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한해 동안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유주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드립니다. 제5대 의회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후 주민감동, 열린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이제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시국은 구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대부분이라 추진에 어려운 점도 많았으리라 여겨지지만 연초 계획했던 업무는 남은 1개월동안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동안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구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결과적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인 사심을 떠나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항상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 답변의 경우 답변서는 익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궁금하게 여긴 사항이나 언론보도사항, 연초 업무계획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민들의 제보 등을 근거해서 꼭 확인해 봐야 할 사항들로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 운영이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내실있는 감사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도시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12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12월1일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국장 유주열 (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명현
공명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심사한 자료에 의거 도시국 전 부서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위원!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 해 주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한 표가 3개가 나와 있거든요. 두 번째 표 현년도 기준이 10월말 기준이지요? 현년도 기준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42.4%다,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징수율이, 이게 이월액이 포함 안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포함 안 되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과년도 자료 2007년 자료를 보시면 이게 이월액이 포함되어서 9.1%다, 이거죠? 밑에 표 보시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과년도는 현년도, 2008년도 징수율 뒤에 거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년도 통계가 2006년도까지 해가지고 이월된 금액을 포함한 징수율이 9.6%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과년도 당해연도 징수율만 계산했을 때는 몇 프로였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말씀이십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2007년도.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당해연도 것은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그게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2.4%면 올해 부과했던 것들이 징수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것 맞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9.1%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표를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총괄표에…
애휘
손애휘위원
그죠? 주정차위반 해가지고 14.1%입니다. 이 상당히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9.1%에서 14.1%로 징수율이 높아진 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까 보고 하신 것처럼, 국장님 보고 하신 것처럼 징수책임제니 납부독려제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증가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노력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똑같은 과태료 부과 징수거든요, 그렇죠? 부과이월액이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2007년와 2008년, 그렇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과년도하고 금년도를 합친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그럼 2007년도 같은 경우는 16.7%이고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3.0% 징수율이 낮아진 거거든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금방 징수율이 아주 노력하셔가지고 징수율을 높였다고 하셨는데 감사자료는 다른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는 연도별 자료입니다. 자료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14페이지의 자료는 총괄과 2008년도 현년도 그리고 과년도를 총괄 묶어서 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 두 번째 표다, 이 말씀이네요. 당년도 통계로 나와 있다, 이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어느 감사자료 말씀이십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감사 자료표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 금방 이월액이 포함 안 된 수치라고 안 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현년도는 이월액이 포함 안 되었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현년도 자료에는 지금 이월액이 포함 안 된 징수율이 42.4%다, 이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감사자료 2008년도 자료에도 42.4%라는 통계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과이월액이 포함된 것 같은데…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손애휘 위원님! 감사자료 27페이지에 있는 2008년도 13%는 10월말 현재 현년도, 과년도를 다 넣은 수치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총괄표 아닙니까? 업무보고자료에서의 총괄표,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14.1%하고 13%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십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10월말 현재로 기준으로 했고요.
애휘
손애휘위원
두 개다 10월말입니다, 두 개다 그죠? 기준시점… 결과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업무보고자료는 지금 징수율이 높아가지고 징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감사자료는 징수율이 낮아져가지고 완전히 결과가 다른 것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분명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까 국장님이 보고 하실 때 다시는 이런 수치상의 오류는 없도록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업무보고자료와 감사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완전히 지금 건수하고 징수액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만드는 자료가 시기적으로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죠. 시기가 다를 리가 없죠. 다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기준인데…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수치 기재에 대해서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점도 정확하게 맞추기로 하고…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발표 자료에는 어느 통계가 나가고 있습니까? 이 감사자료 통계 나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자료 통계 나가고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자료는 10월 말로 기준을 작성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감사자료도 10월말 기준 해놨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감사자료의 기재는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월말까지 통계를 내지 않고 9월 이후의 수치를 아마 갖다 써서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2007년 통계는 똑같아야죠? 2007년 통계조차 다르다는 거죠, 지금. 2007년도는 지금 건수 자체가 21만8,240건이고 여기는 26만1,989건입니다. 이것 계속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된 상태로 통계가 누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떤 내부적으로 아마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 같은 것을 하실 것 같은데 과태료 징수 실적 같은 것은 어떻게 보고 하십니까? 징수율 높아졌다고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다른 과태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또 구청장님에게 어떻게 정리하겠다 실적을 올리겠다는 수치를 분기별로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업무보고나 감사자료 자체에 기재가 조금 잘못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묶어서 계산할 때는 세무과가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수치에는 큰 착오가 없습니다. 없지만 작성상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자료가 보고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통계가 어떤 통계냐고요. 그것은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감사자료 통계를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건지 업무보고 자료가 보고되고 있는 건지 결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업무보고자료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지금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 거네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현저하게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은 과거 보다는 조금…
애휘
손애휘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는 9.1%에서 14.1%까지 상승했는데 이 많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다소 징수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통계자체가 신뢰할 수 없으면 구청에 행정방향 자체가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 관계는 철저히 검증을 하시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 징수율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다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지금 일단은 증가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한 조치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장 납부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6월22일부로 질서위반규제법이 시행되다보니까 20%감면제도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요. 그래서 자진납부하는 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4만원의 스티커를 받으면 3만2,000원을 납부하면 되니까 금년도부터 징수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체납관련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적발된 차 같은 경우는 별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는 없는 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과태료제도는 벌점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을 어떻게 경찰청하고 협조를 좀 해가지고 별점제도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좀 강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나 시회의 때도 주정차 과태료관계 문제에 있어가지고 벌점제 아니면 번호판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생활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차량을 이용한 생계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과태료 문제가지고 번호판을 뗀다든지 아니면 별점을 부과해서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아직까지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속해서 정확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형평성의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는 사람들은 내는데 내는 사람들도 이러니까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계속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업무보고가 맞습니까,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성을 감사자료를 시점으로 한 작성과 업무보고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자료 발췌 자체에 좀 차이가 났습니다. 업무보고자료는 저희들이 일찍 작성해서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9월말 통계 수치를 작성했고 업무보고는 12월초에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10월말 자료를 넣다가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점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도시국 건축과 안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번, 1번 1페이지에 보면 오륙도SK뷰 입구 및 진입로 확장공사 현황 및 씨 사이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공무원이 맨 처음에 입사하실 때 공무원의 선서라든지 그런 것 있지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조금도 오해는 마시고요. 선서에 윤리강령이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인이 자료에 보면, 내용을 보면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임한다, 이런 글인데 사실이지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법령 준수에 보면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직무에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그런 내용으로 선서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동민의 선거로써 해가지고 동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구청의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에 잘잘못을 가리고 잘 할 때는 때로는 칭찬도 하고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입주자들 분양자들이 약 3개월 동안 남구청 행정업무에 많은 지장을 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SK아파트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영
최말영위원
예, 예.
안도
안도건축과장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에스케이아파트와 관련된 이런 민원은 저희들이 법과 질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처분을 해서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민원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행정처분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저희 구청을 3개월 이상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우리 남구의 구민이 대충 30만 구민으로 보면 되겠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30만 구민들이 민원일 때문에, SK 주민 일부분 때문에 다른 구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의회도 우리 의회의 출입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의회출입구는 1층 부산은행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부산은행에 있는데 우리 의회의 출입구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분들 민원이 저희 청사를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내 들어오셔 가지고 특히 저희 구청은 내부구조가 중전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흥분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가능한한 이분들하고 물리적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입구를 일부 폐쇄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그 출입구를 폐쇄했을 때 우리 의사국에 국장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의장님하고 협의 해 본 일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무리가 있을까 싶어서 일방적으로 폐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SK 민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일 같이 오전과 오후에 간부회의,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건축과에 대해서는 이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분야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청사방호 관련 업무는 총무국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그러면 그 답변은 총무국에서 답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쪽에서 모든 결정을 행사했고 우리 간부회의에서 의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의사국에는 전혀 의논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영
최말영위원
우리 의사국에는…
안도
안도건축과장
아, 예.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혹시나 무리가 올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일개중대가 매일 온 것으로 아는데 일개중대원이 지금 우리가 군으로 하면 제가 육군에 제대를 했는데 일개소대가 40명이고 사개소대가 일개중대로 이렇게 보는데 경찰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물어보는데 일개중대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약 1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경찰이 120명 정도가 매일 와가지고 경찰이 수고를 하시는데 그분들을 우리 의회에 꼭 통제를 하지 말고 거기서 관리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사실 경찰하고 저희 구청이 이 민원이 들어오는 문제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경찰은 저희들 청밖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청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방어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여서 아마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요. 저도 한 3개월 동안 출입을 하면서 많은 불편한 것을 느꼈지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출근을 했는데 공무원끼리 서로가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건 도시국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을 때 상당히 이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런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 이것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지 않았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많은 피해를 보고도 말 한마디 안하고 또 공무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각국 국장님들에게 한마디도 우리 의원실에 찾아와서 불편을 줘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도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은 말 한마디 없이 출근을 했는데 공무원 자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도
안도건축과장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부서에 일이 일어났지만 그 부서의 일이 커지게 되면 우리 구청 전체의 일이고 남구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심하고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저도 과장님을 평소에 아주 유능한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3개월 동안 데모를 중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데모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도
안도건축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사용검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검사신청이 되면 또 일부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과 같이 지난번 3개월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그렇게 일어날 때에도 계속 우리 의회도 철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저희들이 민원 마지막에 민원대표들 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출입문을 폐쇄하지 않고 민원인들은 스스로 오셔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방향으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검사가 들어 올 때에도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제가 볼 때는 문을 다 잠그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더 붙여서 열쇠뭉치를 다시 하나 더 달아가지고 그런 것은 정말 안타깝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범법자들을 잡는 경찰서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인에게 남구청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3개월 동안 데모를 계속 하시는데 여기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사전 사용승인이라는 것이 있고 난 이후에 약 한 한 달 이후에 보면 동별 사용승인이라고 나는데 굳이 한 달 넘게 기간이 있는데 처음부터 사용승인을 했을 때에 앞으로 법령에 보면 동별승인을 해주게 되면 아무런 재산권이든 피해가 없다 해 가지고 데모를 하지 않게끔 미리 땡 길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왜 그것을 한 달 동안 그대로 숨겨왔다가 한 달 후에 되어서 다시 그런 동별승인을 했다, 이것은 제가 본위원이 입주자가 저한테 완전히 계획적으로 공무원들이 시청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입주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번에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약 한 달도 더 지나서 동별사용승인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그분들한테 교육이 있었더라도 데모가 더 짧아지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SK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물론 계약을 하신 분들 준공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물론 있고 SK아파트에서 당초에 광고를 하면서 과장광고를 했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 이 SK아파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첫째는 법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남구청이 과연 이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한센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씨사이드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별사용검사가 들어왔을 때 빨리 들어 올 수도 있었지만 저희 구청에서 개문장이 철거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씨사이드가 착공계가 들어와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항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동별사용검사가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한테 또는 공무원,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시사이드 개발에 분명히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시사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이드와 관련해서 사실은 동별사용검사가 신청된 그 순간에도 착공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광토건이 착공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주식회사 SK건설에다가 시사이드를 SK에서 착공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저희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SK건설하고 무송간의 관계 때문에 쉽게 그것이 성사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간입장에서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무송건설하고 무송과 SK건설이 같이 합심해서 시사이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면 문제점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은 시에서 하고 사용검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이원화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은 법에서 사용승인은 아파트 사업승인은 시장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있고 사용검사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시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단위에서도 충분히 이런 업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사업승인과 사용검사업무가 일원화 되었더라면 우리 남구청에서 미리 이러한 문제를 발굴을 해서 사용공사 임박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이원화 되다보니까 저희 남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이런 문제가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SK입주자들이 데모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우리 남구 구민을 전체 볼 때에는 다른 민원이 보러 오신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좀 보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조금전에 손애휘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고 차량견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주정차 단속인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 말씀이십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단속 인원은 공무원 5명과 공익요원 9명 총 14명이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한 달에 야간 단속은 며칠이나 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야간 단속은 지금도 현재는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4, 5일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한 달 중에서 토, 일요일 야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평일에는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께 제가 문현로타리 한일오피스텔 부근에 토요일, 일요일 주차를 단속해 달라고 전화를 했지요? 지금하고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왜냐하면 동구하고 남구 교량 사이입니다. 사이인데 동구는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단속을 하니까 그쪽에 차량이 남구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다는데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 보면 고정형카메라 7대, 이동카메라 2대 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거기 보면 대연동에 4대, 용호동에 3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두 군데 동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차량주행이 많은 쪽에 그리고 또 주정차위반이 무리하게 지나치게 많은 쪽을 우선으로 해서 고정형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볼 때에는 우암, 감만동 쪽이나 문현동 쪽에서 볼 때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앞으로 좀 고루고루 지역에 분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단속건수를 보면 수영로에 446건, 용호로에 6,854건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수영로는 남구를 지나가는 주간선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선로가 되고 용호로는 남구를 간통하는 주간선로보다는 한쪽 이면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주간선로보다는 용호로에 있는 지역쪽에 불법주정차가 월등히 좀 많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가 이기대공원이나 평화공원도 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차량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대 공원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단속건수는 좀 많습니다. 많고,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셔서 과거에는 토, 일요일 날 단속반을 운영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한일오피스텔이라든지 문현지역에 삼성컨벤션센터라든지 그 주변에 토요일날 너무 지나친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현재도 토, 일요일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카메라 한 대 가격은 얼마나 됩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가격은 약 4,000만원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고 계시는 문현동 국민은행, 부산은행 지역에 내년도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거기에 달 계획입니다. 당초에 달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감만지구에 교통 사망, 사고가 많이 나 있어가지고 내년 초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망사고지역에 우선 먼저 달고 문현지구에는 내년 1회추경 때 시비를 확보하고 이를 보태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암, 감만동 쪽에 하고 문현동 쪽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무인카메라 1대가 1년 운영 소요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설치예산 말고 1대 운영하는 데 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무인단속카메라 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쭈욱 해 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릅니다만 연간 한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800만원요?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10월30일날 현재 우리 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이 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 말입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예, 견인업체 합성견인, 제일견인이 있는데 지금 한번 견인하면 그 견인료는 얼마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견인료는 차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현재 보면 차종해도 소형차밖에 더 합니까? 대형차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소형차 견인료는 얼마 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보통 차량 1대에 견인하면 3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3만원 불법주정차위반료는 얼마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4만원입니다. 일반차량이…
명규
이명규위원
조금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안 내렸어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문의를 하느냐면 사실상 지금 견인료 3만원도 또 불법주차위반료 4만원 이것 합치면 그리고 그 거리와 견인된 장소 시간에 따라서 추가되는 요금이 안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거리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 것 합하면 8, 9만원 정도 된다는데 사실상 지금 어려운 경제난으로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주차위반운행자에게 과태료나 또 견인료까지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운전자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도로변에 보면 CCTV, 무인카메라설치라든지 이동식카메라 단속차량 등 대체 단속수단이 활성화되어 운행자들의 불법주정차행위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적한 이면도로에 주차해 둔 소형차만 끌고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견인업체에서도 견인료는 10년째 동결되어 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좀 인상해 달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인상에 대한…
명규
이명규위원
이건 시에서 조절을 합니까, 인상 이것은요? 각 구별로 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각 구별로 합니다만 이 견인업체는 부산시에서 당초에 있다가 각자 자치구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자치구별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견인료는 인상되지 않고 10년째 그대로 있고 기름값이 현재 한 10년 전에 300원에서 지금 1,400∼1,500원 정도 가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폐업하는 업체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타 시구군 에서 견인업체가 폐업한 상태이지만 차량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쯤 우리 구에서도 불법주정차견인제도를 없애는 것이 어려운 주민들의 부담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교통과장 시의 회의 때 견인업체의 견인제도를 한번 없애는 것을 건의해서 검토하도록 각 자치구에서 모여서 의논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 그런 계기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견인하는 것은 유독하게 이면도로만 견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차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정차단속의 이 업무 자체가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과 단속을 자제해 달라는 민원이 중복성을 띄고 있는 민원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민원들에게 불합리한 단속조치나 아니면 견인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현장 현실을 감안해서 합당하게 견인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견인된 주차장 견인된 운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로 보면 이것은 이면도로에 잠깐 세워 놓았는데 견인했다는 이런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께서도 이점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시에 가거든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 우리 남구에 주차위반 체납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까 손애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정차위반 체납료는 총괄해 가지고 건수는 25만8,351건입니다. 11월 현재…
명규
이명규위원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체납액은 108억1,368만8,000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08억, 그런데 왜 우리 남구에 고액 체납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943건인데요. 이것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뭐 어떻게 해서 많은 체납을 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사실상 일반적인 민원인들은 한건, 두건 걸리는 분들은 자진납부를 잘하고 있고 또 제때 납부를 합니다만 경기가 안 좋고 생활이 힘들면 인식도가 차량의 이전이라든지 말소, 폐차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이런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다보니까, 누적이 되다보니까 납부하는데 상당히 우려가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채권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상당한 고액자들이 독려와 고지서를 발부를 해도 전혀 납부할 기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8억이나 되는 큰돈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손애휘위원께서 좋으신 말씀마따나 벌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 방안을 개선을 해야 우리 세외수입인 과태료를 많이 징수됨으로써 우리 구 재정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우리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독촉장 발부하는데 우편료는 얼마나 됩니까? 우표는 얼마짜리 붙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독촉장 한번 발부하는데 일반우편으로 하면 220원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건수로 하면 10월말 현재 건수는 39만8,976건을 발부를 했습니다. 금액은 약 8,777만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여기에 보면 체납건수가 43만2,875건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거기에다가 220원짜리 붙인다면 약 9,50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7,000 얼마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매월 한 몫에 다 보내는 게 아니고 매월 보내는 건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여하튼 총 건수는 43만2,875건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다른 받기 쉬운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우편료도 벌써 한 9,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렀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좋으신 지적에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체납자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시에서도 그렇고 각 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또 징수율을 높이라고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연말이나 연도폐시기를 두고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세수입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많이 향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 사실입니다.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많이 부족하고 그 점으로 해서 질서위반규제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감면제도가 생겼는데 그 후로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산금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의 체납 보다는 나아갈수록 조금 안 나아지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고액체납자 이런 집은 가정방문은 안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과장이나 계장들 책임지고 할당을 맡아 수행합니다마는 연락이 서로 안 되고 또 연락처가 왔다갔다하고 자주 변경이 되는 이런 좀 거주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이 불확실한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여하튼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애휘위원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 차이 나는 것 있지요? 주정차위반 42%, 13% 차이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그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 점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나 손애휘위원님께 말씀 드렸지만 자료작성에 년도가 원래 기준시에 따라서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 정확하게 해가지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애휘위원!
애휘
손애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그것은 월 기준이 지금 틀려서 그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통계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니까요. 지금 2007년도 것은, 올해 것 10월말 기준이고 하나는 9월말 기준이다 이랬을 경우 틀린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2007년 통계도 완전히 틀렸다니까요. 그래서 뭔가가 지금 통계작성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확한 수치 자체를 좀 뽑아서 이명규위원님 말씀처럼…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영순위원!
영순
김영순간사
앞에 손애휘위원님하고 이명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유가보증금 지급하고 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보니까 5회 단속으로 해서 125건에 대해서 사업용화물자동차 단속을 했는데 34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징수하였다라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용화물자동차 단속이 5회 단속을 해서 125대를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4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징수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지금 저희 구청에서 유가보증금을 2008년12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 신청 받으면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때, 그죠? 지금은 지금 징수할 수 없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125건은 그것은 밤샘주차단속현황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러니까 일단 과징금을 징수해도 못 받았잖아요, 거의,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꼭 밤샘주차하는 차가 저희들 남구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와 가지고 밤샘주차하고 있는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남구 것을 다 받았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남구 것은 유가보증금을 줄 때 단속되는데 대해서는 과징금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차종별로 제가 분석을 해 봤거든요. 단속시간별 봤는데, 예를 들어서 18시에서 24시까지는 거의 단속이 용호로 같은 경우에는 964건 이거든요. 이때는 거의 다가 승합차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생들을 수송하는 승합차인 것 같은데 최근에 대덕여고사건 들어보셨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의 다 승합차들이 곡예운전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고였고 그 다음 가파른 도로가 굉장히 가파른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단속할 때에 거의 그것을 맞춰서 승합차가 운행하는 시간이 이 시간대 아닙니까? 새벽하고, 그죠? 애들 등교시키는 시간하고 그때 승합차들을 단속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학생들 수송이 안전을 할 수 있게끔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11월에 지금 부산항화물차휴게소 준공했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80면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부족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부족하죠, 현재?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트레일러공영주차장 추진계획이 있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실행이 된다면 앞으로 저희가 그러면 화물주차장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현재 화물휴게소 가지고는 저희들 남구지역에 있는 화물주차장을 해결 하는 게 상당히 미약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컨테이너트레일러공영주차장이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후로 부산시에 다가 의뢰해 가지고 지금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 그 부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2010년도에 동삼핵심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그 지역을 저희들이 컨테이너전용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만동이나 우암동 같은 경우는 화물차량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저희 남구에 가로등하고 보완등이 있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보완등관리지침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9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93년도에…
영순
김영순간사
예. 최근에 2008년9월달에 훈령이 내려왔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개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가로등 같은 경우는 몇 룩스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조도요?
영순
김영순간사
예.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30lux…
영순
김영순간사
30lux 맞습니까? 지난번에 작년에는 15lux라고 그러셨는데, 30lux 맞아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30lux 맞답니다, 지금. 15lux에서 30lux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15에서 30lux 사이라고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보면 2006년, 2008년 보면 점차적으로 지금 전기사용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전기사용료가요?
영순
김영순간사
예,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격등제 때문에 줄어든 거죠? 격등제 하기 전이나 그 다음에 격등제한 후 조명등은 똑같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다르죠.
영순
김영순간사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전에 우리가 전구를 갖다가 15lux∼30lux 사이를 썼잖아요, 그죠? 격등제할 때 그것을 바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다 그대로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대로입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실제적으로 운전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격등제 했을 때 한등씩 끄잖아요, 그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훨씬 많이 생겼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들어보셨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많이는 아니라도 간혹 그런 우려가 있다는…
영순
김영순간사
왜냐하면 물체를 인식하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위험이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근데 시 전체도 격등제를 74%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산이 허락되면 좋죠. 그런데 본 예산에도 전액 반영이 못되고 추경에도 반영이 못되고 재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격등제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것은 격등제를 하되 그 조명의 도수를, 조도를 올릴 수는 없습니까? 올리면 좀 낫잖아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건 좀 곤란하다 그러네요, 기술적으로.
영순
김영순간사
예?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순
김영순간사
그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램프를 다 바꿔야 된답니다, 올리려면. 그렇게 되면 그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때에 LED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랬을 당시 지금 동원아파트 쪽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과장님 아니라 이전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동원아파트에 1년 동안 시범을 했었는데 LED조명으로 전기료라든지 그 다음에 조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시범을 했으면 시범후의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작년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LED조명 엘아이지관리공단에서 전기요금도 줄이고 또 CO²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명을 바꾸는 데에 대해서는 저리로 융자도 해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들어보셨죠. 이랬을 때 우리가 백열등의 전력을 사용했을 때 빛으로 전환되는 게 5%라 그러면은 LED를 사용했을 때는 빛으로 전환되는 게 90%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느 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인지 그 다음에 일반전구를 사용했을 때 수명도가 한 3,000에서 7,000시간인데 비해서 LED 5만에서 10만 시간입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8,000시간…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5만에서 10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7배에서 30배 정도 길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투자하는 돈이 예산이 들지만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격등제로 인해서 전기료는 감소가 되었지만, 그죠? 사고 위험성이 많다, 그래 주도같은 경우에는 다시 격등제 했다가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돌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도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동원아파트에서 별효과 없었다라는 것은 아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서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저희가 격등제하기 전에 혹시 구청에서 보통 격등제 하기 전에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하거든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셨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셨냐고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때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건널목 같은 데에 지난번에 남부경찰서에서 전자랜드 옛날 소방서 자리 그 건널목 같은 자리에서 어두워가지고 사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격등제 시간을 20분정도 풀어준 그런…
영순
김영순간사
예, 지역마다 그게 틀리고 노면에 따라서 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위험하지 않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우리 도시국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위원회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과에 17개 위원회가 있는데 총 인원수는 232명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1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조례에 저희가 보면은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위원회 조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1995년에 조례에 제정되었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 온천 개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저 황령산 기슭에 온천이 나왔다 해 가지고 온천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게 아마 폐공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거 위원회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졌습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지금 그게 현재까지는 온천 그게 나온 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은 안하고 있고 필요할 것 같으면 별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이게 1995년 개정되고 난 이후로 한번도 그러면 회의를 했거나 그런 적은 없겠네요, 있습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그게 최근에는 없었고 옛날에 황령산 제3터널…
영순
김영순간사
그게 몇 년도입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그게 95년, 6년 그쯤…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그러면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 보면 임기도 2년으로 되어있고 재임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회가 현재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면 위원들에 대해서 임용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겠네요, 그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10 몇 년 동안 전혀 운영이 안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구에서 온천지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온천은 지하수 굴착 같은 것을 할 때에 예기치 안 해가지고 온천수가 나왔다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온천법에 적용될 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필요하면 온천자문위원회는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근데 10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죠? 75년 이후로 2008년 13년, 14년 됐는데, 그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근데 이게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조례를 계속적으로 지속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그게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어느 동에 보면 지하수 굴착 허가를 받아가지고 온도가 높다 해가지고 온천신고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언제입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최근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위원회 조성 했었습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거기는 아직까지 온천수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관계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온천수라고 판명이 되고 하면 별도로 온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이야기했냐면 이게 1995년에 하고 난 다음에 전혀 운영이 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부산광역시 남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이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노점상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노점상은 도시관리과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오. 이것 조례가 있습니다. 남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모르시죠? 이게 198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20년 가까이…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노점상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모르시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얼마가 나가는지도 모르시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안 나가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보시고 저랑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료 전혀 없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조례 제정 당시에는 건설과 소관업무로 계속 있다가 지금은 도시관리과가 새로 생기면서 조례 관리 자체를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남구청 조례에는 왜 소관부서가 건설과로 되어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것도 개정이,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남구청 조례를 쭈욱 다 봤는데 너무 오래된 것도 많고 개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부서소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 시정을 하시고요. 지금 이쪽에 영세상인 소액대출 이번에 나오는 것도 그쪽 소관이 아니겠네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은 일단 시정해 주십시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애휘위원!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시에서 감사지적받은 사항 있습니까, 건축과?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확장형 계약의 체결 부적절…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이 내용은 우리 남구청 청사를 새로 짓고 그 다음에 우리 남구청의 CI작업을 하면서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자부 지침하고 일부 좀 맞지 않는 기준으로 아마 심사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미술장식품건립공사 미술장식제작설치공사하고 남구청 이미지 통일화 작업하고 용역이 각각 용역 발주비가 얼마였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용역 발주비는 남구청 이미지 통일화 작업은 2억5,200만원이고요. 신청사건립미술장식품 제작은 1억6,200만원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1억6,200만원
안도
안도건축과장
1억6,200만원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부적정하게 지적된 내용이 뮙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부적정하게 지적된 내용은 심사기준을 정할 때 행자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행자부 가이드라인과 가이드라인을 약간 벗어나서 그 심사기준 배점 한도를 정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분임경리관인 위원장이 분임경리관이 되어야 되는데 분임경리관이 총무국장이 되어야 되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신 그런 말씀…
애휘
손애휘위원
심사결과를 집계할 때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주어야 되는데 최고와 최저점을 제외하지 않고 평가점수를 합산해서 산출평균에서 총점 산출한 것 이것도 지적되었다 아닙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왜 이랬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이것은 아마 우리 용역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실력이 있고 실적이 있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아마 사실은 이런 용역회사라는 것은 일반건설회사와 달리 어떤 용역회사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애휘
손애휘위원
행자부 예규를 무시하면서까지 이오스 두 개다 이오스가 했네요? 이오스를 선택해줬다 이거네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무시 했다기보다는 아마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행자부 지침을 3개나 실수를 합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잘 하는 답변이 뭡니까? 뭐든지 할 때 아, 이거 지침에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런데 지침을 버젓이 위반을 했다는 것인데 그리고 심사할 때 가장 기본 아닌가요? 최고점 최저점 제외하고 평균 내는 것 그럼 이 대상업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이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사후에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행자부 기준에 맞춰서 채점을 하더라도 선정된 용역회사는 바뀌지 않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은 사후에 그렇게 하신 거고 일단 하실 때는 무시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어떻게 최저점 최고점을 제외하지 않고 한 게 순위가 바뀔 수, 그때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한 대략은 10명이고 하나는 7명인가요, 심사위원이.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최고점 최저점 제외하고서도 순위가 그대로라는 게 물론 총점에는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해 봤는데 이 다행히 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디다. 정말 이건 다행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외부에서 알아보십시오. 이 구청 고발당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것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조치한 것을 보니까 직원한테 직무교육을 다시 시키는 걸로 해 가지고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사건 이번은 요행히 넘어갔는데요. 정말 구청에 위기를 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직무교육 가지고 됩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준을 우리 구청에서 만들 때 행자부에 있는 이 기준을 아마 실무적으로 몰라서…
애휘
손애휘위원
이 기준을 모를 수 있습니까? 저도 아는데 상위점, 최하점 이것 제외하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안도
안도건축과장
물론 그것은 있는데 여기 행자부에서 지식기반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협상기준이라는 지침 그 지침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2005년도에 내려온 건데 그것을 어떻게…
안도
안도건축과장
사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직접 위원으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직접 여쭤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던데요? 최고점, 최저점 제외하고 평점 내겠다고 애기를 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주택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명현
공명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애휘
손애휘위원
업무하면서 행자부 예규도 안 보고 했습니까?
행자부 예규에 보면요. 4페이지 보면 제안서에 평가해 가지고 나 분야별배점한도 10%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평가요령 5번 보면 주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해서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와있는데 이걸 왜 업무미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받은 저도 바로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예, 보충설명 잘 들었고요. 향후 다시에는 이런 일이 어떤 구청과 계약사항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해당 공무원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미리 시키십시오. 이 관계 위반했을 때에는 좀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사항도 주의해 주십시오.
안도
안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재난안전과장님!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기금이자수익에 대한 표를 조금 봐 주시겠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표를 보시면 제가 앞에 번호를 좀 붙여놓았습니다. 1번하고 2번을 비교해보면, 그죠? 저희한테 주신 거죠, 그죠? 1번하고 2번을 보면 거의 같은 예금액에 대해서 이자수익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려하면 지금 별도 저희가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배포한 다음에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고 그 표를 다시 보도록 합시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5번, 6번, 7번을 비교해서 보면 5번의 이자가 굉장히 작은 것도 알고 계시죠, 그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8번은 언제 만기가 된 겁니까? 이것은 예금기간도 없고 그냥 이자수입만 나와있는데요.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8번은 만기가 없고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간사
보통예금으로 넣으셨어요? 저희한테 준 표에는 정기예금으로 다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이것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것 자료 네 번 받은 거 알고 계시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올 때 마다 틀린 것도 알고 계시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준 자료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처음에 주실 때 바로 주셔야지요, 그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일단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럼.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배부 다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료 나간 것은 항목을 8가지해 가지고 나갔는데 이게 언뜻 보면 사실 이해가 잘 안 갈 정도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고 좀 아주 상세하게 작성을 하려면 아주 상세하게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총괄로 주차장, 위에 주차장기금처럼 하나 총괄적으로 하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없었을 텐데 어중간하게 작성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작성을 바로 안하신 겁니다. 표 보면 다 이해갑니다, 지금,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보세요, 과장님! 아까 2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7년도1월12일에서 8년도1월24일까지 이자수익이 120만원 정도 되는데 8년도1월24일에서 9년도1월24일까지 하는데 어떻게 2,900만원이 나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들이 표를 작성하면서 상세하게 안한 부분이 그런데서 연유가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이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잘 했습니다, 그죠? 작성하실 때 잘못 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하고 넘어갑시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그러면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익부분인데 먼저 10월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통장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우선 9억4,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2,650만8,000원 그 다음 1억7,000 부분은 계속 예치 중이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이자를 매월 지급 받는 형식이 있고 그 다음 해지할 때 받는 형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위에 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 배부해 드린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9억4,000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받는 식으로 1년 정기예금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1개월 내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해지할 때 이자를 받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4,607만8,000원짜리 이것은 정기예금 아직 만기가 미도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자계산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2,650만8,000원짜리는 제일 위에 있는 9억4,000만원짜리는 매월 들어오는 이자 331만3,000원을 그대로 매월 적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만3,000원 이것은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별도 기간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게 다 예금 되어있는 금액을 다 보태면 11억8,755만9,000원인데 현재 10월말기준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일치가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저희한테 제출하실 때 좀 제대로 된 표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저희가 보면 압니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관리번호 6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리번호 6번에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관리 현황 해가지고 주차장수입 중에서 단체수입이 2억5,797만1,4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실제적으로 보면 2억6,766만9,220원이 나옵니다.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합계액이 차이가 난다고요?
영순
김영순간사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금 있다 그동안 계산해보시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표에 다가 제가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에 관련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면수 837면해 가지고 주민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의 총수입 중에 73.9% 정도 되더라고요. 한 400만원부터 시작해서 한 4,000만원 정도 가져가고 있던데 지금 현재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저희 운영비를 주고 있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각동에 보면 한 1,7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배정되고 있던데 왜 이렇게 운영하면서 더 돈을 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없는 곳도 있거든요. 자치위원회가 가져가지 않는 곳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 협회가 가져간다든지 청년회가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럼 그것 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차장 비율이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100면 이하는 우리 구청 측에서 40% 각 단체에서 6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101면에서 200면 사이는 45대 55의 비율 그리고 200면 이상은 50대 50의 비율로 수익금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각 동에 각종단체에 관리위탁을 의뢰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70% 이상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각 동의 현실태에 봐서 동의 주단체가 주로 주민자치위원회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각동의 조직에서 가장 수장이 된다할까 모범이 되는 중심단체입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그 수익금을 받아가지고 동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동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사업에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위탁을 하여야 되는데 현 실태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운영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주차장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대연2동이라든지 대연5동, 용호2동 우암1동은 이런 동은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랬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그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점은 저도 일선 동장으로 있을 때 상당히 그런 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든다면 제가 대연2동장으로 있을 때 대연2동에서 주거지주차장을 운영해보려고 많이 노력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도 차량통행에 그렇게 흐름이 원활한 지역이 대연 2동 지역에 없습디다. 그래서 그런 해당 동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많은 동에는 한없이 많은 면을 활용하고 있고 또 동별로 연차가 너무나 많이 있고 한면도 없는 동이 있는 반면에 100면, 200면이 넘어가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 지역 특성상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기회가 있고 지역이 있으면 점점 발굴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게 의미가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수입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수입은 이제…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자치단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존속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수입을 거둬서 이것 좀 형평성 있게 동마다 나눠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였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용호동 같은 경우에는 1,2,3,4동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랬을 때 지금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놓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대수가 물론 용호1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많지만 용호4동 같은 경우하고 차이가 비율을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입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마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또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동 형평에 안 맞는데 지역적으로 자기 관할구역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운영하다보니까 타동에는 없는 지역에 재정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아직 분석이나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듣고 그런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나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여러 단체에서도 또 골고루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점도 형평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예. 그리고 아까 총수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산은.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 그리고 우리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연간 저희들 구에서 동주거지전용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입금 관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 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금년도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질의 드린 단체수입액수 그것 빨리 계산하셔가지고 저한테 지금 줘 보세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계산 하셨어요? 계산하는 동안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산의 자전거시범단위사업 한다는 것 도로 만드는 것 알고 계시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사항이 아니라 조금 하면서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횡단보도 쪽에는 아마 실선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전거 선이요. 그래서 저 뒤의 그림처럼 횡단보도에도 이렇게 자전거 지나가는 길을 선을 하나 하셔가지고 사람하고 안 부딪치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전거 때문에 보험 들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밑에 1번 같은 케이스지만 보도에서 도로로 횡단할 때 도로로 내려갈 때 턱이 없게끔 지금 많이들 하고 있지만 모든 곳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턱없이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육교라든지 이렇게 언덕을 올라갈 때는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자전거거치대도 자전거 거치해 놓고 지하철을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할 수 있게끔 그러한 편리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방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난달에도 전국 행정안전부에서 창원시에서 자전거에 관련된 워크숍을 했습니다. 했고, 내일 모레 수요일에도 대구에서 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자치구 과장들의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좋은 자료를 가져왔었고요. 저의 관점은 창원시에는 특이하게 잘 되어있습디다.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예, 오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먼저 이범규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크로스샷이 있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크로스 예, 예.
오은택위원
크로스샷이 KT에서 개발된 통합메시지 맞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대량문자전송시스템, 예.
오은택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요 크로스샷직원비상연락망 운용에 보면 대상이 923명, 구동직원 641명, 자율방재단 등 282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신규 시책에 재난정보휴대폰문자서비스 확대 제공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저희들 인근에 저희 지역 인근에 재난이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서로 간에 연락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 구의원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 들으셨죠? 지역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재난에 문제가 생겼는데 구동직원 자율방재단은 지역주민들 다 알고 있는데 구의원한테 전혀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셔가지고 저희 지역의원들한테도 이런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에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좀 잡아 주십시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구의원님들 연락망에 반드시 넣어가지고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 시정부분하고 두 번째는 섭자리주민 88명 문현동 동천변 주민 150명 중에 섭자리 주민 88명중에 연락처가 없는 사람이 46명이나 됩니다. 여기 연락처가 있는 분이 휴대폰이나 아니면 일반전화가 있으신 분이 42분이고 없는 분이 46분이거든요. 그 없는 분들은 어떻게 연락할 겁니까, 이것?·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일단 크로샷은 휴대폰을 소지를 해야지 연락이 되기 때문에 휴대폰 소지하고 있는 분한테만 연락이 갑니다. 없는 분은 아마…
오은택위원
그러면 침수예상지역에 용호동 섭자리 88명이 아니고 42분도 채 안 되겠는데요. 일반전화있는 사람이 몇 분 계십니까? 휴대폰 있으신 분이 8명이에요, 8명. 용호동 섭자리에 재난이 발생되면 8명만 연락하면 끝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나머지는 전부 휴대폰이고요. 아니, 일반 가정전화고 휴대폰이 8분밖에 없어요. 88분이라고 정해놨는데 8분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 시대에 살면서 휴대폰 없으신 분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 가지고 새롭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여기에 맞춰서 한번 더 다시 비슷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기상상황 재해문자 전광판 활용 주민홍보 있지요?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오은택위원
이것은 뭡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재해, 섭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재해문자 전광판을 활용해 가지고 기상특보 같은 것도 물론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구정시책이나 시정시책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재해문자 전광판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과장님! 이것 맞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오은택위원
이게 지금 옮겨 놓은 지가 언제쯤 된 지 기억하십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공사중이기 때문에 철거해 가지고 새로 옮길 계획입니다.
오은택위원
이게 사실은 백운포체육공원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옮긴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었고 이것 고장난 지가 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물론 구에서 봤을 때는 수리하는 업체가 한 개밖에 없답니다. 독점이죠, 독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가지고 구청에 이야기를 해도 구청에서는 조치를 해서 올려도 그 사람들이 부산지역에 내려와서 수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저도 시스템 파악해보니까 당초 설치한 업소 외에는 수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독점적인 계약이 구청에서 당초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설치할 때 그런 계약이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을 저도 인지를 하고 고쳐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올해에는 별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섭자리입니다, 섭자리. 섭자리에서 만약에 진짜 큰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 때문이라면 이게 홍보가 안 되었다하면 아마 상당히 질책을 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새로 장소 이전하면서 보수 보강을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상황실 있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상황실!
오은택위원
상황실 건물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우리 구청 7층에 재난안전과 옆에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 상황근무는 해마다 이제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방제특별기간입니다. 그 기간 중에는 관련되는 부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재난안전과, 건설과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직원들로 구성해 가지고 매일 일반 당직 외에 별도로 방재당직을 별도로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고 그 자연재난대책기간이 끝나고 10월 16일부터는 일반당직실에서 상황관리를 야간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10월15일 이후로 지금까지는 평소 야간당직 쓰시는 분들이 상황실 운영하게 된다 이 말입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하고 당직실에서 재난상황을 같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날 그날 일어났던 일은 보고를 하게 됩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보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혹시?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재난상황일지에 기재가 됩니다. 기재가 되어가지고 시 재난상황실로도 보고를 하고 재난관련 되는 어떤 상황 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 보고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은 지금 재난안전계에서 저한테 주신 재난종합상황보고일지입니다. 일지에 보면 11월19일 날은 담당자도 서명 안하고 담당도 서명 안하고 과장님도 서명 안하고 국장님도 서명 안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한 겁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11월19일?
오은택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과장님 서명 다 하셨죠, 보이십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매일같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은택위원
이 안한 것은 보고 안한 겁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지금 생각하건데 그것은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딸려서, 미안합니다.
오은택위원
당일날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매일 합니다.
오은택위원
매일 매일 보고 하는데 결제가 아무도 안 되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아니, 토요일, 일요일 이래 겹쳐가지고 아마…
오은택위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까?
오은택위원
예.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은택위원
수요일 주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감사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그렇게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오은택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김학진과장님!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김학진입니다.
오은택위원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시설물 전수조사 및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제일 마지막 밑에 마지막 부분 말입니까?
오은택위원
아니, 저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도로점용허가시설물 전수조사 및 변상금 부과…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당초에 도로점용허가시설물 특히 지하 시설물하고 그게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묻힌 것도 있고 허가가 안 된 것도 있는데 2006년도 말에 UIS라 해가지고 도시정보시스템 전산화구축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것 시 단위에서 했는데 2006년 말에 완전 전산화되면서 이게 전부 자료가 데이터가 잡히게 된거죠. 그 자료를 토대로 구청에서 도시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2007년5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함과 동시에 조사대상기관이 KT나 한전 이런 기관에서는 인정을 하고 10억1,900만원을 전액 조기에 납부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오은택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관리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가로정비계에서 했습니다.
오은택위원
가로정비계에서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오은택위원
지금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세수입으로는 상당히 큰 겁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16개 구군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 일부 하고 있는데 납부는 잘 안 되는 걸로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우리가 조사한 이후에 부과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확인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납부를 했다고 통보를 하니까 상당히 생각지도 않았다하면서 굉장히 고맙다고…
오은택위원
징수율은 몇 프로입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100% 다 되었습니다.
오은택위원
100% 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있죠? 21페이지 보면 명함형전단 83건, 22건은 5,000만원 대고 과태료 부과예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불법유통광고물 집중단속 실시에 보면 명함전단 부분이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이 불법명함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회문제 정도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 그래서 주민제보나 게시판에도 많이 제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심각성을 깨닫고 특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그래도 이게 좀 힘들어가지고 잘 안 된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환경미화원을 한번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를 하니까 환경미화원에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수거를 하는 특수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대대적으로 수거를 해 왔는데 수거를 해오면 저희들이 분류작업을 합니다. 분류작업을 하면 거의 다 대부 관계입니다. 돈 관계,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추적을 해야 되는데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추적을 해 보니까 일부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상당히 성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5,000건 하고 61건은 도저히 우리는 추적이 곤란해서 대부업법은 대부는 시 경제정책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 그래서 시에 고발을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시에서 이제 한 3건 정도는 과태료를 받고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은택위원
명함형전단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 드리면 첫 번째가 명함형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 거의 다가 역주행입니다. 반대로 달리면서 구멍에다 손으로 탁 쏘아가지고 넣는 그런 형태인데 사고 났을 때 이것이 사고 났을 때 교통법을 보면 상당히 큰 10대 항목 12대 항목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날라가는 그 애들이 맞으면 눈에 맞으면 치명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집 주인들이 쓸어내야 되고 하수 구멍으로 밀어 넣죠. 그래서 하수구 구멍이 자꾸 막히고 결정적인 것은 주민들한테 이것을 받아서 대출받았다라는 가정파탄이 일어난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고생하셔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지금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눈에 띄게 줄었는데 앞으로 더 노력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유주열 국장님!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오은택위원
지금 저희 이야기하는 거 다 메모하셨지요?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오은택위원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 쪽에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외공무여행이라는 부분을 받아왔거든요. 물론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참고 삼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2005년부터 2008년 동안에 국외공무여행 해 가지고 꾸준하게 저희 직원들이 연수를 조금씩 조금씩 그 낫게 다녀옵니다. 다녀오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한 사항이 배낭공무여행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낭공무여행 선발기준 잘 모르시죠? 현재 기억이 안 나시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여행 선발하는 공무여행 직원들 선발하는 기준이 있는데 공무여행 참가자 부서별 내역에 보면 2005년도에는 제가 따로 따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는 11명, 주복도에서 8명, 2006년도에는 9명, 1명 2007년에는 7명, 4명 2008년 현재까지는 총무국 12명, 주복도에 2명밖에 못 갔습니다. 혹시 이것은 잘 모르시죠?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오래된 것은 2006년 이전 것은 잘 모르는데 금년하고 작년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소관부서에 비하면 주복도가 배낭여행횟수가 적다는 겁니다. 물론 동사무소도 사실 총무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배낭여행 가는 숫자는 점차 늘고 있지만 주복도에서는 갈 수 있는 인원들이 거의 뭐 선발기준에 포함 안 되는지 몰라도 그러는데요. 특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로점용허가시설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가로정비계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 가지고 10억이라는 어떤 세금을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100%. 이런 부분이라든지 명함형 전단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지역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은 사실 치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치하를 하는지 몰라도 거의 대회 나가서 받아오는 상금이나 이런 거 말고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연수 갈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부서마다 이렇게 잘한 정말 잘한 부분이 있다면 유주열 국장께서 특별히 나서 가지고 치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공무해외여행관계는 부서에 관계없이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의견이 맞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끼리 몇 사람씩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아마 총무국에는 숫자가 많고 도시국하고 주민국에는 사람이 적다 말씀하시는데 아마 직원들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신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계라고 해서 저도 심사위원회 같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신청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심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여기보면 물론 사유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1회 한번 가신 분이 145명, 2회 가신 분이 10분, 그 다음에 3회 가신 분이 3분이나 됩니다. 물론 다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도시국에서 특별하게 챙기셔 가지고 직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치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사의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나서 가지고 이런 식은 예를 들면 잘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치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사상에 대덕여고 사고 관련해 가지고 학교 통학로 위험 실태 조사하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 그 시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위험실태조사 했었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결과 아시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관내 학교 포함된 사례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위험 시설에 우리 남구 관내에 학교가 포함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난 11월7일 날 부산시 교통국에서 자치구 관계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관계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우리 구에는 11개소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청 조사결과 5개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연중학교, 대양전자고, 예문여고, 감만중 부산정보고가 되고 교육청에서 조사에서 6개교가 나왔습니다. 대남초교, 용당초교, 대연중학교, 용문중학교, 백운초교 등으로 해서 11개가 되었고 저희 구에서 일차 조사한 것은 배정고등학교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금년도 2009년도까지 제일 처음 시작될 학교는 배정고등학교 보차도가 분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 부근에 보차도 설치하는 데 잠정적인 예산으로 사업은 책정 되었습니다만 정밀한은 것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집계가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2009년, 2010년도까지 해서 학교 진출입로라든지 아니면 보행로가 위험한 곳은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일단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밖 통학로 이 배정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학교 부지 내 통학로 부근에서 초등학교 11개교가 사례로 미비하다고 나타났는데 11개 중에서 우리 남구 초등학교가 남구지역 초등학교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대남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12개 중에서 우리 남구에서 4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대연중학교, 용문중학교, 배정중학교, 해운중학교 이 비율로 봐서는 압도적으로 남구 쪽 학교들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들 학교 위치가 조금 지대가 높은 것도 있을 거고 시설면으로 학교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이나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을 해 버리면 구청에서 당연히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여기에서는 교육청 책임, 경찰청 책임 업무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운운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공통적으로 학교 밖이든 안이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항상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안전과 관련된 시설 부분은 항상 점검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고 협조도 많이 구해주시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다 끝난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백운초등학교 해 가지고 군포초등학교해 가지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완전히 다 끝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치원 들어가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 2009년도부터는 9개 유치원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스쿨존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장님!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까 그 우리 오은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명함형 불법 전단 안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5,000만원 부과했는데 건당 이게 얼마입니까? 건당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장당해서 틀립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장당?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장당해서 틀리는데 잠깐만요. 10장 이하는 장당 5,000에 주고요. 20장 이하는 장당 만원, 20장 이하는 장당 1만5,000원 상당히 세게 나갑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부과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징수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징수는 지금 사전 납부는 5건에 한 750만원 정도가 납부가 된 상태이고 납기가 12월12일까지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 12월12일까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일괄 부과하고 일괄 징수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일단 일괄 부과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을 통해서 한다, 하셨죠? 뭐, 어려움 없습니까? 뭐, 충분히 인력 소비가 되는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우리가 일정 수량을 수거해 오면 쓰레기봉투 20ℓ짜리를 인센티브식으로 환경미화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불평 없이 잘 수거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도시미관 부분에서는 뭐,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가로청소를 환경미화원이 하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하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불법생활벽보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벽보단속요?
애휘
손애휘위원
이면도로에…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이면도로 벽보단속은 저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게 이면도론데 그래서 동사무소에 클린지킴이인가 어르신들 있죠?
애휘
손애휘위원
예.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어르신들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주로 이면도로에 불법벽보 제거하는 그 임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공공근로도 지금 하고 있네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단속은 안하고 정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단속은 이면도로에 바겐세일 같은 큰 대형불법벽보를 수거를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합니다. 잔잔한 것은 손길이 못 미칩니다. 특히 그 원룸이나 투룸 전세 관계는 저희들이 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 일괄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니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개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한 두 장 같은 것은 제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명함, 불법 명함 부분 이런 것도 환경미화원 충분히 된다고 하시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이런 것 수거정비하는 것을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공공근로라든지 다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풍수해보험 안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주택피해풍수해보험 이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지요?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금년 4월부터 시행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홍보 단계에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가입은 좀 하고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저희 구에서는 현재까지 3개, 3가구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3가구가 가입했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홍보에는 별 문제가 없는가요?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지금 홍보는 동을 통해 가지고 공문도 수차례 보냈고 그 다음에 전광판 이런 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막상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보니까 좀 이래 체감도는 늦은 그런 편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재난관련 집중관리지역 하고 재해운영시설 포함해 가지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합하면 244개소가 안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이미 이렇게 244개소라도 물론 공공시설도 있습니다마는 다 알고 있는데도 위험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3개밖에 안 했다는 겁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일반적으로 시골에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것도 대상이 되는데 우리 도시에서는 그런 것은 전부 해당사항이 아니고 가축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많은 이런 데는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다 일반주택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좀 느끼는 강도가 약해 가지고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특히나 일반 상가 상점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상가상점보다도 지금 주신 저한테 제출 해주신 자료를 보면 아파트라든지 공공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관리집중관리지역…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아파트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금 위험유형, 붕괴위험유형 해 가지고 B급, A급 굉장히 많은데 알고 있잖아요, 그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이런 어떤 대상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홍보가 안 된다는 겁니까? 특히 풍수해보험 이건 굉장히 취지가 좋은 제도잖아요? 거의 68%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이게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이것 일반 공공주택 아파트는 또 여기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이 풍수해보험에는. 일반주택만 해당이 되어 있고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 또 별개로 각각 운영회, 관리소에서는 화재보험이나 여러 가지 보험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은 여기에서는 아파트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파트는 완전히 제외고 일반주택만 되는 거네요?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까 제가 재해운용시설 표시한 지도 같은 게 있냐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없다고 하셨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전체를 다 한 도면에 다가 표시한 그런 지도는 없고 유형별로 한 것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4개 뭐, 이렇게 있는 거요?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저는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도 우리 관광지도 같은 것은 지금 배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에 대한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재난에 대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재난위험지역이었다가 이게 해제되면 그 맵에서 이렇게 지우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물론 이것은 제작비가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배포를 한다기보다도 구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보는 지역 안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배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연구, 검토해 가지고 전체 현황을 할 수 있는 맵을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명규위원!
명규
이명규위원
재난안전과장님!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문현2동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문현2동 756번지 일원에 보면 2008년도 금년에 8월12일부터 1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13세대가 크고 작은 피해를 보았는데 피해액이 약 3,14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 처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이명규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태풍하고 이런 게 안 와 가지고 큰 재난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단지 금방 말씀하신 8월 중순에 집중호우가 우리 남구에도 해당이 되었는데 그때 문현2동 동천변 일부 약간 침수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금방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13대 가구에서 피해액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143만2,000원 정도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일단 시에 다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관련법규에 보면 일반주택이나 상가 이런게 보상이 나온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용 방이 침수되어 가지고 완전 침수되어 가지고 했을 그런 경우 또 뭐 반파 전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문현2동에서 이 침수피해 발생한 부분은 전부 다 그런 규정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법에 의해 가지고 보상 나온 것은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이런 보상에 대해서 확인 안 해 봤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관련법규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지금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에서는 하수펌프가 고장이 안 났다,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고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나 건설과에서는 사실상 펌프가 고장이 나서 이래 되었다하는데 국장님!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기계고장이 아니다 하고 건설과에서는 기계고장이다 그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그게 8월12일날 23시하고 2시 사이에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일부 피해가 발생되었다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밑에 구조자체가 보면 물을 모으는 집수시설이 있습니다. 포켓이 있는데 그 일대는 보면 포켓까지 오려고하면 길이 원활하게 잘 만들어져야 하는데 일종의 하수도가 되겠지요. 집중호우가 오고 하면 하수도에서 물이 구배가 좀 완만하기 때문에 일시에 지수가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마 침수가 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하에, 지하실에 물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펌프장 고장은 아니었고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흘러 들어오는 시간에 조금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다면 2008년8월12일 23시부터 2008년8월13일 2시까지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그 3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용량이 초과 되었다면 앞으로 이번에 수중펌프 고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펌프고장도 아니고 자연재해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량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지역적으로 보면 동천보다도 그 지대가 낮습니다. 낮고 하수도시설이 구배가 좀 급해야지만 물이 잘 빠져나가는데 거기는 하수도가 완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단면을 많이 키운다 해도 일시적으로 비가 오면 한꺼번에 집수정으로 물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하수도시설 되어있는 것 준설이라든지 철저히 해서 비가 오더라도 원활히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3시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앞으로 3시간 아니라 5시간, 6시간 집중호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뭐, 생각해보셨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일반적으로 홍수대책이나 이런 것 세울 때는 이제 몇 년간의 통계수치, 세대량, 평균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동천배수펌프장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8월 중순에 온 그런 것처럼 시간당 37～40m 오는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 않는데 그런 것까지 대비해가지고 펌프장을 굉장히 확대 물론 확대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청에 재정여건이나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일시적으로 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시설을 엄청나게 확충을 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 9월 달에 우리 7층 재난상황실에 보면 동천수위를 항시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7층 상황실에서도 동천수위하고 다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집수정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그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천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몇 년 전에 보면 강원도 양양군에 태풍 매미 때 몇 시간이 아니라 몇날 며칠을 태풍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 앞으로 3시간 정도 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에도 그런 태풍이라든지 혹시 안 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전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이명규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성동중학교 옆에 동천변 침수해소를 위해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별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마트 부분에 있는 동천배수펌프장하고 이런 게 전부다가 되면 현재 상태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마트하고 지금 성동중학교 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수단면용량을 일부 초과하여 침수가 되었다면 사실 수중펌프용량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이명규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건설과는 조금 있다가 묻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재정여건 봐 가면서 펌프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용량 좀 높여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건설과장님께서는 성동중학교 주변 2007년도12월에 특별교부세 6억원이 배정되었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차 6억원이 배정됐는데 용역비 8,400만원이 지금 소요되고 나머지 5억6,100만원가지고 펌프장 1개소, 수중박스해 가지고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언제 공사를 착공할 겁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지금 토목공사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됐고 지난주 금요일자로 기계분야하고 전기분야하고 발주가 다 되어서 토목, 전기, 기계분야가 다 이번 달 중에 다 착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동천상습침수구역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6억이 배정이 되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14억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지금 특별교부세를 14억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4억원이 빠른 시일 내에 빠르면 이달 중에 배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설계는 다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를 다 해서 내년까지는 침수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4억 특별교부세는 신청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신청을 했는데…
명규
이명규위원
신청했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어떤 연락이 왔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문현광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현1동 721번지에 보면 1972년도부터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한 35년 되었지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때는 총 3만1,400㎡인데 그 중에 일부 2만7,700㎡는 세종그랑시아,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이런 공사로 인해서 조경이 조성이 되었고 나머지 3,700㎡ 남아가 있지 않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도 일부 이번에 좀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토지보상 철거 180㎡가 보상이 됐는데 지금 사업비가 총 90억 아닙니까, 그렇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나머지 그 3,700㎡를 하려면, 지금 90억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안 됐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상신청을 하면 시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나머지에도…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지금 시에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이 되는 대로 최대한 보상을 좀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현광장은 지금 말씀 하신대로 3,700㎡에 대해서는 한 35년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상 문현광장은 2011년 이후부터 집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000 몇 년도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2011년도요.
명규
이명규위원
2011년도.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방침 하에 방금 말씀하신 180㎡에 대해서 5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배정을 받아서 11월20일경에 저희들이 보상을 했고요. 나머지 예산에서 미집행시절에 대해서도 저희들 연차적으로 보상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께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문현1동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효성택시 있지요, 도로개설. 그것은 왜 구간을 2개 구간을 나누면서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안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게 지금 좀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분할을 하게 된 사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받아가지고 동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는 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중요한 게 계획서에 보면 문현1동에 도로개설이 2번 정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현재 보면 문현1동 6통 주변 도로개설 해 가지고 이것도 530m 되어 있는데 150m 아닙니까? 150m가 28번째 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서에 보면 이 공사를 나머지는 좀 늦게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이게 당초에 사업구간을 분리하게 된 이유가 구의 재정이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가 사업연장이 750m로 알고 있습니다. 인각사에서 성암사까지가 530m 성암사에서 구 효성택시까지가 220m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일단 일차적으로 인각사에서 성암사까지 530m구간은 금년도 저희들이 8억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8억5,000만원 투자를 하게 되면 내년도 한 5월까지 전 구간이 다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되고 문제는 성암사에서 지금 구 효성택시까지인데 연장이 한 220m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상 2011년부터 약 26억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때문에 지금 애로가 많은데요. 같이 좀 연결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현4동 이번에 구 수영로 도로확장 추진사항을 보면 노선이 변경되었지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정말 뭐, 본위원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08년도 도시계획서부터 변경노선을 보면 약 한 10억원이 절감, 예산절감 되었지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유토지가 한 22필지에 600㎡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국공유지 있는 부지로 사업 계획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정도 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기존 일부 변경되기 전에 기준 토지주들이 일부는 반발을 안 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좀 있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뭐 때문에 반발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지금 오랫동안 그 쪽에 지금 묶여있었는데…
명규
이명규위원
예, 그렇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계획선이 변경이 되면서 기대 이익을 충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기존계획선 보다 얼마만큼 이쪽으로 변경되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한 5m 정도…
명규
이명규위원
아, 5m정도면 많이 변경됐는데 그러면 일부 신축건물이 지금 변경되기 전에 경계선 전에 도시계획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택 지은 것은 없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없어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다면 잘 되었습니다. 잘 됐는데 그 10억원의 예산이 절감됐다면 관계공무원들한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절감 되었는데 관계공무원한테 어떻게 포상이라도 표창이라도 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아까 오전에도 우리 도시관리과에 도로점용료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직원들 포상관계 또 우리 건설과에 SK진입도로 그 보상관련 해 가지고 수탁수수료를 한 3, 4억 벌은 여러 가지 등등 직원들이 고생 해 가지고 구 세수 증대라든지 예산면에서 절감을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가령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국장님 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예, 교통행정과장님!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일단 그 개수의 오차…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김영순위원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집계 계산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감사자료 관리번호 6번에는 항목 중에 18페이지에 있는 용호1동 공용주차장수입이 위에 있는 유엔조각공원주차장수입으로 이중으로 그 금액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집계에 차이가 난 것이 있습니다. 이 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앞으로는 제대로 된 통계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도시관리과장님!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아까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부산광역시 남구 영세노점상 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구에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실적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없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게 1989년 제정된 것 맞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거기에 보면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금 500만원까지 최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생활안전융자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쪽에서…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주민복지과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큰 차이가 없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굳이 두 군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혹시 우리 남구에 배정된 융자금은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것 그것도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것 전혀 필요 없는 거네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 89년도면 자치구, 자치구 되면서 그 자치법이 정비하면서 아마 그게 제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로는 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당시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자구책으로 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전혀 그런 조례가 있은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것은 확인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조례 같은 것은 없애야지요, 그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지금 오늘 2008년12월1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영세상인을 위해서 소액대출을 1만1,000명에게 한다 해 가지고 내년 예산까지 80억 정도 하겠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아니,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영세상인들한테요?
영순
김영순간사
예.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 액수로 풀어서 소액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게 지금 내려왔거든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이겠네요.
영순
김영순간사
일단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는 거니까 없애도록 하세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참고로 저희들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의사를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복지과에 유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렵다보니까 전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운대로 손수레나 자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이걸 갖다가 양쪽 과에서 하니까 더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일원화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필요 없는 것은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도시국장님!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저희 남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륜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예,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있습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왜 저희한테 주실 때는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보유차량에서…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아! 구청에서 보유하는 건 없지요.
영순
김영순간사
없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구청에는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어디서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우리 등록된 사항, 질문에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등록된 사항, 구청에서 보유하는 건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보유하고 있는 건 없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사실 아까 명함판 이런 문제라든지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사륜차보다는 이륜차로 움직여야 할 것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공무원이 나갈 때도 혼자 나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럴 경우에 이륜차라든지 본위원이 사진은 못가지고 왔지만 세발, 삼륜자동차가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륜자동차가 거의 한 9,200대 정도가 저희 남구에 있는 걸로 알고,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혹시 친환경이륜자동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자동차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륜차에 대해서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직 못 들어보셨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가는 걸로 친환경이륜자동차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숙지하셔가지고 남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것 시속 60㎞까지 갑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 청소년 애들이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배달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도시국 것은 아닐지는 몰라도 다른 국하고도 관련을 지으셔서 홍보, 안전에 대한 홍보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다고 국장님, 과장님, 담당님 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는 우리 전체 담당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쪽 손에 들고 있는 게 업무보고자료고 이쪽이 감사자료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는 앞면, 뒷면에 양면으로 되어있고 감사자료에는 한 면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전부 다 저희들 질의에 대답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사실은 오타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있을 때 민방위담당에서 오셔가지고 몇 개소가 틀렸다고 비상급수시설이 4개소로 되어있거든요. 빨리 와 가지고 지우고 3개소로 써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지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2월30일까지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 안 고쳐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또 적힌 것을 그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담당에 각 부서의 담당에 사실은 업무보고는 자기 담당이 사실은 한 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 면 정도 그리면 감사자료에는 많아 봐야 한 2면, 3면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전에 저희 자료를 준비하느라 사실은 노고에 고생이 많지만 자료에 대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일곱 분 위원님들한테 와 가지고 고쳐주면 되는데 고쳐주지를 않으니까 오타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님들도 상당히 뒤에서 보좌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 시간 이후부터 쉬는 시간이 있으면 잘못된 오타 부분이 있으면 담당님들이 직접 와가지고 빨리 빨리 고쳐주는 것이 저희들 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선진교통문화운동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승용차 요일제 및 차량 이부제 운영추진이라고 되어있고요. 이 승용차 요일제 및 차량 이부제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승용차 요일제는 일반 민간에 해당이 되고요. 차량 이부제는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부제를 권장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저희 남구청은 차량 이부제에 포함이 되는 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오은택위원
직원들도 차량 이부제에 동참을 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량 이부제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오은택위원
직원들도?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오은택위원
그러면 우리 관용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관용 차량은 다 하는데 관용 업무용 차량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차나 부구청장님 차는 업무차량입니까, 개인차량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청장님 차는 지금 현재 1900번으로써 짝수날을 운행하시고 홀수날은 하이브리드카라고 전기 휘발류 겸용차가 있는데 그것을 하루하루 매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부구청장님은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부구청장님은 그 날짜에만 운행을 하십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부국청장님이 거꾸로 홀수일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짝수이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은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홀수입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홀수입니까?
오은택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청장님께서는 차는 부구청장님 차는 이용 안하십니다.
오은택위원
만약에 부구청장님이 자기 차량이 타는 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 자기 차량이 안 걸리면 무엇을 타고 가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업무용 그 차를 이용하실 때도 있고 그냥 오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물론 제가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1900번을 하루는 타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카를 그것을 타고 번갈아 타시거든요. 물론 부구청장님도 필요할 때 마다 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이브리드카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업무차량이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일종의 업무차량입니다.
오은택위원
직원 공용이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우리 남구청의 공용차량입니다.
오은택위원
청장님 하루 타시면 그날은 직원들 아무도 못 타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그 차를 청장님이 종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아침에 출근이나 필요하시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오은택위원
청장님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주 나가십니다. 나가시고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들어오시고 일을 많이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하이드브리드카를 이용을 한다면 다른 직원들은 이용을 못하는거죠, 사실은. 청장님 타고 있는데 다른 분이 대기하고 있는 차를 갖다가 직원들이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뿐만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그 관용차량이 상당히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업무량에 비해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지금 직원들이 관용차를 이용해서 현장을 조사를 하거나 외근을 나갈 때 관용차 배차를 받아서 나가는 그 해당되는 차량을 보유한 과 외에는 그리 많이 없고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자기 차량으로 아니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현장을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을 가져온다거나 그런 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과장님 말에 대해서?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은택위원
제가 이것 9개 기관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남부교육청에 보면은 교육청장님이 자기 차를 타고 다니다가 아, 개인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이분은. 그리고 해양연수원은 차가 없을 때는 팀장 차를 이용하고 다니고 문화회관은 직원차를, 자기차 탔다가, 직원차 탔다가 교통공단에는 안탑니다, 차량이용이 없고. 여성회관도 없고 남부경찰서 행정업무용 차만 타고 남구면허시험장 전용차는 없고 남구도서관 기관장 전용차량 없고 KT대연지점 기관장 전용차량 없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우리 관에서도 청장님이 지금 1900번을 타고 다니시는데 이것 안 걸리는 날에 자기 차 타고 다니시면 안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일반기관과 공공기관과는 저희들 남구청에 청장님의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1900번을 풀어줄 방법은 없을까요? 청장님은 1900번 의전이 있기 때문에 1900번을 타고 다녀야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 아닌 날에는 그 차량을 제외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청장님께서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1900번은 이부제에 제외차량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청장님께서 하루 하루 바꿔 타는 그런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점은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냥 노력이 아니고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하이브리드카를 직원들한테 내주고 직원들이 그 차를 조금이라도 타게 하고 개선을 해주고 차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부분들을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직원들이 개인차량을 많이 타고 다닙니다. 약간의 보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 또한 요일제로 결려서 자기 차 못 타고 오고 또는 주차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이부제 1900번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단체장의 차는 해제를 해 주어야지 나머지 차량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애휘위원!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입니다. 오은택위원님 질의사항에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에 있어서 문제점인데요. 건설과장님! 40페이지, 업무보고 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못골시장주변도로정비 해 가지고 사업개획을 하면서 맵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이 지도가 언제적 지도입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지도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서 2009년도 사업비를 배정받는데 있어서 이런 지도를 쓴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잘못된 부분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고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명에 있어서 불일치하는 것 아주 옛날 지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특히 자료 작성하실 때 더욱 유의해 주십시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명현
공명현출석위원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