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주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됐던 일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은 안 해 줬으면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전국에서 우수시상 까지 받으셨는데 실제는 작년에 수해복구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수해난 사람이 신고를 해야지만 나와서 해 주겠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각 읍·면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57명에 한 사람까지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조사를 못해서 지금 안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수해가 났으면 하나하나 점검해서 좀 해주셨으면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되도록 해주십시오.

김영주의원입니다. 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대상지는 어느 지역이며, 어느 곳에서 했으며 그 지역 여건은 어떤 곳이어야 되고 또 갖춰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자립농업을 정착한 사람들은 어떤 분이고 추가지원을 이렇게 많은 지원하고 또 지원을 하겠다고 돼있는데 기존에 있던 농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10페이지, 친환경인증농가 37호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11페이지, 친환경사업육성에 산정된 것이 있는데 매포 어의곡 지정이 되어있는데 친환경농업 조건은 무엇이고 어의곡이 공해지역인데 해당이 되는지, 해당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12페이지, 농업지원 강화에 보면 보조금 집행 후 적정하게 되었는지, 집행 상황에 대하여 점검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16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노후 어선 지원사업에 보면 여기는 보면 5호로 돼 있고 배가 5개로 돼 있고 먼저 번에 1차 업무보고에는 3대로 돼있고, 또 예산서에 보면 180만원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지원은 3,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잔액에 대한 1,800만원 외에 금액은 어디서 지불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씨마늘 장려금 지원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또 마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씨마늘 재배…. 34페이지 마늘가공 유통센터 건립을 한 데에 대한 운영방안하고 단양마늘 장려는 작년에 잔뜩 했는데 지금 현재 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늘이 너무 많이 수확이 돼서 팔지를 못하고 가격이 저하돼 있고 공해문제로서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미 FTA에 따른 정부시책 말고 단양군 농림과에서 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하나 하세요.

제가 1사1촌 자매결연 대상된 곳은 어디고, 선정이 되려면 어떤 지역이어야 되고? 또 서류는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단양군에서 선정할 적에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후문이 좋지 않습니다.

금년도 자매결연한거 얘기 아닙니까? 업무실적은? 1사1촌하고 영춘하고 가곡 몇 군데 넣어가지고 심의가 끝나서 가곡 어디로 돼 있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 2,000만원 간 것 때문에 자꾸….

그래서 군에서 심의 결과가 잘못 됐지 않느냐, 말하자면 그 사람들 얘기는 영춘 만종리입니다. 넣은 데가 만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한드미로 줬다고 합니다. 한드미 쪽에다 주니까 왜 자꾸 가곡 그쪽으로 모든 지원을 다하느냐? 거기가 영춘 보다 나은 게 있느냐? 이렇게 ….

그런 지역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은 자립 농 정착을 한 사람이 있는데 자립 농 정착은 누굽니까?

예.

아니, 거기 그런데 자립 농 정착을 한 분들에게 또 추가지원을 한 앞에 4,400만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추후에 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후계농업인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5명에 대해서 4,400만원.

예. 그래서 또 주고 또 다음에 추후계획에 또 있단 말입니다. 또 주겠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떤 분들이 그것을 받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립 농은 뭔데요?

자립 농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자립농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난 이사 온 사람을 생각했는데….

자립 농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4,400만원이고, 5명에. 그리고 또 있잖아요? 후계농민들에게 얼마 주고, 하는 것 페이지에 다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있어요.

특수…. 또 그다음 1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매포, 어의곡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친환경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친환경조건에 해당 됩니까? 그리고 어의곡은 공해지역인데 해당이 되는지?

예. 맞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자체가 친환경 지역이 안됩니다. 말하자면 공해지역인데 어떻게 친환경지역이 됩니까? 공해로 인해서 말썽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매포 지역은 그것이 친환경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렇죠 왜 선정이 됐느냐. 공해 지역이 선정이 돼 놓고 뭐 단양군에서 공해 공해 떠들고 잘되고 안되고 친환경을 따질게 없잖아요.

혜택하고 여기 나오는 그 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돈은 어느 지역을 줘도 친환경이면 친환경 쓰는데 주는 거지 친환경이라고 해서 댐 지역 거기에 사용하라고 해서 친환경 아닌데도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노후어선 5호로 돼 있고 3,000만원이 지불된 게 있어요. 실제로 지불된 겁니까?

아니 글쎄 지불된 것으로 돼 있고 또 본예산에서 첫 번에 업무보고에도 거기에는 3대에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하면 60% 보조 1,8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2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실적에 준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니 돈이 더 지불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

지금 엔진 1,000만원은 따로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럼 총계를 따져서 3,000만원?

그렇죠. 난 보조를 1,800만원인데 자기가 낸 것은 다 계산을 해서 3,000만원을 하면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18페이지 씨 마늘 장려금 지불을 했는데요. 씨 마늘은 장려된 마늘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마늘재배요?

그런데 주아재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주아재배 76명 재배하는 반이 있잖아요? 그죠? 주아재배 하는 것 이명희가 하는 것? 그런데 주아재배 어상천에서….

예. 연구소에 돼 있는데 그것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기계실증재배 자기네가 했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그 사람들 들어가는 비용하고 여기서 돈 준 것 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된 것이냐 물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고 이명희씨는 저번에 어떤 거냐고 물으니까 “아무 소리 말라고 당신은 얘기하지 말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이런 식이고 뭔 소리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공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를 보고 그랬어요. ‘인건비 몇 개 들어 갔습니까’ 이러니까 37개, 총계 하니까 오십 몇 개, ‘그렇다면 그 돈은 인건비가 비쌉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기계실증재배다’ 그런데 이명희씨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34페이지 마늘가공공장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확고한 방법은 없지요?

35페이지 한·미 FTA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을 말고 우리 단양군 농림과장으로서 한·미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개인의 의견도 좋고 군의 의견도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1페이지에 친환경사업 그것 토질검사 후 품목을 선택 해가지고 재배 시켰나요?

친환경사업은 토질 검사 후 토질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하도록 했느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토질검사를 했다니까 말하자면 요소가 많던지 가리가 많던지 하면 그 토장에 맞는 품질을 선택해서 하도록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씨마늘 재배 관계가 농림과에도 씨마늘 재배가 있었고 여기도 씨마늘 재배 말하자면 포장을 줬든, 망사를 줬든간에 지원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것은 씨마늘 재배하면 농림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씨마늘 재배 보조 자체가 무엇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기왕 씨마늘 재배를 하시려면 농림과나 기술 지도소에서 말하자면 어느 과에서 하든 한 개를 하라 이겁니다. 한 군데에서 해야지 두 군데에서 씨마늘 재배를 하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통마늘은 똑같지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26페이지에 마늘건조장 건조시설 30동 600평 관계 말입니다. 그것은 마늘을 계속 대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마늘 한다고 해서 사업을 보조해 줄 수 있나요?

그것은 제가 왜 묻느냐하면요. 금년도 건조시설 한 것은 사실 완고한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건조시설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완전히 한 것으로 해가지고 큰 집 지을 때 조립하는 식이에요. 그렇게 2층을 짓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짓는 사람이라면 마늘을 몇 년을 한다든지 마늘을 몇 평을 한다든지 그것이 아주 돼 있으면 몰라도 마늘을 조금 하고 마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줬다가 그 이듬해 자기 집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늘을 몇 평을 한다든지, 몇 년을 한다든지 그것을 받아놓고 주는지, 그냥 마늘재배 하는데 건조시설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달라면 준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전처럼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건조시설을 한다면 그것은 뭐 사실 그때그때 따라서 안하면 되는데 이것은 완전 조립형이에요. 완전히 쇠가 앵글이 이정도 굵어요. 그런 것을 바닥 공구리를 치고서 2층을 하는데 그렇게 완고하게 지으려면 몇 년을 한다든가 몇 평을 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집을 짓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600평 이하는 안했다?

만약 안한 사람이 있으면? 제 눈으로 확인한게 몇 군데 있는데, 됐습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13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에 적성, 각기, 단양, 노동, 영춘, 다 있는데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가곡 보발 1리에 간이상수도 들어간 것은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가곡 보발 1리 마지막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