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조분태입니다.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상북도의 권고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여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에 대한 것으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수를 현행 상업지역 내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 20개 이상인 것을, 안 제4조1호와 같이 10개 이상으로 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정책기획실의 법제 심사를 마쳤고,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분은 해당 없으므로 관련 부서와 합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조항 및 준용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 관리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준용 규정인 안 제15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추후 반영 예정이며 정책기획실의 법제 심사를 마쳤고,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분은 해당 없음으로 관련 부서와 합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자리노사과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최소 기준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상업지역 및 비상업지역에 대한 점포수 구분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10개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복잡성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영천 시내 소규모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국도비 지원 사업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보고서 9쪽,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 제14조의 신설은 기존의 개별 소상공인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으로 정책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집단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5조는 이러한 지원 확대에 수반되는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장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 단체에 예산이 편중된 것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관 부서는 향후 지원 대상 단체의 자격 요건, 지원 제외 기준, 사업의 공공성 및 지역 기여도 심사 기준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완화시키면 지금 현재 상가가 워낙 침체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요점은 2,000㎡, 한 600평 정도 되겠죠. 한 600평 내에 25개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를 10개 이상으로 되면은 어떤 공모 사업 내지는 향후 우리 시에서 하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내용이죠?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거고, 그다음에 등록이 되면은 아무래도 영세한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같이 어떤 사업을 도모하려고 해도 영세하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거쳐야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마련할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우리 골목형상점가라고 지정해 놓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야사동 수요시장 있는 부분에…….

문화아파트 뒤쪽에. 거기 한 군데 있고, 그 이외에는 지금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지정을 못 시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조례로는 30개가 사실…… 2,000㎡에 30개 하면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10개 하면은 큰 면 소재지도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면단위도 가능할 수 있겠고. 어쨌든 골목형상점가라고 지정해 놓고 좀 전에 온누리상품권, 영천상품권은 원래 다 되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가 조례에 해놓고 상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향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운영했는 거는 사실 없잖아요. 향후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완화되면 우리 시에서도 공모 사업을 꼭 따야지만이 지원해 주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체적으로도 민생경제 활성화가 올해, 그 전부터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해 들어와서 민생쿠폰하고 어우러져서 계속 어렵다는 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도 내년에는 이게 조금 많이 활성화, 저희도 도에 출장 가보니까 도에도 골목형상점가가, 저희 경북이 좀 많이 적답니다. 적어서 도에서도 상황이 되면, 조건이 되면 지정할 수 있으면 상인회하고 잘 협의해서 지정을 하면 아마 사업하는데 도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우리도 공모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저희 시에서 별도의 사업을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우로지 앞에 거기는 지정이 잘 안되는 모양이죠?

우로지도 조례상에 30개 안에 안 됩니다.

포함 안 돼요?

예, 포함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이거 되면은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수요시장 열리는 데 여기 골목 상가로 지정됐죠?

예예.

근데 여기에 상가가 몇 점포입니까?

전체 가게 수는 한 100개 정도.

100개 되는데 지금 안 되어서 문 닫은 집도 많은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이 저한테, 저도 가끔씩 수요일 되면 사러 가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공용화장실은 있어요? 공용화장실.

예.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면서 수리를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상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 상가 있잖아요.

예.

거기로도 막 들어오고 이런다고 하던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요시장의 상가가 100집이 되는데 수요시장 상가 길거리, 한마디로 난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오는데 영천 사람은 딱 두 사람만 길거리 하지, 평소에 수요시장 안 될 때 할머니들이 채소 갖다 놓고 파는 사람들도 수요시장 열리면 못 해.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저한테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노점상 관련은 항상 저희 전통시장 업무 보는 데서는 제일 큰 숙제입니다. 사실은 숙제인데 골목형상점가도, 야사동 이쪽도 사실 이게 지정된 게 저절로 시장이 형성되어서,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아파트 많이 들어서서 자동으로 형성되어서 지정을 하긴 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노점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인데 그것도 저희들 전통시장하고 똑같이…….

100개 정도 있는데 문 닫고 장사 안 되는 집이 너무 많거든, 여기는. 한번 가서 조사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집세 내고, 임대료 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수요일마다 와 가지고 돈 한 봉다리씩 벌어간다고 하니, 이런 거를 시에서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지. 저희한테 갈 때마다 막 질문해요. 그 상가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노점상 없이 자기들도 안 돼.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들은 소외된 느낌이 든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함께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인회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하고 기존에 있는 상인들, “물건이 기존 상인들 건 덜 팔리고 왜 오시는 분 것은 잘 팔리냐” 그런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조금 젊으신 분들의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트렌드도 좀 파악하고 질도 괜찮고, 한 번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맞아요. 정해져 있대요. 자기 노점이. 재래시장 만들어서 이거는 내 거다 하는 거, 수요일마다 그게 정해져 있다는데.

예. 노력하시는 반면 기존에 안 되시는 데는 보니까 연세 드시고 이래서, 그게 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차이 난다고 느껴서 그쪽으로 가는가 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요시장에 한번 가보면 여러 가지 구색이 잘돼 있기는 있더라, 노점 상인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영천에 상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우리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고 수요일마다 와서 돈 벌어 가니까 또 약간의 질투도 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는 것도…….

그래 놓고 쓰레기만 많이 버리고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우리 시가 다 담당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

지정 확대를 준비를 하면서 기존에 야사시장 있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도 저희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 든 사람이 오래 하시다가 몸도 안 좋고 이래서 빌려준 점포에 가보면 점포 세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 평소에는. 그런 점도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그런 불편 사항들을 행정에 전달하니 같이 연구해 보자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완화되면 우리 시가 한 몇 군데 정도 이런 거를, 그것은 파악해 봤습니까?

올해 11월에 안 그래도 도에 방문해서 과장님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내년에 도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고, 왜냐하면 우리도 발 맞춰서 도와주면 좋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선제적으로 한 10개 정도 만들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읍면을 검토를 하면, 시내만 하면 그만큼 안 되고 읍면하고 다 검토하면 한 10개 정도 하면 도에서 조금 밀어줄 의향이 있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구소멸지구의 취지에 맞는 거라. 읍면, 시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시내도 몇 군데 하더라도 읍면에도 상가 형성돼 있는 읍면 있잖아. 그런 데 해서 취지에 맞게끔 좀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거를 함으로 해 갖고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간판이 엉망이고 이런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한 10개, 20개 반듯하게 좀 해 놓으면은 보기 좋으면 맛도 좋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잘해 주세요. 이거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저도 이런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협약 관련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되면 특정인한테 가는데 이거는 의회에서도 검토할 대상이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이번에 일자리노사과 개정한 두 군데는 소상공인이나 골목형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결성될 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이 25조에 못 박혀 있고, 법률에. 여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연합회가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회가 전국 단위 조직입니다. 다른 조직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도 사실 사업비가 굉장히 적게, 많이 못 올린, 물론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 파트에서 삭감되기도 했고. 저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게 작년에도 요구가 있었는데 못 올렸습니다. 제가 오니까 법 내 단체고 다른 시군에서, 14개 시군 ― 9개 시와 군 5개 ―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원을 하는데 금액 때문에 저희가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을 현장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미팅을 계속하다 보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주기에는, 그러니까 하시는 일을 저희가 조금 더 과제를 많이 주고 이런 소상공인 하는 일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금액을 더 올려준다고, 사실 올해 다른 시군에 올라와 있는 운영비가 포항 같은 데는 2,500만 원, 구미 같은 데는 2,400, 그러니까 350이라는 금액은 사실 제일 적습니다. 경산이 저희하고 똑같이 350인데,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많이는 안 올렸습니다. 저희가 올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계를 통하면서 조금 삭감되기도 했고. 이분들이 연합회 회장단이나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전체 155개 상공인들이 소속돼 있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고 느껴지면 저희가 조금 더 증액해서, 아마 나중에 더 올리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챙겨보면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는 운영비로, 운영비는 사실 임대료하고 공과금입니다. 공과금, 사무용품 이런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부담하고 사무용품하고 그다음에 공과금만 이번에 예산 편성 올렸습니다. 근데 사업비하고 이거는 아직 저희가, 그분들이 하시는 게 불투명해서 앞으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사업비도 올릴 건데, 사업비 지원하는 게, 경북에서 사업비 지원되는 데가 문경하고 상주하고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살펴보고 그게 필요하면은 올리지만 필요 없는 걸 굳이 다른 시군에 한다고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예.

(마이크 미사용)우리 영천에 보면 소상공인 단체가 2개잖아요. 그 두 개 다 그런 거는 인정을 해 줍니까? 우리 관에서.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협회가, 여기는 회원이 58명이고, 오래되고 기존에 있던 게 58…….

(마이크 미사용)그제 정식적인 명칭이 뭐예요? 소상공인협회입니까? 연합회입니까?

협회입니다.

(마이크 미사용)협회이고, 영천시 소상공인협회. 또 하나 더 생긴 거?

이번에 새로 생겼는 게…… 요번에 생긴 게 아니고 이거는 202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거는 연합회. 연합회가 법내 단체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영천시소상공인연합회.

연합회.

(마이크 미사용)앞에는 협회이고.

협회.

(마이크 미사용)그러면 뒤에 만들어진 게…….

법내 단체입니다.

(마이크 미사용)법내 단체이고.

예.

(마이크 미사용)앞의 단체는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상황…….

저희들도 이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협회랑 연합회랑 이렇게 이원화돼 있으니까 당연히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통합이 어려운가 봅디다. 그런데 협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회비도 많이 내고 이래서 자생적으로 그냥 잘 굴러갑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것 하는 것밖에 안 돼. 시에서 지원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자기들끼리 회비 내서 자기들끼리…….

예.

(마이크 미사용)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예예.

(마이크 미사용)그 두 단체가 지금 분란은 없어요?

일단은 분란이 없으면은 합쳤겠죠. 뭐가 안 맞았겠죠. 생각하는 게 안 맞으니까 따로따로 옵니다. 일단은 협회, 연합회가 따로고 간혹 그 회원 중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사람도 한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마이크 미사용)목표는 다 비슷한데 두 단체가 있어서(청취불능) 관리하기가…….

근데 협회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분들은 보니까 각자 회원들의 경조사까지도 챙기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연합회는 단지 소상공인 업무 관련만 하고. 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연합회 회원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155명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우리 시도 어쨌든 연합회를 끌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예.

(마이크 미사용)타 시군도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까?

타 시군도 양립되어 있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팀장 오승주입니다. 지금 소상공인협회와 연합회가 양립되어 있는 데가 경북에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영덕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가 협회와 연합회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초 소상공인협회에서 연합회 회원분들도 전부 다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법률적 근거가 생기면서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소상공인연합회를 별도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예를 들어 우리가 두 개 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협회의 존재는 앞으로 자꾸 미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끌어가고 법내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협회...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업을 위해 갖고 연합회에 와야 되는지.... 늦게 생겼지만 좀 그런 게 있네요.

일단은 법내 단체고 전국에 중앙 1개, 시도에 16개, 시군구에 221개 지회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내 단체 쪽으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연합회 회장은 누구래요?

권성은씨입니다. 예예

(마이크 미사용)권성은씨.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양중석입니다. 부서 소관 안건은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영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 1건 총 3건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비 매칭 R&D 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R&D 사업의 경우 부처별로 기술료 징수 감면 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고, 도 역시 경상북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을 통해 기술료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에는 관련 조례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술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규와의 정합성을 맞추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문 신설에 따른 제5조의 제목을 “과학기술진흥사업 공동 추진 및 지원”에서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 및 기술료 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징수된 기술료는 지역 R&D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제2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관련 부서로부터 별도 의견 없었음을 회신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투자유치위원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로 위원회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주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제3조제5항에 연임 제한을 2회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이 최대 6년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제8항 위원회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제척, 회피, 기피 및 해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투자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계획 보고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이 2026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소관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대행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과 추진 근거는 안건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 기관은 성과평가 및 규정에 따른 관리대행 심의 결과 갱신 계약으로 결정되었으며 갱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된 수탁기관은 주식회사 이엔워터와 청해ENV로 도급 비율은 7 대 3입니다. 주요 대상 시설은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며 일 처리 용량은 2,400톤입니다. 총용역비는 59억 7,500만 원이고 갱신 기간은 5년입니다. 사업 개요는 안건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 성과평가 및 원가산정 용역을 4월에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성과평가 점수는 83.57점으로 산출되었으며, 세부 성과지표는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는 관리대행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지침에 따른 관리대행심의회를 개최하여 갱신 적정으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심의회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선정 인원과 모집 결과는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계약원가 심사 및 일상 감사를 거쳐 2026년 2월 갱신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설 현황 및 기존 관리대행 현황은 참고 사항을, 시설 위치도 및 관련 규정과 붙임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소관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업유치과 총 3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 영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준수 및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제5조를 통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기술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있으나 정작 핵심 용어인 기술료의 정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체계의 정당성과 조문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제2조에 기술료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는 항을 추가하여 기술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사업의 지원과 기술의 징수는 그 법적 성질과 절차가 다른 사무입니다. 이는 성격이 상이한 사물을 동일 조문에 혼재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등 입법 기술상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조례의 체계 정당성과 가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유지하고,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2로 별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안 제5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별도의 규정이라는 문구는 그 지칭 대상이 모호하여 피규제자인 기업에 혼란을 초래하고 향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의 사례와 같이 적용할 상위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부천시 사례와 같이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23쪽,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영천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여 장기 재임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방지하고,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적 이해 개입을 원천 방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필수적인 조치로서 상위 법률 규정에도 부합하며, 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27쪽,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되는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향후 5년간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갱신 계획이며,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었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먼저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갱신 기준을 충족하여 관리의 연속성 및 기술력 유지를 위한 연장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더불어 신규 위탁료는 기존 대비 19.3% 증액되었으나 이는 지난 5년간의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 인건비 물가 상승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위탁기간 동안 징수된 폐수 사용료가 총 위탁비용 대비 16억 900만 원의 세입 부족액이 발생함에 따라 증액된 신규 위탁료를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폐수 사용료의 현실화 및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례됩니다. 또한 갱신되는 위탁 계약의 약품 효율 제고, 슬러지 감량, 수질 기준 초과 방지 등 미흡했던 운영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목표와 성과 지표를 반영하여 관리대행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통으로 전문위원님이, 다른 사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에 기술료의 정리 부분에, 전문위원님, 이 내용을 드렸습니까?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내용에 부서 의견하고…….

검토의견…….

예.

드렸어요?

어제 저희들이 내용하고 별도로 받아 가지고 기술료가 정의가 안 돼 있어서 기술료 하는 게 맞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정리가 안 되죠?

제가 다른 기초나 광역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기술료 정의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는 영천시 전담기관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기술력의 정의 포함된 내용이 그렇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고.

저희들은 기술력에 해당되는 게 지금 현재까지 두 건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기업혁신 동반성장 지원사업하고 미래차 배터리시스템 핵심부품 개발 지원사업, 2건이 지금 현재까지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같이 토의를 한번 해 보시죠. 기술료 정의를, 방금 이야기하신 추가를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검토해서 차기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를 오늘 주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도 어렵잖아요. 전문위원 보시기에 수정 의견과 수정한 부서 의견을 비교해 봤을 때 뭐가 차이 나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정리는 될 것 같은데. 두 개 다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어느 하나를 정하면 될 것 같고.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주 요지는 기술료에 대한 정의가 기술료가 핵심 내용인데 정의 부분이 빠졌다 하는 안에 대해서 최종은 제가 제시한 의견하고 부서에서 제시한 안이 차이는 없습니다. 붉은색 부분으로 표시된 ‘영천시’를 ‘시’로 한다는 부분, 그 부분이 수정된 거 외에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 의견으로 수정해서 그대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5조의2는, 기존 제5조가 기술료하고 기술료의 징수에 대한 거를 추가하면서 지원에 관한 조항 내용하고 두 부분이 같은데, 내용은 이걸 봤을 때 분리해서 따로 단독으로 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부서에서도 그렇게 인용을 해서 그대로, 일부 문구는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부서의 의견하고 저희가 조율한 게 부서의 최종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징수율에 대해 분리한 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라고 하는 그 문구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 규칙을 의미를 하는지 아니면 규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산업통상부 통합 요령, 그런 기술력 징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의미하는지, 어떤 구체적인,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정리하는 부분은 그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서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지금 배부해 드는 수정 대비표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현행 안은 옆에 첫 번째고 그다음에 개정안이 부서에서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푸른색으로 표시된 것은 수정 의견, 전문위원 저의 수정 의견이고 최종 조율한 게 최종 노란색 표시된 수정안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 의견은 수정안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조율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제가 본 거하고 전문위원 이야기 들어본 거하고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부서 안도 물론 내주셨지만 전문위원이 해놓은 게 좀 더 상세하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수정 의견을 만약에 전문위원 안으로 한다고 그러면 별다른 문제점은 있어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기술료 정의 누락된 게 있어서 그거를 상세하게 정의를 넣어주는 게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의견을 물어보시고…….

저는 별 의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조례가 광역은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있고. 경상북도 시군에는 아직 없습니까? 이런 조례가.

지금 현재는 없는 거로. 도에만 있고요. 도에는 지침으로 돼 있고. 사업이 기초가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 전문위원이, 우리 전문위원들 연구하고 공부 많이 합니다. 또 정책관들이 타 시군에 들어가 보고 했는데, 여기 비교 안 해놨습니까? 그죠. 광주 광산구하고 부천시 영광군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부서하고 전문위원이 제시한 내용하고, 부서에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수정 가결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조례 이런 것 할 때 타 시군의 거를 많이 들어가 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 시군에는 아직 없구나. 이상입니다.

그거는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자동차 기술혁신 동반성장 같은 거는 3년간 사업을 했고요. 미래차 배터리시스템도 3년 했고, 과제가 종료되면 저희들이 기술학회 통보해 가지고 징수하는 건 통보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료 지금 현재 대상 되는 거는 주식회사 화신하고 HNT하고 영진, 휴큰, 신영, JCI 엔지니어링 그 정도 됩니다.

3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고요 일시 납품하면 조기 상환할 경우는 한 20% 정도 감…….

저희들 사실은 별도 규정은 공고문이나 공모 사업할 때 그런 내용으로 해서 너무 국한적으로 했는데, 전문위원실의 검토나 이런 내용을 봐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하는 게 맞겠다 그래 싶었습니다.

예.

신영하고 화신은 30%, 중견기업이라서 30%고요. HNT나 이런 쪽은 한 10% 정도 됩니다.

화신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지원해서 만약에 기술료 받으면 1억 6,000 정도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몇 억 됩니다.

공모 사업 공고할 때 구체적으로 적시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위원 수정 의견과 부서 수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전문위원이 이제 와 가지고 부서 수정안을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부서 수정안을 하여튼 우리가 수용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동의를 해주긴 해줘야지, 운영은 돼야 되니까.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 한번 질의해 봅시다. 사용료는 5년간 34억 나왔는데 위탁 비용은 50억, 또 비용이 올라서 이번에는 60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예.

세수 부족 발생에 따른 이 부분은 해결 방안이 없어요?

사실 100% 원인자부담금으로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중소 규모의 제조업이고 기업 부담도 증가하고 지역 경제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원인자 부담 그거를 별도로 해서 우리가…….

우리가 부담 좀 많이 하자.

조금 하는 게.

그러면 이 단가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시 징수 단가가. 타 시군 단가표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거의 대동소이하지 싶습니다.

대동소이하고. 위탁 비용은 어차피 갈수록 늘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게 보통 기본 인력하고 전력, 약품비 등 고정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이걸 운영하는 업체는 우리 영천에는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 이거는 진짜 고도의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큰 업체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시는 없고. 이거는 입찰도 아니고…….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입찰합니다. 이번에는 갱신을 해서, 5년 동안 한 번하고 1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위원회에서 이 업체가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하는 갱신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이 업체는 되겠다 이래서 갱신을 하도록 그래 되는 겁니다.

갱신해서 대행업체를 정하는 게 이엔워터입니까?

예. 당초에 이엔워터에서 맡고, 이 업체가 기존에 5년 동안 하면서 잘한 상태에서 다음에 재차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엔워터…….

청해ENV하고 도급 비율 7 대 3으로 해서, 그러면 총 59억 7,500만 원 가지고…….

예, 5년 동안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환입니다. 심사 안건 6안부터 8안까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심사 안건 제6항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체험장의 주소를 행정체계에 맞게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서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도 부담 없이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 여가, 복지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고, 법무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 7항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제4조의 제목 “시설 사용료”를 “시설 사용료 및 예약”으로 변경하여 예약 관련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자 영천시민에게 전체 숙박 시설의 20% 이내 객실, 산림복지바우처 카드 소지자에게 10% 이내의 객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비율은 타 시군 공립자연휴양림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선 예약 현황을 조사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 또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고 법무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 제8항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휴양림의 주소 체계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지번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였고, 보현산자연휴양림 역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과 같은 방향으로 영천시민에게 전체 숙박 시설의 20% 이내, 산림복지바우처 카드 소지자에게 10% 이내의 객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두 시설 모두 우리 시가 관리하는 자연휴양림인 만큼 운영 기준의 통일성과 시민 우대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영천시민들의 휴양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지역민 중심의 복지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림복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개정안은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법무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산림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림과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6쪽,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소 체계 정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체험장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행정적 표준화를 달성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정하며, 다음 안 제10조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을 체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규정은 사회적 약자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공익적 취지에 부합하며 법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체험료 수입 감소분은 기존 감면 대상이 존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영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효과가 재정 부담보다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40쪽, 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민 및 산림복지바우처 카드 소지자의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숙박 시설 우선 예약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먼저 영천시 우선 예약 비율은 타 시군 대비 중간 수준이며, 특히 시민 예약 비율은 김천시, 담양군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는 시설의 공공성과 효율적 운영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선 예약제 도입은 지역 주민의 시설 접근성을 높여 민원 해소에 기여하는 전국 지자체의 보편적 정책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아울러 산림바우처 우선 예약제는 국가 산림 복지 정책에 기여하여 취약계층의 산림 체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보고서 46쪽, 영천시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에 따른 단순 주소 정비 사항과 함께 휴양림 운영의 공공성과 영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우선 예약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먼저 안 제5조 제9항의 영천시민 우선 예약제는 휴양림이 영천시의 세금으로 조성 및 관리되는 공공 시설임을 감안할 때 지역 주민에게 일정 비율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며, 20% 이내의 비율은 타 지자체의 선례를 고려할 때 운영에 무리가 없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 제10항의 산림바우처 소지자가, 산림바우처 우선 예약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에 부합하며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로 10% 이내의 비율은 공익적 목적 달성과 일반 사용객의 불편 최소화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 우선 예약 비율에 지역 주민이 우선으로 20%로 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밑에 산림복지바우처 이 사람은 10% 한다고 하는데 산림복지바우처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까?

산림복지바우처 카드는 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을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대상자는 사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이것은 앞에 있는 것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면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 중에 진흥원에 신청해서 산림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1년에 10만 원 정도의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이것도 홍보가 돼야 되지.

예. 산림청에서 그런 거는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보를 개별적으로 기초수급자한테 보내주는가?

예.

할 줄 몰라서 이거는 못 하겠네.

생각보다 사용을 하시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바우처 카드 자체가 사실은 다른 일반 복지카드보다는 홍보가 좀 덜 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산림 관련 휴양시설에 우선 예약이나 이런 거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예약을 계속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도 이거 생소한 건데. 산림복지바우처. 기초수급하고 한부모 가정. 이런 데. 그러면 다자녀도 여기에 다 포함되나요? 다자녀.

다자녀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 앞에도 전부 다자녀도 다 돼요?

산림복지진흥원에 본인이 이런 자격 요건을 신청을 하게 되면 발급을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도 됩니까?

다자녀까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홍보를 해야 지역 주민들이 이걸 알지. 산림복지바우처는 어디 가서 발급받는지, 의원 하면서 이거 처음 접하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