재자 관련 했지만 저희들이 행정소송하고 민사송소 이런 구분이, 거기에 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그러니까 적기성을, 저희들이 자문하는 것도 많지만 적기성을 빨리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변호사에서도 그분이 전문으로 하는 게 따로 있으니 다른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시겠다는 건가요? 현재 분들하고 다른…….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한 명 더 추가를 해서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자문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업무분장이라 할까요? 신속하게 받으면서 자문의 폭을, 시간여유를 갖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 고문변호사를, 20~30만 명 정도의 인구현황을 보았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두 명 이내에는 강릉, 춘천, 충주가 되겠고 저희들하고 비슷한 인구에 세 명 된 곳도 있고, 다음에 다섯 명 이내 된 데도 있고, 여덟 개의 어떤 지자체도 있고, 6명 이내 되는 데도 두 개가 있고 또 더 많이, 여덟 명 있는 데도 한 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공모사업들 있죠? 국비가 총 얼마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10월 현재 국비는 위원님 자료 드린, 48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윤희주위원
다음 도비가?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도비가 123억 되겠고요.
윤희주위원
다음에 시비가 300억 정도…….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300억 정도…….
윤희주위원
한 900억 정도가 공모사업에 쓰여집니다,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된 사업이 있나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희주위원
올해 1~2월에 했던 것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1~2월에 했던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작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18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한 350억 정도 되었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 공모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70건에 352억 정도 확보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자료에는 7월까지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세금…….
윤희주위원
제가 10월까지 받았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받았습니까? 그래서 좀 많은데, 지금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공모사업이 한 5건에 한 40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인문학도시조성이라든가 어촌뉴딜사업 이런 것들 해서 한 다섯 건 정도 남아 있고, 향후 금년도 내에 추가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지역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이 한 건이 추가로 금년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것까지 전부 다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면 금년도에 한 2,000억 정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게 되면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시비가 통상 50%는 잡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모사업에 많이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도비만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비 없이 도비가 반영되는 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14개 정도 되는데 11개 사업은 한 50%도 안 되게, 20%도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반반 정도 되는데, 이건 사실 강원도에서 주력사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 주력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70% 이상은 저희가 반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도에서 본인들이 부담을 했다고 해서 거의 행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건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아예 손을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시에서 그대로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대부분 공모사업 하면 매칭해서 5:5로 대부분 떨어지는데요. 우리 지방비가 부담되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비 비율을 높여줘야 하는데 도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도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도비가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제가 어느 과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공모사업,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선별하셔야 해요. 사업에 올인하라고 해서 너무 이것저것 무분별하게 하고, 사실은 작년 재작년 거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사장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선정은 됐지만 예산은 묶어놓고 다른 데 써야 할 데는 쓰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그게 불용처리되고, 다시 당초예산이나 행감받으실 때 또 그거 가지고 지적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공모사업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우리가 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거기에다 부어도 시민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 이게 끝나고 나서 저녁에 평생교육관에 여성작가들 해서 제가 작가전을 다녀왔는데 거기 예산이 엄청나게 깎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하에 가서 보면 이 작품을 빛낼 수가 없어요. 너무 노후화되었고 어두컴컴하고, 그게 24년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키워나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24년 동안 그분들이 그래도 강릉지역에서 강릉의 문화나 어떤 예술을 빛 내기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깎고 새로된 공모사업들에 올인한다고 해 놓고 써먹지도 못하고 다시 불용처리하고 예산은 다시 묶여 있고 그래서 다시 사장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다루시는 사업부서이니까 한 번 더 철저하게 하셔서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쳐내시고,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마냥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잘 살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우리 시의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하시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핵심부서인 기획예산과가 올해 핵심사업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출연, 돈 주는 거죠? 7년……. 대학상생발생협력사업 매년 하던 사업이고, 학교교육정비 지원 이거 매년 했던 사업이 과연 핵심사업일까 하는 의문을 갖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학상생협력사업이 인구증가 정책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는 거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공통적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그 외 인구증가정책이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출산장려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 농정과에서 하는 귀농·귀촌 그 부분…….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가 점점 줄어드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통괄하고 있잖아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외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인구를 늘이겠다고, 아마 올초에 자료를 보면 1,000명, 800명 이상 증가하겠다고 국장들이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고민 없이 매년 하던 대학생 주소 갖기 운동을 핵심사업으로 잡고 있고요. 학교교육경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변호사 추가하는 거하고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이 사업이 들어왔어요. 이거 설립해서 기금하고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하겠다 하는 것이 과연 핵심사업이고 신규사업일까 이런 의문을 일단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이 1,0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외에 강릉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뭐뭐 있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진흥원이 있고요. 유천 농산물도매시장이 있고…….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리고 관광공사 있고 문화재단 있고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자본금이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는…….
광민
정광민위원
과학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자본금이, 과학산업진흥원, 지역산업을 육성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과학산업 재단을 만드는 거죠? 거기는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지역산업을 육성하는데…….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다 중요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재육성재단에만 100억을 출자하자고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로 공부하러 나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저희들이 지역의 동력으로 삼아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가 그 외에 단체장 추천 우수학생 대학지원이 있고 그 외 대학상생 지원이 있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한 측면에서는 우리 강릉시가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매진해야 된다! 왜? 그것이 고용도 창출하고 일자리로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물론 인재를 육성하자는 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나 과장님께서 다른 과학산업진흥원이나 관광개발공사, 문화재단 자본금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그리고 기타 우리 시가 앞으로 핵심적으로 가야 할 요소가 전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해서 자본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원장님들이나 사장님들 직접 찾아보고 문제점들이 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당초예산 사전 업무보고잖아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산과장님 요즘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1조 시대를 열었는데 달라는 데는 많고 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한계가 있고,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도 쪼개고 쪼개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조금 있다 얘기를 하고요. 예산편성을, 우리 21개 읍·면·동이잖아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SOC 사업 말고, 그러면 읍 단위가 있고 면 단위가 있어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통합동이 있고……. 그러면 동 단위는 강릉시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올해 거 말입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특정이라고 얘기는 안 할 게요. 거기는 다른 면보다 두 배 이상 예산이 가요. 어떤 데는 반도 안 와요. 읍 같은 데는 면 단위보다 더 커요. 예산이 당연히 더 서야지요. 그러면 뭔가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왜 빙빙 돌아서 이상하게 편성이 되느냐는 거죠.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통합동 같은 데도 똑같아요. 면 단위보다 통합동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왜 적게 들어가야 해요? 통합동 같은 데는 동 몇 개를 줄여서 만든 데예요. 당연히 배로 더 줘야지요. 예산편성도 적게 되고 달라고 해도 잘 안 줘요. 그러면 21개 읍·면·동 편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읍이 제일 크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읍 예산이 면 단위보다 적게 간다면 저는 문제도 있다고 봐요. 면 단위보다도 통합동이 더 크죠? 면 단위보다도 통합동 예산이 더 적게 편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주민들 숙원사업이 뭔지, 정말 이 동마다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인구늘리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인구만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교부세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은 이게 급선무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봐요. 일자리를 구하면 굳이 돈을 안 줘도, 학생들이 주소를 갖기 원하지 않아도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큰 틀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대학생 한 명 인구 유치하기 바쁘다고 그러면 강릉시의 미래는 어둡죠. 그리고 학생들이 주소를 안 가지고 가요. 물론 시 입장에서는 좋겠죠. 하지만 지역에 통장님들은 엄청 애로사항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뭔지, 또 대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주소를 갖고 와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교육경비 지금 지급하잖아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 교육경비 중에서도 프로그램과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친환경 학교급식은 당연히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우리 강릉시 인재육성을 위해서라도 이건 필요해요. 하지만 환경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들도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잘 안 해 줘요. 이런 민원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학교에 대한 예산편성에 필요한 게 있느냐고 한번 다니면서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잠깐씩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100억이라는 돈을 주기 전에 정말 환경개선 뭐가 필요한지, 가보면 실제로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연수가 되어서 가는 거, 또 그냥 필요한 거 이렇게 하느니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강릉시에 있는 어린이·학생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라든가 이런 쪽이 저는 더 낫다고 봐요, 기왕 돈을 투입한다고 하면……. 그리고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소규모 정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하고 환경개선사업을 6 대 4 정도 비율을, 당초에는 환경개선사업도 좀 높았었는데 앞으로 점차 개선사업을 조금 줄이고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 부분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또 프로그램 하라고 했더니 애들 데리고 선생님 모두 다 여행가고 이런 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비일비재합니다. 왜 돈만 주고 관리·감독을, 돈 주면 그만인가요? 돈 주는 업체에서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한번 보세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에요, 강릉시민의 혈세고……. 이런 부분에서는 엄격한 자를 대주시고요. 고문변호사, 동료 위원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던데 강릉에 사건이 되게 많나요? 업무적으로 소송 건이 전년도에 비해서 재작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나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18년도에 행정민사소송에 대해서는 184건이 있고요. 17년도에 76건, 19년도 지금 현재는 36건 정도가 됩니다. 이 사안이 쉬운 것도 있고 자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려운 복잡한 사안도 있고 해서…….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저는 인정을 하는데 동계올림픽 때는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꼬집는가 하면 단 하나예요. 뭔가를 통과하려면 우리보다 나은 데만 다 얘기를 해요. 우리와 조건이 똑같으면 열악한 것을 집행부에서 한 번도 얘기하는 것을 못 봤어요. 열악한 데를 비교해서“이게 필요합니다.”얘기하면 나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좋은 여건만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랑 똑같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똑같은 조건보다 잘 하는 행정이 많아요. 그런 걸 모델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매번 보면 뭘 필요하면 꼭 우리보다 유사하면서도 더 나은 것만 가지고 와서“저런 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 주세요.”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국가도 한 가지예요. 뭔가 하기 위해서 맞지도 않은데 좋은 법만 갖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강릉시도 그 중앙정부를 닮아가네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고문변호사 500만 원, 1조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특성화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왕 할 거면 이런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얘기해야지 왜 주변의 타 지자체를 들면서“거기는 이렇게 하니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 뭘 따라갈 건데요? 그러면 모든 행정이 그런 데랑 똑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이런 유례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에서 어떤 정원이 사실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사실 실무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이게 청문에 와서 폐쇄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하면, 폐쇄명령을 내리면 개인의 영업장이나 상당한 타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이걸 진짜 폐쇄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해요. 그렇다면 정말 당위성을 얘기하셔야지, 항상 얘기할 때 다른 지자체를 들어가면서 왜 이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마치 우리 시가 열악한 조건만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 됐지만서도 요새도 굉장히 많이 친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병관
허병관위원
저는 친절이라는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장님들,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하나 줬어요. 그 지역에 가서 만나고 해결을 좀 하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과라고 얘기는 안 할 게요. 이 친구가 그 동에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딱 가서 민원자 보고“야, 너 좀 와 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그래? 그럼 말지 뭐…….” 이게 무슨 공무원 태도가 말이에요. 무슨 공무원이 갑입니까? 왜 이렇게 한 동에 들어가서 욕먹고 민원자가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민원자의 전화번호를 줬으면 사전에 전화를 해서 그분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시간이 언제 나십니까? 시간이 날 때 우리가 한번 만나서 현장을 가봅시다.”이게 원칙 아닌가요? 민원자의 시간 배려하지 않고, 그분이 하루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그분들 만나려고 생업을 포기하고 가야 해요? 왜 강릉시 행정이 이렇게 거꾸로 갑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지금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친절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교육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시대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일부 그런 직원들이 있다고 얘기는 들리는데 하여간 점검해서 그런 직원들한테는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 워크숍하고 있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워크숍 왜 하고 계십니까? 내가 다음 과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국장님. 그냥 위원들이 한마디 딱 던져서 넘어갈 게 아니에요. 정말 한번 살펴보세요. 왜 강릉시의 문턱은 아직도 낮아지지 않고 공무원의 관행은 왜 바뀌지 않는가? 이건 한번 살펴보세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런 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말 우리 강릉시의 친절 마인드를, 우리 교육 한번 살펴보세요. 계장, 사무관급……. 초입들만 교육이 심하지, 크게 있습니까? 무늬만 갖고 있잖아요. 우리 강릉시 계장님들 그렇게 파워가 좋아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계속 시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최근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친절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할 것이고, 단지 요새 보면 일부 못한 직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서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직원들의 말투라든가 억양에 문제가 있어서 불친절처럼 보일 수도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언행에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말투는 강릉분들의 그게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계장님들 중에 열심히 하는 계장님들이 대다수라고 봐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직원들은…….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인사 때 불이익을 준다거나 뭔가를 좀 하세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예산 사전 보고인데 틀린 부분이,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을 한 번 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예, 허병관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미안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닙니다.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행정국이 가야 될 2020년에 대한 계획들을 쭉 브리핑해 주셨는데요. 특히 기획예산과는 국·과의 종합적인 업무도 조정하고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계획과 평가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의 역점사업으로 생각하는 부분, 아까 올림픽특구 2단계하고 혁신도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요구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굳이 구체화시킨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말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2020년도부터는 올림픽특구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화해 갈 방향이고 우리가 물류거점도시를 확보해서 동해안에서의 수부도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또 지금 정부에서 얘기 나오는 제2 혁신도시를 유치해서 우리도 앞으로 관광만 갖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니까 산업도 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방향이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부적으로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어 있다거나 이런 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냥 텍스트로, 표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특구에서도 정확히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지도 명확해야 하고, 혁신도시 하면 적어도 어느 기관이 여기에 와야 하는지는, 그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올인하든가 해야지 막연하게 위치, 집단으로 이렇게 해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것밖에 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계속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되는지 그런 것도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업을 어떻게 몇 개 정도 우리가 유치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그런 게 아니라 접근방식을 좀 더 구체화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큰 틀에서 내년 정책과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의 어떤 정책 의지하고 우리 현재 돌아가는 그런 방향, 현재 국회의원의 어떤 정책방향과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그런데 한가지 충돌되는 게 있습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시장님은 북방물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강원포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해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 현역 국회의원의 방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으로서 어차피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공무원들은 담아서 행동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북방물류거점도시라는 것은 앞으로 철도가 완성됐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물류의 거점도시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우리 도시가 지역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북방물류지역 이전에 철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행사도 했지만서도 강릉~제진 간 철도, 초기에 국가정책사업으로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별 진도가 안 보입니다. 그런 걸 우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한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장님은 우리 북방물류, 또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간의 철도 개설 이런 것을 통해서 남강릉에 대한 개발거점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고 현역 국회의원은 절대 남강릉에 대한 개발 그것이 거점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행정국에서도 시장님과 잘 조율을 해서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정책을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또 평가해야 되는, 이 선순환구조를 사실은 잘 점검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막연하게 예산을 각 부서에서 요구할 때 이건 행사성이야 그러는 거 빼고 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나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구조화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연말이라서…….
희문
강희문위원
아마 요즘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줄 알고요. 기획예산과인만큼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오늘 보고서에 보면 전체 디테일한,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확정된 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보고는 내년에 대한 비전을 의회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이니만큼 20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담아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런 자체적인 걸 가지고 있겠지만 여기에 담아주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2020년을 한번 딱 내다볼 수 있는 뭔가를 보지 못하고 세부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진지한 토론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은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내년이라도 된다면 이렇게 의회에서 사전보고할 때는 큰 틀에서 정책적인 것, 기획예산과이니 만큼 그런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1년 동안이라든가 그동안 지내왔던 것을, 우리 시민들의 욕구조사라든가 행정수요조사 같은 것을 하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지난 8월에 한번 저희들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본다는 차원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용역으로 한 거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도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그래도 우리 강릉시민들은 정말 강릉에 계속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내 고향 강릉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8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 강릉이 앞으로 뭘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관광이나 문화를 통해서 우리 강릉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문화관광을 통한 강릉시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비중 있게 관광이나 문화 쪽으로도, 다른 데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쪽에 비중을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골고루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가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질문항에 그게 들어갔더라고요? 월화풍물시장을 존치할 거냐, 없앨 거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거기에다 왜 넣은 거예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사회조사소에서…….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그런 걸 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넣어서 조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시사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물시장을 없앨 거냐, 말 거냐 이걸 거기에다 준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냥 대다수 의견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흘러나오고 이래서 한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봤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도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여론이 술렁술렁 하거든요. 시에서 이거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애초에 임당상가하고 금학상가를 만들 때는, 옛날 철도 없애면서 그분들이 계실 때까지만 하는 조건으로 사실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지만 지금 보면 대다수 시민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도 많고 저 자신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방법 이런 건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자체를 없애야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보고서까지 나오니까 조금 시민들이 거기에 설왕설래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 의중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기왕 기획예산과인만큼 내년 예산 하는데, 요구하는 데는 많고 재정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계장님하고 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의 편에서 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괄예산을 세울 때 내부적으로 정확한 명칭 내용들이 어느 정도 기재된 상황에서 세웠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다는 아니고 다소 한두 건, 뜻도 모르고 의원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우는 것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교육경비 쪽에, 전년도 여태껏 몇 년 동안 해 오는 시스템 방식을 조금 달리 하셨잖아요? 금년도에 교육 회기하고 우리 시 회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강릉시 회기로 연말로 잡아서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경비를 내년 1~2월에 확정 안 짓고 지금 준비하셔서 차근차근 하셔서 행감 때 했던 얘기를 잘 이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하게, 그동안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지금처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하는 것 있었잖아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올해 추진했었던 연구과제, 강릉시 미래발전 구사, 그다음에 주택보급 전망, 아레나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은 나왔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게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습니까? 이 연구정책과제 중에 확정되어서 제안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아직까지, 연구원이 저희 강릉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8개 시·군에 있는 용역과제를 받아서 자문을 하고 저희들 의견을 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정된 인원의 연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광민
정광민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강릉시 미래발전 구상은 지금쯤 나와야 내년이나 후차적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예산 반영도 이렇게 된 것이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아레나 활용 방안도, 만약에 활용 방안이 나와 있으면 지금쯤 예산편성을 해서, 그래야 내년에 조금씩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것을 연말까지 이렇게 하면 뭔가 계속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아무 것도 나온 사항이 없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5월 상반기에 의뢰를 하고 마지막 관광과…….
광민
정광민위원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설립된 거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지나갔어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국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연구원에 보낼…….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우리가 당초예산이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1억을 줬어요. 다음에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연구과제……. 그것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필요하면 진행하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이거하고는 전혀, 강릉시 미래발전구상, 혹은 아레나 활용방안하고 전혀 다르게, 예산은 달리 세워놓고 이건 이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용역은 왜 하는 것입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용역은 아니고…….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용역은 아니고 이런 과제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적어도 9월이나 10월쯤에, 당초 1월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강릉시 발전 구상을 한 10월쯤에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야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것 아닙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저희들이 연구원하고 좀 더 교류를 해서 빨리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까지는 아무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올해 처음 해서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대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얼굴이 벌게져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대별 인구현황을 봤는데 우리 시에 1인 가구가 40%가 넘어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다음 2인 가구가 25~30% 정도 되고, 전체 강릉시 평균을 보니까 한 2.1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혼밥이라든가 혼족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전혀 생소하지 않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도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는 배려석, 아니면 영화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은 어떤가?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대학생들을 유입하려고 하고 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잖아요?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대기업하고 MOU도 체결해서 아마 그런 분들이 강릉으로 오시게 되면, 가족과 같이 오면 더없이 좋지만 또 혼자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러기아빠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주말부부 정도,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강릉시의 배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노후에 혼자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같이 식사를 하시지만 사교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구석에서 혼자 드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조금씩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시의 또 다른 역할이 아닌가? 왜냐하면 점점 늘어날 추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원도가 전국 최하위예요, 그렇죠? 우리 교육수준이…….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평준화를 했지만 사실 하향평준화입니다. 그리고 교육계에서도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교사의 역할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평준화 안에서 정말 우리가 수제들, 물론 기술이나 공부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역할분담하는 거지 그게 어떤 상하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인재가 육성이 제대로 되어야 나가서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그 친구들이 다시 우리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물론 우리 지역 안에서 인재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좀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강릉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릉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 친구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는 미래 인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낌 없이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저희들이 잘,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고 시기적으로 강원학사도 설립되고 이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공론화되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외고라든가 어떤 특목고의 특성을 가진 자사고라든가 그런 부분들, 지금 정책적으로 다 없애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외부로 빠져나갔던 인재들이 이제는 강릉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제도 안에서 그런 부분들 수용해서 정말 인재를 잘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강릉관광개발공사 업무보고도 받겠지만 기획예산과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사 사장과 관련한 채용계획, 어떻게 되나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과제가 아마 11월쯤 나오면…….
김복자위원
무슨 용역을 줬어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타당성 검토 해서, 기존에 용역을 사장 선임하는데 대해서 좀…….
김복자위원
용역 제목이 정확하게 뭐예요? 무슨 타당성검토 하셨나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련해서 전면적인 조직을 개편하고 또 사업도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사장을 어떤 관광 쪽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이런 부분을…….
김복자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죠. 사실은 2월에 퇴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지금 8개월 지났는데 기사나 이런 언론 쪽에서는 굳이 공사 사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공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정말 옳지 않아요. 그러면 사장의 역할이 앞으로도 필요 없다는 것이고,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기획예산과는 우리 강릉시의 컨트롤타워예요, 맞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전 부서가 다 열심히 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말씀하셨듯이 전 부서를 조정하는 개념도 있고 계획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 예산 세워서 평가하는, 피드백 하는 부분 전체 다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다른 부서보다는 잘 꾸려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위시해서 최고 선임과장이에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목차에 보니까 주요사업, 핵심사업, 신규사업 있는데 컨트롤타워과인 것치고는 조금 빈약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월화거리 등 얘기가 나오는데 소수의 그런 소리가 들려서 설문을 받아본다 이런 것은 좋지 않다 그 얘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로 가야지, 소수의견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다수가 소수의 의견에 밀리면 안 된다,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큰 틀에서 짚어보는 차원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전체적 예산편성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읍·면·동별 예산,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민원사업은 안분을 해야 하는데 특정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런 부분입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솔직한 얘기로 산업의 업무와 같은 업무니까 그쪽에 있는 위원들 쪽은 예산을 많이 줄 수 있다! 행정위원회 쪽은 예산이 말 한마디 해도 참 어렵더라,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주고 있는 기획예산과, 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탁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면 아는데, 특히 풀로 걸려 있잖아요, 사업들이, 그렇죠? 안에 보면 세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거 봤을 때도 안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하여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위원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에서의 발언 다 좋은데 민간한 부분들, 지역 자치단체장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의 의견이 안 맞는다! 저 사람은 남방이고 이 사람은 북방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애매한 발언이나 표현을 가능하면 서로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 한 말씀을 꼭 드리고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조직개편을 볼 때 업무분장을 보면 기존에 맞춤형 복지팀 있었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일부 있었던 게 지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담당 이렇게 조직이 개편됐잖아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건 중앙정부가 찾아가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보건과 복지를 결합해서 충분하게 하라는 의도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분장표를 받아보면 이게 읍·면·동마다 조금씩 다른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의미에 맞겠끔 찾아가는 보건복지가 그 기능을 하느냐는 문제예요. 기존에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하던 업무, 사회복지라는 말만 들어간 것을 여기에 다 업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보건과 복지기능을 강화해서 별도로 그 업무를 하고 사례를 관리하고 주민서비스를 하라는 업무를, 본연의 계획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업무분장 본 위원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실제 현장업무를, 읍·면·동 잘 파악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읍·면·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에 대해서 점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기존 조직개편을 하고 난 후에 일선의 조직도 향후에는 어떤 규칙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든 것들 중에서도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7월에 우리 시도 만들어졌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한 위상이 어딘지 정말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묻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기관이죠. 그래서 위상이, 사실 자생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자생단체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중앙사무처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의 직원이, 정무직 차관급의 직원이 근무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시·군 단위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의장님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해외는 국외공관이 대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상 자체가 명확하게 행정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을 때도 시장이 자문위원을 추천해서 들어가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주관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나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고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공공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도 관련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하나 얘기하면, 여기서 하는 각종 회의들, 그리고 다른 시·군에 가서 해야 되는 회의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차량을 요청하면, 지금 다 거절당하고 있죠? 유권자와 뭔가 됐을 때 선거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자생단체 회원이나 시민들에게 하는 것이지 이분들은 헌법기관의 자문위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지, 그런 차원이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부서의 직원들에게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에 말씀하셨는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민평통 관련되는 게 상위기관의 어떤 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상 기관의 역할을,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 솔직히 어느 정도의 역할이 저희들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평통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사전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원하는 부분이 이미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일정을 맞춰져 있고 한데 그건 그런 데에서 뺄 수 없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 잘 못하는 공무원들 급여도 주지 말아야 해요. 그런 식의 논리로 얘기를 하면 그러지 말아야지요. 이상입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우리 강릉시 1,300명의 공무원의 헤드타워죠, 행정에 대해서, 그렇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한 1,500여 명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통·반장 지원 사업, 본 위원이 18년도에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대학생 자녀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한 18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신학기 기준으로 해서 한 330명 정도 됩니다. 중고등학생 합쳐서요. 통장이 80명, 반장이 250명 정도 되는데요. 18년도에 2,006명이 신청해서 194명 해서 1억1,300만 원이 아마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시가 3새 시·군 같아요. 강릉시, 원주시, 태백……. 그리고 15군데 시·군은 아마 대학생 지원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이 그런 면에서는 선도적으로 가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반장님들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대학생까지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21년도부터는 고등학생도 무상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쯤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생까지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화하는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이·통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이 되었습니까, 보류가 되었습니까?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보류가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보류가 된 것은 부결된 거와 무슨 차이가 있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향후에 또 의안으로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했던 것이 형평성 문제, 이장님들 고생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교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이 2,800명이에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분들도 종합형 건강검진을 같이 받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1년에 5만 원 받죠? 전반기에 2만5,000원, 후반기에 2만5,000원, 또 통장님들 내년부터 유급이 10만 원 정도 인상되지 않나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아직 최종 결정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인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건강검진이 안 된 것으로 이통장협의회에서 전체문자를 돌렸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분명히 그날도 타 단체, 5개 단체하고의 형평성문제, 다음에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했던 건데 마치 동료 위원 몇 분이서 부결을 해서, 이게 부결된 것으로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게 아니고 기왕 할 거면 강릉이 선도적으로 반장님들, 2,820명도 같이 건강검진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왜 고생은 똑같이 하면서 통장님들, 반장님들은 빼놓나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전달이 그렇게 됐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 조례 할 때 2,820명의 반장님들도 건강검진을 같이 포함해서 이·통장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물론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검토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정말 최일선에서, 특히 농촌의 이장님들 파종기, 추수기 정말 고생 많이 하셔요. 저도 통창 출신입니다. 그 세비 받아서는 사실 기름값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강릉시내 통장님들은 하겠다는 분이 너무 많은 상태고,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하는 역할은 통장님들 못지 않다고 봐요. 이런 분까지도, 세비 1년에 전반기 2만5,000원, 후반기 2만5,000원인데 종합형 건강검진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서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향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병관
허병관위원
향후가 아니고 바로 검토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충분히 같이 조례가 반장님들까지 건강검진에 포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한근 시장님 들어오셔서 조직개편 몇 번 하셨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조직개편 한 것을 보면 국별로 관할하는 과가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 행정국도 9개 과죠? 문화관광복지국 같은 경우 10개, 그렇잖아요? 그리고 건설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업소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원 같은 데는 3개 과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국이나 행정국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다 하시겠지만 한 분이서 관할하에기는 벅차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1개 국 정도 신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국을 하나 더 신설해서 국장님들 업무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조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중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솔직히 따라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강릉시 인구가 실제 느는 건 아니고 적체된 상황이고 반면에 적체되다 보니까 고령화, 인구 연령층이 고령화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 복지 관련 되는 과가 우리가 춘천·원주하고 똑같은 과는 다 편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의 문제는 하여튼 총체적으로, 향후에 조직개편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가능하다면 국을 하나 더 신설해서 국장님들 업무를 분산시키고, 또 그게 다 우리 시민들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음 조직개편 있을 때에는 국을 하나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소관 업무가 많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고 복잡하기도 할 텐데, 목차를 보았더니 주요사업, 핵심사업 하나, 신규사업 두 개, 지금 말씀하신 조직개편, 인력수급 이거 다 제일 중요한 사업들인데 달랑 세 꼭지만 올려놓고 내년 예산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겠다 이래서 위원장으로서 이게 참 내용이 부실하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만 우선 저희들이 보고서에 넣어서…….
조대영위원장
물론 아무리 행정의 보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위원회가 잠시나마 멘붕이 왔다 갔어요, 아시죠? 허병관 위원님 좀 전에 발언하셨는데, 위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했더니 그냥 난리가 나서 단체로 의회에 들어오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는데 특정한 어느 위원이 찬성하고 어느 위원이 반대하고까지 사람을 지명해서 나오고 말이에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겁이 나서 의정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사봉을 쥐고 있는 위원장이 다 책임집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저랑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임시회의 기간이라 안 된다, 끝나고 나중에 만나자 해서 다음 주에 제 방에서 저랑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저희는 도와주려고 하고 같이 가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 그게 부결인지 보류인지도 모르고 막 퍼져서 가지고, 그러면 의회를 건들면 안 된다! 방금 전에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반장님들까지 주자! 충분히 이거 가능한 얘기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어떻게 반장까지 줍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안들이 막 들어오면 참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의원 발의하든 집행부 발의하든가 해당 실과에서 판단을 해 주세요. 과장님, 국장님들 오셔서 “이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시면 의회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잠깐 멘붕이 왔다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서 왔습니다만 아직 보류된 안건 나중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단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날 저녁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또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에 이·통장 임원 회의가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보류됐던 사항에, 위원님 말씀하시던 그런 부분에 향후에 어떤 안이 있으면 그런 안에 대해서 재논의가 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왔던 게 아마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렸으니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발의된 조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총무과 업무보고 중에서 제일 앞에 있잖아요, 이·통·반장 지원사업…….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제일 많아요. 제일 고생하신다고 인정하고 제일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그 데이터도 저희들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례하고…….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저희 재난안전과를 사랑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조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수고 많으시고 애쓰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기후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도 태풍과 장마가 오는 경우가 생기고 있잖아요 강릉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태풍이 가을걷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도농지역이, 그러니까 강남동이든 성산이든 왕산이든 벼를 베고 난 다음에 볏짚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볏짚들이 수해를 입으면서 논을 다 뒤덮었어요, 그렇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가을걷이가 끝난 논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논도 그런데, 그 옆에 어떤 농작물에 가서 뒤덮는 형태의 재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 행정에다 했더니 가을에 태풍이 많지 않아서 이런 건 선례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게 보니까 농정과든 재난안전과든 여러 실과가 모여야 이것이 해결돼요. 뒤덮었던 것을 이번에 보면 장병들이 다 걷어서 위에 올려놓긴 했는데 이것을 또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썩어서 두엄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되죠, 재난폐기물이 되는데 이것이 생활폐기물이 아니다 보니까 폐기물 수거장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 모아서, 이게 적은 상태이기도 하니까 농민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된 실과들이 논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사실 루사 이후로 이렇게 많은 비가 온 것은 처음입니다. 피해지역이 이번에 나타났는데 잘 된 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피해가 흔적도조사를 해서 앞으로, 루사 이후 한 20년 간 피해가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방심한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 가을태풍도 처음이고, 이렇게 말은 비가 가을에 왔고 또 이번 기회로 이번 문제점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실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안심수학여행서비스에 대해서 여쭈어볼 게요. 우리가 한 4년 전에 불행한 일이 있었죠, 그렇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학여행이라든가 단체여행이 굉장히 위축되었어요. 우리 아이도 얼마 전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제는 단체학생들, 그 학년 수학여행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어쩌면 강릉에는 또 다른 호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학여행 서비스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릉이 지난번 펜션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스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다 하신 상태인가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어느 정도 지금…….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한 70%까지는 됐고 11월까지는 마무리지을 것으로…….
윤희주위원
단체가 오면 사실은 이런 펜션이나 작은 민박시설보다는 경포에 세워져 있는 큰 숙박시설들을 이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같이 들어가고 있으신 거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거기 이용했을 때, 관광객으로 왔을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관광해설사 대주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윤희주위원
여기 보면 계획에 관내 문화·관광시설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을 하겠다, 그거 이외에 다른 건…….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초창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 더 필요한 게 건의가 되면 차츰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항상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문화해설사 이건 관광과하고 연계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 관광해설사 분들의 성향이 다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재밌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점잖게 해설에 집중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성격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루하게 하면 좀 따분해하고 아마 그런 후기들이, 강릉은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해설사 한 분을 선택을 하실 때도 재밌고 강릉을 정말 유쾌하게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병행할 수 있도록 과에서 같이 협조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고 많으셨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 폭설과 태풍, 산불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안전사고들이 꽤 많이 발생했고, 기존에 재난안전과에서 진행했던 어떤 행정시스템보다는 업된 시스템으로 대응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들에게도 신속한 정보 제공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난에 대한 어떤 정보제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조치계획이라든가 조치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물론 일부의 재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기는 하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히 해서 위원들도 신속하게 그런 재난에 대한 피해사항들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을에 태풍, 유례 없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재난안전과에서 과거에 관리했던 업무의 영역보다는 상당히 업무의 양도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런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직원들의 철야근무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대한 변화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시스템이 기존의 재해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직이 운영됐다면 지금 변화된 어떤 환경에 걸맞은 조직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무의 조건이라든가 근무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조직의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들 느낀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도 재난안전과 대부분 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 20명씩 대부분 되는데 저희들은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 가지고 계속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한 과가 여러 개 과를 통합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움직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기구를 늘리는 거나 인원 증원이 안 되는 것, 지금 현재에는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군이나……. 그래서 이게 앞으로 빈번한 재난이 증가될 것으로 봐서 기구도 확대가 되는 게 저희들이 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요, 그 일선에서 보고 느끼고 했던 경험들을 충분히 데이터화 시키고 자료화시켜서 지휘부에 보고도 좀 하고, 결국은 본인들이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환경에 적절히 기구를 개편해서 대응을 해야만 재난에 대한 부분들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직원들도 피로도가 계속 중첩되면 그 업무에 대한 해결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후의 변화, 재난의 변화 이런 변화에 따른 조직의 변화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지휘부에 보고하고 다음 조직개편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재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 지난번 옥계 산불 났을 때도 그렇고 이번 태풍피해 복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피해복구는 웬만히 다 됐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응급복구는 끝났고 항구복구는 행안부에서 복구확정이 10월 말에 됩니다. 그러면 국비 반영이 되어서 설계를 시작해서 바로 11월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사업을 올해도 해서, 그늘막하고 쿨링포그 해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2018년 그늘막 같은 경우는 32개, 2019년 73개, 내년 15개, 이걸 전부 해서 내년에 120군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15군데만 하겠다는 거예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15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당초 내년도에 올라온 게 36군데로 올라왔는데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빼고 15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15개만 추가해서 120개만 되면 강릉은 어느 정도 그늘막은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전체 120군데를 한다는 거예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15개를 내년에 하고 기 설치가 100개가 되어 있습니다. 73개, 32개는 기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신규가 15개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더 늘어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에 15개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으로 120군데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120군데가…….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면 쿨링포그도 내년에 일곱 군데 한다는 그 얘기예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지금 다섯 군데는 되어 있고요. 두 군데를 내년에 추가로…….
희문
강희문위원
이것도 수요조사를 좀 해 보셨어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강릉역 버스승강장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가서 엄밀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런 것은 더, 정말 여름에 폭염 때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시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그걸 하면 정말 시원함을 느끼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내년 교부세 받아서 한다고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특별교부세가 내려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한두 군데라도 더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건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재난통합발령시스템 구축, 이게 우리가 당초 5년 사업인데 3년으로 조기완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조기완료할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재난이 나 가지고, 수해 때문에 동분서주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신 모습은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마을마다 다녀보실 것이라 믿고, 그 통합발령시스템을 하면 그 부근에는 말이 들려요. 그 바깥에는 왕왕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게 조기완공만 급한 게 아니고 마이크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산골에 있는 데는 뭘 하나씩, 작은 스피커라도 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그걸 지금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방송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용량이, 제가 봤을 때 말하기에는 좀 낮아요. 이걸 조금 업그레이드하셔서 톤 자체가 멀리 가고 정확한 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약하다 보니까 볼륨을 올리고 말을 하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을 5년 할 거 3년으로 조기완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한번 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저감시설 얘기를 했는데요. 다녀보면 이제는 온난화 현상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교부세 이런 거 말하기 전에 시비를 세워서라도 해 보세요. 시민들이 편안히 쉬고 간다는데 나쁠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데 예산도 많이 나가는데 그런 데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재난 취약지 해소 이래서 신속복구 추진했어요. 그 부분은 똑같은 부분은 아니지만, 아마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경포호수 차수벽 문제예요. 과장님, 그때 제가 차수벽을 요청했을 때 고민 끝에 차수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언론에 보도된 거 하고 조금 틀립니다. 차수벽을 해서 물이 들어올 걸 두세 번 이미 막아줬어요. 그게 1년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만조가 되면 호수물이 자동으로 불어납니다. 그 역할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 물이 미처 빠져나가지 않아서 일부는 제가 깼습니다. 옆으로 깼는데, 그분들은 차수벽이 있어서 물이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 중반부터는 호수보다 지면이 낮습니다. 구멍을 깨도 안 나가요. 그런데도 마치 언론에서는 차수벽 때문에 수해가 더 커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20m인가 조금 부족해요. 그 부분은 시장님도 와 보시고“저건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차수벽 사실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정말 이렇게 비가 와서, 저는 이 비도 인재라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하나예요. 교동택지가 옛날에 저류지 역할을 하던 게 없다 보니까 경포로 모든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항상 범람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수벽의 역할이 충분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했는데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마치 무용지물인양 보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과장님,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 가슴 아파했을 덴데,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잘 하셔줬고, 또 차수벽 치고 관광객들이나 운동하는 친구들에게 쉼터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차수벽이 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보는 시야에 따라서는, 잘 알지 못하면서도 언론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한 20m 부족한 부부은 신설 좀 해 주시고요. 그게 언론에서 하도 얘기한, 수문이 없다고 해서 네 군데를 깨 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왜 깼는가 하면 기자들을 와서 보라고 했어요. “봐라, 물이 정말 당신들이 생각한 대로 빠지느냐?” 나중에 안 빠지는 것을 보고 이해를 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문으로 장치를 해서 앞으로 만약에, 비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열 수 있는, 수문이 아니더라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이번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읍·면·동의 재난 관련해서 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서 장비가 일정 정도 투입되어서 초기복구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수중 펌프, 수중 양수기 있잖아요? 그게 전기를 사용해서 하게 되어 있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사실 침수지역에는 전기를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는 걸 현장에서 느꼈거든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작은 양수기는 전기밖에 다른 걸…….
김복자위원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청취불능) 좋아서 도입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결국은 발전기 그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을방송시스템이 지금 읍·면 단위로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단독주택이나 올해 노후된 방송시스템이 없는 공동주택, 전혀 그게 뭔가 대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장소에서 동 지역에서도 마을방송이 필요하다는 거, 내년 사업계획에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중앙부처에서 이번에 내려와서 문제점으로 제기 많습니다. 동지역의 침수지역이 방송이 안 되는데…….
김복자위원
예, 차량이동도, 아무리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그게 아마 내년 사업에 시범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얼굴하고 홍수현 계장님 얼굴을 보니 새카만데 나중에 우리, 아마 국장님께서 따로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 아홉 분 공히 처음 인사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계속 고생해서 좋은 강릉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 일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각 부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방세 징수행정에 관심과 지도를 아낌없이 해주고 계신 조대영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대표로……. 과태료라든가 지방세 체납액 등 체납액 일소에 따른 일제 정비 기간을 마련하셨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로 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약 20억 정도 누적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일제히 정비하고, 또 차량과태료 쪽은 교통과 쪽하고 협조해서 같이 번호판영치 등 중심으로 한 일제정리를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하고 세무과, 징수과 이렇게 3개 팀이 합동작업으로 다음부터 3일 동안 아침 새벽에 번호판 영치를 해서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는 200여 대는 단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까지는 징수과 자체적으로 상시영치반 편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영치차량 시스템으로 시내를 돌면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이 몇 %나 돼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한 34% 정도 됩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2기 분까지 체납하면 영치하나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연속해서 2회 이상 체납이 확인되면 번호판 영치를 하고, 단순체납으로서 1회만 영치한 차량이 적발되면 영치예고서를 그 차량 앞면에 부착을 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번호판 영치를 새벽이 하는데 혹시 영치하는 과정에서 충돌, 마찰…….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그래서 그걸 좀 회피하면서 징수는 징수대로 잘 이행하고자 우리 시만 새벽으로 직원들 동원해서, 새벽 5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7시 30분 정도까지 두 시간 정도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한 명은 번호판 영치하고 한 명은 도와주고 또 한 명 정도는 뒤에서 만약을 대비해서 방어적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그래서 1개 조에 3명씩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12개 조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조대영위원장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인해서 세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방세인데, 징수과를 비롯한 세무과 등 세무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심교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인데요. 지금 현재 도로 나고 자투리 땅도 있을 것이고, 원래부터 자투리 땅도 있는데요. 이 부서에서 너무 매의 눈으로 본다! 시민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가보면 각 지역마다 민원이 자투리 땅 매각해 달라고, 이유야 다양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어디 재산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재산을 좀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산림과 재산, 행정재산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각 부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이건 재산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다음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으로 좀 봐 다와! 너무 실과에서 매의 눈으로만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만 커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작은 쓸모없는 땅들 많거든요.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그게 엄청 유용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봐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읍·면·동 청사 보수 통합관리인데요. 저는 다른 동에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경포동이 안전진단해서 나왔잖아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보강공사 해서 한 7,000만 원 잡혔어요. 어차피 이전해야 할 청사인데 굳이 보강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까딱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조금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7,000만 원 들여서, 이전해 가려고 부지확보를 확인하는 시점에서 또 투자를 한다?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살펴서, 이전해 갈 것이라면 순차적으로 빨리 토지매입부터 하고 짓는 게 낫지 또 보강하고 보강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 지역 자체는 다 논을 매립해서 만든 그런 청사거든요. 매년 침하가 돼요. 그런데 그 정도로 노후하고, 진안상가 같은 경우는 끝과 끝이 중간에 1m 차이가 나는데도, 이번에 안전진단 E등급 해서 퇴출 명령 나왔듯이 아직까지 경포동사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예산을 쓰는 것은 아깝다, 차라리 그 돈을 보태서 토지매입을 하는 게 낫다 의견을 내겠습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체공유재산이 2만4,000여 필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도로 분야, 재산관리가 건설과 분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야가 한 1만6,000 필지가 되는데 대부분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도로 분야, 도로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을 1차 적으로, 재산관리가 건설과에서 나가서 실제 도로로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민원이 서로 상충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용도폐지를 하면, 그게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쳐서 그 민원해소를 위해서 매각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고요. 다음에 경포동사에 대해서는, 경포동사가 용역을 했는데 건물안전도가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선 부지 매입이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땅, 또 경포동에서 원하는 부지를 요청을 받아서 두 군데를 해서 보니까 너무 토지소유자가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니까 토지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경포동하고 해서 부지 매입 선정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청사, 경포동 보수비 7,000만 원이 내년에 요청을, 경포동이 했는데 일단 건물이 D등급이다 보니까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부분 그런 건 우선 올해는 용역 작은 데 5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나오면 그걸 7,000만 원 들여서 할 것인지 재검토를 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주택 분양을 했잖습니까? 불하를 다 해 줬는데 불하를 받은 분들이 다 영세한 분들이에요. 강릉시에서 10년간 전대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계약서에 명시를 해 놓으니까 이분들이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왜 못 짓느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요. 와서 얘기를 하면 공무원의 잣대로, 아까 제가 매의 잣대라고 했는데 매의 눈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들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숨통을 열어줘야지요. 10년 간 땅을 전대행위를 못 한다고 묶어놓으니까 은행에서 단 돈 10원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좋은 안으로 분양을 했지만 결론은 집을 신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전대행위는 하고 사후에 처벌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이 은행에 갔을 때는 대출을 받게끔 시에서 보장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틀어막은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종합적으로 매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행정기관에는, 과연 그러면 우리 부서에는 그렇게 원칙대로 하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원칙대로 안 해요. 왜 시민에게만 원칙의 잣대가 강한지, 그것도 회계부서 담당 이 부서가 왜 이렇게 강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틀어 해석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의 아픔과 고통이 뭔지 들여다 보시고 법의 잣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해일주택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재기되어 온 것을 금년도 연초에 매각을 일괄적으로 다 같이 동의해서 매각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각할 때에는 사실상 주택용으로, 또 당초 상가는 상가 목적으로만 되어야 한다는 특약등기를 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주택으로 시에서 매각을 받고는 거기에다 상가를 짓는다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부동산투기의 목적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을 금년 초에 그걸 해결하면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해서 민원을 해결한 사항인데, 또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봐서, 정말 당초 목적으로 이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과장님.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도 부서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동의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매각 동의를 어디에서 받죠? 의회에서 받잖아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 끝에 불하를 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불하를 하고 싶어도 의회의 동의를 못 받으면 할 수가 없어요. 법의 잣대는 의회에 있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숙고 끝에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서 고충을 불하했으면 거기에 부합된 법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민원이 뭔가?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짓습니까?”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의 대출은 받게 해 주되 사후에 불하를 받고 지어서 전대행위를 하면 환수조치를 한다고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명시가 되니 이 분들 대출 자체 신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다 두드리다 다시 의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얘기는 아무리 좋은 것을 의회에서 방망이를 쳐서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해 주었지만 집행부의 눈은 틀립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한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전문진단을 받고 해서, 공유재산이 목적으로 사용되고 또 시민의 불편을 되도록이면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해서 그렇게…….
병관
허병관위원
만약에 그 법의 잣대라면 이렇게 해야 해요. 이분들이 살다 종신될 때까지 매각을 할 수 없다고 나와야 해요. 10년 있다가 바꿔도 또 상관이 없어……. 그렇다면 그 단서조항을 앞에다 달지 말고 대출을 받든지, 지은 다음에 단서조항을 달아도 돼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포남1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 또 올해 추진해서 어느 정도 설계용역 10월에 완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도 잠깐 하기는 했지만 건축과에 있는 감독관이 청사 짓는데 의견을 내고 또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확인을 해 보면 10월 9일까지 설계용역 완공하기로 했지만 건축감독관이 요구했던 상수도 인입 계획도나 각종 방수계획도, 단열계획도, 집수정 위치 이런 것들이 다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구했어요. 그게 어떻게 다 들어왔나요, 계획서가?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그 부분이 10월까지 당초 준공 날짜가 잡혔었는데 그동안 설명회를 거치면서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공건물은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하고 인증받는 문제 때문에 기일이 10월 말까지 늦춰졌습니다. 지금 연장이 된 상태인데 그런 설계 부분은, 그런 증빙서류는 다 갖춰서 납품이 되도록 그렇게…….
김복자위원
예, 그것 좀 충분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당장 하루 이틀이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차장 보완 확보계획은 저도 현 청사에 대한 주차장 계획과 하천의 고수부지 주차장 공간 마련에 대해서 두 가지 다시 한번 요청 드리는 부분이니까 회계과에서 부서하고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서 청소용역 위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청소용역은 민간위탁으로, 입찰공고를 합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거기 적합한 업체,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윤희주위원
지역업체가 몇 개가 들어가 있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금액이 또 하면 도 제한 업체로, 지역제한 업체로 해서 응모를 하면…….
윤희주위원
강릉은 없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강릉업체든지 도내에 있는 업체가…….
윤희주위원
강릉은 없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강릉도 있죠.
윤희주위원
강릉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가 들어와 있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선정을 아직까지, 앞으로 곧 해야 하고요.
윤희주위원
올해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올해 하고 있는 업체는 한 개 업체가…….
윤희주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그 업체가 원주업체인가…….
윤희주위원
그렇죠? 강릉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강릉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동해에서도 받았고, 그래서 도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분리발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분리발주는 어렵고…….
윤희주위원
제가 몇 년 것을 받아보니까 강릉업체가 없어요. 그리고 단위가 큰 게, 시스템상 입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적정한 입찰을 몇 번을 땄거나 어느 정도 금액이 됐거나 그랬을 때 입찰할 수 있는 가능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강릉은 외부에서 받아오면, 물론 여기에서 용역을 쓰거나 몇 분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도급을 받아서 허드렛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시스템이, 제가 물어볼 때마다 연례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인데 똑같은 대답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리발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보수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보건소, 다음에 의회, 시 이게 다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 세금이 지금 다 외부로 새고 있단 말입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용역위탁은 원주업체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지역주민이…….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큰 덩어리는 그 업체가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자, 8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전국입찰도 할 수 있어요. 강릉은 여기서 사람은 쓰지만 정말 강릉시의 업체는 도 입찰도 하기 힘든 시스템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입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하도급만 계속 받는 거예요. 사람 몇 명 쓰자고 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업체를 키워야지요. 지역업체를 키워서 그 업체가 더 나아서 도도 나가고 전국 입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려면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해서, 작지만 1억이든 2억이든 해서 나눌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도입찰이 5,000만 원이 제한선인가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용역은, 예.
윤희주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서라도 우리가 조금씩조금씩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매번 얘기를 하는데 또 그다음 그냥 편리하자고 다시 입찰을 띄우는 거예요. 이걸 한번 고려해 보세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하여간 이 부분은 지역업체를 선정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계약법상으로 들이대면 문제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희주 위원님께서 의회 열릴 때마다 용역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저도 조금은 알지만 이런 부분도 위원님하고 실무자하고 의견이 다르다면 한번 찾아가서 계약법에 관한 부분 설명을 쭉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 풀어드려야지요. 계속 그 얘기 하시는데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과장님, 요즘은 좀 조용한데 마침내 의회 출근하고 또 공무원들 출근하면 이상한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요즘은 다행히 안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청사가 지어진 지 몇 년 되었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청사가 2001년도에 준공되고 올해 18년째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다 보면 모든 건물구조가 많이 변했을 거예요. 시설 노후화가 됐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소음에 관한 부분도, 공무원들이 편한 환경이 되어야 일하지 상여소리 이래서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문을 방음시설을 한다거나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그 부분을 하는 방안을, 소음도 줄이고 단열도 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이는 방안을 지역업체하고 건축사 이런 분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용역을, 전문가의 그걸 받아서 시행하려고…….
조대영위원장
아직까지 용역을 안 줬어요? 아직 안 물어봤어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해서 그런 창호공사라든가 이런 건 내년에 하려고요.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언제 세워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그 부분은 청사보수 예산으로…….
조대영위원장
쓰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산을 조금 이번에 당초예산에 확보했고, 청사 전체는 못하고 2층부터, 2층이 책문화센터가 되니까 거기부터 아늑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을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조대영위원장
2층 도서관보다 소음에 관한, 공무원들의 쾌적한 환경을 부탁드립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일단…….
조대영위원장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게 우리 회계과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고 정말 그게 봤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시행착오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중창으로 되어야 하는데 기존 유리창에다 창틀 구조가 버티는지 또 경관문제라든가 청소, 결로현상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부터 하고, 청사는 그렇게 당초예산은 2층부터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승섭입니다. 참고로 강정희 주민등록담당이 병가 중이어서 설영숙 주무관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너무 고생하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다른 과도 다들 고생하시지만 시민봉사과는 특히 시민들하고 직접 대면을 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올해 강원사회조사연구소에 한 용역보고를 보니까 그런 항목도 있더라고요. 우리 강릉시 공무원이 친절한가? 친절하면 어느 정도 친절한가 이것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보니까 강릉시민이 매우 친절하다! 정말 친절하다는 게 거의 50%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민원인들이 친절하지 못했다 이런 데도 그 조사에 의하면 그래도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하구나, 고생많이 하는 구나, 뭔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봉사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격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3선 강희문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시민봉사과, 저는 자주 안 갑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는데, 갈 때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서, 스마일하는 모습이 좋아서 계속 스마일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정보산업과장 손동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내년도 정보산업과 소관 당초예산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정보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지금 현재 16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세부적으로 몇 명 몇 명이에요? 직원이 있고 기간제 또 있죠?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직원이 따로 있고, 3명의 직원이 있고 공무직 기간제 해서 16명…….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19명이 되잖아요.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순수한 관제요원만 16명…….
희문
강희문위원
그 16명으로 부족하다 그 말씀이죠?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원래 한 20명 정도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16명으로 잠정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16명으로 관리가 되나요?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사실 행안부 권고사항으로는 48대인데 우리 1인당 사실상 350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증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증원은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문제 이런 것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렇더라도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보니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을 충원하려니까 예산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모든 걸 필요로 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만들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장비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인력도 보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려다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잖아요, 그렇죠?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장비는 계속적으로 기능보강을 하면서 인원도 앞으로 계속 충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행안부 권고안으로는 48대를 한다고 하면 인원이 배로 늘어나도 안 돼요, 그렇죠?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관제시스템에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정원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시간에 다 충원할 수는 없겠지만 인원을 보강해서 기왕에 만든 통합관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복지도 있고 다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인원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검토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월화거리 스마트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지금 월화거리 다변화를 위해서 1억5,000만 원을 갖고 정보문화진흥센터 출연금으로 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금년 내에 스마트 힐링체어라든가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공사를 12월 말까지 되면…….
김복자위원
올해 말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부분도 저희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보산업과에 걸맞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었고 빅데이터 분석 이번 계획은 사실 처음이죠?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기존에는 다른 우리 기관의 데이터를 갖고 분석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가 정보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일회성의, 버스노선 최적화 분석과 관광유입 분석에 대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 데이터 분석도 뭔가 노하우나 경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사전에 충분하게 견학이나 교육계획을 통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실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꼭지만, 기타사업 쪽에, 79쪽이 되겠습니다. 무선 도청 탐지 시스템 구축, 신규라고 해서 1억4,500을 요구했는데, 무선 도청에 따른 기관 정보 유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건 기타 사업에 뭉뚱거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핵심사업 이런 사업에 들어와서 위원님들께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그래서 당초예산 정례회 때 예산을 자세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강원도 정보감사에 2017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무선 도청 탐지 활동 소홀 이래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 언론이라든가 도·감청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 보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구체적으로 무선 도청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그러니까 요즘같이 어떤 쌀알 만한 작은 것도 들어가서 설치해 놓으면 바깥에서 무선으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보면 중앙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중요한 시설이나 회의실 이런 곳은 하라는 권고사항도 있고 우리가 또 강원도 무선 도청 탐지 활동 소홀하다는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대영위원장
업무적으로 도청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작은 거라도? 저희 의회도 그런 게 필요한데 이거 설치해 줍니까?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의회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휘부하고 의회하고 중요 회의중 6개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할 기획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무선 도청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건 엄청나게 좋은 거네요. 이런 건 오픈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살짝 기타에 집어넣어 놓았어요? 오픈을 해야 누가 봐도,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산업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남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재용 협력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생 많으신데, 소장님 어떻게 집은 잘 얻었어요?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그냥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혼자 올라가셨어요?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조대영위원장
주말부부 하십니까? 최재용 계장님도?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우리 국비확보 등을 위해서 국회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이 서울에 계시는데도 얼굴이 시커매진 것을 보니까, 서울에 가면 얼굴이 하얘져야 하는데 너무 다니시느라고 까매졌습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박재억 안녕하십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박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릉관광개발공사 담당 부장과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사장님은 총괄설명만 하시고 자세한 부분은 고일 부장님께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고일 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앉은 자리에서……. 사장님이 국장님을 겸임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현재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박재억 지난 사장님이 2월 말로 퇴직을 하셨고, 그 이후에 시에서 겸직을 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을 겸직했는데 자주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관광개발공사 부장과 팀장들, 직원들과 협업하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한 것을 지켜보고 왔습니다. 금년도에 공모사업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이 딴 것도 있고, 또 지금 사장으로 겸직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리에 같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끼리 아주 열심히 해서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난 7월에 발표를 했는데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강릉관광개발공사가 1등을 하는 쾌거도 이루었고, 2019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98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아서 전국 최상위 수준의 공사운영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이하 팀장님, 모든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셨는데, 어쨌든 사장님에 대한 공모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박재억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의 조직진단 및 경영개선에 의거해서 용역을 의뢰 중에 있는데 10월 말경이면 용역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방향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지휘부에서 의논하고 관광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아마 공사 사장은 연말쯤 채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아무튼 연말쯤 된다고 하면 거의 1년여의 공백상태, 겸임을 하고 계시지만, 대행체제라고 하지만 공백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이끌어온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채길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나요?
부장
부장강릉관광개발공사
고일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협소 구간 확장하는 거하고, 몇 가지가 있죠?
부장
부장강릉관광개발공사
고일 지금 현재 협소 구간 두 군데 확장하는 거하고 다음에 광장 휴게 쉼터를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공사가 한 건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언론에서도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왔고 위원님들도 내내 걱정하셨던 게, 구간이 길이가 있잖아요?
부장
부장강릉관광개발공사
고일 예.
윤희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사고가 났을 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부장
부장강릉관광개발공사
고일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급하게 해안가로 배로 수송할 수 있는 비상통로를 두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모래사장 쪽으로 구명보트가 접안이 쉽게 될 수 있는 두 군데를 선정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심한 자나 정신질환자, 뇌질환자들은 그쪽으로 후송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중간에 선착장 같은 거를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부장
부장강릉관광개발공사
고일 그렇지 않고요. 모래사장으로 고무보트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그쪽으로…….
윤희주위원
그 중간에서 만약에 사고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죠?
부장
부장강릉관광개발공사
고일 거기서 가장 인접한 두 군데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단시간에 그쪽으로 수송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부장
부장강릉관광개발공사
고일 총 2.87km 중에 3분의 1 간격으로 두 군데를 만들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윤희주위원
3분의 1 하나 다음에 또 3분의 1 하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채길 확장하면 관광객들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매년 관광 객추이는 어떤가요?
부장
부장강릉관광개발공사
고일 추이는 18년도에 80만 명이 들어왔었는데 19년도에는 70만 명으로 약 13%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왜 그러죠?
부장
부장강릉관광개발공사
고일 금년도에는 산불도 있었고 태풍도 좀 많았었고 미세먼지도 있었습니다. 그보다는 주변에 속초라든가 삼척 근덕에 있는 촛대바위길, 지자체에서 해안길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을 조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여러 분들이 의견 중에 하나가 그쪽에 있는 민박이라든가 어떤 숙소를 이용해서 1박을 하고 가시는 손님들이 아침에, 사실 거기가 9시에 매표를 시작하시죠?
부장
부장강릉관광개발공사
고일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9시에 거기를 돌고 가면 오전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라도 먼저 당겨주시면 오전에 거기 1시간 정도 해서, 예를 들면 반대 쪽으로 해서 관광버스를 대고 주변을 둘러보고 갈 수 있는데 9시면 시간이 애매하다는 거죠. 밥을 먹고 움직이기도 사실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고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부장
부장강릉관광개발공사
고일 군부대하고 바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만 당기면 거기에서 1박 하시는 관광객들이 충분히 돌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9시면 움직이기에 좀, 오전을 까먹어야 하기 때문에 애매한 시간이라고 그런 말씀들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늘면 주변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은 모자라지 않나요?
부장
부장강릉관광개발공사
고일 주차시설, 이번에 확장을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주차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지금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야 하고,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사실 날씨의 변화를 따지면 이걸 개장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부장
부장강릉관광개발공사
고일 예.
윤희주위원
하여튼 개장하는 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발을 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부장강릉관광개발공사
고일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개발공사는 매번 지적되는 게 강릉시 시설관리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죠?
부장
부장강릉관광개발공사
고일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한 80~90%가 시설관리 위주고, 공사 자체의 어떤 사업개발이나 이런 것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부장
부장강릉관광개발공사
고일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번에도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강화하는 사업들이 위주인 것 같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장
부장강릉관광개발공사
고일 그래서 저희들 매년 신규 관광시설을 추진 중에 있었고,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다 보고드린 바도 있었는데, 최근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연구용역도 나가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다시금 방향을 선정하자 해서 새로운 신규 관광시설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용역 결과를 보고 다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박재억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관광개발공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위탁업무가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보조금 줘서 운영하는 사업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게 주로 공모사업에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한, 특별한 시설 보수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올해도 여러 건 확보를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더욱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서도 운영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자체수업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좀 더 관광개발공사의 역할에 맞는 정책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조대영 김진용 이재안 강희문 김복자 허병관 김미랑 정광민 윤희주 출석공무원( 9 명) 행정국장 박재억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세무과장 김영희 징수과장 이원근 회계과장 심교욱 시민봉사과장 김승섭 정보산업과장 손동오 서울사무소장 김남용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채희 행정7급 최준우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