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그리고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각 국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더많이 하게 되는데 또한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이번 감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상정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행사 일정을 잡는 것은 원활한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향후에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 중임에도 발언권이 없는 방청석 직원이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을 한 것은 피감기관 직원으로서 매우 불성실한 수감 자세라 하겠습니다. 의도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나 주의해 주시고 또한 일부 자료에서 금액 오류, 오자 등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가 있으니 전 부서에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순평가에서 탈피하여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 발굴 등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교육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원가 심사제도의 운영으로 2014년만 보더라도 9억 6,000만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데 노력한 이성희 감사담당관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고도 현재 왕래도 없는 명목상 부양하는 자녀가 있다는 사유로 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삼청동 생협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와 관련하여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긴급성을 이유로 기획예산과에만 요청하여 포괄비에서 사용한 것은 비록 의회승인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전 협의는 구했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사업의 근본 취지는 종로구민을 고용하는 것이 목적이나 타구 인원을 300명 이상 고용한 것은 우리 구민으로 볼 때는 300명분의 고용을 빼앗긴 꼴이 되므로 내년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라며,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제10조2항 중 업무관련 사망, 부상이 아닌 정년퇴임한 분의 자녀에 대한 우선고용 규정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희소해진 지금, 이동과 상승을 위한 사다리가 있다고 믿는 희망은 사회동력의 근간이므로 그 신뢰를 해치는 것은 적어도 제도적으로 허용해선 안 된다고 보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의 노고에 고용상속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규칙개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과 직원 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주민 의사나 우리 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목록을 결정하고 있어 원성이 높은 바 해당지역 주민과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여 주시고 도로과에서 공사한 5ㆍ6가동 골목계단의 경우 계단 높이가 기준보다 2배가량 높아서 노약자 분들의 불편민원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 공사와 관련하여 소수의 인원이 여러 공사업체를 소유하고 재하청이나 재재하청을 맡기면서 중간에서 혈세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이번 달 중으로 종료가 됨에 따라 주민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특히 적발 시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여 주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청운 문학도서관 건립현장 하수관로 누수 긴급 정비공사 비용을 재난관리기금 예산에서 사용할 만큼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었는지 의문시 되며 향후 일반적인 하수관로 공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의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등급인 이화연립주택의 출입금지 간판의 문구는 세입자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으니 변경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공장, 병원 등 집단 건물군의 경우 단일 주소로 인해 응급환자 발생 시 위치파악 곤란, 우편물 지연도착 등 주민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니 세부주소 부여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산로 일대 장기간 방치된 노점의 경우 도시미관에 좋지 않고 보행안전도 저해하고 있으니 별도의 비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행정감사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각 동의 동장과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 생활민원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구의회나 집행부 모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서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연구ㆍ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당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수요일 10시부터는 본 회의실에서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