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종로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8일 간에 걸쳐 동주민센터,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종로문화재단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17만 종로구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행부가 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빈틈없는 감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준비하면서 감사 대상과 자료에 대해 저녁 늦게까지 확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질의를 하였음에도 감사를 받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은 매우 소극적이고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자세와 사고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민간이전 경비인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등은 사전심사, 정산 및 사후 평가를 통하여 민간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인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자체수입 증감률이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매우 낮습니다. 세입부서에서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자체수입 증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적절하지 못한 예산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여건의 변동 등으로 전용은 있을 수 있겠으나, 효행본부 신축 공사, 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의 경우처럼 단일 사업을 위해 여러 다른 사업의 예산에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전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업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은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해당 사업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질적인 정책판단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마다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심하여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동별 인사관리, 인력배치의 기준을 정하고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정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보직 6급 주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간 관리자인 무보직 6급 주사들의 증가로 보직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무보직 6급 주사의 인력배치 원칙을 마련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사 내 사무실 무상임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사 내 사무실을 둔 종로구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및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은 무상임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대표로 선출된 지역구 구의원이 주민참여예산 동 자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자문단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문학자료 수집을 위한 수장고 설치와 같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에 지출되지 않도록 승인처리를 엄격히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재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와 규칙에 대한 외부 용역을 실시하여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규칙은 모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을 보건소 건강증진과 및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에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관련 조례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업무 및 예산을 한 부서로 통합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자립 경영동이 구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자치회관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치회관에 구 지원금 지원을 최소화하고 비자립 경영동이 자립 경영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방범용 CCTV 설치비용이 비싸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블랙박스형 CCTV 확대 설치를 추진하여 주시고 대학생 행정체험단의 시간당 노임단가를 인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입니다. 돗자리음악회는 소박하면서도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행사입니다. 행정동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 소통과 단합을 위해 인접 행정동과 연합하여 풍성한 문화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동에서 전통의상 퍼레이드 한복패션쇼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초 행사계획과는 달리 중간에 행사를 바꿔 최초계획과 정산이 불일치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최초계획과 중간과정 그리고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정산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통합안전센터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는 위원회 설치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 CCTV통합안전센터 구축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로구 CCTV통합안전센터의 영상자료는 다수 주민의 개인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출에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여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 교실 석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석면은 한번 몸속으로 침투하면 폐 속까지 들어와 허파꽈리까지 침투해 날카로운 상처를 입힌다고 합니다. 유치원을 포함하여 관내 학교 55개교 중 40개 학교 교실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석면 교체를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학교는 역사가 깊은 만큼 건물의 노후가 심각합니다. 특히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시 화장실 개선에 우선 배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도서 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할인혜택이 없어졌으므로 마을문고를 포함 지역에 있는 구립도서관에서 도서 구매 시 대형서점 구매를 지양하고 지역 중소형 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조 잔디구장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몇몇 학교에 설치된 인조 잔디구장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사고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관련 제안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이 수업 중 아이들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자리를 잠시 비울 경우 교실에서 아이들의 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등 보조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며 평창동 예술고등학교 담장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 서면심의는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려우므로 내년부터는 결산 또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반드시 대면심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감 예방접종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 접종하는 지역 병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지역신문에 위치, 병원명 등을 게재하여 대상 어르신들 모두 독감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위험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음주 및 흡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로를 방문하는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문화재단 소관사항입니다. 종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부금 확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계원 마당에서 공연할 경우 마당에 있는 나무로 인하여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마당 공간 활용을 위해 마당의 나무를 다른 장소로 이식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식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단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안전관리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수영장 배관, 지하주차장 천장 등 시설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별 실내환경 관리를 위하여 공기질을 수시 측정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별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종로문화재단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4일에 열리는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