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엊그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연수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에 근무하는 각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항목별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99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첫장에 농업축산과장 실인이 찍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는 실인을 찍으셨는데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도장만 복사본이 올라왔습니다. 요러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감사자료에 이러한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제가 먼저 시행상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자료, 모든 것은 실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에 하자가 없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 16페이지에 농기계 사후관리에 대하여 문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가 신청할 때는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로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농기계 보관창고인지, 건축후 수차례 실제 조사를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6페이지, 농업인 후계자에 대하여 농업인 후계자들이 보통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조 융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지원받은 만큼 이웃을 서로 도와 줘야 하는데 오히려 기계 사용료를 일반적으로 올리고 횡포가 심한데 농업 정예 인력 육성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인성 의식교육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웃동네는 200평 벼를 베는데 23,000원을 받는데 다른 이웃동네는 30,000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재해로 나락 소출이 떨어지고 실행답도 없는데 7,000원씩이나 작년보다 올려 받고 있으며, 사용료를 주면서 싸우고, 불만이 심합니다. 이상 말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는 말 그대로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특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다섯 번, 도 종합감사를 두 번, 현재 검찰청 감사를 받고 있고 모든 서류가 검찰청에 가 있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했고, 또 검찰에서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일이 다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곳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사계 직원 3명으로는 모자라고 또 읍면에 산업담당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산업담당이 건설하고 합친 사무를 보기 때문에 인력이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혹시 말썽 소지가 있는 데만 귀뜸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무 불편없이, 지도를 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을 위해서 지식도 나눠 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앞장서서 실천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들은 돈받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지, 후계자들은 돈 받고 하는 영업 목적은 없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품을 팔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위탁 영농회사에서 벼 베기나 농사 작업하는 것은 수수료가 동서부 약간 차이가 나지만 같은 지역같으면 별로 차이가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후계자들이 품삯으로 자기들의 농기계에 대해서 노력을 제공해서 댓가를 받는다면 현재 후계자들 오래된 사람은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신규로 지정이 되었으면 자기들이 판단이 어려우면,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매년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격이, 7,000원씩이나 차이가 난다면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 과장님, 올해 영농법인회사가 나락을 베는데 200평당 얼마씩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200평당 평야지, 다시말해서 작황이 좋은 곳은 25,000원, 그리고 사실 황토 물이 묻고 꺼리는 곳은 35,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35,000원까지 줘도 잘 안들어 가려고 해요, 황토 물이 묻은 곳을 한 번 갔다 오면 콤바인 날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꺼리는데 그것 때문에 마찰이 심해서 우리과에서 출동해 가지고 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영농회사 법인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50%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의 시행으로 후계자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농가에 기여한다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영업적으로 영업을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곡면 같으면 '콤바인 하는 사람들 모여라 해서 이렇게 받자' 자기네들이 책정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 안받으려고 하고 이런 실정에 있어요. 본 위원이 과장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영농회사 법인이 지역에 헌신하는 자세로 해야지, 완전 영업적으로 떼돈 벌려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한 회사법인 같으면 사실 정부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아마, 신용택 위원님이 말씀 하신 뜻도 이런뜻 같아요. 앞으로는 영농회사법인이 사실 실태가, 읍면에서 저도 면장을 했는 사람입니다만 얼마만큼 내려오는지, 또 회사법인이 정말로 회사법인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운영되는지? 그 실태도 파악이 잘 되어야 될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 가을갈이는 다 끝났고, 내년 봄갈이부터는 우리가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 영농회사를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어느선까지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헌신하는 자세로, 약간의 이득은 남겨야 되겠지요. 남기지만 농가에 유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계의 소모율과 인련관리 합쳐 가지고 정당한 가격이 형성되어야지, 작년도에 2만원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몰라도, 올해 와가지고 3만원 받거든, 아까 신용택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도 작년에 비해 내렸고, 기름값도 별로 오른 것도 없고, 기계도 작년산 그대로고, 그래서 오를 내역이 없는데 50%나 올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저희들 위탁 영농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가격에 협의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을 들여 놓고 10명을 맞춰 놓고는 자기네들이 하지, 다른 사람들은 안합니다. 사실은 보조만 자꾸 나가지, 그 사람들이 영농위탁을 해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영농위탁 회사에 지원을 덜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에 적절하게 쓰는 것이 낫지 사실 어느면이라도 위탁회사에서 위탁을 시켜놓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앞으로는 낭비가 안되도록 부탁합니다.

예.

앞으로는 파악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임도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음도 착잡한 점이 있습니다만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벼 육묘센타 설치인데 사업비만 나가지, 본 위원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농촌에서 나는 자기의 육모를 너나할 것 없이 다 붓습니다. 붓는데 해마다 1개소에 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것을 하는 예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관리할 것인가? 답변을 바라고요. 10페이지에 소·돼지 축산 농가 자금 지원인데 본 위원으로 봐서는 가축 사료, 아니면 소·돼지의 입식이다. 아니면 축사 짓는 자금이다. 이래 나가서 사실 그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원을 1만원 하는 것 같으면 5,000원도 들지 않고, 딴 부서에 쓰고 반정도로 대략 우물쭈물해 버리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지시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98년도에 초지조성를 몇 군데 융자를 했고, 또 현재 초지조성 지구가 불성실하게 초지가 되고 있는데 원상복귀할 용의는 없는지? 안그러면 이것을 새로 지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계화 사업은 그 단지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단지가 10점이면 10점, 5점이면 5점해서 단지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단지화에 들어가는 것은 구색이 다 맞아야 되는데, 콤바인, 트렉터, 경운기나 또 이앙기나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묘육모 센타는 저희들이 첫해가 되고 첫해라기 보다는 묘육모센타는 도내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이 지정을 해서 한 번해 볼 용의가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한 끝에 위탁 영농회사 젊은 분들이 '우리가 한 번 해 보겠다' 이래서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 성공적으로 끝나서 전국의 어느 시도에서 전부 견학을 다했습니다. 도의 담당자가 사업추진을 잘했다고 특진이 되어서 과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상당히 괜찮다 하는데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잘못되었다 하는 분들도 하지만 이것도 사업비가 보조는 한 푼도 없습니다. 거진 80% 융자를 줬습니다. 자기가 융자를 받아서 한다는 것을 정부 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 시작했다고 보조를 80% 줬습니다. 80%를 주고 이 매력에 의해서 자기가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겠나 싶어서 용기를 내어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계속할 지는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저희들군에 3개소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안되고 1개소 정도만 해주겠다 하는 것을, 1개소도 할 의사가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군에 선도 농가인 정석조 다인 의원이 집에 논도 이렇게 많은데 조금만 지원해 주면 한 번해 보겠는데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3개소를 했더니, 1개소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판정이 나서 다른 군에서 왜 의성만 주느냐? 서로 싸움이 붙어서 우리가 전부다 못 갖고 옵니다. 못 갖고 오는데 현재 벼 육모센타 저희들이 본답 200평에 한 6만원씩 상자 3동을 받았습니다. 상자에 어린 묘를 심어 주고 본답 한 마지기 심는데 6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것 가격도 구천 권 위원님이 중간에 협의를, 협의도 이틀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다운 시킨 것입니다. 지원을 80% 보조를 받았는데 이 정도는 그냥 줘도 안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내렸는데 농가의 일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도 잘 짓고, 또 설계도 잘 했고, 아무 감사에도 지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이 정도이면 잘 했다. 이랬는데 뭐,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뭐 비싸다 하는데 손이 딸린 사람은 사 쓰는 것이고, 또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도움은 조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축산 지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전부 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7·80%로 하고 30% 자부담은 안하고 그것은 관행적으로는 솔직히 종전에는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때문에 감사를 일곱 번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심지어 지금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단북 백의축산과 사곡 양돈단지와 같이 초현대식으로 돈사를 짓었는데, 아주 성실하게 짓었습니다. 저도 두 번이나 가봤고, 지금 돼지 20두가 있습니다. 냄새 하나도 안납니다. 양돈하는지, 안하는지 모릅니다. 성실하게 지었는데 지원을 못받아 갔습니다. 왜 못받아 갔느냐 하면 이 분이 사실,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업자를 잘못 선택을 해서 자부담을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이것이 민사소송에 계류가 되어 있고 감사원 감사를 일주일 동안 여기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가음면장입니다. 안영수 전에 축산과장, 장명호 담당주사, 담당자 신홍열 씨가 감사원까지 가서 이틀동안 감사를 또 받았습니다. 이것은 검찰에 문제, 계류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들여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감사를 가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농가도 예를 들면 내가 1,000만원에 축사 자금을 받아서 다섰는가, 안섰는가? 레미콘 공장까지 가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개인의 주민등록증 복사판을 붙여서 받았다는 확인 영수증을 전부 붙여서 계산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한 것은 세금계산서가, 만약에 철근 샀는 것 같으면 철근 팔았는 회사까지 가서 세금계산서에 확인 도장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정산서가 안됩니다. 그러겠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농특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조금 남기기 위해서,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됩니다. 돌아가지도 안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해서 정부 자금이나 융자 나간 것은 앞으로 한 푼도 오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셋째, '98년도 초지, 신규로 나간 것은 3개소 9ha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현재 기성초지 사후관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공문이 나갔습니다. 만일 나가지고 부실 초지는 우리가 대리 경작자를 모집도 하고 3회 동안 우리가 공고하고 보완 지시를 해도 안들으면 산림으로 환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두 번 조사 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같이 축산 자금이나 농특 자금은 세금계산서, 자재내역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보조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구조조정으로 맡았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축산자금 나간 데는 상당히 헛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위원도 아는 데가 많이 있고, 현재 자금은 집행은 다 되었지만 50%도 안하고 자금은 닦아쓰고 전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지 조성도 현재로 봐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에서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지 조성도 현재 6·70%도 시행 안된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집행부에서 더 철저히 지도해서 완료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계산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하고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계화 단지화를 하는데 기계를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느냐? 오 위원님 위탁 영농에서 지원을 받아서 단지화하고 하는데 회사에서 단일 기종, 한 가지만 신청하면 현재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거절할 수 없는 실정이랍니다.

규정은 안되지, 법적으로 규정은 안되지요. 사실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준데 있지요?

단일기종으로 나간 것이 많이 있답니다. 단일기종을 회사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단지에는 기종이 콤바인, 트렉타, 이앙기나 경운기를 같이 구색을 맞추어야 되는데 한 가지 종목만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그 근거를 내놓으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분들을 보면 이렇습디다. 자기들이 다섯 사람 이상이 모여 가지고 회사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계가 또 있어요, 갖고 있는 기계는 빼고 필요한 것만 하다보니까 단일기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단일기종을 신청하더라도 이것을 특별하게 이것하라, 저것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98년도 초지조성 나간 명단하고, 축산자금하고 사료자금 나간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지루합니다. 조금 요약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 환경폐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해서 고발된 사항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안평 육계단지에 현지 답사시에 배수로 확장을 요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사곡 양돈단지 사업 기한이 '96년부터 '98년 12월까지 2년으로 되었는데,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6개월 요청을 하는데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9년도 자체사업에 17페이지 보시면 '99년도 계획서 수립를 올렸는데 이대로 예산에 결부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한 위원님, 농업축산과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축 환경페수 고발 건수는 지금 다른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고발된 것은 없고, 현재 비안 장춘리에 돈사를 하나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폐수시설 승인을 받기 전에 이분들이 거푸집을 만들고 이미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일부 산림훼손 면적이 발생해서 우리 군의 감사계에서 감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안평 육계단지 도수로 확장은 설계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곡 양돈단지는 사업기간이 금년말입니다. 위원님들 배려하신 덕에 저희들 농림부하고 상당히 절충을 했습니다. 제가 과를 합병 받아가지고 늦게라도 이놈을 가지고 도를 경류해서 농림부까지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가지고 금년도 사업할 만큼은 자금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자금으로 받도록 농림부 3개 과장님, 담당사무관님들, 담당자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다섯시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4일날 읍민 설명회도 마쳤고, 또 이행각서 공정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여기 읍민들한테 제시하고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오늘 착수기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할 만큼 하고 또 내년도로 넘어가면 이 사업은 아마 깨끗하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욕심은 도내에서는 어디가도 안빠질만큼 양돈단지가 되어서 어느 누가 와도 견학하도록 그런 단지를 만들 그런 욕심입니다.

좌우간, 우리 과장님 답변이 훌륭한데 책임을 지시고 견학할 수 있는 견학코스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서 비안 것을 이야기 하시는데 가축분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큰 것은 없고 가음면 양계단지가 먼저 물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양계단지는 경매에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부실되었는 것이 말이 되어서 현재 경매에서 인수한 분이 가축을, 사육을 못하도록 가음 전 면민이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들어오고, 다른 것은 민원 때문에, 뭐 말썽은 생깁니다. 말썽은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크게 서면화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재래식 돈사나 한우를 사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군 행정부에서 철저한 계획성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재래식에서 현대화 쪽으로 바꿔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자체사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99년도 특용작물 안정생산에 예산확보는, 도에서 가예산으로 반영된 것은 배단지 지원 5,400만원, 반사필름 공급이 2억원, 포도착즙기는 두 대 600만원, 마늘주아재배는 1억3,000만원, 현재까지 도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가내시 내려온 것은 이것이고, 나머지도 안된 것은 아니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포장지는 안되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본 군은 앞으로 소득증대를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의성군은 70%가 농민이기 때문에 소득 쪽으로 치우쳐야 합니다. 치우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시드라도 시설 대단지와 결부되어서 합니다만은 지금 사과에도 금년같으면 앞으로 봉지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비가 많아서 부패병이 심했습니다. 봉지를 싸신분은 90%로 성적이 올렸습니다만은 그외에 봉지를 싸지 못한 분은 50% 정도 수확을 못보기 때문에 우리 본군에서 모든 사업을 사과쪽에, 착색 봉지쪽에 공급토록 계획 수립후 착수해 주시고, 또 시설류 기본조성이라든가 우리 의성군에 소득쪽으로 마늘이나, 주아재배에 많은 시설투자를 계획성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능력대로 '99년도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하튼 특용작물에 대해서는 명예를 안잃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담당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본 위원은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자녀 학자금 문제를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업계 고교만 1ha미만 농가에 지원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군에 가면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같이 고등교육을 받는데 면적도 내가 영세농가인데도 불구하고 인문계에 갔다고 의성고등학교에 간 학생들은 학자금을 지원 못받고 의성종합고등학교에 가는 애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컨데 인문계도 학자금 지원 가능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그것을 지방정부에서 못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특화작물 육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은 지원이 계속, 진흥공사를 통해서 시행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과나 마늘이나 고추나 이런 부분이 의성군의 주소득원 농업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손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업농으로 시킬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세 번째 채소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마늘에 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고추에도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채소에는 2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고추나 마늘보다 시설채소가 의성군에 농가도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농업인의 주소득원도 아닌데 지원사업비의 편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경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화시대에 뭐니뭐니 해도 우리 농업이 상업을 겸임하고 있는 농업인이 근 80%가 되는데 농업이 살지 않고는 지역 발전도 안되고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건데 특화작물도 주소득원이 마늘, 고추, 사과, 또 수도작인 쌀은 물론입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알기는 '93년도에 의성군 발전계획을 경대교수 용역을 줬는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투자가 안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 같은데 민선 2기에 접어들면서 아직도 농경에 계획 대비 추진이 안된다는 것은 의성군으로 봐서는 큰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금 실천되고 있는 부분은 실천되고 있는대로 또 앞으로 가야될 방향은 방향대로 손 과장께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 자녀 학자금은 현재 실업계 학생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인문계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번 토론이 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반상회가 되면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한 3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성 있게 되다가 작년에 대선이 안풀려서 넘어갔습니다. 작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도 면부에 주던 것을 읍까지 올린 것 밖에 못했습니다. 지금은 읍에도 실업계 고등학교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읍단위를 지원하는 것은 정권에서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문계 고교 지원도 제가 오고 세 번 건의를 했습니다. 도시단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과 차등 지원 관계로 어려움이 많다 하는 그런 회시로 왔습니다. 도시내에도 다 잘사는 것이 아니고 도시내에도 저소득층 자녀들은 읍에 거주하는 자녀들보다 더 비참한 학생들이 많다. 이래가지고 차등지원 관계로 어려운 예산이 된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마무리 단계에 정권이 바뀌어졌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둘째 쌀 전업농하고 사과, 마늘, 고추가 의성에 주소득원인데 이것이 특화작물도 전업농으로 시킬 의사를 물의셨는데, 특화작물도 전업농을 받고 있습니다.

사과만 조금 하고 있지요, 다른 것은 아직 안하고 있지요?

사과하고 일반전업농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대해 가지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업농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과같은 것도 옥산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시설 채소와 과수를 일반전업농이라고 합니다. 84농가를 가지고 있는데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득원 고추, 마늘, 사과보다가 시설채소에 2억5,000만원의 많은 지원이 되었다고 형편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대해서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설채소하는 것은 대부분 비닐하우스 입니다. 제가 '92년도 4월달에 오니까, 의성군에 비닐하우스가 다섯 동인가 밖에 없습디다. 농촌에서 겨울에 비닐하우스가 없으면 애들 학교 못보냅니다.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수박, 수박은 거진 하는 분도 없고요, 뭐 참외 이래서 할 의사가 있는 분을 제가 안동에 견학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여러분 농촌에서 못삽니다. 이것은 교육할 때마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조금 보급되었습니다. 의성군에 비닐하우스가 보급된 것이 4년전쯤 됩니다. 그래서 '92년부터 제가 서둘렀는데 '96년 되니까, 단북에 처음으로 비닐하우스로 수박을 해서 성공했다고, 수박도 군청에 갖고 오고, 또 그해는 수박 가격이 맞았습니다. 그러서 자진 확산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비닐하우스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수박, 참외, 오이, 뭐 딸기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려고 현재 재배농가가 얼마나 많이 불었느냐 하면 487ha라 합니다. 비닐하우스가 2,750동이 있는데 하도 고맙다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 돌라고 비닐하우스 한 동당 퇴비를 사줬습니다. 그것이 2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부 다른 것을 사준 것이 아니고 퇴비를 사줬습니다. 이것을 사준 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한 동에 돈10만원을 줬습니다. 1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해서 놀지 말라고요, 보리를 안심거든 비닐하우스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농가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중에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녀학자금 문제에 보면 실업계 고교, 금년도 6,741만1,000원이 나갔습니다. 확실히 아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우리 저소득 농가로서 인문계에 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다면 학자금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영세농이기 때문에 인문계 자녀가 이 정도 식구라고 하면 개인차원은 곤란하지만 본군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인문계 숫자도 실업계 하고는 큰 차이도 안날 것으로 보고 지원이 된다면 1억원 미만만 지원하면 군자체적으로라도 실업계, 인문계 공히 학자금 시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농약판매소 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인데 지금 우리 의성군 관내에서 농약 판매업소가 대략 몇 개소이며, 현재 유효기간이 넘은 것을 판매해서 농약이 실질적인 효력을 보지 못한다는 농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난 '98년도에 단속 결과에 유효기간이 넘은 것을 판매하는 것, 적발 건수가 있으신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 판매업소는 현재 허가 나간 것은 58개소입니다. 그 중에 농협이 23개소, 일반 판매업소가 35개소입니다. 저희들은 농약단속은 부정농약하는데, 부정농약하는 것은 성분이 미달되고 판매기간이 경과되고 또 수입 농약, 등록 안된 것이 흔히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단속을 합니다. 해가지고 성분이 안맞고 그런 것은 약품명을 도에서 서로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해서 내려옵니다. 뭐 뭐 농약은 수거해서 폐기해 달라. 그리고 저희들은 성분은 검토하는 기관도 없고 해서 중앙에서 자재 검사소가 올 때 같이 합니다. 같이 해가지고 폐기해 버리고 자료를 올려 보냅니다. 금년도에도 한 3, 4일 단속을 했습니다.

혹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을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유효기간 경과된 농약은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전부 봉인 조치해 놨습니다. 수거해서 보내 줘 버리고, 폐기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에서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일반 판매업소 35개소에서 어떤 농가에서 그것을 살적에는 모르고 가서, 가보니까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 해서 다시 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럴 수 있느냐? 심지어 기관 농협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은 아닙니다만 타지역은 왕왕이 그런 것이 있어서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불평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농약이 없으면 다행인데 본군에서 아직 한 건도 적발을 못했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마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농가에 그러한 부담이 오지 않겠는가?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점검을 할 때는 이것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농가에 그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회의가 있으면 반드시 이 사항을 넣겠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안계 우시장에 대하여 과장님께 협조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월10일부터 안계 우시장을 계속 조사했는데 지금은 시장 형성이 정상화 되어갑니다. 축협이 있지만 우천시에 비가림이나 환경정리를 하여 주시면 시장이 활성화 되어 군민의 경제와 내수에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안계 우시장은 사실 이때까지 폐쇠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병태 의원님이 안계 군의원으로 당선되고 이것을 처음 시도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다고 몇번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의원님이 들어와 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시장이 상당히 활기가 차고 하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활성화 되도록 편의시설을 예산확보해서 가축 거래에 지장이 없도록 축협하고 밀착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시장은 전부 축협재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할 것 있으면 예산편성을 만들어보고 안되면, 축협하고 밀착된 협의를 해가지고 가축을 가지고 나오는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계 우시장의 문제점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중상인 간에 농락이 많아 가지고 금년 10월까지가 잘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는 새로 활기가 이룬다는 것은 관에서 상거래에 법안을, 조례를 갖출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감독해 가지고 그렇지 않토록 중상인의 농락을, 장난을 못하도록 어떠한 감독 권한이 행정쪽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원인 행위가 축협에 위임해 하다 보니까 조금 불성실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감독권이 있다면 우리 안계 우시장을 경북에서 1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도록 감독을 철저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축협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포도착즙기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포도착즙기 공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도가 착즙기에 들어가기 전에 상품의 가치성이 있어야 됩니다. 당도라든지 모든면에서, 그러면 요 몇해동안에 가을 포도를 보면 일조량 부족인지, 아니면 우리지역 토질에 맞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 미숙 포도가 금년으로 본다면 8·90%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인지, 아니면 폐원을 하실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세레단 가을 포도는 1년 농사를 지어서 농민들이 농가부채도 조금 갑고, 농약값도 갑고 하는 부푼 기대에 차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자와 잘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맞는 포도라면 육성해서 발전시켜야 되고 맞지 않다면 폐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을 보면 비닐하우스에서 시설포도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경쟁력이 있다라면 확대 보급할 용의는 계시는지? 또 지금까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대책은 넉넉한지 그런 점도 알고 싶고요.

주로 포도는 금성지역에서 양조용 포도를 원조로 해서 제일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금성포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을 하고 서울 직판행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금성포도로 히트를 쳤습니다. 이때까지 서울 백화점에 있는 분들, 또 시장 도매상하고 포도 맛을 아는 분들이 와서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나온 포도중에 금성포도만큼 당도가 많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직판행사를 할 때 당신들은 마늘하고 쌀만 가지고 오지, 포도는 가지고 오지 말라. 당신 포도 갖고 오니까 우리 포도가 안된다. 이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올해는 부득히 이것이 토질이 안맞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재해인 것 같습니다. 색상이 안고루고 미숙아가 생긴 것은 재해에 따른 것이지 토질이 나쁘다든가 포도 농사를 짓는 농가가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금성포도는 대구나 서울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육성이 되어야 되지 일부로 폐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금성 포도밭을 폐원해서 다른 것을 활용할 농토가 그렇큼 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부 산비탈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밭 작물을 심어서 소득 나올 것은 없습니다. 또 시설포도가 경쟁력이 있는냐, 없느냐? 포도라 하는 것이 차라리 다른 것보다 보름 늦게 나오든지, 보름 빨리 나오는데 가격이 몇배 차이가 납디다. 저희들도 이것을 실험을 한 번 해 보고 또 하시는 분한테는 사실 우리가 비가림 재배를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희망을 하면 늘 지도소 하고 협의해 가지고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와서 시설포도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지, 행정당국에서는 확실하게 권장을 하지 못합니다. 권장을 해놨다가 과잉되니까 발뺌을 못하고 또 너무 지도를 안해도 안되고 해서 만약 중간적인 역할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여론이 비가림재배가 제값을 받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가 희망을 하면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토질이나 모든 것은 맞는데 금년에는 재해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다. 그러면 재해에 대한 보상 계획은 세웠습니까?

농작물은 보상이 없습니다. 구호차원이지, 농작물은 풍수가 아니라 태풍이 불어도 보상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호차원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구호차원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농약대 보조해 주고 농사가 아주 피농했을 때, 전폐했을 때 학자금 면제 정도 밖에 안됩니다.

결국은 그런 것이 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부푼 꿈을 가지고 1년 농사를 지었는데 실질적인 농약 혜택이라고 많고 적고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달랠수가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더라도 위로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새로 올라왔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 새로, 내용은 비슷합니다만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에 제출했을 적에 자료가 오타라든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새로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첫째,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에 농업용수개발 사업 조서에 보면 소류지 개보수, 도수로, 수리시설, 기타로 되어 있는데 농조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며, 군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준하여 공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안계면 초등학교 도로변에 있는 건축중에 있는 건물은 몇 년동안 방치하여 미관이 좋지 못하고 청소년 범죄장소로 제공될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처리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농지용수개발 사업의 조서 이것은 농조 구역 외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서 작성하고 예산 편성을 받기 전에 해석 차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농업용수개발 지구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이 현재 전체가 예산에 편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확실한 것은 예산서 보고 드릴 적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계 아파트 미완공 관계는 방제 주택에서 하다가 몇 년째 공사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8년 실시설계 대상 지구 농림부 '98년 10월 27일 하는 것은 가능성 있습니까?

설계대상 지구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10월27일날 확정이 되어서 통지가 왔습니다.

군에서 한다고 떠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날짜하고 해놨는 것은 사실상 서면상의 기본계획하는 것도 책자가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었고요.

군에서 자꾸 떠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 시행이, 사업주가 농림부가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설계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10월27일날 설계확정지구로 확정이 되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과장님 몸도 고단하신데 앞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에 4개면에 되어 있는데 단밀은 계획 지구로 넣어놨다고 하는데 개발계획 지구로 넣어 놨는 것은 내년도에 된다는 말입니까? 안된다는 말입니까?

단밀면은 내년도에 개발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개발계획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 뒤부터…….

그러니,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것 그것입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새로 또 올려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하는 지구 안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군수님이 이렇게 해놨는 것이예요, 과장님이 자체로 이렇게 해놨는 것이예요.

지금 여기에 앞서 된 것은 개발계획이 수립 되어 가지고 완료된 형이 있고 추진중에 있는데 가음, 비안, 단북은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이기 때문에 사업이 계상이 되고 그리고 단밀은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 사업을 왜 내년도에 한다고 넣어 놓고 개발계획을 새로 세워서 한다는 것이 1년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내말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미워서 그랬어요, 군의원이 미워서 그랬어요, 단밀면이 미워 가지고 그랬어요. 정주권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7, 8년정도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가 오는데 개발계획이 1차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내년도에는 단밀면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계획에 보면 단밀에 개발계획 4,300만원이라해서 개발계획이라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군도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내년도 하는 것은 주는 것으로 봤는데 실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할 것이라면 4㎞ 남았는데 1년에 400m하면 10년 해야 안되느냐? 상주에는 팔등까지 2차선을 다 놨는데 '다음에 한 번 해봅시다' 해놨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것도 빼놨습니다. 양여금으로 해서 5개 면에 해가지고 도비요청이다. 말로만 도비요청이다 하지 도비요청은 결정이 다 되었는데 뭐가 도비요청입니까? 계속사업하는 지구에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안하는데는 넣고, 계속적으로 하는 곳은 올해에 340m해 놓고, 누가 시킨 것인가요? 군수가 시켰으면 군수가 시켰다고 해요, 안시켰으면 안시켰다고 하던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도 사업에는 지금 현재 8m 확장이 6m 포장으로 아스팔트 포장으로 옳게 포장된 군도가 있고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군도가 있고, 또 콘크리트 포장과 코발트 포장이 안되어 있는 군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도포장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우선하고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포장을 못하고…….

그것이 농어촌 도로를 군도로 승격했습니까? 뭘 하려고 군도로 시켜준 가요, 군도는 전국적으로 100% 다 되었다고 안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때 군도는 100%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농어촌 도로로 놔두지, 뭐 하려고 군도로 했어요. 군도로 했으면 도에 보고를 안올라 갔습니까?

그런데 매곡~금오간이나 용봉~백봉간 신평이나 춘산에는 아직 포장이 비포장 되었는데가 1, 2㎞도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는 비포장 되어 있는 마을까지라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할 때 하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사업량은 모르지만 물량이 정해진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우선 비포장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농어촌 도로로 그냥 놔두지, 왜 군도로 승격해 놓고 320m라 해 놓고 계속 사업을 해야 안됩니까? 하던 지구는 계속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설지구를 하는 것보다 계속사업 것이 우선 아닙니까? 한 군데도 안한 지구보다 했는 사업지구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고 도 행정계획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는 여기에 양여금의 사업이 다섯 지구인데요,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는 없습니다. 매곡~금오간에 춘산 금오에도 연차적으로 조금조금씩 했습니다. 몇 년하고, 용봉도 몇 년차 확장해 놓고 포장을 못해서 포장해 들어가는 지구고, 교량시설 지구 3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교량, 위험 교량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계획 대 실적을 그것 전부 빼주시소. 확인 한 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단밀이 추진중 사업 대상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합니까?

이것은 그 추진중이 아니고 '99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단밀이 하고 있는데 하고 같이 넣어서 4개면이라고 했습니까?

금년도에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데 4,300만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99년도에…….

보충질의한 뜻은 비안이나 가음면이나 단북면은 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상면이고 단밀면은 추진중 면 같으면 금후 시행면에 들어가서 한 번 그 용역비를 줘야지, 단밀만 했느냐? 이말입니다. 안그러면 아까, 신준수 위원 말씀대로 가음, 비안, 단북 여기에 하는 사업, 여기로 하고 나머지 그 잉년도에 하는 사업은 그 잉년도에 예정지구에 용역비를 같이 줘야지, 단밀만 넣어 놨느냐는 이말입니다.

추진중에 4개지구에 그 용역도 포함되면 사업하는 면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99년도에 사업 계획을 한다고 사업비로 투자되는 면을 일괄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곡 정주권 개발 때문에 농림부에서 현지 방문을 하고 올 연내에 설명회를 한다고 면으로부터 듣고 있는데 거기에 같으면 계발용역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98년도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이고 이것은 '99년도에 투자되는 걸로 '99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말이 참 바뀝니다. 사곡은 '98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고, 단밀은 '99년도에 되어 있다고 말입니까?

그것은 계획입니다.

단밀은 '99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0년도부터 시작한다는 이말입니까?

사업은 확정되어서 그 다음에 면별로 1개면에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3내지 4년을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2000년 이후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2000년이라는 말은 앞에 하는 면이 30억원씩 끊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로 같이 들어갑니다. 2000년 이후 사업입니다.

그러면 점곡, 사곡, 안사 이런 면은 이천몇년도에 됩니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말입니다. 단밀이 예정지구 같으면 금후 시행 3개 면에 들어와서 사곡이나 점곡이나 안사나 단밀이나 함께 용역을 줘서 해야되지 기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용역비를 줘가지고 한 면만 붙이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이 추진중에 4개면에 단밀의 개발계획 수립도 같이 포함시켜 놓으니까? 사업을 하느냐 하는 혼돈되는데 우리 작성과정에서 사업비를 치중했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별도로 구분을 해서 개발계획 수립면은 단밀면이라고 했으면 바로 이해를 하실수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혼자서 답변하시기에 곤란한 점은 뒤에 담당주사들이 다 안있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하신 점곡, 사곡, 안사는 하마 계획이 수립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점곡은 계획이 수립되었고요.

점곡, 사곡, 안사는 계획 용역비가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점곡은 계획이 수립되었고.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점곡은 '97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사곡은 '98년도에 개발계획 수립중에 있고, '99년도에는 단밀면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안사면은 남았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중복이 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음, 비안, 단북 3개면은 추진중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지역이지요? 그러면 용역비가 단밀면만의 개발계획 용역비이다. 그러면 밑에 금후 시행이라고 해서 점곡, 사곡, 안사는 점곡은 시행되었고, 사곡은 '98년도에 시행되었고, 안사하고 단밀은?

안사는 단밀하고 그 다음해 2000년도에 계획입니다.

안사하고 단밀은 2000년도 계획 같으면 …….

단밀은 내년도에 수립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수립되는 것 입니까?

저희들이 사업하고 개발계획수립하고 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 '99년도 사업계획을 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혼동이 되어서 그러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합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곡지 문제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곡지는 저희관내고, 본 위원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여기고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될 것이 아닙니다만 여기에 보면 군수께서 평소에 900만톤 저수량을 심는다고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수혜면적은 425ah 똑같고, 개발면적도 먼저하고 똑같고, 저수량은 529만톤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0만톤 저수량으로 군수께서 다니면서 발표를 하고 예산을 받아 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말한 900만톤이 갑자기 529만톤으로 뭣 때문에 줄었는지? 이 저수량이 줄었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원 지역이 워낙 짧고 의성군의 평균강우량이 1,000㎜ 안팎인데 평소 전에 이야기하던 900만톤 하면 물을 10년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실재 저수량을 529만톤으로 하고 연도를 짧게한 의도에서 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사실 이 못 밑으로 비안까지 해서 수리안전답하고 의성생활용수 두가지 조건으로 이 못을, 요구를 집행부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총리왔을때 건의하고 했는데, 사실 이 몽리구역 안에 실제상 수리안전답, 다시 말씀드려서 농업진흥공사 수리조합에 들어 있는 면적,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로 있는 수리안전답을 빼면 실제 수리불안전답이 과연 실제 몇 ha있는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 못을 했을 적에 본 위원이 알기는 사곡 봉정 1리, 3리가 면적안에 들어 가 있는데, 실제 담수지는 매곡 1리만 들어가고 2리, 3리 농가주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거의 들어가고 집만 남았는데 계획서에 이주대책에 보면 봉정2리, 3리는 이주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리장, 지도자 네분이 오셔 가지고 군수님한테 우리는 결코 반대다, 이주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이대로 놔두는 못은 우리는 수용 못하겠다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과장한테 묻는데도 이 과장이 확정된 답변을 못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묻습니다. 본 위원도 봉정2리, 3리가 이주대책이 서지 않는 계획이 서가지고 못을 착공하면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첫째 주민이 의성군이나 다른 농사를 짓는 수혜자한테 자기가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는 다 들어가고 이주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이주하겠습니까? 한 80호가, 분명히 그것은 이주대책이 서야되고 이주대책이 현재 군청에서 세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이 과장에게 질문해도 확정이 되고 설계용역이 들어 가면 군에서 거의 손을 못댑니다. 농업진흥공사 소속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발주, 감독, 감리를 다 하는데 그 전에 본청이 주무과나 군수께서 민원의 문제점을 해소후에 본 위원이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주대책이 섰다하는 그것을 확정지우고 예산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저는 중앙부처에 반대의 펙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량이 당초에는 950만톤이었는데 현재 계획상에 529만톤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처음 계획하는 것은 위치라든가 일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담수량과 사업비를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529만톤은 실지 조사해서 기본조사한 것에 대해 못 위치라든가, 적지라든가, 못댐량, 밑의 몽리답에 대한 필요량, 또 생활용수의 량을 해서 기본계획을 529만톤으로 계획한 것은 일반적인 계획과 실질조사해서의 계획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실지 불안전답이 얼마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수혜면적이 425ha인데 신규로 155ha있습니다. 보충이 270ha로 그래서 425ha가 되겠습니다. 신규에는 못의 혜택을 안받던데 신규로 못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155ha 이고 기존 270ha입니다.

보충 하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에 들어있는 답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존 수리시설에서…….

그럼 신규는 못도 없고 보도 없던데, 논이 이만큼 생겼습니까? 155ha나 생겼습니까? 아니면 천수답이었습니까?

천수답은 아니고 지금 현재 매곡지 상류에는 옳은 수리도 없고 하류쪽으로 내려와서 옳게 혜택을 못보는 데.

본 위원이 사곡지역은 누구보다 더 잘아는데요, 사곡 매곡2리부터 오상1, 2리까지는 완전 수리안전답입니다. 본위원이 사는 매곡1리만, 못 바로 밑에인데 지금현재 못도 없고 수리불안전답인데 거기의 전체 논을 다해도 논이 50ha도 안됩니다. 그러면 사곡에 수리불안전답이 한 30ha뿐인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용수면적인데 신규 155ha가 나왔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예요. 서남들이라 합니까, 치선들은 해당될련지 몰라도 그 외에는 수리불안전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남원들해도 2·30년만에 물 때문에 걱정할 지 몰라도 거의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별로 물걱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하필 좋은 땅, 집까지 이주시켜 가며, 또 350억원을 드려가며, 이 못을 꼭 메워야 되는 것인지, 저는 사실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신규하고 보충의 면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지 기본계획 작성을 할 적에 거기에 혜택되는 면적을 했었는데 자세한 것은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얘기는 본 위원이 안하려고 했는데 집행부가 사곡 사람하고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못 막는다고 집행부가 와서 거기 몽리 주민한테 동의를 구한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행정집행부가 와서 여기 못을 막는데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 한 적도 없고 또 이 못을 막아서 얼마만큼의 수혜자가 생기고 또 이주대책이 어떻습니다 하는, 군수로부터 주무과장, 주무담당 누구도 한 적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곡 사람은 사유재산 가지고 군이 이렇게 하라 하면 따라 가야합니까?

질문을 마쳤습니까?

예, 질문은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지난 8월11일 16일의 집중호우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수해를 방제하느라 수고하셨고 또 항구 복구에서도 많이 수고하시는 건설과장 위시해서 주무담당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말이암아서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봤는데 이것이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순수한 호우로만 돌릴 것이냐? 아니면 인재도 다소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집중, 유례없는 호우가 내려서 호우로 돌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만 사전에 방지했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인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했냐 하면 이것이, 본 위원의 면도 그렇고 수해지구에 시찰해 보니까, 거의 그런 일들이 많습디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모든 설계는 10년 내지 15년의 강우량과 그 모든 통계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설계가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지금 잠수교라는 교가 많습디다. 경리정리 지구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과연 잠수라는 것이 서울의 잠수교도, 일반 농촌의 잠수교도 같은 잠수교인데 그러한 서울의 강변처럼 폭이 넓은 지역의 잠수교와 하천폭이 불가 10m 내지 많아야 30m, 40m되는데서 잠수교, 이것이 조금 그런 문제점이 안있겠느냐? 교량이 조금이라도 높았더라면 시골같은 농촌에서는 사과나무라든지 버드나무라든지 비가 오면 주민들은 하천가로 던져버리는 것이 습성입니다. 그것이 잠수교로 인해 가지고 교량이 이것이 걸려가지고 물이 양쪽으로 차차 하천 제방으로 터져서 급기야 전답을 매몰시키는 일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사진으로 안찍어 놓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꼭 강우량의 몇 10년에 대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보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처에 가보니까 교량을 재어 봤습니다. 한 15.1m 나오는데, 공사법은 모르겠습니다만 교량 밑에다가 다리를 세 개를 놨습니다. 그것을 재어 보니까 한 3m 밖에 안되어요. 그것이 다디다디 한 것이 과연 교량이 든든하기 위해서 몰라도 그런 것이 많음으로서 그것이 좁으면 좁을수록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가 걸려 가지고 물이 양쪽으로 터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 가지고서 이것이 설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금 이런 것을 감안했더라면 서울 같은 넓은 지역의 잠수교가 아니고, 시골의 이런 잠수교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한 폭을 조금 늘렸다면 나무가 많이 걸리지 않지 않았겠느냐?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수해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어느 지역 없이 상당이 바쁩니다. 내년도에 호우가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만 너무 발주를 많이 하다보면 하청에 어떤 그것이 있어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고, 한가지 곁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과장도 아시다시피 춘산같으면 춘산 소재지에서 군위간 이것은 군도입니다. 이것이 그지역 주민들은 이때까지 포장이 되지 못한 것이 한이 맺쳐서 3m 경운기 다니는 폭을 그대로 해돌라고 해서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6개월이 채 못되는데 지금와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원망을 합니다. 자기들이 원해 놓고, 자기들이 어디든지 폭이 넓게 보다는 좁게라도 빨리해 돌라고 해놓고는 상당히 원망을,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투자를 해 놓고 국민들에게 원망을 듣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로라 해도 그런데 군간 도로입니다. 군간 도로이고 타 지역에서는 2차선으로 넓게 닦아 나가는데 지역 주민이 아무리 카드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봤으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당년에 못하면 사업비에 따라서 조금조금 하더라도 어떤 완변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경운기 두 대도 못 비껴 가지고서 이것이 뭐 군간 도로이냐? 자기들이 원해 놓고 자기들의 잘못은 간곳없고 오히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역에라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거기에 따르는 것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과연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옳다고 봤을 때에는 그렇게 집행해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이득이요,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도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잠수교에 나무가 걸려서 홍수 피해가 본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으로 새운 것은 잠수교를 많이 놨습니다. 또 규모도 우선 물 지나가는 데만 피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좁게, 또 짧게, 낮게 했는데 현재로는 이것을 감안해서 넓게, 폭도 길게, 높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사, 자갈이 매몰되어서 뭍히고 특히 과수원 지역에는 나무가 떠 내려와서 막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내었기 때문에 막히는데 하상정비라든지 막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다른 대책은 개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정말 홍수 피해까지 대비 계획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량이 15m인데 3m, 3.5m로 해서 나무가 걸리게 다리를 놓는다 하는데 용어가 암거라 하는 것입니다. 교량을 놓을 때는 넓게 되면 높게 해야되고 스라브 두께도 상당히 두터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커집니다. 마을 앞이라든가 다리가 덩그러니 올라갈 수도 없도 인근에 집도 있을 경우에 주변여건상도 그렇고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도랑 15m미만이 되어 있는데는 3m50짜리로 암거를 많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지 여건과 예산관계가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도로를, 지방도라든가 군도를 개설해 보니까 막혀서 원인이 되는 데가 있습디다. 이래서 앞으로 어지간한 것은 걸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단면이 나오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해복구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해복구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1차적으로 설계는 어느정도 다되고 큰 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작은 것은 다 되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많은 양을 맡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는 읍면에 재배정하고 농조는 농조에 배정을 하고 또 군에도 현재 토목직을 차출도 하고 해서 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판단해서 공사감독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도에 3m포장을 해서 우선은 괜찮을 지도 모르지만 돌아서면 원성이 있다하는 것, 춘산 옥정에서 군위로 넘어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아주 잘압니다. 주민들이 자꾸해 돌라고 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도의 5,000만원의 예산을 재량사업비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도에 하면 얼마못하기 때문에 사정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니까 새마을 차원에서 우선 3m로 했는데 바로 돌아서니 원성이 돌아 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당장에 군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참는데 당장에 못하기 때문에 급한대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못한다고 했는데 앞마을에는 그래도 포장을 해 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또 얼마만큼 포장을 더한다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몇 년 안가면 확장을 해야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도로서 8m에 6m 포장을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이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합니다만 도에 그래 한 분이 추석에 왔다 갔어요. 차를 서로 비킬려고 하니 경운기도 못비키는데 차가 빠졌버렸거든요. 자기도 아쉬워 하더라는 이런데 참고적으로 아시고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관계는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항구적으로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의 질문에 엇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수해가 의성관내에 나고 수해복구비가 510억원 정도 날만치 실제상 사업비같이 농민들의 피해액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재도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행정이 적절히 잘 유도했더라면 훨씬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감사자료에 보면 27페이지 입니다. 하상정비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1년의 의성군의 예산에 4,700만원 정도 작년에 하상정비로 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은 6.6㎞, 우리 관내에 하천이 총 몇m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도 보면 하상정비만 제때제때하면 수해를 최소화 시킬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본 예산이 어렵더라도 하상정비는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이고요, 덧붙여서 말씀 드린김에 부실공사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군에도 몇차례 민원이 올라왔는 걸로 압니다만 사곡 귀내 양수장이 있습니다. 작년도 서해일 면장이 농지계장할 때 이 일을 3,000만원 세워서 사업 했는데 물론 이것은 배반은 수해때 다 떠내려 가버리고 없어 가지고 수해복구비로 1,000만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수장에 가보시면 귀내천에 암반인데 암반 화상이 가는 높고 화상 중앙 부분은 상당히 깊든데 보통 평소에 날이 가물면 양가 3분지2 지역은 물이 없고 가운데 3분의1만 물이 내려가는데 거기에 뚫어서 배관해 가지고 양수장을 해야 되는데 가변에 다가 양수장을 해서 거기에 물이 큰물로 내려갈때는 양수로 당길 물이 있지만 그 양수장하는 것은 물이 없을 때 퍼올리는 것인데, 가에 양수장을 채려놨으면 그 양수장에서 중앙으로 배관을 묻어 놓으면 되는데 높은데 해놓으니까 양수장으로서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이 양수장은 빠른 시일내에 실제로 양수장의 효용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물을 잡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곡 귀내 양수장 현장을 한 번 확인해서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의성군의 수해 복구에 노고하심에 우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지도 얼마 안되지만 간단하게 몇가지만 문의 하겠습니다. 봉양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현재 분양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밭기반 조성에 소규모 최소 면적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굴착기 한 대와 덤프트럭 두 대의 관리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양 문화마을 분양결과는 총75동의 분양대상에 분양이 57호가 되겠고 미분양이 18호입니다. 밭기반 조성사업이 최소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최소규모는 얼마이상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밭기반 조성에 문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의성관내에 보면 밭기반을 조성하고 있는데 면적이 10ha이상이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큰 것보다 소규모에 소득을 유출할 수 있는 특화 작목, 결과적으로 하우스 재배를 할 수 있는 여건 조건을 갖춘 곳에 신청을 한다면 과장님께서 도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굴착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굴착기 관리 문제점, 덤프트럭인데, 왜 문제점을 제시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읍면부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점이라하면 여기서 출발을 9시에 하면 면소 관할로 도착이 10시입니다. 10시에서 4시에 끝납니다. 점심시간 1신30분을 빼고나면 결론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노력하면 별 문제점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9시에 왔다 9시30분에 한다해도 자기 차 관리라든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11시에도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면부에서 기다리는 동네에 주민들하고 면간에 갈둥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9시에 나오줄 알고 9시부터 기다립니다. 그다음에 성의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성의가 되고, 그리고 임대료하고 폐지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사실상 덤프차 때문에 읍면에 작업하러 보내면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가면 시간이 10시, 오전 얼마 안되고 오후에 하다보면 퇴근시간 맞추어 온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상 관에서 덤프트럭을 상시 도로정비용으로 했었는데 그분들도 다같은 기사인데 우리는 왜 시간없이 매일가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 불만도 있고, 또 큰 차를 몰면 힘도 많이 듭니다. 자기들도 일반 개인차같으면 일하는대로 돈내기로 수입도 많은데 출장 매일 나가는데 출장비 더 주는 것 뿐이지, 저희들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차 대체 문제를 일반차 임차료 해서 오히려 더 능률적이고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덤프차는 비상용으로 긴급시에도 사용을 해야되고 또 간단히 필요할 때도 사용해야 되고, 사실상 제일큰 목적은 긴급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눈이 오면 새벽5시에 출동을 한다든가, 모래가 조금 필요할 적에도, 만약 임차료 같으면 하루에 조금 쓴다고 비용이 조금 드는 것도 아니고, 적기 임차가 되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만 따질 수 없는 것이 포크레인, 덤프차 운전은 도로 정비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교육해 가지고 이런 좋지 못한 소리가 안들리도록, 일 잘한다는 소리가 들리도록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수단이라고 하면 한 대로 줄일 수도 있고 굴착기는 폐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굴착기 1년 쓰는 회수나 비상시에는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면 예산 소모액, 인력비 등 기사는 정식 채용이지요?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지요. 이 모든 것이 예산 낭비의 문제이고, 또 안 그러면 그분들이 적극성을 띠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노력한 대가에 월급을 받는다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모든 정비를 해야되는데 꼭 나올때만 정비를 하고 하니까, 그렇다면 군에서 면으로 늦어진다는 통보를 해야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굴착기 한 대를 본 위원으로 봐서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 덤프트럭 한 대는 비상시기에 쓰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과장님이 못할 경우에 기사분들에 대해서 책임 충고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명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공사설계 변경 현황이는데 공사가 33건인가 있는데 14건을 변경을 해서 증이 되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특정인에게 베풀어 준 것이 아닌가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설계 변경이라 하면 사실상 일반적으로 보통 설계 변경에서 증이 되는 것을 주로 하고 또 설계변경이라 하면 당초에 상세히 조사해서 해야된다 하지만 사실상 안할 수가 없는 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합니다. 증이 되었다고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안닙니다. 여건 변동과 물량 변동이라든가 증이 생길 수도 있고 감도 생길 수 있는데 사실상 기술직으로봐서는 설계변동이 꼭 따라야 정산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 지역이라하는 것이 처음 설계할 때보다 해보면 나오는 것이 더 많고 안에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 변경을 안하면 안되어 설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른 특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업자가 봐가지고 이 설계가 부당하다. 당초에 설계 변경하는 것하고, 사업을 하다가 어지간히 마무리 될 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특혜지 뭡니까? 저한테는 거짓말이 안됩니다.

설계변경하는 것이 건건이 못합니다. 어떤 공사를 할 적에 중간중간 설계 변경 요건이 생깁니다. 생기면 복명서로 해놨고 어느 정도 될 적에 일괄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한 건 생긴다고 해서 설계변경 계약해 가지고는 안하고 조금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이지,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능적으로 많이 안 남는다든지 또요또이 돈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무과에 와서 설계변경해 달라고 많이 합니다. 구체없이 돈이 남은 것이 안있습니까? 10%, 5%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예로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요사이 IMF시대인데 다음부터라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협조 질의하겠습니다. 군이 소유하고 있는 소하천은 어느정도 복구사업이 가능하고 농조지역은 농조재산이 빈약하여 많은 공사를 못하여 침수지구가 많아 피해가 큽니다. 농조지역도 군민인데 농조와 협조하여 어떠한 조치가 있어 피해를 줄이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는 사실상 군이나 농조가 구역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소하천 정비비가 1년에 두 건정도, 작년에 두 건, 올해에 두 건, 내년도에 두 건으로 두 건정도 정비비가 나오고 그 이외는 소하천 정비 해가지고 양여금 사업으로 몇 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농조구역이라고 안하고 군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사정 때문에 입니다. 큰 하천의 하상정비도 못하는 형편인데 소하천은 사실상 손을 못댔습니다. 특히 농조구역하면 배수로를 포함되어 있는 소하천이 있는데 그것은, 농조구역이나 농조구역이 아니나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위급한데, 시급한데는 구역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17페이지에 농업용수개발 사업 조서를 설명하실 때 군 지역 밖이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이 아니고 농지개량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하천을…….

지금 말한 것은 소하천을 포함해서 말한 것입니다. 소하천 외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소하천 외에 일반 수리시설 말입니까?

예.

일반 수리시설은 수리시설 관리규정에 보면 농조구역내 농조장, 구역외에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무슨 예산이 여유분이 있어서 보조해 줄 정도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구역외에 수리시설도 예산이 부족해서 할 것은 많은데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조는 농조대로 개보수비가 나름대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북같으면 하천 양옥천을 보면 뚝까지는 농조지역이고 하천은 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조구역이라 하는 것은 하천, 소하천, 도로, 공공시설은 구역하고 직접 관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양곡천 위에서부터 하천정비해 오다가 면사무소 앞에 내려가다가 밑에는 배수개선사업을 해가지고 거기는 못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는 것 같으면 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 점용사용료에 대해 가지고, 도로 점용사용료라 하는 것이 건축을 신축이나 증축, 개축을 할 적에 모래나 골재나 자재를 재어놓고 공사기간 동안 사용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로 이런 것은 휴게소라든지 진입로 사용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면 사곡같은데는 48만7,350원은 어떤 공사가 있어서 세수가 있습니까?

진입로하는 것은 주유소, 휴게소의…….

그러면 금성같은 데는 42만5,300원 하는 것은, 그리고 전혀 없는 비안이나 신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면 진입로 사용료로, 말한다면 어떤 진입로가 부과되고 안되는 것인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용료의 부과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해정담당 오찬수입니다. 도로점용사용료 부과 징수는 현재 읍면장 위임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점용사용료 부과는 주로 휴게소라든지 공장에서 지방도에 대한 점용사용로, 진입로 부근에 대한 점용사용료로 알고 있습니다. 안사면에도 지금 공장이 있습니다.

진입로 사용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되는데…….

파악을 잘몰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은 이상스럽습니다. 사실상 우습고, 안그렇습니까? 읍면 소관이라도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는데 읍면에서 하니까 모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담당도 그렇고 과장님도 한 번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그래도 그런데, 전혀 없는데는 없고 차이가 나도 적게 나는 것이아닙니다. 금액이 적을뿐이지,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휴게소라든지 공장을 짓거나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각 면마다 사업장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신축이나 증축, 개축에 대한 도로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예.

그러면 도로 진입로에 대한 세수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방도에서 공장으로 들어가는데 지방도로 점용자라든지, 국도에서…….

그러면 그것을 계약을 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국도같은 것은 부산국도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어떤 시설을 할 적에, 허가를 할 적에 도로 비탈면하고 구거쪽은 도로 부지입니다. 허가할 적에 점용허가 신청을 해서 그 면적까지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그래서 부과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상호간에 협의한 결과 가음면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를 종료하고 현지에 출장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