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양수자 의원 발언
엄재창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활력추진단 소관 사항까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오수원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엄재창의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지원 강화에서 예방중심 안전지역 방제기반 조성에서는 휴석동 산사태 지역은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전에 농림과 그다음에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균열이 가고 또 눈으로 일부 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수경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 완벽한 시공 거기에 보니까 271건, 743억원 개수는 맞는데 도하고 군간 건수와 금액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은 그간에 당초하고 실지 설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에서 할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한겁니까?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당초 저희들 수해복구사업 건수인데 중복된 건수가 사업비에 대한 잔액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한 20건이 더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건수하고 오늘 업무보고 때 건수하고 금액이 한 10억원 단위가 왔다 갔다 건수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중복된 것은 우리가 도에서 안하고 우리가 하는 것으로?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예.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됐던 일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은 안 해 줬으면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전국에서 우수시상 까지 받으셨는데 실제는 작년에 수해복구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수해난 사람이 신고를 해야지만 나와서 해 주겠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각 읍·면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57명에 한 사람까지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조사를 못해서 지금 안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수해가 났으면 하나하나 점검해서 좀 해주셨으면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앞으로 되도록 해주십시오.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예.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수중보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중보건설이 1안이든, 3안이든, 올 해 안에 착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 서명을 받았는데 몇 프로를 받았는지, 그리고 민간단체가 현재 소극적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적극성을 띨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착공 가능은 착공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위치변경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은 15,490명 한 60% 정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각 관계기관에 청원서를 접수한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3지점이냐 1지점이냐 첫 번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추진단을 맡고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차이도 있었는데 이 모든 분을 가만히 수중보 내막을 들어보면 사적인 감정 보다는 단양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1안으로, 하류지역 1안이 아니고 하류지역에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등을 갖고 있는 분은 3지점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강박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설명은 못 드렸지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가시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민간단체하고 공동으로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지금 민간단체는 기독교연합회, 단양읍 9개리 이장님들이 서명에 적극 도와주셨고 지금 단체별로는 저희들이 아직 추진을 안했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실무단장님 하고는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예.
윤수경의원
지금 장영갑의원님이 질의한 연내 착공이 가능합니까?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연내착공을 가능하다고 말씀을 안드리고 위치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치변경이 돼야지 지금 설계를 3지점 했던 설계가 하류지역에 위치변경만 되면 바로 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수자원공사에서는 올해 안에 착공이 안되면 안 된다고 그런 쪽으로 얘기 된 것 아니에요?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언론보도나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수자원하고 건교부하고 수차례 방문도 하고 면담도 해본 결과 이분들 얘기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3지점을 자기네들이 바꾸기는 어렵고해서 우리들이 청원도 내고 또 우리가 당위성도 주장을 하고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수자원이나 건교부에서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이것이 되면 위치변경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가 그저께 서울을 가서 고충처리위원회 비서실장이나 관계자 분을 만났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청와대에서 접수된 것이 고충처리위원회로 이첩이 돼가지고 지금 봐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들 한 다섯 분이 다 단양의 댐은 하류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공통된 의견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 도면만 보고도 가운데를 막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판 모르는 분들도 그래서 전부들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의 행정적인 문제가 풀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풀어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우리 신단양 건설된 지 20년인데 왜 이때에 20년까지 있던 것을 지금 와서 연말까지 밀어붙이느냐,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고의적인, 정치적인 계산밖에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대선과 총선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고 1안은 사실상 제가 봐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금굴도 59번 국도를 하는데도 금굴 도 지정 문화재라서 안 된다고 해서 1년씩 못하고 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거기다가 1안을 갖다가 지금 3안이죠?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예.
윤수경의원
3안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계산된 것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면은 지금 발굴조사비도 시공회사에서 비용을 다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안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봐서 단양군민을 상당히 무시하는 것이고 이렇게 단양군민들의 정서라든지 아니면 단합된 의지를 정서를 파기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했을 때는 반드시 그로 인해서 단양지역에 침수됐던 지역은 특히 또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을 보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을 건설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도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예. 윤수경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보호구역이 수자원이나 건교부에서는 설계까지는 수자원에서 가능한데 그것이 발주가 됐을 때 건설회사가 입찰이 돼서 발주가 될 때 문화재 보호구역에 협의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 문화재로 인해서 사업이 연장되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하고 건교부에서는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하지만 짚어보면 3지점이 문화재구역 500m 가시권 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하류지역 1지점은 지정 8차, 9차, 발굴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만 검토가 되면 문화재로 인한 것도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저도 그래서 3안이 아닌 1안으로 하류로 내려가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을 우리가 처음부터 주장을 강력해 했으면 되는데 시행당시 3안에서 시행단계부터 당장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착공을 못하잖아요? 저쪽에서 착공을 하지만 착공을 하려면 막 바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못하는 그런 완전 절름발이 수중보가 된다고 저는 그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지역 최대 현안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 차례 전문가 집단에서 기술적인, 환경적인 아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건의문이나 성명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확보를 하시고 추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그 지점을 놓고 지금까지 전문가 그러니까 수자원에 대한 교수 분들이 과학지시를 3지점에만 놓고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이 타당하다고 계속 1차, 2차, 3차 주민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그 지점입니다. 설명을 들었던 관계자나 일부 주민들은 당연히 그 지점이 맞다, 그렇게까지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하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그 이견 제시한 하류 지역 주민들의 이견 제시에 우리가 한번 또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 지금 말씀했던 하류나 1, 2회 지점이 1지점이나 2지점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이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서 타당성만 위치변경 해준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워 포인트로 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고충처리위원장이나 건교부나 우리가 가서 설명할 것이 단양의 20년 숙원사업인 수중보가 정말 현실에 와 닿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데 설득력이 있으려면 지금까지 단양에 있었던 과정부터 여러 가지 사진이나 아니면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일단 보고도 드리고 해서 관계기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오영탁의원
지금 검토 요약서에 보면 군의 위치 변경안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양군에서 자체 분석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집단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인지?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1지점 수자원에 1지점하고 우리가 현지를 봤더니 거기는 완전히 협곡이고 거기는 진입이 안 됩니다. 전혀. 그래서 우리가 투구봉 앞에서 보니까 투구봉 앞 지점에서 꽃 돼지농장 앞에 그곳 위치가 적합하다 해서 우리 군에서 일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지점을 주민들하고….
오영탁의원
군의 위치 변경하는 자체분석 하신 거죠?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예.
오영탁의원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단양은 관광하고 특히 물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고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수자원기술사에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대외적으로 봤을 적에 전문가집단에서 내온 결과하고 단양군에서 분석한 자료하고 어디가 더 신뢰도를 갖겠어요?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단양군에 자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에서도 하류지역이 가능하다고 전부다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점을 택한 겁니다. 그 당초 용역에 참여했던 안상진 교수도 하류지역이 가능하다고 시사토론회에서도 설명을 한적 있고 말씀을 나눈 적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희수입니다. 농림과에서 추진한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엄재창의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먼저 28페이지 산지전용허가하고 관련된 33건, 협의 37건, 신고 3건에 대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 166회 임시회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영위기 농가에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는 임대하는 방식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죄송합니다. 20몇 쪽을 말씀하신 겁니까?
엄재창의장
28쪽은 자료제출을 요구했고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28쪽 산지효율적인 이용 및 난개발억제를 위한 산지관리 질문하신….
오영탁의원
아니, 28쪽에 산지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 억제를 위한 산지관리 중에서 산지전용허가 33건, 협의 37건, 신고 3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 166회 임시회 때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때 앞으로 농촌에 현실이 어려운 실정이니까 맞춤형 농정 그러니까 유형별로 전업농, 앞으로 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젊은층, 그러니까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가, 그다음에 고령 농, 취미, 부업형 농 그런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고령 농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농지가 부족하고 영농의욕이 있는 그런 농가한테 임대를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대상지는 어느 지역이며, 어느 곳에서 했으며 그 지역 여건은 어떤 곳이어야 되고 또 갖춰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자립농업을 정착한 사람들은 어떤 분이고 추가지원을 이렇게 많은 지원하고 또 지원을 하겠다고 돼있는데 기존에 있던 농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10페이지, 친환경인증농가 37호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11페이지, 친환경사업육성에 산정된 것이 있는데 매포 어의곡 지정이 되어있는데 친환경농업 조건은 무엇이고 어의곡이 공해지역인데 해당이 되는지, 해당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12페이지, 농업지원 강화에 보면 보조금 집행 후 적정하게 되었는지, 집행 상황에 대하여 점검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16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노후 어선 지원사업에 보면 여기는 보면 5호로 돼 있고 배가 5개로 돼 있고 먼저 번에 1차 업무보고에는 3대로 돼있고, 또 예산서에 보면 180만원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지원은 3,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잔액에 대한 1,800만원 외에 금액은 어디서 지불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씨마늘 장려금 지원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또 마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씨마늘 재배…. 34페이지 마늘가공 유통센터 건립을 한 데에 대한 운영방안하고 단양마늘 장려는 작년에 잔뜩 했는데 지금 현재 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늘이 너무 많이 수확이 돼서 팔지를 못하고 가격이 저하돼 있고 공해문제로서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미 FTA에 따른 정부시책 말고 단양군 농림과에서 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답변 드리기 전에 하도 여러 항목을 질문을 하셔 가지고 ….
영주
김영주의원
그럼 하나하나 하세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제가 재차 묻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1사1촌 자매결연 대상된 곳은 어디고, 선정이 되려면 어떤 지역이어야 되고? 또 서류는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단양군에서 선정할 적에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후문이 좋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사1촌 지원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에서 그것을 하고 현재 저희가 자매결연이 돼 있는 곳은 제가 대략 57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교류실적관계 이런 것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영주
김영주의원
금년도 자매결연한거 얘기 아닙니까? 업무실적은? 1사1촌하고 영춘하고 가곡 몇 군데 넣어가지고 심의가 끝나서 가곡 어디로 돼 있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런데 1사1촌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하고 업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의원
돈 2,000만원 간 것 때문에 자꾸….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교류실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주관하는 곳은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래서 군에서 심의 결과가 잘못 됐지 않느냐, 말하자면 그 사람들 얘기는 영춘 만종리입니다. 넣은 데가 만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한드미로 줬다고 합니다. 한드미 쪽에다 주니까 왜 자꾸 가곡 그쪽으로 모든 지원을 다하느냐? 거기가 영춘 보다 나은 게 있느냐? 이렇게 ….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마을에서는 그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결연식 할 때 가능하면 참석을 합니다. 그런 의견을 전달을 꼭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런 지역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은 자립 농 정착을 한 사람이 있는데 자립 농 정착은 누굽니까?
엄재창의장
7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요. 3명에 대해서 1억원 지급한 것으로 된 그 부분이죠?
영주
김영주의원
예.
엄재창의장
계장님들 자료를 주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우수 농업경영인을 농림부에서 선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거기 그런데 자립 농 정착을 한 분들에게 또 추가지원을 한 앞에 4,400만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추후에 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후계농업인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엄재창의장
3명에 대해서 지금 ….
영주
김영주의원
5명에 대해서 4,400만원.
엄재창의장
기 했는데 하반기에 3명에 1억원이 또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시는 거죠?
영주
김영주의원
예. 그래서 또 주고 또 다음에 추후계획에 또 있단 말입니다. 또 주겠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떤 분들이 그것을 받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지금 여기서 대상을 말씀드릴 수가 자료 때문에 없고요. 금년도에 신청자가 8농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농가가 지원이 되고, 하반기에 3농가가 지원이 되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자립 농은 뭔데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자립 농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자립농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난 이사 온 사람을 생각했는데….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지원대상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의원
자립 농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4,400만원이고, 5명에. 그리고 또 있잖아요? 후계농민들에게 얼마 주고, 하는 것 페이지에 다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있어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주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 농업인 중에서도 특수한 작물 재배라든가, 아니면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는 그런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특수…. 또 그다음 1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매포, 어의곡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친환경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친환경조건에 해당 됩니까? 그리고 어의곡은 공해지역인데 해당이 되는지?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의원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사업은 고추 양건시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친환경농업 이라하면 꼭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친화적으로 농약과 비료를 적게 써서 영농에 임하면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기존 농가보다 각 농가에서 자기가 현재 쓰는 비료나 농약보다 점차 줄여가면서 앞으로 어떤 인증 기준에 도달 한다거나 그런대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점차 줄이는 것도 친환경농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자체가 친환경 지역이 안됩니다. 말하자면 공해지역인데 어떻게 친환경지역이 됩니까? 공해로 인해서 말썽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매포 지역은 그것이 친환경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왜 어의곡을 했느냐 그런 말씀인거죠?
영주
김영주의원
그렇죠 왜 선정이 됐느냐. 공해 지역이 선정이 돼 놓고 뭐 단양군에서 공해 공해 떠들고 잘되고 안되고 친환경을 따질게 없잖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댐 지역 지원사업 그런 경우는 접해 있는 곳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혜택하고 여기 나오는 그 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돈은 어느 지역을 줘도 친환경이면 친환경 쓰는데 주는 거지 친환경이라고 해서 댐 지역 거기에 사용하라고 해서 친환경 아닌데도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노후어선 5호로 돼 있고 3,000만원이 지불된 게 있어요. 실제로 지불된 겁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이것이 당초는 ….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글쎄 지불된 것으로 돼 있고 또 본예산에서 첫 번에 업무보고에도 거기에는 3대에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하면 60% 보조 1,8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2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실적에 준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할 때는 노후 어선 교체를 하는데 어선하고 엔진하고 같이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봐서 어업허가인 3명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중에서 엔진은 사용할 수 있는 어가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배만 두 집이 했기 때문에 엔진 부분 예산을 가지고 다섯 어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돈이 더 지불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더 된 것은 아니죠.
엄재창의장
자부담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에서.
영주
김영주의원
지금 엔진 1,000만원은 따로 있습니다. 예산서에….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3,000만원 중에는 보조가 1,800만원 있고 자담이 1,200만원해서 지원금액은 60%, 자담이 40%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럼 총계를 따져서 3,000만원?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그렇죠. 난 보조를 1,800만원인데 자기가 낸 것은 다 계산을 해서 3,000만원을 하면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다음 18페이지 씨 마늘 장려금 지불을 했는데요. 씨 마늘은 장려된 마늘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씨 마늘 장려금은 주아재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씨마늘재배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그런데 주아재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주아재배 76명 재배하는 반이 있잖아요? 그죠? 주아재배 하는 것 이명희가 하는 것? 그런데 주아재배 어상천에서….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연구소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의원
예. 연구소에 돼 있는데 그것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기계실증재배 자기네가 했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그 사람들 들어가는 비용하고 여기서 돈 준 것 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된 것이냐 물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고 이명희씨는 저번에 어떤 거냐고 물으니까 “아무 소리 말라고 당신은 얘기하지 말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이런 식이고 뭔 소리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공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를 보고 그랬어요. ‘인건비 몇 개 들어 갔습니까’ 이러니까 37개, 총계 하니까 오십 몇 개, ‘그렇다면 그 돈은 인건비가 비쌉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기계실증재배다’ 그런데 이명희씨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그다음에 34페이지 마늘가공공장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농협과 농업관련 단체 농업인이 참여하는 그런 법인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운영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공장 건축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면서 좀더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 주최 법인 타당성 검토하고 주최 확립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침 중간보고회 할 적에 의원님들이 일정이 계셔가지고 그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지난번에 1차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 우리 단양의 특성에 맞고 앞으로 군비 지원이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운영주최를 선정하는 것을 농협만 하든지 아니면 어떤 영농법인이 하든지 그 주최를 선정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 중에 있고요. 또 저 개인 의견은 당초에 했던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직까지 확고한 방법은 없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할 겁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35페이지 한·미 FTA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을 말고 우리 단양군 농림과장으로서 한·미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다시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 의견인지, 아니면 과장 개인의 의견인지?
영주
김영주의원
과장 개인의 의견도 좋고 군의 의견도 좋습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정부의 탓만도 아니고 또 지금 FTA가 타결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농업인들한테도 문제가 있다. 그동안에 지원 이러면 무조건 똑같은 지원 너도 받았으니까 나도 받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생산성은 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첫째로 선별기준이 뒤떨어지고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의 지원방향은 꼭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 똑같이 나눠주는 예를 든다면 우선은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토양함양을 높이기 위해서 당분간은 해야 됩니다. 친환경을 하자면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정책은 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중인 선택형 농정 거기에 대비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실 꼭 농사를 지을 사람만 지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자급이나 어떤 취미나 부업 쪽은 지원을 해주지 않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잘 알았습니다.
엄재창의장
예.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 선진지 견학할 때도 저희 의원들과 함께 해주셔서 농정발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정부표준모델 지침이 주기 전에는 FTA 농정대응을 아직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양수자의원
그런데 아마 지난번에 함양군도 갔다 왔는데 함양군에 억대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양수자의원
대단히 요새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는 벌써 FTA 대응방안으로서 2003년에 이것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맞춤형 농업 추진을 벌써 했고 그리고 마을별 전략작목을 개발해서 부농의 꿈을 이루게 한 성공사례가 지난 5월30일 신문에 대대적으로 하는데 중국에서도 아주 40명, 50명 100여명씩 함양군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누가하고 힘을 합쳤나 봤더니 읍·면 공무원들이 가장 농민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 공무원들하고 그야말로 대형 프로젝트로 억대부자 만들기를 했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참여농가가 대단히 많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자립기반 다지기에 주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민들도 변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도 우리 단양군도 읍·면 공무원들을 활용을 해서 읍·면 공무원들이 절대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농민들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 공무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억대부자까지는 안되더라도 대형프로젝트를 좀 하나 만들어서 추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자질구레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것을 좀 한번 큰 프로젝트로 해서 성공사례로 만들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함양 가실 때 저도 함께 가서 내용을 들었고….
양수자의원
이것을 진작 알았으면 우리가 ….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들이 선택할 부분이 저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보면 농업분야 군비를 타 시·군 보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돈이 있는 농민사업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화 아니면 지구 이렇게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지금 양수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통하는 부분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규모라든가 대량생산 가지고는 타 지역과는 경쟁이 안 될 것이고 하니까 어떤 최소한도 자연마을 단위 아니면 소규모 집단화 아니면 동일 작목을 재배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은 작목을 재배하면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또 작목반이라도 조성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유리한 요건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수자의원
벌써 지금 함양군은 2010년 프로젝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도 머리를 쓰면 좋은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래서 저도 함양에 가서 보고 뭐 나가 보기 전에는 단양에 잡곡이 그래도 자랑할만 하다고 했는데 실지 경상남도 함양이나, 산척이나 이 지역들도 지금 그런 어려운 위기가 되니까 논을 전부 개간을 해서 잡곡이 밭에서 논으로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좀 그런 부분에는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농림과장님이 하도 힘들어 하셔서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신태의의원
5페이지 단양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장지원을 어디다 하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후계자농업인 성장촉진제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복지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인데 이런 약품을 후계자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23페이지에 보면 도로변 노원정비에 대한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경관조성사업이라고 있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이것 노원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가 안되고 그냥 꽃나무만 심어 놓아서 10여년 이상씩 기른 꽃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8페이지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 갖고 있는 대강면에 보면 대흥자원개발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 허가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사무장지원은 한드미 마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원분이 있고 마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 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무장이 하는 역할은 지금 농촌에서 인터넷을 제대로 관리하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전예약 이라든가 안내라든가 홍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봉급을 주신다는 얘기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장촉진제는 후계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2003년인가 이때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가지 종류를 경영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해주는 사업이고 농업경영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던 내용입니다.
신태의의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림과장님도 매일 친환경, 바이오 매일 외치면서 성장촉진제라는 것이 성장억제제에 반대 약품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친환경이 아니고 강제로 키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친환경 하고 거리가 먼 것인데 그것도 복지기반 조성비로 사용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이것 좀….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은 구분이 있습니다. 물론 유기인증을 받으면 농약, 비료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신태의의원
그런데 이것이 후계농업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후계농업인은 친환경만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신태의의원
앞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약품을 후계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 보고 친환경을 하라고 그래요? 못하잖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체 농업인 중에서 한 10% 내외 정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희망 하는 농가에 한해서….
신태의의원
예. 알았습니다. 23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노원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군도가 아닌 지방도에도 공한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도 식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제초작업을 할 적에 사전 지식이 없는 인부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할 수도 있고 이것은 철저히 관리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신태의의원
제가 가곡 소선암 주변을 가보니까 꽃나무들이 풀로 다 덮여 있어요. 그리고 관리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관광이라고 외치지만 주변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다음은 대흥광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흥광업소는 의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할 수 없다 이렇게 업자한테 알려줬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어제도 사실은 주민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원만한 협의는 현재로서는 현시점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폐석처리 물론 업주는 광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해결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향후는 그런 주민들하고 합의가 없다면 저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태의의원
저희 군에는 물론 개발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고 산지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관광단양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개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협조를 좀 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평소에 농촌 그리고 농민들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5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농민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보고서에서 3페이지부터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우리 5대 의원님들께서 농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엄재창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25페이지 마늘밭 비닐제거 피복자재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늘잎마름병 방제지원 이것 약품 지원해 주신 거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밭에요?
신태의의원
예.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전 농가예요.
신태의의원
이것은 친 환경 쪽이 아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늘밭 피복자재는 벌 마늘 경감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온을 25℃ 이상 상승 시키지 않기 위해서 비닐을 제거해야 하는데 우리 관내 농가에서는 비닐을 제거하면 마늘통 비대가 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강요를 하고 요구를 해도 따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대체해서 피복자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재료를 설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팽연 왕겨를 태운 겁니다. 그리고 쌀겨 미강, 부직포, 퇴비 이 4가지를 해봤는데 4가지를 했더니 물론 비닐을 피복했을 때 보다는 작은 마늘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세포의 비례가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저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 사업이 여건이 되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료를 이용해서 마늘을 재배했을 경우에는 토양에는 물리성과 화학성이 매우 중요한데 화학적 변화에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농가의 여건이 되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농약과 친환경의 관계는 물론 상반된 관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은 아직 전체농가가 친환경을 하기에는 여건이 좀 미흡하고 또 마늘에서 잎마름병이 아주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최소방제 비용 농약만 지원해 줬습니다. 2번 뿌릴 것 만요.
신태의의원
마늘 농가에다가 친환경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친환경 쪽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을 내줘서 친환경을 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마늘 비닐 제거 후 피복자재 지원은 애초에 비닐을 안 씌우고 피복자재로 하면 안되는 거예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가….
신태의의원
비닐을 제거한다 그러면 겨울 동안에만 씌워놓고 제거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겨울 월동 기간동안만….
신태의의원
월동을 준비하는 기간에만 피복자재도 어차피 월동준비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태의의원
그러면 비닐로 이중에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은 농민대로 비닐을 사서 씌워야 하고 또 벗겨 내야 되는데 그것이 그전에 피복자재로 한번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의의원님 말씀 하신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비닐 같은 경우에는 마늘밭 양쪽에 피복을 하고 덮어 놓기 때문에 바람 피해가 좀 적은데 지금 말씀 드렸던 팽연 왕겨나, 미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바람이 많이 불고하는 경우에는 많은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마늘연구소하고 연구를 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마늘밭 월동에 효과가 좋은지는 아직 규명이 안됐기 때문에 만약에 규명이 되고 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씨마늘 육성사업이 농림과에서 하는 씨마늘 종자지원 사업하고 같은 대상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씨마늘 생산사업은 크게 나눠서 주아를 이용하는 씨마늘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씨마늘 사업은 망사재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든 병 식물에는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진딧물을….
엄재창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이란 말씀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21페이지에 친환경사업 그것 토질검사 후 품목을 선택 해가지고 재배 시켰나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친환경사업은 토질 검사 후 토질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하도록 했느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료를 요구량만큼만 공급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2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토양 검정을 하게 되면 8개 항목을 검정하게 되는데 PH라든지 인산, 가리, 마그네슘, 칼슘 등 양이온 치안 용역까지 해서 8개 항목을 검정 하는데 비료 요구량이 다 다릅니다. 작목별로. 그래서 그냥 복합비료 21다시만 줬을 경우에는 ….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토질검사를 했다니까 말하자면 요소가 많던지 가리가 많던지 하면 그 토장에 맞는 품질을 선택해서 하도록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주문비료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그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씨마늘 재배 관계가 농림과에도 씨마늘 재배가 있었고 여기도 씨마늘 재배 말하자면 포장을 줬든, 망사를 줬든간에 지원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아닙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것은 씨마늘 재배하면 농림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씨마늘 재배 보조 자체가 무엇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기왕 씨마늘 재배를 하시려면 농림과나 기술 지도소에서 말하자면 어느 과에서 하든 한 개를 하라 이겁니다. 한 군데에서 해야지 두 군데에서 씨마늘 재배를 하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늘은 김영주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 생산량의 20%가 다시 종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에서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농림과에서는 주아를 1년차 파종을 하면 통마늘이 되는데 통마늘을 가지고 육쪽 분화된 마늘 종자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씨마늘은 주로 분화된 마늘 보다는 통마늘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용어는 같습니다만 생산방법이 조금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똑같은 통마늘은 똑같지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통마늘 심으면 그 이듬해 1년차 심으면 통마늘 되고 통마늘을 다시 심어서 2년차 육쪽 마늘이 되는데 농림과에서 주로 했던 것은 육쪽마늘 생산을 위한 사업 쪽으로만 주로 많이 투자를 하였고 저희는 통마늘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26페이지에 마늘건조장 건조시설 30동 600평 관계 말입니다. 그것은 마늘을 계속 대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마늘 한다고 해서 사업을 보조해 줄 수 있나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영주
김영주의원
그것은 제가 왜 묻느냐하면요. 금년도 건조시설 한 것은 사실 완고한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건조시설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완전히 한 것으로 해가지고 큰 집 지을 때 조립하는 식이에요. 그렇게 2층을 짓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짓는 사람이라면 마늘을 몇 년을 한다든지 마늘을 몇 평을 한다든지 그것이 아주 돼 있으면 몰라도 마늘을 조금 하고 마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줬다가 그 이듬해 자기 집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늘을 몇 평을 한다든지, 몇 년을 한다든지 그것을 받아놓고 주는지, 그냥 마늘재배 하는데 건조시설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공고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늘재배농가가 다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정 하기는 마늘은 아무 땅이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마늘재배 농가에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매년 달라면 준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신활력 사업의 자원이기 때문에 매년 된다고는 ….
영주
김영주의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전처럼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건조시설을 한다면 그것은 뭐 사실 그때그때 따라서 안하면 되는데 이것은 완전 조립형이에요. 완전히 쇠가 앵글이 이정도 굵어요. 그런 것을 바닥 공구리를 치고서 2층을 하는데 그렇게 완고하게 지으려면 몇 년을 한다든가 몇 평을 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집을 짓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경쟁관계에 있는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훨씬 먼저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구 건가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맞습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마늘재배 농가에도 이와 같은 건가시설이 보급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금년은 600평 이하 재배농가에는 보급을 안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600평 이하는 안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만약 안한 사람이 있으면? 제 눈으로 확인한게 몇 군데 있는데, 됐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소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엄재창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요양병원에서 운영담당, 진료담당 두 담당이 없어지는거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엄재창의장
인력은 11명이고요? 그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엄재창의장
이것을 그러면 직제개편을 통해서 보건소 기구로 흡수를 하려면 명칭을 어떤 것으로 하시면 좋겠는지 말씀해 보세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다른 보건소보다도 병원 운영관계로 인해서 담당이 적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최하 5개 담당에서 13개 담당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관계로 인해서 2개 담당이 줄어 들었고 이것을 방문보건담당, 또 하나는 진료 요새 우리나라에 사망률 1위가 암입니다. 암 검진 담당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엄재창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엄재창의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양철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엄재창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매포 북부지방 상수도가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완료 예정일이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에 어의곡리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사업자 선정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8페이지에 지금 우리 관내에 하수관거가 몇 프로 정도 되어 있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리고, 22페이지하고 18페이지 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18페이지를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포북부지방 하수도 확장사업은 작년에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사전에 국도 점용 내지는 굴착을 위한 협의를 해왔는데 2/4분기에 협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서 2/4분기 즉 4월경에 사전협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국도 구간에 대한 점용 구간이 너무 길고 도로 노면 굴착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답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 구간을 노선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 수정작업은 완료가 됐고 지금 이달 중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4월경에 착공을 예상 했지만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기에 착수가 돼서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완료 예정일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내년까지는 완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내년 몇 월달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말까지는 완료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러면 발주 및 공사착수는 가능….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발주는 이달 안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어의곡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공법 선정 절차가 있고 마을하수도 하수처리 방식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기 때문에 공법처리 방식결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발주라든지 계약 이런 것이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늦어졌고, 이것도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인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료될 전망입니다.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 아직까지 안됐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사업자를 선정 한다 하더라도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 또 장마철이 돌아오고 그러면 사업자체를 진행이 안 되는데, 하반기에 하더라도 동절기에 또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사업을 언제 적기에 실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6월 달에 사업자까지는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신태의의원
선정이 됐어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착수만 남았는데 바로 착수를 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 시설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장기간 공비가 소요되는 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착수가 되고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 비율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퍼센트까지는 기억을 못하고요 지금 단양 시가지 같은 경우는 대략 60% 이상 진척이 됐고요, 매포 같은 경우는 20%도 안 됩니다.
신태의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쪽에 하수도사용료를 받으려면 관거나 모든 일이 완벽하고 난 뒤에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월에 이것이 다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료도 완료 된 뒤에 받아야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8월에 실시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민들은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정비의 목적은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리식으로 바꾸는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합류식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하수처리장에 하수량 들어오는 유입량이 너무 많고 더군다나 용량을 초과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수 따로 우수 따로 분리를 해서 순수한 하수만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리 관거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것과 하수도사용료와 연계되는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주민들이 볼 때는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태의의원
그럼 그런 것부터 홍보가 됐어야지 원칙 아닙니까?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추가해서 답변 드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타 자치단체에는 거의 다 대부분 이미 하수도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식이든, 합류식이든, 처리장에 설치된 것에 의해서 대부분 징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대강에 두음, 괴평에 광역상수도 연결사업 한다고 한지 오래되셨잖아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의원
전체 수혜 대상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로 공급받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에 가업장 설치를 완료하고 대략 10가구 정도에 추가로 해서 지방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한 10가구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10가구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전체 가구수는 어떻게 됩니까?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괴평리가 대략 한 4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그중에서 몇 가구가?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0가구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당연히 개인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되겠지만 광역상수도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는 방안이 좀 모색이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는 어디서 지원 받는 겁니까? 물이용 부담금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비를 지원받습니다.
오영탁의원
아니, 운영비 말고요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할 적에….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비 재원은 국고가 지원이 되고요, 일부 수계관리기금에서도 지원 됩니다.
오영탁의원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받으셨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영탁의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비 기금이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류지역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서 조성이 되고 그래서 상류지역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또한 시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전액도 당연히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 물이용부담금해서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2007년도 2차 하수관거 공사를 시행 하셨는데요. 자료에 보면 한 70%가 정화조로 바로 연결됐습니다. 실제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수로 연결해야 되는데 70% 정도가 정화조를 통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아까 신태의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수도사용료 징수하는 문제도 상당히 있지 않은가? 어차피 주민한테는 이중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지 관에서 하수도 정화조 이용하는 것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든 안하든 기존 주택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지 냄새 때문에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되는데 또 하나 큰 문제는 단양에 지금 위생사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소득이 안되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에 의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도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수도권에는 대략 운영비에 92%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상류지역인 단양 같은 곳은 75%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상류지역에 혜택이 덜 돌아가는 프로테지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도권 지역과 같은 92%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단양군을 비롯한 이쪽 상류지역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연대해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차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정화조를 폐쇄한 가구가 30% 정도 되고, 70%는 폐쇄하지를 못하고 아직은 분리식 하수관거에 연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분리식 하수관거를 바로 통해서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분리식 하수관거로 바로 나가게 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내에 사유시설이란 점도 있고 실제로 작업을 하려다보면 정화조가 건물 밑에 있다든지 건물하고 바로 가까이 있거나 담장 바로 옆에 있어서 작업공간이 안나온다거나 이러면 작업을 할 경우에 건물에 손실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일부 주민들은 이미 자부담을 해서 정화조를 폐쇄하고 연결한 그런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가정선까지 복구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내놓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오영탁의원
한강수계관리기금 하고 관련 되어서 아까 소장님께서 75% 정도만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실제 한강수계 그리고 남한강수계 오염시킨 데는 경기 지역입니다. 경안천 일대에 팔당호 주변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득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당연히 상류지역에 저희들 단양같이 이로 인해서 각종 피해 규제를 받는 데가 지원을 더 받아야지요. 제가 알기로 한강수계관리기금도 경기 지역, 강원도, 충청도 지역인데 거의 한 80% 이상이 경기도 지역으로 갔죠, 그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의원
충북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보다도 반밖에 지원을 못 봤습니다.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가시고 오히려 각종 규제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 또 발전에 저해되는 이런 지역에 주민들 부담을 줄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고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른 자치단체와 연결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전액 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13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에 적성, 각기, 단양, 노동, 영춘, 다 있는데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가곡 보발 1리에 간이상수도 들어간 것은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가곡 1리 보발지역은….
영주
김영주의원
가곡 보발 1리 마지막 ….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하수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공사 시에 관급 자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오영탁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배수시설 1차 공사 시에 안했던 배수시설을 지금 소장님께서는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 된 지역도 있고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논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차, 3차 3단계 작업을 하실 때에는 배수시설까지 전부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관급자재는 주로 배관자재를 관급자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서 제품을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배수시설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1차 사업을 한 구간이라도 배수설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그런 집이 있습니다. 사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바로 정비를 하겠고 지금 대안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물 내에 작업공간이 안 나온다거나 그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작업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가구를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장영갑의원
조달청에서 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관리를 전에 1차 남았다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관급자재는 설계 계획된 수량대로 납품을 받고요. 나중에 증·감이 되면 수량을 증·감 시켜서 다시 변경해서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아있는 자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남아 있다 그러면 시공사가 쓰고 있는 그런 자재라든가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에 계획된 업무보고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일 동안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회의에 참석 하시어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업무보고 중 미진한 부분은 하반기에 더욱 내실있게 추진되어 연말에는 보다 알찬 군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