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송순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국 소관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중 세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세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개별질의 및 서류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불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서류감사개시
11시03분 서류감사종료
지금까지 개별질의, 서류검증, 의견진술 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세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구분 없이 일괄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에 우리 성주섭 국장님외 해당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세전적부 이의신청 및 실사 현황 제일 첫머리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각이 되었는데 기각된 사유를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정욱근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과세물건이 문현동 304-4번지인데 이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명의로 물건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마는 목사 개인명의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비과세로 해달라고 주장을 하지만 목사 개인명의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부과정리를 해서 기각시켰습니다.
김동환위원
이 교회를 신축한다 하면 장로회 소속 재산이 있고 개인의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헌납해서 신축을 하는데도 단체는 되고 개인에게는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개인명의의 모든 취득이라든지 등록을 할 경우에는 부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지금 용호동에 오륙도 씨사이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무송엔지니어링에서 청구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랍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이것은 무송엔지니어링에서 취득세,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될 세금 중에서 이주비 및 연고권 보상금 약 100억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불하권 보상금이 45억원 또 신탁보수비에 4억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득가액에 산입을 해서 부과하는 게 맞다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를 100억원 전부 다를 우리는 취득세로 봐야 되겠다,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준 게 아니냐 이 금액을 지불한 것이 아니냐, 이래 했는데 판결에는 불하를 받기 위한 보상금조로 나간 45억원과 신탁보험 보수비 4억원 이것은 우리가 승소를 했고요. 그중에서도 이주비라든지 연고권 보상금이 있습니다. 교회에 보상금이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다른데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한 것이 21억원 있었고 또한 토지취득과 관련 없는 비용이 또 일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부 패소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종교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을 이주하기 위해서 보상해 주는 이런 것까지 결국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청구를 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거 아닙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업무추진 함에 있어서 이걸 기회로 해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다음은 지방세 부과 누락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중 부과라든지 적용세율 착오라든지 과세자료 착오 등 과오납금에 대한 게 많아요. 관리번호 9번에 15페이지인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과세착오는 순수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세무직원들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과세 면적이라든지 구조, 용도라든지, 적용세율이라든지, 비과세를 과세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과세자료를 착오 입력시켜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재산세 납부를 하고 난 이후에 납기가 마감하고 난 이후에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독촉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납기가 경과되고 난 다음에 7일 정도 지나야 그 납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영수증이 날라 옵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마는 7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독촉고지서가 나가는 15일 그 사이에는 당초 나가는 원 고지서에는 납기 내에 납부를 못했더라도 한 달간은 그 고지서로써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독촉고지서 나가고 한달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중납부가 발생되는 것이 많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어떤 경우든 간에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또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도록 하면 국민들이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나 질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적용세율 착오라든지 이런 것은 순수한 직원의 잘못으로 방금 시인을 하셨는데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만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우리 남구가 1년에 부과하는 지방세 우리 구세가 약 25만 건이 됩니다. 25만 건이 되는데 꼭 0%로 만들기는 어렵고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마는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 세무과 소관으로 보면 구청에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요? 구세심의위원회라든지 특히 우리 총무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올해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올해 운영 실적은 서면심의로 끝을 내고 실제 집합심의는 한 예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주로 본위원도 구청에서 시행하는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실제로 출석을 해서 얼굴을 마주 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심의해야지 심도 있는 심의가 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되는데 그냥 서면심의를 하면 공무원들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각자 심의위원을 찾아가서 사인만 받아오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고...
김동환위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바쁜 사람들이 길가에 혼자 서 가지고 공무원이 찾아와 가지고 하면 설명만 듣고 그 공무원을 상대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거나 잘못됐다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한번도 안했다 이 말입니다. 성주섭 총무국장님! 바빠서 안했습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다 모셔 가지고 실제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일인데 또 위원님들 바쁘신데 경미한 사항은 또 모시기에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안을 보고 서면 또는 참석여부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그렇게 출석회의도 하고 간단하고 또 사정상 서면심의를 했다하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예 출석심의는 한번도 하지 않고 모두가 서면심의를 했다 하는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성주섭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님이 여러 가지 안을 내놨는데 내가 이래 죽 읽어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늘 하던 세수증대 방안 아닙니까? 새로운 획기적인 무슨 안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세수증대 방안은 순수하게 없는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과된 것은 다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부과한 것은 한정된 과세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세원조사는 꾸준히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징수 방안으로는 지난 번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액징수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계장 밑에 직원 둘을 붙여 가지고 어디든지 서울이든지 경기도든지 타 지역에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꼭 받아내겠다는 그런 의지로써 이거는 의지와 노력이, 체납세 징수는 의지와 노력입니다. 의지와 노력으로 좌우지간 다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도개선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후납제입니다. 후납제.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2월달에 납부를 합니다. 6개월 동안 쓰는 가운데에 이전 폐차가 될 때에는 그 세금을 그때 쓴 것만큼 부과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낸 다음에 이전 폐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징수방안으로 제도개선으로 시에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될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조금 지독하게 욕을 먹더라도 또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무직 공무원들입니다. 세금을 안내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봉급을 차압하고 이러한 예가 있어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봉급도 우리가 많이 차압을 했습니다. 압류를 했고요. 봉급압류, 그 다음에 매출채권 압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어쨌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어려운 남구청의 재정을 위해서 세수증대 방안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철저히 근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김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성주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 방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세 징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연도별 징수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세외수입은 연도별 징수하는 게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지방세 징수현황은 지금 보니까 2005년도는 징수율이 88.4%이고, 2006년도는 88.5%, 2007년도는 87%, 2008년 9월30일 기준으로 89% 지방세 징수율은 상당히 지금 징수율이 좋은데 세외수입은 지금 계속 한 3%내지 5% 이상으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체납분 같은 것이 주정차 과태로 위반 관계입니다. 위반관계인데 그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꾸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세외수입 연도별로 징수현황을 보면 우리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동기 대비 2007년도는 우리가 세외수입이 38.9% 징수가 됐는데 2008년도에는 43.4%입니다. 많이 우리가 지금 각 과에 부구청장님에게 보고를 하라든지 체납징수 상황 보고를 하라든지 전체 확대간부회의 때 보고를 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가해서 많이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한 목표 달성은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세수증대 및 징수율 제고 방안에 보면 페이지 19페이지인데 나름대로 체납세정리방안이라든지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좀 지적을 하셨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라든지 그런 대책을 혹시 강구하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징수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서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올해 체납세 징수율이 부산시에서 시세만 했을 경우에는 작년도 분이 2등을 했고요. 작년도 분 전체로 했을 때도 우리가 2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년대비 전년도에 체납액을 얼마만큼 줄였느냐? 하는 것을 부산시 전체에서 했을 때는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체납세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남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타 지역에도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작년에 우리 시세가 지금 2008년도 9월30일 기준으로 69.7%인데 2위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맞습니다. 2위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방금 전에 고질적인 체납자의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명단공개도 하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어제 중앙일보에 보시면 국세청에서도 지금 현재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800명의 명단을 공개했거든요. 이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체납자에 대한 정신적으로 압박감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지탄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사회적 파급효과가 대단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세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든지 500만원 이렇게 잘라서라도 좀 납세자가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명단공개를 해서 그분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라든지 또 정신적 압박감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지방세 징수 강화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대안이 나와 있는데 물론 징수 제고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기사 보도 보고 타 구의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체납금 회수를 위한 테스크 포스팀 구성을 했고요. 양천구는 권리분석 후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조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열 몇 가지를 뽑았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성되는 T/F팀은 세무과 직원 3명으로 한 팀으로써 강서구의회는 2008년도 예산편성에 T/F팀 차량구입비까지 2,500만원 예산편성해 주면서 지금 현재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발굴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징수활동에 나서는데 서울시에도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세금 체납징수반을 38기동대 그런 사례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아마 서울시 38기동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양천구 같은 경우는 권리분석 후 공매처분을 앞으로 좀 강력하게 해서 체납징수율을 높이겠다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보니까 또 부서장을 지금 현재 총괄책임자를 부단체장 부군수라든지 부단체장이면 부구청장이 되겠지요. 그런 분을 총괄책임자로 해가지고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을 독려하는 그런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또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죽 다녀보면 사실 과거에 IMF보다도 더 지금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세무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역에 나가서 발로 뛴다 하더라도 정말 굉장히 세금 받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시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절대 특별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진남일위원님의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명단공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2년 이상 경과가 되고 1억원 이상이 되어야 만이 명단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님이 모든 것을 주재를 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부구청장님한테 모든 사항을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 결과를 세무과로 보내 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직접 챙기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올해는 1,600억인데 내년에는 1,50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00억 정도가 결손이 나는 그런 형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지금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예, 우리 성무섭 총무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50페이지에 지방세 이중납부 대책 강구에 대한 것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세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과오납 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독촉장 발부시 정기분 고지서와 독촉장 고지서의 용지 색깔 및 크기를 구분하여 발송” 해놓고 또 “고지서 전면에 발부일 현재 체납액을 기재하여 이중납부를 최소화,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위하여 업무연찬을 통하여 착오부과 최소화” 이렇게 시정요구를 제의했는데 답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영수증을 직접 보고 저한테 문의가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이래해가지고는 아직까지 이중납부가 영수증이 또 발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구한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이중납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지서는 납기가 경과해도 한달까지는 그 고지서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고 독촉장이 나가니까 또 납부를 합니다. 이래서 이중납부가 많은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체납세 고지서 발부기한을 변경을 지금 시켰습니다. 행안부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이제 2010년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 현행 우리 납기가 15일 정도 됩니다. 보통 세금고지서 나가고 나서 송달일로부터 15일까지는 납부마감일까지로 보는데 앞으로는 30일까지 볼 겁니다. 앞으로 30일까지 주고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는 15일 이내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일 이내에 발송하도록, 그러면 이중납부가 제도적으로 차단되는 그런 영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리 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하 각 담당자께서는 이걸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다음은 안종한 민원여권과장님!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여권 내는데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예, 여권 종류에 따라 가지고 좀 다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복수여권 같은 경우는 5만5,000원, 단수여권은 2만원 정도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여권 비용이 그래 많이 드는데 만약에 돈을 안 가져왔다 카드만 가져왔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카드로는 결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불편사항에 대해 가지고 시를 통해 가지고 외통부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외통부에서는 지금 현재 만일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지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서 여러 다른 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가 끝나면 외통부에서는 한 2010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민원인들이 원성이 안 높습니까?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간혹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렇습니까?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가능한 한 1명의 민원이라도 이렇게 현찰로 안 되고 카드로 되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신경 써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고 아까 개별질의 할 때 물어보니까 세무과에서는 카드로 된다고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같이 의논해 가지고 빨리 이렇게 조치를 하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긴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급하게 사진이 없을 때 안내를 사진관에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찍을 수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지금 사진관에 가서 전부다 여권발급 민원인이 자비를 해가지고 사진을 가져와 가지고 여권신청서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사진 값은 얼마 드는지 모르지요?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사진 값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한 8,000여원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럼 이걸 요새 카메라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 안에서 찍을 수는 없습니까?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8월25일부터 전자여권을 지금 현재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자여권에는 전자 칩이 들어가고 상당히 사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 사진의 품질에 보면 얼굴 비율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사진관에서 전문가가 사진촬영이 안되고 이래 하면 저희들이 여권을 제작하는데 있어 가지고 외통부에서 반송되어 온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고 또 구청홈페이지에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은 사진을 전부다 직접 사진관에서 찍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도 이왕 하는 거 같으면 구청 자체적으로 구청 사진동호회가 있을 것이고 요새 워낙 카메라가 좋고 또 어느 정도만 되면 제 생각에는 구청 자체에서 찍어 가지고 하면 정말 다른 구에서 안하는 것을 해 주어야만이 아! 남구에 가니까 참 사진까지 다해 주면서 해 주더라, 이런 평을 들으면 더 안 좋습니까?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진관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고 싶어도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민원여권과장님은 보니까 꼭 굳이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요새 사진관에 가서 직접 사진 찍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거의 다가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 카메라맨이 있고 구청에 있는데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더 효율적으로 민원에게 좋게, 주민이 찾아가는 민원보다는 직접 이렇게 남구청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평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강용덕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지금 우리 남구 잘 돼 가고 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게 지금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쯤 준공을 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전략사업단 업무 소속입니다마는 제가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당초 12월 초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절차를 거치면 이달 말쯤 내년 초에 착공을 해가지고 2009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전략사업단에서 하지만 이게 준공이 나서 다 완공됐을 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설계 다 나오고 안이 다 나왔지만 제가 의문이 있어서 걱정돼서 말씀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보면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을 한번 보면 농구장을 이렇게 그려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체육관 면적이 각 중학교 체육관보다 면적이 작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중학교 체육관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설계 단계에서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설립에 대한 부분은 개괄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왜냐하면 체육행사 때마다 각 국회의원님들이 가서 앞으로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여기 장소는 안와도 된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각 국회의원님들이. 그러면 지금 와서 이제 앞으로 준공 나서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됐을 때 거기서 체육활동을 못하게 되면 거짓말입니까? 허위입니까? 뭐 공갈입니까? 뭡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그래서 각 국회의원들이 가서 행사를 하는데 개회식 하는데 앞으로 남구체육관이 건립되면 모든 체육행사는 남구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강력히 내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완공이 되면 전략사업단에서 시행해서 완공되면 민원인이 분명히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돌아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단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이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이 건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체육관을 건립해 가지고는 주민들로부터 앞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분명히 목소리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단에 한번쯤은 우리 과장님이 건의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말씀드릴 의향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단계인데 이런 의견 제시하는 자체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많은 자문이나 관계 전문가들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상태이고, 특히 또 제가 추측하건 대는 전체적인 예산 문제로 해 가지고 규모나 이런 게 안 정해졌겠나 싶은데 지금 제가 건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좀 안 어렵겠나 싶은데 꼭 필요하다면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내용을 속기에 안 남기려 하다가 왜 이렇게 남기느냐 하면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국민체육센터가 되면 각 공약 했고 말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줘야 다음에라도 저희들이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어느 쪽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속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인조잔디 축구장이 4면이 안에 나와 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렇지요? 4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조감도 보면 새파랗게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복잡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초 57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조축구장 4면과 게이트볼장 또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등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에서 올해 12억5,0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백운포 체육공원에다가 국방부에서 국방연구소인가 그걸 요구를 해 가지고 시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가 최근에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에서 이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마리나사업을 다시 8월달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10월달에 마리나사업에 대한 시 전체적인 검토과정에서 백운포를 체육공원 조성 외에 마리나사업을 하자는 안이 지금 제시되어 가지고 12억5,000만원의 예산이 본예산에서 이번에 추경이지요. 결산추경에 삭제가,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삭감하는 걸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내년에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잔디구장이 설치된다는 게 확정이 되면 그건 구와 시와 또 해군작전사령부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마는 체육공원을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그 계획이 시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마리나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 구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기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했던 4면의 인조축구장 사업은 유보되었다 내지는 취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꼭 시에서만 예산을 받아야 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구 자체적으로는 인조잔디를 57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에서는 거기 백운포 부지를 국방부에서 이용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무슨 조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해 주면 그것도 못하고 본위원의 추측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나 이제 제가 느껴볼 때는 이미 국방부에서 이 내용이 다른 계획이 없었으면 분명히 본예산에서 세운 예산을 삭감할 리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남구에서 사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나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마리나사업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해운대 요트 경기장 주변 광안리와 다대포, 몰운대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백운포를 포함시킨 부산시 광역적인 그러니까 마리나는 요트경기장을 계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지금 과장님! 요트가 우리 주민이나 국민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마리나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한 결과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만 지금...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요트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요트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이 파도가 없고 호수 같이 잠잠한데서 요트를 타야 멀미 안하고 되지 우리나라는 요트가 사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시에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요트가 안 맞다는 얘기를 꼭 한번 해 줘야 이 계획이 수정되고 할 거고 또한 지금 국민체육공단에서 남구에 인조축구장 운동장을 깔아준 데가 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예문여고, 분포초등학교, 부경대, 외대... 서너 군데를 제가 직접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꼭 시의 예산을 안 받아도 국민체육공단에 가서 이렇게 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국민체육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사실상 우리가 57억 예산 잡을 때도 그 예산을 포함시켜 가지고 잡은 예산입니다.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3억2,500만원인가 그 이상은 인조잔디구장에 한 단위사업에 이상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우리가 그때 57억5,000만원에 3억2,500만원도 포함시켜 가지고 57억을 잡은 거였습니다. 국민체육공단은 그 이상은 인조잔디구장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국민체육공단에서 30억밖에 안 했잖아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30억밖에 안했잖아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30억은 국민체육센터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데는 10면을 짓든 1면을 짓든 3억2,500만원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이미 조감도도 나와 가지고 우리 남구 주민들은 인조잔디 깔린다고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늦어지면 민원도 생기고 원성도 생길 건데 가능한 한 빨리 완공되도록 아직 과장님 말씀은 시에 12억5,000만원이 확실히 삭감된 게 아니고 아직 모른다는데 꼭 예산을 살리도록 해서 각 시의원님이나 구청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 안 되고 남구에 빨리 완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9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감사실에서 지방세 부과 누락액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에 아홉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거 제가 들어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취득세는 우리 취득자가 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되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진신고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고지를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고지를 합니까? 그런 부분에 현황 파악은 다 되고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현황 파악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현황 파악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볼 때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현황 파악은 다 됐는데 이렇게 누락분이 됐을 때 앞서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일을 하다보면 빠뜨리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위원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금액을 추징했는데 5월31일날 추징했는데 이 부분에 전부 다 납부는 어떻게 다 된 겁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납부 다 됐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납부 전부 다 된 겁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떤 부분에 안 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봐 주실 랍니까? 2008년도에 세무조사 한 현황을 상반기 46개, 하반기 38개 법인을 조사했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대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대상인데 50개 업체를 조사한 거 맞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중에 세액을 추징한 게 21개 업체 맞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여기도 전부다 세목별로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다 이 말입니까? 그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세무조사 하는데 이 세무조사는 어떻게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 합니까? 어떤 면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세무조사는 우리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개인과 법인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주면 법인이 우리는 지금 84개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체 명단을 올려주면 3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모가 큰 업체는 시에서 한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이러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사를 해라라고 업체명단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통보한 그 업체만 우리가 가서 일단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주로 이제 누락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우리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 용호동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기대 올라가는데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교회용으로 사놔 놓고 그러면 3년 이내에 3년까지는 우리가 부과를 못합니다. 3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는 교회용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쓰여져야 되는데 교회용으로 안 쓰고 있는 그런 것, 고유 목적 외에 쓰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추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교회목적으로 쓰면 비과세가 되는데 쓰지 않을 때는 부과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찾아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1개 법인이 받았는데 지금 10월달까지는 13개 법인에 부과를 시켜가지고 11개 법인이 수납됐다 말입니다 추징세액 조치결과에서 보면.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2개 법인은 체납이 되어 가지고 안내고 있다 말입니다. 이 체납된 2개 법인은 어째서 그런 겁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의신청한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두춘
박두춘위원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을 지금 기동을 하고 있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특수징수 기동팀 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징수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단계 추진결과에 보면 징수액을...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예, 19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징수팀 8개팀 16명, 징수책임자 24명, 이래 가지고 고액체납자를 담당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1단계 추진결과를 보니까 징수액이 2억4,600만원 현장조사로 결손처분 된 게 7억200만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하여튼 이렇게 팀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세수 구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징수한 금액보다 결손처분 시킨 돈이 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리차원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수확보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19페이지에 보시면 징수액이 있고 결손액이 나오거든요. 위에 19페이지에 보시면 징수액이 시세, 구세 합쳐 가지고 1,167억5,700만원이 되고...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9페이지 특수시책에 고액체납자 징수팀 및 징수책임자 편성·운영에 대해서 지금 체납자, 보셨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쪽에 보니까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에서 1단계 추진결과에 보면 이 팀을 운영해가지고 징수가 2억4,600만원, 현장조사로 결손처분 시킨 돈이 7억2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에 정리 쪽으로 이런 부분에 좀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과장님 생각이 어떤가 싶어서...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왜냐하면 세무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면 일단 세금을 안 받겠다는 중지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감사라든지 의회에서 총무국 추궁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자꾸 미뤄놓습니다. 미뤄놓으면 세금 체납액이 자꾸 눈덩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도저히 재산이 없다든지 받을 수 없다든지 또 부도가 나고 가 버렸다든지 그런 것은 일단 우리가 결손처분을 떨어버립니다. 떨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체납처분을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또 결손처리를 부활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부과를 하거든요. 부과를 해서 징수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냐 하면 현재 결손처분 하는 것은 현재 받을 능력이 없다든지, 행방이 도저히 못 받는다든지, 부도가 나가지고 이 업체가 해체되고 없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이 과감하게 떨어버리고 징수현황을 많이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결손처분하고 징수한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팀을 구성하자면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좀 적극적인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먼저 찾아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래서 결손처분 쪽에 많이 결손처분 금액이 나오니까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좀 약간 정리 쪽에 이런 부분에 흘러가서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 구 자체에서 아까도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마는 세외수입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체납이 많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안 그러면 구 자체에서 체납자 징수 전담반 이런 부분을 설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에만 일을 할 수 있는 전담반을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지난해에 징수전담반을 편성했습니다. 체납세액 정리 전담반을 편성했는데 우리 구세 같은 경우에 금액이 우리 남구청에 체납된 금액을 보면 체납금이 조그마한 거고요. 또 그 사람들이 은닉재산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할 만큼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SBS도 좋고 KBS도 좋고 기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체납세 한번 받아보고 효과도 내고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도저히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담팀만 해 놔 놓으니까 사람만 더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일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냐 하면 개별로 단위를 묶어서 추진을 하고 내년도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체납세 관계가 문제는 소액입니다. 금액이 소액이 되다 보니까 고지서가 나와도 아예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한사람이 보통 열네 다섯 건에서 20건 정도 아예 세금이라고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 전부다 한 사람당 몫을 줘 가지고 전부 징수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이 어느 정도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 기준을 지금 현재 우리가 100만원을 정해놨습니다. 100만원을 정해 가지고 만약 재무과에서 100만원되는 과태료가 있는데 안 냈다면 우리 세무과에서 전적으로 한번 감사하는 형태로 한번 전부 조사를 해보고 체크를 해 보겠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겠다 하는 형태로 지금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도 인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전담반을 설치해 가지고 이 효과가 있다 하면 모자란다 하면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세무과 인원을 충원시켜 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세 이중납부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에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보낼 때 안내서에 이런 걸 동봉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니면 고지서 자체에 문구를 삽입해 가지고 체납액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앞에 납부했으면 내지 마라, 이렇게 문구 삽입하는 이런 부분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지금 체납세 고지서를 낼 때 지금 현재 당신의 체납세는 얼마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환부금액이 있을 때는 환부금액도 표기를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이 제도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상으로 납기가 경과된 이후에 납기가 경과되고 나서 15일 이내에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되는데 15일 이내에 발송할 때까지 일주일분은 우리가 은행에서 오는 영수증을 확인을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2010년부터 고지서 발송도 한달을 늦춰서 50일 이내에 그러니까 한두 달쯤 있다가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면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은 이야기 들었고 개선할 부분에 그런 부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려봅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짧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짧게 한분만 하고 오후에 할 수 있도록...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은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규정에 맞는 것 같으면 그대로 다 하셔야 되고 또 체납절차 규정도 중요하겠지마는 체납결손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그에 따라 가지고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 다 있습니다 법에. 거기에 따라서 전부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결손을 요건에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손을 안 하고 그대로 많이 남겨 놓으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결손처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면서도 법적 절차라든지 요건에 맞는지 정말 하나하나 다 따져 가지고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야 되고 또 사실은 결손 떨고 나면 공무원들이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세도 그렇겠지만 특히 국세 같은 경우는 엄청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추적이 다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업무량이 사실 많다 보니까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도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금액이 좀 큰 결손업체들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금융조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결손처분을 부활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납세의무를 종결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효소멸이 5년인데 5년 이내의 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결손처분을 내렸다고 해도 다시 우리가 재산조회를 금융연합회에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성주섭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차경양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강용덕입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백운포 잔디구장에 계획은 4면을 인조구장으로 하려고 한 계획이 있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러면 그 백운포 잔디구장 사업이 왜 연기가 됐는지 그리고 남구청의 공무원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이해되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오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기사유는 당초 계획 4면하고 그 외 기타 부대시설이 17억 정도 예산을 주려고 계획이 서 가지고 심의한 결과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까지 결정된 사항은 예전에 올 초에 보고도 드렸고 내용도 알고 있을 겁니다. 연기된 사유 자체는 그 중간에 올 4월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방위원회 연구소 관계라든지 그 외 여러 제반 변동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방부와 우리 구청과의 의견교환 과정에서 상당한 줄다리기를 좀 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국방연구소 측에서 부지를 백운포 예정된 부지를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에 최종적으로 전략사업단에서 내부 결심의 단계를 거쳐서 불가하다고 회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와중에서 시하고 충분한 의견교환도 있었고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저는 참여를, 업무관계상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에서 내린 결론은 구에서는 국방연구소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불가하다는 회시가 되었고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마리나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구태여 5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잔디구장을 하는 것보다는 마리나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을 하든지 그 외에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대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1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도 올해 본예산에 확보된 사항을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쪽으로 하면서 그 대안을 시에서 내려온 사본을 한번 입수해 보니까 내년에 꼭 다시 그 계획이 수립되면 추경이라든지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이 사항은 유보돼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한 가지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긍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구청에서는 올해 당초 계획에는 2면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본예산은 1면만 확보됐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에서도 1면 더 추가를 하려고 요구를 했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소극적이라 하기는 좀, 정책적 결정 과정에서 시일이 좀 소요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보면 오륙도 합창단은 굉장히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잘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 오륙도무용단에 저희가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오륙도무용단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금 오륙도무용단이 연습실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대연동 쪽에서 개인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월60만원인가 70만원씩 세를 주고 연습실을 확보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러면 자기들 자비로...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회원들 자비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청에서 연습실을 어디 좀 별도로 마련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작년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합창단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고 무용단은 작년부터 제일 애로가 순수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무용단을 이끌어오고 있는데 월 육칠십만원 정도 달세를 주고 나니까 너무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다는 애로가 있어가지고 우리 구청이 개청을 하면서 우리 대강당을 쓰려고도 연구를 해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원 강당을 쓰려고도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느 특정단체에 집중적으로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불가하다고 그런 판정을 내렸고 현재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옛날 남부경찰서 옆에 구세군 복지관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을 한 걸로 제가 직접 바쁘다는 핑계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같이 연습을 하면서 그쪽에 노인들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사실상 공간 확보하기가 좀 애로가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하여튼 오륙도 무용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용단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제12회 오륙도 축제가 아무 큰 대과없이 치러진 데에 대하여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해마다 보면 행사대행업체가 한군데만 유독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전국에 지금 많은 이벤트 업체가 있는데 왜 한군데 업체만 계속 참여하는지 그리고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도 잠깐 언급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올해도 세종이벤트라고 남천동에 위치한 업체인데 제가 문화체육과장하기 전부터 이 업체에서 계속 우리 축제를 주로 맡아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작년에도 좀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개선을 시키려고 한 10여개 업체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업체들을 검토한 결과 첫째는 전체적인 행사를 이끌어 갈 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오지 못했고, 그다음에 아이템을 가져온 자료 자체가 우리가 행사하는 30여종의 행사 중에서 아주 단편적인 3, 4개만 묶어온 그런 행사 계획을 가져와가지고 자료로 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함량미달이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초과되어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런... 작년과 같이 세종에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티브로드 케이블 TV에 노래자랑 파트를 계약을 따로 맺어가지고 계약을 따로 맺었고 그다음에 광고부분도 작년에는 광고부분까지 여기서 다 맡았지만 그런 부분도 TV도 방송하고 스팟 광고라든지 영상자막 이런 부분은 따로 조금은 변형을 시켰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축제가 어떠한 성과를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그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다보니까 새로운 업체가 맡았을 때 그 업체의 실적이라든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이 볼 때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계획을 세종에 맡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김광일위원님 답변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마한우축제가 상당히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제가 3회인가 4회인가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가보셨는데 작년에 우리 부산지역에 모 큰방송사에 이때까지 1, 2회는 세종이라는 업체에서 하다가 작년에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유명 외주 방송사한테 맡겼는데 그 방송이 철마한우축제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다시 그 업체가 세종이벤트에서 다시 맡은 이런 사례를 볼 때는 업체를 계속 계약을 한다는 데도 큰 문제점이 있지만 변형을 시켰을 때 엄청난 후유증도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신중한 검토가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고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매년 같은 협력업체만 계속 이벤트 업체를 선정하다보면 다른 이벤트 업체도 있는데 세종이벤트에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세종이벤트 아닌 다른 업체도 한번 좀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리고 오륙도 축제가 대연동 평화공원에서 어떻게 용호동 백운포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광일
김광일간사
예.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개인적으로 드리지 못할 만한 고충도 겪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옮긴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중요도를 나열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작년에 평화공원에서 했을 때보다도 작년 축제가 끝나고부터 연말까지 그 느티나무 외에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느티나무 등 6종에 약 4,000여 그루의, 평화공원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수목이 너무 작다는 시장님의 일부 지시가 있고 해가지고 그 예산은 시에서 일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4,000여 그루의 식수가 식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첫째 하나의... 나무가 거기 서다 보니까 공간 확보에 애로가 있었다는 그게 첫째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일부 대연고등학교라든지 수업에 개막식 같은 경우에는 저녁시간 한 9시,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소음이 있다고 민원이 있었다는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한유엔기념공원 측에서 정숙을 요한다는 매년 겪어오는 상황입니다마는 또 올해도 4월달에 정식공문을 보내와 가지고 예년보다는 좀 더 높은 강도로 압박을 해왔다는 그게 또 사유가 되겠고, 그다음에 대천초등학교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그동안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올해 주차공간 확보 때문에 대천초등학교에서 그 전날 협조를 못 받고 하는 사전 그 전전날까지는 협조해 주겠다는 답이 있었는데 당일날 아침에 협조를 안 해 줘 가지고 참 고충을 많이 겪은 이런 부분들 그 외에 이번에는 해군관함식이 금년에 60주년입니다. 맞이해가지고 해군관함식하고 연계해보자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또 제목 자체도 오륙도 축제니까 오륙도가 인접한 백운포 체육공원에서 앞에 했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공간을 찾다보니까 백운포 체육공원으로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알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옮긴데 대해서 많은 그 뒤에 여론도 조사를 해보고 또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도 축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옮긴 데에 대해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라든지 해가지고 잘못된 점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의 영상자막이나 또 올해 언론 중에서도 특히 부산일보 같은데는 오륙도 축제에 걸 맞는 장소 옮긴 것은 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지난 해 국가지정 명소로 지정된 오륙도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엔기념공원, 그리고 최근 대연동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주변에 각종 소극장 등 축제와 관련한 많은 소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하여 우리 주민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앞에 본회의시에 송순임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으로도 언급이 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해본 바로는 그때 위원장님께서는 소극장은 6～7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소극장은 100석 이하는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100석 이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바로는 몇 가지 문화회관 앞에 있는 문화관 말고 경성대 부근에 있는 3개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올해 남구신문에도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소극장에서 어떤 공연을 하고 있다고 홍보는 했습니다. 기사를 박스기사를 넣어줬는데 이 부분들은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남구 오륙도 축제를 계속 이어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인 축제로 세분화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데 이건 공론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남구 오륙도 축제가 현재 12회까지 왔으니까 이 큰 흐름대로 가면서 이 축제 안에 부분적인 연극이라든지 계획 기타 여러 분야를 흡수를 해가지고 내실 있는 축제로 키워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이거대로 가면서 연극은 연극제대로 또 나름대로의 가닥을 새로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깊이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접근을 해가지고 어느 게 우리 남구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를 정착화 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가지고 추후 기회가 되면 따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륙도 축제할 때 기원제 제수용품 해가지고 기원제를 지내셨네요,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용호향우회에서 지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용호향우회에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런데 굳이 기원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개막식도 하고 행사도 다 하는데 굳이 기원제 예산을 거둬 가지고 기원제가 11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기원제 따로 개막식 따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식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원제를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기승전결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앞에 선배 분들이 해 온 것은 일단 기원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큰 행사를 하기 위한 마음을 가다듬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행사에는 주인공이신 구의원님들하고 축제조직위원님들하고만 초청했지 그 외에 일반인들은 초청대상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남구에서는 1년 중에서 제일 큰 행사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행사금액 자체도 그렇고 이 행사가 순조롭게 잘되라는 기원과 기도의 차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게 그래하고 본 예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마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는 기원제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가짐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다시 검토해보라는 말씀인데 이 부분도 내년에 프로그램을 짤 때 과연 있는 게 더 축제를 원활하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기원제 예산해가지고 동화구연대회라든지 다른 행사에 더 지원해 주면 되지 기원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11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오륙도 축제 행사에 좀 지원을 해줬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다른 예산에 좀 하더라도 제 현재까지 생각은 기원제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도 오륙도 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용덕 과장님!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합리적인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에 대한 또 반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종이벤트가 지금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법인이 맞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축제 이벤트 계약금이 전체 얼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축제계약금?
진남일위원
축제이벤트 계약금액이 세종이벤트에 지불한 계약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못 봤습니다.
진남일위원
어쨌든 금액이 2,000만원 넘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2,000만원 훨씬 넘습니다.
진남일위원
부가세별도 해가지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훨씬 넘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광일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여러 가지 상대 이벤트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벤트 하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는 평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평가를 내린 서류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는 안 거쳤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자기들이 아이템을 가져온 그 자료를 전부 분석을...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벤트 계약할 때 하기 전에 여러 군데 이벤트 업체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한 몇 군데 정도 자료를 받았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제가 실무진한테 듣기로는 한 십여 군데 자료가 들어온 걸로 들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실무진이 한 스무 군데 받은 것 같으면 실무진이 그중에서 간추려가지고 과장님께 보고해가지고 과장님 혼자서 결정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업체를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니까 이 이벤트에 줬을 경우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벤트를 잘할 수 있겠다는 결과물이 나와서 주식회사 세종이벤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심의위원회나 심의기구가 없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실무진하고 원장님하고 사전에 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
진남일위원
누구하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축제조직위원회...
진남일위원
의장님하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님. 실무진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업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위원장이 오케이 해가지고 축제조직위원회 임시총회에서 그 결과 보고를 해가지고...
진남일위원
결과 보고는 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진남일위원
금액이 부가세별도 2,000만원 초과되니까 일단 수의계약 하셨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구청에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절차 없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모든 예산집행은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들은 업무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업무대행만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진남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자료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세무과에 하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두춘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금 현재 관리번호 7번하고 17번에 보시면 지방세 감면신청 현황이 지금 36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번을 보시면 비영리법인 부동산 취득현황 해서 1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부산시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가지고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아홉 가지 지금 현재 부과 누락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도 개별 질의할 때도 대충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특히 감면받는 데라든지 그리고 비과세 받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지금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지방세법 107조, 127조에 보면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규정을 보면 지금 현재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기타 재산세라든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면 법에는 이래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법조문에도 보면 감면되는 단체가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민법32조 규정에 종교단체 의료업이라든지 평생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영유아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영유아교육시설 감면제도라든지 교육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한다고 취득은 했지만 그 이후에 보면 일정부분은 공익사업에 사용을 하지만 또 일정부분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쓴다든지 개인이 사재로 쓴다든지 또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가지고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한다든지 또 예식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지금 현재 과거에 비과세나 감면받은 그 부분에서 추징을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감면하고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취임일 이후부터 혹시 조사를 해서 사후관리 한 내용이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그 우리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추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추징한 거는 지금 현재 1년에 한번씩 우리가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일절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는 이제 시효 소멸되었을 때는 결손 떨리고요.
진남일위원
그게 아니고 비과세 감면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다가 추징을 한 사실이 있느냐 그에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결손 떨은 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추징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금액관계라든지...
진남일위원
예, 그것도 일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페이지 15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시 기관감사에서 4월14일부터 4월25일까지 10일간하면서 아홉 가지 지금 현재 세금추징을 안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결과 조치를 보니까 누락분 전액 추징 완료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아까 우리 박두춘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취득세는 자진납부입니다. 자진납부인데 자진납부가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특히 비영리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 지도감독을 통해 가지고 미 추징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래 안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영리 사업자 감면토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특히나 이런 감면이라든지 비영리 같은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직원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자료를 좀 세밀히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감사 지적이 또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추징을 하면 결론적으로 어차피 납세자는 손해거든요 사실은. 기간 계산해가지고 가산세 물어야 되고 신고납부 가산세 이중 다 부담입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실지로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할 때는 안내문도 잘 보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방세법 71조의 2에 보면 납세자 보호관이라 하는 제도가 2005년 12월31일날 신설이 된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지금까지 몰랐는데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진남일위원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거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사무처리 조례 제정도 안하시고 그런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이 관계는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본즉 전국적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관계는 별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안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 모양입니다. 해도 한 두군데 이래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심의 검토를 해서 실익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과장님! 국회의원들이 입법할 때는 이 법이 과연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많은 득을 볼 것인지 손해를 볼 것인지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가지고 입법과정을 통과해가지고 대통령이 공포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두 군데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에도 지금 되어 있고, 영주시에도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못합니다. 과장님! 이 법이 보니까 상당히 지금 사후 사전 납세자 권리헌장을 위해가지고는 꼭 필요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동의를 못하겠고 또 국세 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할세무소면 지금 직제개편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납세자 보호담당관이라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납세자가 혹시 손해 보는 일이 없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납세보호담당관들이 납세자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평가도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 설문조사 한 것도 여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이 제도가 좋으니까 빨리 시행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안하시면 제가 1월달에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이것 말고 이제까지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 오면 중앙정부에서 뭐 하나 규칙이 내려오면 막 조례 바꾸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들한테. 빨리 빨리 해 주십사 해 주십사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는 제정해야 하고 또 우리 지역납세자들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좋은 조례가 있는데도 안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안하시면 제가 1월달에나 2월달에 봐가지고 조례 제정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과장님은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조세편람이라든지 조세정보 자료를 자주 보셔가지고 법이 개정되는 것은 항상 개정법은 담당직원한테 지명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받으십시오 보고를. 안 그렇습니까? 특히 지방세는 그렇게 빈번하게 법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국세하고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납세자보호관을 통해서 좀 나름대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을 우리가 배치하려고 하면 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기구를 설치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도 배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무직이 교통행정과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세무직원 두 사람이 지금 거기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등기소에 또 한명이 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체납세액 징수가 제일 지금, 물론 주민들의 권익보호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액 징수와 부가의 적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위원님께 그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과장님 인력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인력이 모자라면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지금 충원이 몇 명 있지요? 그렇지요? 꼭 필요한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여권과 우리 지역에 외국인 등록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 등록된 외국인은 중국인, 미국인, 캐나다인을 비롯해가지고 46개국 2,594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저희들한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 전산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거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외국에 나갈 때 이야기이고 우리 국내에서 이동할 때는.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아니,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환위원
입국할 때 말고 우리 국내에서, 계속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남구에 거주하다가 타 구청으로 갈 때 본인들이 신고 안하면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본인들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다든가 이래 하면 모르겠는데...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거의 대다수가 다 신고를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래 있는 중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인원이 한 2,500여명 되면 상당한 인원인데 이 사람들이 구청에 민원을 해결하러 찾아오는 예가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민원여권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체류지 변경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인감증명원, 외국인사실등록확인서를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그런 외국인 등록서류라든지 체류지 변경이라든지 해서 오는데 본위원이 듣기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제대로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도 않고 또 공무원이 안내하는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민원 해결을 해 줍니까?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민원여권과를 방문할 때에 주로 보면 내국인을 동행을 해가지고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안 왔을 때는.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해 본 바에 의하면 혼자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미국인 같은 경우는 혼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 창구에 여직원들이 영어를 상당히 능통하게 잘하는 여직원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그 외에는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전부다 내국인하고 동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들은 이야기는 미국인이 아니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동남아권에서 온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청에서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자기들 온 동네를 수소문해서 친구나 먼저 와서 있던 자기의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혼자 왔을 때도 충분히 그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대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예, 김동환부의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적별로 지금 현재 보면 중국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인이 거의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국어를 하는 직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를 받아가지고 외국인 업무 처리하는데 좀 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어쨌든 인원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우리가 남구청이 외국인이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남구청을 방문했을 때 속 시원하게 민원 해결을 잘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담당과장으로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가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여권과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예.
김동환위원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서울이라든지 부산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 전부다 민원봉사과에서 거의 한 60% 자치구가 지금 민원여권과로 다...
김동환위원
그래 그 취지가 여권의 중요성이나 여권을 취급하는 업무가 많아지니까 이름을 바꾼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남구청에서 현재 월평균 여권 발급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한 80여건 정도 됩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요? 그래 지금 보니까 상당히 여권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인쇄물을 통해서라든지 예산도 한 9,000여 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지금 자치구에서 여권 업무를 발급한지가 6월9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현재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환위원
현재 업무하고 앞으로 전자여권으로 바뀐다는데 그럴 때 하고 이 지금 홍보하는 거하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전자여권으로 바뀐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남구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또 그다음 남구신문을 통해 가지고도 많이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신데 민원인들이 가장 쉽게 찾아오고 또 많이 찾아오는 데가 민원여권과입니다. 우리 구청의 얼굴이고 그 직원들이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남구 구청 전체의 친절도가 측정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한
안종한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다음 우리 문화체육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남구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 남구문화원이 설립된지 얼마 안 되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여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제 기억으로는 한 3,1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비 시비를 제외하고 순수구비가 3,1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김동환위원
순수 구비가 3,100만원 지원되는데 주로 어떤 데에 그 돈이 쓰여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처음 문화원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설비하는데 조금 들어갔고 인건비하고 그 외에 운영비로 대부분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김동환위원
그 외에도 우리 공무원이 1명 파견되어 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견은 아니고 동원 형태로 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몇 급 직원이 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7급 직원이 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7급 직원이 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 업무하고 병행해서 지금 직원이 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아까도 우리 질의 중에 들었지마는 지금 구청 청사 내에도 인원이 부족하다, 정원이 미달이다, 이러는데 우리가 굳이 문화원에 공무원 7급 공무원을 그것도 배치를 해야 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서 우리 사실은 세무과 직원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세무과장님께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문화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발 원년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체계적인 문화원의 행정적이라든지 문화원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지금 현재 공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을 공채를 해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문화원에서 공채한 사무국장이 전념해서 업무를 보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세수 증대방안을 어떻게 내놓아라, 세금을 많이 거둬라, 의회에서 이래 떠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세금 거둬 낼 공무원을 빼가지고 문화원에 배치를 시키고 전혀 이것은 한집안 지붕 밑에서 엉뚱한 상반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 같고 이 법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거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래 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지원육성법에는 인원을 배치하라, 안하라 그런 규정은 없지마는 육성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원을 하는 거는 새마을지도자 우선법이나 바르게살기 지원법이나 다 있어요. 있다고 공무원을 배치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예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그래 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배치돼 있는 사람을 빨리 복귀시키도록 해서 세무과에 안 그래도 직원들 모자란다 하는 이런데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원상복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앞으로는 법에도 없는 규정에도 없는 그런 일을 집행부 어떤 한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공무원 배치를 이리저리 함부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사전에 이걸 지적 못한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백운포 체육공원 관리 실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백운포 체육공원을 1년 관리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관리하는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3,770만원 정도.
김동환위원
3,770만원 가지고 어디에다 씁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게 잔디운동장이라든지 공공운영비, 전기세라든지 또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화장실 청소료 그다음에 마사구장이나 잔디구장 비료 같은 거하고 또 소금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하고요.
김동환위원
거기에 주로 보면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을 주로 중점적으로 내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테니스장에 지금 마사관리 소금 뿌리고 그 다음에 야간에 야간경기 할 때 전기료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전기료는 저녁에 이제 하절기에는 7시 정도부터 켜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코트 당 시간당 4,000원씩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고 있고 됐고요. 지금 거기 보니까 축구동호인들에게 사용료 받고 테니스장 동호인들에게 사용료를 받는 금액이 1년에 한 2,500만원 정도 되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올해 10월까지가 2,500만원 정도 됐고 올 연말 되면 한 3,000만원 가까이 안 되겠나...
김동환위원
결국은 그 수익을 다 받아도 원래의 관리비용에는 못 미친다, 부족하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원래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백운포 공원을 만들었으니까 꼭 수익을 내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이것도 잘 관리하면 수익이 좀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배치된 인원이 공익요원이 2명이고 공공근로 2명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또 기능직공무원이 1명 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시설 유지관리가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통정리라 그럽니까? 많은 수요가 있을 때 어느 부분까지 접수를 받아서 정리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동환위원
행사 있을 때 입구에서 교통정리해 주고 이럴 때는 눈에 띄는데 저도 그 바로 옆이기 때문에 축구장도 가보고 테니스도 치러 가 봅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은 테니스동호인들이 다 관리하고 축구장도 축구하는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해요. 그리고 대형행사가 있고 나면 그 이튿날 한번 가보면 담배꽁초가 운동장 곳곳에 있고 입구에 쓰레기 있어도 아침에 청소과 직원이 와서 다녀가고 난 뒤로는 공공요원이나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다니는 걸 본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휴일에도 나오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휴일에 가보니까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띄더라고요. 한 2～4명 내가 보건대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에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공공근로 하는 사람은 휴일에는 안 나옵니다. 공익요원입니다.
김동환위원
공익요원이든지 하여튼 휴일인데 내가 가보면 무슨 단체행사 그런 거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루하니까 운동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본연의 의무에 좀 충실하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다음 오륙도 축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한동안 우리가 체육대회를 안 하다가 다시 시작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김동환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잘 아시다시피 축제 중에 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게 2006년, 2007년 2년 동안 예산하고 제반여건상 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자체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제일 부정적인 측면이 구예산 지원은 작은 반면에 단체들에 주민들 부담이 많이 간다는 부분이 제일 부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범위 외에는 가능하면 동에서 유니폼을 맞춘다든지 지출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대회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평가결과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고 나름대로 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앨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청장님도 지시가 계셨고 주민들 여론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가지고 그 여부를 내년 초에 판단하자 해가지고 체육대회 예산 자체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김동환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론을 조사하고 해서 사후 결정을 하겠다 하는데 3일간 시행하는 이 오륙도 축제는 좀 아무래도 길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좀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진남일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셨는지 김광일위원 할 때 답변하셨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오륙도 무용단 거기에 임대를 내서 월세를 주고 연습하고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여기 우리 옆에 있는 오륙도 웨딩홀 이런 걸 대여해서 연습장소로 제공하고 이러면 안 되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특정단체나 이런 데 임대를 해 주면 파생되는 문제점이 불특정적으로 구청에서 꼭 해야 될 행사를 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모든 단체들이 다 요구를 했을 경우에 수용의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선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대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했더니 그런 결론이 나 가지고 대관을 못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오륙도 웨딩홀 이거 건물이 오래됐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그래 오래 안됐습니다.
김동환위원
오래 안됐어요?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전에는 보니까 예식도 많이 하고 이러더니 요즘엔 예식도 많이 안하고...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많이 합니다.
김동환위원
많이 합니까? 여기에 수익이 많이 올라요?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수익의 금액은 내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는데 우리가 정해진 조례에 의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높지는 않습니다.
김동환위원
현재 그래 이용하는 거는 예식장 말고 우리가 문화단체라든지 예술단체라든지 임대해 주고 빌려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그거는 잘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그건 왜 좀 무료로 빌려줘 가지고 예술단체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무료로 빌려 주는 것은 없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는 내야 됩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조례에 사용하면 사용료 내게 되어 있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우리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잘 경청했으리라 믿습니다. 아까 문화원에 직원 배치사항이라든지 오륙도 축제에 대한 문제점 또 백운포 체육공원에 대한 관리실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해서 지적사항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추가로 무용단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합창단은 주민복지과 소관이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주민복지과 맞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그건 왜 그렇지요? 같은 문화단체인데.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무용단이 생기던 옛날부터 합창단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부서를 옛날 같으면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도 여성복지과로 나누어 졌다가 그 파트 계속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같이 문화라는 범주 안에 안 들어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같은 성질이니까 합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불합리하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장
예, 뭔가 조금 민원여권과 같은 거 이름 바꿀 때는 제때 바꿔야 된다고 떼 부리면서 그거는 오랜 관행처럼 아주 무심코 지나간 거 같은데 무용단, 합창단 이런 것은 문화관계니까 같은 과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검토는 해보겠지만 사실은 우리 현재 여건상은 그 단체를 하나로 아우른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좀 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책임회피이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축제행사에서 가수 초빙하는 거...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장
요즘은 드라마에서도 많은 배우나 탤런트들이 자기의 출연료를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해서요. 그래서 저도 가수들을 초청도 해봤고 또 관련 있는 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연락을 해보고 등급제가 있기 때문에 알아도 봤습니다. 가수 박현빈 이번에 얼마 주고 데리고 왔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요구는 1,2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페이를 너무 과다하게 주신 거거든요. 여기 지금 2,270만원이에요. 초청가수, 메인가수 제가 여기에 반딧불이 신형원한테도 전화를 해서 우리구가 반딧불이라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초청을 하면 자기 등급은 700인데 500까지도 되고 그 이하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걸로 치면 지금 여기 박현빈은 과다 우리가 지금 한 경우가 있고 직접 섭외하셨습니까? 이벤트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직접 섭외를 하지 않고 이벤트를 통해서 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렇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장
그거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여기 지금 MC 저도 MC 오래 해봐서 압니다. MC가격이라든가 여기 보면 다 알겠는데 2,270만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벤트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많이 갖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그 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오륙도 축제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런 비싸다고 하는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보니까 화창한 가을 날씨에 성공적인 개최와 새로운 장을 열고... 좋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한마디로 이 축제발전협의회를 잠정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다 이랬는데 이렇게 좀 잠정적으로 협의회를 하나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러면...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협의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송순임위원장
그러니까 축제만 딱 집중적으로 우리 남구 축제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나, 벌써 열두 번째가 흘러갔는데 달라져야 한다는 건 다 공감하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그걸 하라고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을 사실은 해놓은 거 아닙니까?
송순임위원장
그렇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했는데 그게 역할이 잘 안되더라고요.
송순임위원장
그렇죠. 저도 축제위원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어제 뉴스를 보니까 시에서는 아주 자기 단체를 하나...
송순임위원장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 잠깐만요. 축제위원회 위원이고 문화원 이사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걸 통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위원회를 또 소집을 했고요. 또 여기 보면 아까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이런 게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집행부가 관리 감독해야지 문화원이나 축제위원회는 사실은 관리감독 관청인데 거기 위원장님이 더 높은 어떤 느낌을 갖고 그분 의견에 다 따라야 하고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면 또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는가 끌려가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번에는 관함식이 있어서 축제를 그쪽으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까 같이 공간 확보의 어려움 과연 그랬는지 우리가 공연 형태는 산속에서도 음악회를 합니다. 과연 그랬는지 또 유엔기념공원에서 아주 반대에 부딪혔다 그 있어 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소음 하루정도입니다. 축제 작년에 교육축제랑 같이 했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를 일반화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거를 핑계 대셨다, 주차 갑자기 아침에 반대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오륙도 축제했다 부산일보에서 시리즈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봤습니다. 오륙도 축제가 잘 찾았다 자, 오륙도 축제하면서 칭찬 물론 하셔야지요. 시장님이 그게 그렇게 오륙도 축제가 타당성이 있어서 하셨다는 말씀보다도 인사치레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륙도를 바라봤다고 해서 오륙도 축제가 과연 맞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라든가 또 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소극장 극장 그 밑에 3개가 있다는데 경성대 지금 3개와 소극장 계속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축제발전협의회를 할 생각이 없는가 하나 하고, 그 문화원에 사무국장이라고 했는데 다음에 모집을 할 때는 문화기획 자격 사무국장 혹은 큐레이터 개념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어떤 문화 전반적인 걸 다뤄줘야지 그냥 사무만 보는 어떤 국장은 좀 효율성이 없지 않는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앞에 언급된 부분들은 제가 일단 잘 아시는 부분이라 생략을 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2,270만원 중에는 초청가수뿐만 아니고 개막식 MC하고 MBC악단하고 재즈무용단, 그 다음에 북한예술단은 큰 작년보다 호평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북한 예술 공연단하고 다 포함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송순임위원장
압니다. 이 비용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사무국장 부분은 지금 공개채용을 거쳐가지고 9명이 지금 응시를 했습니다. 곧 아마 면접하고 시험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은 예산 지원을 100% 일방적으로 못하는 자생적으로 저희들은 간섭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밖에 못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인 금전 부담까지 안고 들어가셨다는 거에 저희들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출발할 때부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사로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어떤 유도한다든지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이사님으로서 충분히 좀 똑같이 유도를 해 주시면 더 잘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에 보면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해 가지고 매주 1회 월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지요?
종한
한종한민원여권과장
예.
진남일위원
지금 무료생활법률 상담원들이 다섯 분 계시는데 그중에서 법무사가 두 분, 변호사가 두 분, 공인회계사가 한 분인데 공인회계사는 언제 사직하셨습니까? 사직하셨네요?
종한
한종한민원여권과장
공인회계사는 작년에 아마 사직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사직 했으면 주로 보면 법무사나 변호사나 법률문제 하고 세금문제 주로 상담하어 오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작년에 사직하신 것 같으면 올해 위촉을 하셔야 되는데 세무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안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안했다든지...
종한
한종한민원여권과장
무료법률상담관은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에 거주하고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상담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상담에 무료로 법률을 상담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구성을...
진남일위원
그러면 변호사협회에서라든지 세무사협회, 협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 내려옵니까?
종한
한종한민원여권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그러면 남구에 있는 분은 네 분이고 해운대에 계시는 분은 뭐 때문에 남구에 와서 법률상담을 합니까?
종한
한종한민원여권과장
지금 이분은 과거에 남구에 거주하셨던 분이라 하셨다가 해운대로 아마 이사를...
진남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로 보면 이 상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로 상담 내용 중에 많은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한종한민원여권과장
상담내용은 주로 채권 채무 관계가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주로 그럼 민법이네요. 그렇지요? 민법.
종한
한종한민원여권과장
예.
진남일위원
혹시 그 무료 상담하는데 이 무료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지역주민들 상담 예를 들어서 효과라든지 주민들 반응 그런 것은 조사한 거 없습니까?
종한
한종한민원여권과장
우리 과에서 지난 5월달하고 6월달 두 달간에 걸쳐 가지고 무료법률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설문조사 한 바에 의하면 주요 건의사항이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이렇게 전부다 회시가 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써는 주1회 하지 말고 주 2회 정도로 좀 이렇게 상담기간을 상담횟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런 주민 건의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4번에 민원서류(진정서, 탄환서)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물론 신고건수는 당연하게 많겠지마는 진정건수가 지금 일반적인 우리 민원접수 말고 진정건수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2,575건인데 주로 이 진정건수가 건축도 있을 거고 일반민원도 있을 건데 주로 여기서 차지하는 한 가지만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진정내용이.
종한
한종한민원여권과장
진정건수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SK VIEW 용호동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진정건수가 SK VIEW에서 여러 사람하다 보니까 한명 한명이 그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이 연도가 이렇게 많이 불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구정질문도 지역의 소방도로라든지 입구 철거라든지 방음벽 관련해서 구정질문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지마는 일반민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간담회 거치고 여러 가지 또 설명하고 이래가지고 진정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마는 사실은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주로 진정을 받으면 절차가 자기 부서 아니면 그냥 이첩한다든지 이송한다든지 그 정도의 답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방음벽 설치 문제도 문현고가도로 내가 질문하면서도 그걸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우리 구 관할이 아니니까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이 부서니까 이첩 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지금 보내 버리거든요. 그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사실 노력을 거의 안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구청장님한테 집단민원 들어오고 나서 약 7개월이 경과됐는데 가 보셨습니까? 하니까 가 보셨다하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안 가보셨어요. 아무도 구청장님이 그 민원관계 때문에 그 아파트나 그 지역에 와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동 대표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인민원도 중요하겠지만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정말 좀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송순임위원장
우리 남구에 남부경찰서 이전하고 나서 지금 비어 있는 건물 있지요?
저기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밤마다 불법주차와 우범지역으로 원성이 높고 있습니다. 이왕 있는 남구 건물인데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없는지 타 구에서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고 또 거기에 문화원이 현재 위치가 한쪽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다른 동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문화원이나 아동청소년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앞서 총무과장이 저번 본회의를 마치고 남부서 구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현재는 부산지방경찰청 기동대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불법주차 같은 것은 지금 마음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소유주가 경찰청 소유 내 현재 해운대경찰서를 짓기 위한 부지가 필요해서 부산시에서 해운대 경찰서를 짓는 부지를 마련을 해지면 현남부경찰서하고 부지를 교환을 하는 이러한 방안을 시 주관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시 실무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부지가 교통의 요충지이고 하니까 시에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평생학습원 그런 것을 이 부지에 시에서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가장 좋은 적지다 하는 것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이미 시에 재산관리 변동 요청을 해놨고 특히 또 국회의원 두 분에게 또 시의원님에게 다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토론을 해서 꼭 우리 관내에 있는 구 남부경찰서 부지에 평생교육원 또는 다른 이름일지라도 문화와 연관되는 또 현재 외국인 학생이 양학에 약 1,100명 정도 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의 교류센터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달라고 지금 다각도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부탁을 드렸다시피 내년쯤에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그걸 촉구하는 어떤 결의안을 하나 만들어서 시에 진달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전부 동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송순임위원장
일전에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남구문화원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총회관이 들어옵니다. 주민을 위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좋은 거니까 지금 남부서 자리에 어쨌든 지금 문화원이라든가 아동청소년센터 또는 피스센터 지금 국제교류협력센터라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평생교육진흥원 요즘은 건물 자체가 복합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든 집행부든 우리 남구에 있는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문화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열심히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에게 서로 협조도 하고 이런 걸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깐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집행 사항,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도·감독 사항, 과소동 통폐합 여론 수렴 사항, 청사1층 주차장입구 도로방지턱 설치 사항, 지방세 부과 누락 및 이중 납부사항, 비영리법인 비과세 감면 사항,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세수 확보 방안 강구, 기초학습외 저소득층 자녀 문화예술분야 지원으로 인재육성 방안, 오륙도 축제 이벤트 업체 및 장소 선정 방법, 남구문화원 근무인원 배치 사항, 여권 발급 수수료 지급 방법, 외국인 민원 안내 능력 등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총무과의 경우 아카데미 교육 추진 사항, 단위학교형 초등학교 영어 체험교실, 지역인재 육성사업, 재무과는 구민공원 조경공사 실시 및 관리, 청사 내 음악방송 실시, 다기능 IP 전화 시스템 구축, 세무과는 납세자를 위한 편의세정 실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문화체육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남구신문 발행과 남구신문의 데이터 베이스화, 남구 홍보카드 제작, 민원여권과는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 여권민원 편의서비스 추진 등은 좋은 시책으로 더욱 노력토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주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