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이종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종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담당주사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김성대위원
다른 과는 전부 있는데 민원봉사과만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주사님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민원봉사행정구현에 주민을 제일로 하는 친절봉사, 첨부서류 감축 및 각종규제 완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지적민원 현장처리 운영해서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 찾아가서 해결하므로 군정 신뢰도 향상, 좋은 말입니다. 읍면에 가보면 지적도하고 토지대장이 비치된 것이 있지요?
종근
이종근민원봉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민원인들이 보면 토지분할, 합병에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읍면에서 팩스로하든지 아니면 군청의 민원실로 직접 찾아와서 불필요하게 농촌 사람들이 시간 낭비가 많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공부정리 후 일정 기간을 거친 뒤 읍면에 통보하고 있으나 앞으로 원본은 정리를 한 후 부본을 읍면에 바로 통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매일 그렇게는 못하고 매달 분할, 합병 등 공부가 정리되면 대장을 카피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끼우면 되고 도면은 보내주면 자기네들이 선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서 즉시 분할선을 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보통 면사무소에 가면 농촌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빨리 안 해 준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군에 가야 된다고 하면민원인들하고 직원하고 안 좋은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주일에 한 번씩을 하든지 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민원실안에 지적공사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지요?
종근
이종근민원봉사과장
예, 파견되어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우리 주민들이 말입니다. 이 분들이 민원봉사실에 예속되어 있는 공무원인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불친절합니다. 농가에 어떤 측량을 요청해서 농가에 내려오면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물어보면 상세하게 설명도 해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아주 자기들이 어떤 사람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과장님께서 시정시킬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종근
이종근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교육도 매달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도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조위원
그리고 현재 농촌에 보면 1970년도, 내지 1980년도에 경지정리한 지역이 많습니다. 양쪽에서 보면 서로가 조금더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지정리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삽으로 마음대로 잘라 넣어서 지금현재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어서 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길도 없이 다 파서 들어왔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농경작로 되 찾아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민원봉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면 지적공사를 받들어서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읍면에서 요청을 하게되면 솔직히 민원봉사 아닙니까, 그 문제로 어려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외로 치더라도 민원봉사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농경작로 찾아주기로 지적공사에서 빨간 깃대만 꽂아주면 면에서 길을 원대복귀하는 방법을, 1차적으로 땅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 검토하시지 말고 말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어떻게 짜가지고 했을 때는 민원봉사과가 우리 의성군에서 상당한 인기를 안 차지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민원봉사과장
이렇습니다. 농로 되찾기는 수수료가 한 필에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되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로 찾기를 하면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만 그것도 부담이 된다면 저희들이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한위원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비치된 토지대장이 부본 아닙니까? 그것과 군에 비치된 원본과 상이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몇 년동안은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것이 잘되고 있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읍면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토지대장을 보게 되면 소유권 이전은 했으나 군 원본하고 읍면하고 상이가 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작업을 할려면 굉장한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이것도 대사작업을 해서 틀리는 부분은 부본을 읍면에 변경시키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했는데 이의신청에 기각을 22건했습니다. 거의가 상향되었고 지가가격 관계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기각을 한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민원봉사과장
부본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와서 '95년도에 토지대장 부본을 일제히 카피를 해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정도는 읍면직원들이 정리를 안 해서 틀리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해서 다시, 전산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빼내면 되니까 용지대밖에 안 드니까 내년도에나 다시 내려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시지가 기각 문제는 형평은 맞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상받기 위해서 올려달라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올림으로서 다른 인근 토지하고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성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1999년도 복지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복지와 위생을 곁들여 맡아서 거창한 웅군에 고생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가지를 질의를 드릴테니까 나열했다가 답변을 순서에 의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매년 보면 노인회관 개보수비를 풀로 몇 천만원씩 묶어서 했다가 늦게 예산 확정이 된 연후에 개보수비를 분할해서 읍면단위로 주는 사례가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예산상에 보면 개보수비를 역시 한꺼번에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올해같으면 누구의 인심을 쓸려고 그랬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읍면에 개보수비가 얼마 들어가겠는가를 신청을 받아서 읍면단위로 나열해 놓으면 차질이 없는데 늦게 가서는 또다시 떡 나누듯이 나누어야 될 실정이고 이것도 군수님한테 개보수비 요구서를 내야 되고 이런 이중적인 행정을 매년 곁들여서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정말로 우리 과장님 경로당 업무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도 쓰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점곡 구암2리 또한 윤암3리, 신평 교안1리와 청운리 이 네 곳은 경로당 신축건립에 예산이 3,000만원씩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2,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네 곳에 500만원씩 지급을 더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후원회자금 지원실적이 있는데 자금지원 실적을 실질적으로 담당자나 그 읍면에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읍면에 그냥 보고서만 받아가지고 감사자료에 후원회 실적이라고 나타냈는지, 어느 쪽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융자가 있는데 저소득주민융자 회수가 잘되는지 또 저소득주민에게 융자금을 지원 해주는 기준은 읍면의 보고서만 가지고 결정하는지 아니면 복지위생과에서도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17페이지에 보면 읍면별 취로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이 이렇게 딱 들어맞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해서 원단위까지 맞아 떨어지는지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취로사업비 예산을 세워놓으면 한 사람이 취로사업에 덜 나올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덜 나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는데 계수가 취로인원하고 취로금액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차게 맞는지, 알차게 맞게 되었다면 행정 공무원이 표창대상이 안 되겠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수해위문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읍면에 나가보면 수해위문품이 부적절한 위문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조금 개선해서, 백미나 압맥이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의성읍에는 백미 외 64종, 이 64종에 의류도 있고 별개 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골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 이것도 서류만 받아가지고 하는지, 지금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담당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그 읍면단위 현지에 전부 나갑니다.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적정, 부적정을 판단해서 하는데 복지위생과에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을 실지로 출장을 나가서 리동에 과연 적절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리동장들이 면으로 보고하고 면에서 군으로 보고한 그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보고자료에 대해서 하고 있다면 왜 출장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27페이지에 위생업소 허가 취소건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 허가 취소건은 무엇 때문에 취소를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앞으로 역시 추진 실적을 이것보다가 더 많은 실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위생업소 출장을 과연 복지위생과 직원들이 몇 번이나 나갔는지 이것을 보면 위생업소가 신고이고, 요즘은 전부 신고하면 다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예,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거의가 신고 대상으로 보는데 신고를 해가지고 일반 음식점하고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 하여튼 세탁업까지 엄청난 업소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위생업소 출장을 우리 군에서 몇 번이나 나가봤는지, 공중 목용탕 수질이 한 곳도 부적절이 없다고 하는데 위생검사를 한 실적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중 목욕탕 수질검사 실적으로 해서 15개 업소에 수질검사 전부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수질검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했는 실적을 서류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있다가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시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위원님, 27페이지는 감사자료입니까, 보고서입니까?
권종규위원
감사자료입니다. 이것은 어떤 불량식품을 사용해서 취소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인회관 개보수비는 우리가 읍면별로 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개보수를 해달라는 내용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면이 지정이 안 되었고 우리 군으로 예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런데 왜 사전에 신청을 안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읍면에 보면 내년도에 노인회관 개보수를 해야할 곳이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로 나타나면 예산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해서 예를 들어 구천면 같으면 한 군데다, 아니면 두 군데다, 세 군데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다, 이래서 예산 집행되는 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당초에 못을 밖아야지 왜 묶어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하기 쉬운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이제까지는 우리 군으로 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앞으로 시정하세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예. 그리고 경로당 추진에 있어서 3페이지에 말입니다. 거기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해서 6,000만원인데 두 군데 3,000만원, 우리군에서 한 것과 5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도비가 2,500만원 내려왔습니까, 3,000만원 내려왔습니까? 우리 군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군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50% 부담은 합니다.
권종규위원
부담하는데, 다른 데는 자체 군비로서 2,500만원 주고 도비가 결속되었다고 500만원 더 주고 그러면 군비를 적게 해서 똑같이 2,500만원씩 해야 되지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3,000만원씩 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권종규위원
뭐가 3,000만원 해서 내려왔습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읍면에 세 군데에 대해서는 순수한 군비는 2,500만원을 부담을 했지만 도비보조사업에는 3,000만원 했는데 '98년도 추경부터는 2,5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돈이 부족한 것 같아서 3,000만원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99년도에는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 말이지요. 네 군데가 유독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2,500만원입니다. 도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도비가 개소당 3,000만원씩 해서 두 군데 인데 1,500만원이 내려오고 군비를 1,500만원 보태서 3,000만원씩 나갑니다.
권종규위원
군비 1,500만원, 도비 1,5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경로당 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읍면에 통장을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대충 전화 연락을 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권종규위원
대충 전화를 어떻게 합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전화는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고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요.
권종규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전화로 하고, 앉아서 해결 다 했네요? 맞습니까? 현지 출장을 한 번도 안 나갔지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현지확인을 더러 나가보면…….
권종규위원
경로당 후원회 자금실적은 서면 보고를 받고 전화로 받았다고 과장님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직원이 나가서 50%라도 확인을 하고, 통장이라도 보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격려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군에서 안일무사적으로 읍면에 보고만 받고 앉아서 했다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들 너무 자세가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읍면에 한 번씩 나가게 되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만 일일이 통장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로당 후원회 자금실적은 서류만 꾸며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과에서 직원들이 읍면에 출장을 그렇게 나간 실적이 있다면 통장이라도 내어 놓아라, 그래야 그 사람한테 인사라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야 다음에 후원회 기금이 또 조성이 되는 것이고 화합이 되는 것이지 앉아서 보고만 받고 지난다는 것은 공무원 자세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담당자들 하고 직원이 적고 실질적으로 내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리동단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앞으로 이것을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융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에 대한 지원도 역시 면에서 전부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아무것도 그것이 없고 보고 한 장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지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읍면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저희들이 출장도 나가고 군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읍면에 위원회를 거칩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거칩니다. 군에서도 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권종규위원
그 다음에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계수가 이렇게 맞습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취로사업비가 1일하면 2만3,000원씩 나갑니다. 하루 8시간인데 덜했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원래 목표 금액하고 나오는 것이 맞았습니다.
권종규위원
어떻게 해서 맞아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하루하면 8시간해서 2만3,000원이거든요. 몇 원하는 것은 우리가……
권종규위원
인원을 100명을 예상했다면 99명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딱 100명이 다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맞을 수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취로사업은 100% 실적으로 권 위원님도 읍면에 계시지만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상돈
김상돈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접니다.
권종규위원
실지로 계수가 이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사회복지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천면에 4/4에 200만원의 취로 사업비가 배정되었다고 하면 처음에 하다가 마지막이 되면 1인당 2만3,000원인데 8,000원 남는 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반납하면 서류도 그렇고 귀찮으니까 시간을 4시간으로 합니다.
권종규위원
서류를 꾸며 넣고 마는 것이 맞지요?
상돈
김상돈사회복지담당주사
예,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뻔한 것 아닙니까? 계수가 이렇게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23페이지에 수재의연품관계인데…….
권종규위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예, 재해대책협의회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쌀이나 이런 종류를 많이 달라고 하지만 재해대책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 쩔 수가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25페이지에 저소득주거환경개선, 이것도 사실 복지위생과에서 현지출장 나가보고 합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이것도 읍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사업 실시할 때는 저희들이 현지에 출장을 나갑니다.
권종규위원
복지위생과에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면에 출장나가서 현지 답사를 한다는 소문은 못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나가기는 뭐를 나갑니까? 출장 복명서를 사본해 줄 수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출장복명서는 전반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간다고 딱 못은 안 박혀 있습니다. 나가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만 걸리고 아예 면에서 보고받고 그렇게 했다고 바른 말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제가 구천에서 생활개선에 대해서 한 번 봤는데 현지확인을 해서 사업을 확정하더라고요. 부엌개량하고 몇 군데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복지위생과에서도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왜 이런데는 출장을 한 번도 안 나오느냐? 보고만 받고 과연 저소득이 똑같은 점수를 내도 조금이라도 더한 곳을 확정하고 출장을 나가보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되는 구나!'하고 말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게 씌우면 확인해도 좋습니까? 안 되면 사실상 한 두군데도 아니고 시간도 없고 인원도 적어서 출장나갈 시간이 없어서 면에 보고만 받고 자금 지원해 주었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씌웁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전반적으로 나갔습니다. 18개 읍면 다는 안 나가고…….
권종규위원
나가면 다 나가야지, 씌우지 말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씌웁니까? 그러다가는 자꾸 시간만 낭비합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복지위생과에서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면에서 보고받아서 그냥 오다 떨어 뜨려서 하고 혹시 직원들이 출장나가면 한 번 가보고 그런 것이지 일부러 명목을 달고 출장나가서 확정하는 것은 없잖아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확정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냥 서류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확정할 때도 보면 읍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권종규위원
그래서 보고 들어오면 오다 줘서 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확정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위원회를,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믿지 말고 한 번 현지를 나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씌우기는 왜 자꾸 씌웁니까? 현지에 나가보고 과연 이런 곳은 지원을 더해야 될 곳이구나, 이런 곳은 지원을 삭감해도 되는 구나,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현지가 중요한 것이지 서류가 뭐가 중요합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허가취소 관계는 이것은 제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권종규위원
이것은 자기네들이 영업을 안 해서 허가취소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26페이지, 이것도 과장님이 잘 모르면 담당주사가 답변하세요.
주 몇회요?
이 많은 업소에 주 3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말자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 3회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서류를 조작해 놓은 것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상습이냐, 취약이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위생업소 점검 출장을 월 평균 몇 번 나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주 3회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고 주 3회라고 해놓는 것은 그냥 계획안만 잡아놓고 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 출장 나가면 고질이라든지 어떤 위험 위생업소를 한 번씩 보고마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전 군민이 다 아는 사항인데 주 3회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출장계획이나 모든 것을 요식화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나가 본다든지 나가보세요.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정도 하고 꼭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나 벌금을 매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시정해서 의성군 일반 음식점이 모두 번창하고 깨끗하고 잘 되도록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중 목욕탕 수질검사도 담당주사가 누굽니까?
이것은 공중 목욕탕 수질이 한 곳도 부적합이 없다고 했는데 수질검사를 했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 했는 사본을 오늘 오후에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의성 자혜원에 1년에 2억6,8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감사를 합니다.
김성대위원
국비 80%, 군비하고 도비해서 집행 내역을 봅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감사계하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성대위원
의성군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학생 수가 지금 붇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지금 줄고 있습니다. 현재 68명입니다.
김성대위원
현재 의성에 있는 학생 수가 68명이면 다른데…….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여기에는 부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김성대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데 과장님께서 1년에 몇 번이라도 지도를 해주시고 감사자료 4페이지에 의성노인회 회장이 김정락 씨네요? 인건비가 1년에 800만원 지원되네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인건비는 사무국장님하고 총무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 관해서 사무국장이 월 40만원씩이고 총무는 26만7,000원씩입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돈을 내어 주면 노인회에서 직접 국장님하고 총무님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회장한테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김성대위원
의성같으면 노인회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지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군 노인회는 한 군데이고 읍면분회가 18개소 있고 전체 등록되어 있는 노인회는 297개소입니다.
김성대위원
노인들이 모여서 주로 뭐를 합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지금현재는 주로 바둑이나 장기, 화투놀이도 하는데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해서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공한지 같은데 호박을 심어서 호박 수입을 본다든가 빈병이나 박스같은 것을 모아서 조그마한 기금이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소득 사업면으로 내년도에 1차적으로 한 면에 1개소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면 점차적으로 파급시킬 계획입니다.
김성대위원
운동 시설은 안 되어 있지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운동시설은 경로당에 장소도 협소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게이트볼같은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지난 번에 건물에 불난 것은 새로 지었습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예.
김성대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훈 4단체 지원 4,000만원인데 한 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됩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단체는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하고 상이군경회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한 단체에 1,000만원 같으면 큰 돈인데 회원이 많습니까? 평균 몇 명정도 됩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회원이 상이군경회가 261명이고 전몰군경유족회가 166명이고 미망인회가 163명이고 무공수훈자회가 98명입니다.
김성대위원
단체별로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많은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는 IMF라서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정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정부에서도 국비가 내려옵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군 자체에서 합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예.
김성대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야지 군비로 이렇게 하면 힘이 들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한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에 보면 전체적으로 감이 18명으로 되어 있으나 거택보호가 18가구가 감이 되어서 거택보호에 보면 15가구가 증이 되었고 자활보호에 33가구 감이 되었는데 불과 11개월동안에 이렇게 변동이 있었다는 것은 당초 조사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로 해서 민원이 읍면에 많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하에서도 책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만한 가구가 증감이 되는지…….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자체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체조사하고 우리가 중간에 두 번정도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택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혼자사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65세이상 노인들이 아무런 재산이 없고 하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택은 늘어나는 그런 형편이고 책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성한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98년도에 11월 현재인데 11개월 동안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이 관계는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관계는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단속 8월말인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행정처분 업소가 82개 업소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없었는지…….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저희들 위생계가 10월12일자로 저희들 과에 왔기 때문에 8월달에 업무보고한 것을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성한위원
그 이후는 지도단속을 했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한 두 개 업소가 지적된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위생업소의 문제점은 우리 환경하고 직결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연으로 업소 점검을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한위원
이 관계를 보면 정보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업소에서는 알고 있는 이런 사례가 왕왕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위생업소에서 영업을 해서 우리 군세에도 직결되는 사항이지만 근간에 와서 환경 관계가 제일 생활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수치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때도 이 관계를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한 번 보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식품명예감시원 운영하고 있는데 감시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성한위원
그리고 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얼마인지 지원금액이 없는데 그냥 식품 진흥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활동비는 한 달에 3일정도 활동을 합니다. 활동비는 1일 3만원입니다.
정석조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먼저 읍면별 경로당 신축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몇 년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석조위원
'97년도하고 '98년도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97년도, '98년도에는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에…….
정석조위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읍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정석조위원
그리고요, 저소득층 노령수당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군에서 직접 그 분들에게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넣어 주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읍면으로 해서 읍면에서 직접 개인 구좌로 들어갑니다.
정석조위원
그러면 읍면의 직원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직접 구좌로 넣어준다. 그렇지요? 그러면 매월 언제쯤 줍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매월 20일 안으로는 돈이 본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정석조위원
매월 들어가는 것이지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예, 매월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석조위원
몇 개월씩 미루어서 지급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우리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매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소득 노인분들이 농협에 가서 확인을 안하면, 안 그래도 종종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두 건씩 저희들 한테 전화가 오는 것이 있어서 통장을 확인해 봤냐고 하면 통장확인을 안 해 본 예가 많더라고요.
정석조위원
통장도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20일쯤 구좌로 틀림없이 면에 담당자가 입금을 시켜 준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씩 미루어서 집어넣은 것도 있고 이것이 옳게 제 날짜에 통장에 찍히지를 않았습니다.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즉시즉시 들어가도록 읍면 출장도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안면 분회해서 30평에 6,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안계 용기1리에 보면 40평에 8,000만원, 물론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도비보조사업 경로당은 도에서 어느 면에 어느 동하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것이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석조위원
군비를 절반 부담합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예, 부담합니다.
정석조위원
그러면 상당한 특혜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지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순수한 군비로 짓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정석조위원
25평 기준으로 지을 것 같으면 얼마 전에 신평면에 보니까 30평을 짓는데 군에서 약 8,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새마을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새마을 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정석조위원
경로당도 방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동민들이 출향인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어떻게 메우는 것 아닙니까? 비안같은데 보면 30평에 6,000만원 하는 것은 상당히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렇지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도비를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 동이라도 당기려고…….
정석조위원
도에서 결정을 해서 면으로 내려주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도에서 군으로 비안면 면 경로당, 신평면 같으면 어느 경로당이다. 이렇게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정석조위원
도에서 비안에다가 지으라고 어떻게 알고 거기에다가 줍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 의원님들이 활동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정석조위원
도 의원 재량사업비로 보면 되겠네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예.
정석조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에 읍면 경로당 운영비하고 월 8만원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 군 재정상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1만6,000원인가 순수한 군비를 타 군에 비해서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보니까,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많이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삭감해서, 읍면별로 경로당 운영비해서 월 8만원하는 것은 적습니다.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적어도 10만원정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앞으로 예산이 허용 된다면 많이 책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이라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보면 각 실과에는, 다른 과에는 지출이 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출 내역을 보면 여성대학 동창회해서 2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군비로 나가지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군비는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 회비가지고 합니다.
정석조위원
이 사람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한 푼도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예.
정석조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보면 여성유권자 연맹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자기들 회비로 하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예, 회비가지고 충당합니다.
정석조위원
그것은 되었고 12페이지에 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여성단체 협의회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1년에 우리가 한 두 번정도 점심정도나 제공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석조위원
새마을 부녀회에도 지원되는 것이 없고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새마을 부녀회는 여기에도 보면 구판사업을 해서 활동합니다.
정석조위원
순수한 사비로서?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새마을에는 그것을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정석조위원
새마을에는 지원하는 것이 있던데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조금 있지 싶습니다. 일반 단체나 여성단체는 없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유흥업소는 보통 얼마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합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하여튼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수시 허가라든가 신고가 들어와서 나갈 때는 업소에 한 번씩 나가봅니다.
정석조위원
요즘은 전부 신고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촌에 다방 하나 만드는 것도 전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다방은 허가입니다.
정석조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방입니다. 다인에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다방이 다인에 조그마한 곳에, 의성으로 보면 물론 큰 면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다방이 18개인가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방에 아가씨들이 차만 파는 것이 아니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소 팔아서 거기 갖다 주고, 돼지 팔아서 거기 다 갖다주고 하니까 '정의원,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내 자식 살려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가씨들이 밤 7시만 되면, 과장님 나중에 와서 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의성읍에도 보면 늦게 배달을 다 나가고 다방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 적발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적발이 되면 조치가 가능한데 현장 적발이 힘들기 때문에…….
정석조위원
순수하게 한 달에 통계를 내보니까 다인면에서 공식적으로 다방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1억8,000만원이 빠져 나갑니다.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속된 말로 티켓영업 조사를 해주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예.
정석조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에 보니까 초중고생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보건소하고 같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비디오 같은 것으로요.
정석조위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보건소하고 같이합니다.
정석조위원
이러한 문제도 농촌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때로는 늦게 말입니다. 퇴근을 해보면 다인에, 다인을 자꾸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인에 나환자촌있는데 보면 항상 학생들이 서너명 기다립니다. 지나가면 차를 세우더라고요. 차를 세워 놓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길래 '다인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럼 아저씨 가는데 까지 가자.'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지 말고 아저씨 양복도 입었는데 우리하고 놀러가자.'고 합니다. 이런 것도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라이온스클럽에 전투경찰 위문, 수해지역 동원인력 중식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라이온스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클럽에 몸을 담아봤고 순수하게 봉사단체로 자기들이 회비를 내고 활동을 하는데 라이온스 클럽 부녀회에서 전투경찰 위문하는데 지원해 주고 수해지역 동원인력에 중식을 지원해 주면 특정 단체의 얼굴내기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자료 7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읍면결연자 또 군청 실과소, 여성 단체, 각 기관단체가 있는데 실지 대구은행같은 데는 이제 폐쇄가 되기 때문에 타 기관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현재 후견인 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보통 5,000원이상 1만원도 하는데 5,000원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명회위원
물론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몇 달하다가 보면 안하는 수가 많습니다. 후견인들이 적극적으로 금액을 넣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지금 넣는 분도 있고 안 보내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매년 서한문을 보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지원 보육비가 34명에 1,800만원이나 지원되는데 사실 여러모로 지원을 하고 좋은데 지금현재로 봤을 때 읍면단위에서나 행정에서 꼭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추어야 됩니다. 실지 소년소녀가장이 되어서 혜택을 보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동거인으로 해서 혜택을 못보는 애들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실지 촌 실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시에서 살다가 이혼을 하면 애들은 촌에 다 데려 놓습니다. 심지어 자기 외가집에 까지 데려놓고 시집을 가버리니까 실지 애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지만 소년소녀가장으로서 엄청스럽게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하여튼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보면 우리가 수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외가하고 같이 있더라도 재산이 없고 이런 데는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외가가 잘 사는 데는 같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외할머니도 손자를 보살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제외된 모양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읍면 출장을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어떠냐 하면 군에서 면으로 지시할 때 소년소녀가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만 지원하라, 이렇게 못을 박더라고요.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아동이 20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시키고 신규로 받고 수시로 그런 아동이 있으면 보호를 합니다.
남동화위원
실지 그런 어려움이 엄청스럽게 많은데 다시 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소년소녀가장 대상이 되는 아동들을요.
남동화위원
만약에 대상을 새로 받는데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올라오면 제외 되는 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남남 같으면 당연히 소년소녀가장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외가나 이모나 이런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우면 돕습니다.
남동화위원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또 복지위생과에 직원도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합니다.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를 보면 전부 군 예산이나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단체이고 또 단속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한 것 같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이 지역 단체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나은 행정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들을 위시해서 현지확인도 해보시고 아까 정석조 위원도 유흥업소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가서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기 보다는 앞으로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건소장님이 공석중이라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를 대표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9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중요한 것만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보건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소장님이 공석중이라서 우리 보건행정담당주사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불충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병·의원 및 보건소 적출물 쓰레기 처리현황에 처리업자가 내용을 보면 병·의원 기타 치과, 한의원으로 나와 있는데 쓰레기 수거해 가는 비용은 보건소에서 냅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보건소의 것은 보건소에서 내고 병·의원은 병·의원에서 냅니다.
김명회위원
뒷면에 읍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이 있는데 관내에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내지 부적합한 상수도가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현황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부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제가 시험성적 통지서를 발굴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읍면에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에 했는 것이 적합, 부적합하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의성읍에 오로리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옥산에 유동이 부적합이고 봉양 귀산1리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비안면에 세 군데가 전부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단밀면에 주선3리, 낙정2리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신평면에 교안1리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안사면에 중하1, 중하2리하고 자연부락인데 중하리입니다. 세 군데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수질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1차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부적합이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각 상수도에서 다시 크로칼키를 투입해서 적합하도록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물을 재검합니다. 재검을 한 결과는 부적합이 전혀없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대체로 지금 의성군 관내 같으면 간이상수도가 음용하기에, 그대로 음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체로 크로칼키 염소를 투입해서 균을 없애고 난 다음에 음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크로칼키로 소독을 할 때는 음용이 가능하고 소독약을 사용 안 할 때는 부적합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관리는 각 동마다 책임자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는 도시개발과의 상하수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질검사만 합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 물을 끓여온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끓여버리면 세균이 죽어버리겠지요, 그것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 물을 채취해 올 때 병에 넣을 때 1차적으로 소독을 해온다고 합니다. 그런 예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행정담당주사는 알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을 채취해 온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할 따름이지 채취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전정진위원
전정진 위원입니다. 이제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요, 보건행정담당이 소장님도 안계시고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수질검사 물은 읍면에서 보건소로 떠 가지고 와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떠 옵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읍면에서 가지고 옵니다.
전정진위원
읍면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조금 전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을 끓이는 것은 저는 잘 모르고 물을 끓여버리면 잘 안 될 겁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받으면 좋은 물을 한 말떠서 거기에 다가 크로칼키를 적당히 넣어서 각 병에 다가 넣어서 가져오는 그런 읍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수준에 있을 겁니다. 상당히 보건소에서도 업무가 바쁘신데 직접 간이상수도에 다니면서 떠올 여유가 없습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그 소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시개발과에 상하수도담당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담당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싶습니다.
전정진위원
수질검사를 보건소로 의뢰합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전정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질검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각 읍면에 너 나 할 것 없이 불합격 한 번맞고 두 번 맞으면 좋은 물을 떠서 각 통에 담아서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더 묻겠습니다만 전번에 안계통합보건지소 안 있습니까, 준공식에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우리 담당님도 그날 상당히 수고 많으셨는데 거기 보면 입간판이라든가 그 다음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연세 많은 어른들이 도보로서 다니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버스정류소하고 떨어져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통합을 하고 보니까 단밀, 구천, 단북은 사실 불편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 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아마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구천, 단밀, 단북이 불편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계통합보건지소에서 주 2회를 단밀, 구천, 단북으로 진료보던 곳에 나가서 계속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승강장 설치를 해서 구천, 단밀, 단북으로 다니는 시내버스를 그곳에서 세울 수 있도록 간이 승강장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공문은 보내서 오늘 오후 4시에 현장답사를 옵니다. 현장답사를 오면 금년 예산으로 설치하기가 힘이 들고 내년 예산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반영해서 기반 시설을 해주면 그 위에 승강장 설치는 우리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어쨋거나 지역에 연세많은 분들이 진료받을 때, 젊은 사람들은 기동력이 있어서 차량으로 가면 크게 불편이 없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버스정류장에서 걸어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구입현황에 대해서 담당주사께 묻겠습니다.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단가 입찰합니다.
정석조위원
그렇고요, 감사자료에 보면 어느 과에서도 김성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페이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한꺼번에 다하는 것으로 알고 안 넣었습니다.
정석조위원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약국에 보면 약사가 없으면 약을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조를 할 수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제조는 못합니다. 판매는 가능합니다.
정석조위원
제조한 것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러면 환자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아픈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사가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저것은 저런 식으로 제조를 해서 그 가족들에게 팔도록 위임을 합니까? 볼일이 있을 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제조는 약사자격증이 없으면 즉석에서 제조를 못합니다.
정석조위원
그런데 즉석에서 제조하는 약국이 많이 있습니다.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불법입니다.
정석조위원
그것을 단속은 안 합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요즘은 자율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반기 1회,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2회로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 점검은 자율지도로 약국에서 자기들 스스로 지도를 합니다.
정석조위원
그러면 적발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적발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적발한 것은 단밀에 지난번에 이종대 의장님 약포를 취소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석조위원
사실 읍면에 나가보면 약사가 볼일을 보러 나갔을 때 그에 따른 직계 가족이나 이런 분이 직접 제조를 해서 파는 약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계보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계보건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은 잘 지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인 지역에서 말입니다. 보건소에 가는 분들이 10%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외부로 다 빠집니다. 외부가면 구미라든지 아니면 상주가 가까워서 상주 지역으로 거의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 적십자 병원이라든지 상주의 성모병원에서는 우리 다인 지역에 유명인사라기 보다 그런 분에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손님을 얼마 보내주면 그 사람이 진료할 때는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이 있는데요. 안계에다가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건물은 멋지게 지어 놓았는데 그 안에 일하는 일꾼이 형편없습니다. 안계보건소는 얼마든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의사만 옳은 분들이 오면 얼마든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육군대위입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치과의는 대위이고 나머지 분은 중위 한 분있고 이등병 한 분이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런 분이 있으니까 옳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다가 군에서 의사를 사서 봉급을 주면 얼마든지 흑자를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로 봐서는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는 그런 형편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들 보건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진료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방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 방역, 이런 업무입니다. 공중보건의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보사부하고의 약속입니다만 사실 군대 면역시키는 대신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사실 오지라고 해서 읍면에 배치를 합니다.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석조위원
어떻게 색출을 해서…….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안 됩니다. 다만 의성군 관내에 공중보건의들이 배치가 되면 그중에 전문의로 오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안계통합보건지소에는 많은 환자들을 보니까 앞으로는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정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은 잘 지어놓고 안에 물리치료라든가 X-레이라든가 검사실 운영을 안하니까 차질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총무과에 인력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제가 총무과에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쪽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현재 읍면에 보건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말입니다. 간호사 출신이 아니지요? 거의 고등학교 나와서 간호학교를 수료한 그런 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1차적으로 나가고 난 뒤에 다시 물리치료사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있는 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저는 총무과에 요구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보건직이 현재 있는 사람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임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자격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진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자격자 진료행위가 되어서 의료법에 저촉이 됩니다. 원래 목적이 바로 검사실과 병리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그것을 설치 안 한다고 하면 목적에 위배가 되지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요구를 많이 해놓고 있고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간호학교 출신이 아닌 분들이 거기에서 지금현재 주사를 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그런 분들은 몇 분 없습니다.
정석조위원
간호대학 출신이 아니고는 주사 놓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조무사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석조위원
거기보다 월등한 간호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괜히 심어두어서 말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써야 되지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임용을 해서 그 분들은 사실 그 자리에 들어오면 나가지도 안는다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조무사까지는 주사를 놓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지소에 진료보조를 하면서 저희들 관내에 조무사 자격증도 없이 보건요원으로서 그냥 근무하는 데가 사곡하고 치과위생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그 두 군데는 본인들이 주사를 안 놓습니다. 의사가 직접 놓습니다.
정석조위원
그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임용은 본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절차로 했는 것입니까? 특채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험을 봐서 뽑은 것입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처음에 120명이 정원일 때는 조무사 자격증이나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만이 오니까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원이 110명입니다. 10명이 결과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인원이 조무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가면 반드시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충원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정석조위원
안계에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정원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현재 120명에서 110명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인원 티오가 꽉 차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현재 뽑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구조조정 때문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저는 총무과나 군수님한테 건의하기를 보건 요원들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자격증 소지자를 주셔야 된다. 저는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렇고요. 한방 공중보건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보건의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사부에서 경상북도에 5개 시군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돈을 주어서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300만원인가 받아가지고 한방진료실을 만들었습니다. 한방의사는 일반 한의사가 아니고 공중보건의 한의사입니다. 군대가는 것 대신에 오는 한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방의사를 경상북도에 다섯 명을 주겠다고 해놓고 보사부에서 안 준 것입니다. 안 주니까, 한방의사가 없으니까 한방진료실은 많들어 놓고 의사가 안 오니까 사용이 안 되지요.
정석조위원
그러면 의성으로 봐서, 물론 보건행정담당이 여러모로 고생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전에 총무과장을 불러서 왜 보건소 소장을 임용을 안하냐고 물으니까 거기도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현재 타당한 인물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이 괜히 골탕만 먹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우리 의성의 9만 군민이 피해를 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보건증 발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흥 다방업소해서 신청 건수가 718개 중에 여기에 성병이라고 해서 77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들 조치는 복지위생과에 통보를 합니다.
정석조위원
그 쪽으로 통보만 해주면 끝납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소의 의무는 끝납니다.
정석조위원
77명 통보해서 약을 주어서 치료를 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유흥업소에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9만 군민들에게 병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이런 것이 있으면 발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보건증을 안 가지고 있지요. 복지위생과에서 점검 나가서 보건증 없는 사람을 적발해서 종사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런 조치를 해야지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복지위생과에서 합니다.
정석조위원
그렇고요. 보건지소별 진료 보조자 유 자격자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진료 보조원만 합니까?
정석조위원
예, 그래야 보건행정담당주사 말씀대로 조치가 안 됩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 보건진료소가 21개 되어 있는데 많은 실적을 올리고 또 진료한 분들이 엄청스럽게 많은 수치가 나와 있는데 21개 보건진료소에서 많은 진료를 하고 하는데 약값을 지급하는 대금이 제대로 안 되어서 어려운 것을 진료소에서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본 일이 있는데 약값이 지급되고 안 된 내역을 줄 수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진료소는 약값 지급이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돈이 남아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아니, 21개 진료소에서 돈이 많지만 보건소에서, 군에서 약값을 지원해 주는데 상당히…….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진료소는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네들이 약값을 주고 합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약값을 군에서, 보건소에서 준다면서요?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지원을 안 해 줍니다. 협의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어서 자체에서 쓰는 것입니다. 진료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건지소는 관리자가 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운행이 잘되는 지소도 있고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산이나 사곡이나 이런데는 진료 환자가 적다가 보니까 진료수입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약값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약값 지급을 군에서 하고, 해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옥산 실업 보건진료소에 거기에서 한 번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동안 그것을 지급을 못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진료소는 저희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약을 얼마 쓰고 내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자체에서 전부다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가 계약만 해줍니다. 진료소에서 단가 계약한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데 돈은 거기에서 벌었는 것으로 거래를 막바로 합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보건소에서 지원도 안 해 주고 감독할 자격도 없겠네요?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봉급을 주잖아요.
남동화위원
봉급도 자기들이 벌어서 하면 되지…….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급여나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합니다.
남동화위원
만약에 약값이 지급이 안되었는 것이 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방역관계 18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399개 동네를 방역을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만 실지 리동 단위로 봤을 때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다는 소리가 있는데 보건행정담당주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399개 리에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면별로 18개 반 아닙니까? 18개 반하면 면별로 한 개반입니다. 방역은 면단위에서 각 리동에 해주는 것입니다. 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제공해 주고 유류대라든가 그런 것은 자체 읍면예산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점검할 수는 없고 면에 공무원들이 했는 것을 저희들은 믿어야 됩니다.
남동화위원
믿는데 보건소에서 약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70이나 80을 주니까, 방역을 그렇게밖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동화위원
399개 동네에는 풍부하게 예방할 수 있는 약을 내어 주었는데도…….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약은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약을 충분하게 구입 못해서 못 주는 것은 할 수 없고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구입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지금 방역관계는 보건행정담당주사로서는 만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만족 안 합니다. 약을 많이 요구합니다. 면에도 각 리동 단위로 주 2회정도는 치도록 저희들이 권장은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그렇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 점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업무보고를 하나, 마나 아닙니까?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대구시에서 실시하는 연막소독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민들이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번에 현지확인 할 때도 봉양면에 쓰레기매립장을 갔다 왔습니다. 주 2회 소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장에 들어가자 마자 냄새하고 파리하고 무진장합니다. 그래서 안계 박병태 위원이 당장 군에 전화해서 매일 치라고 이렇게 했는데 대구시에도 그렇고 우리 의성에도 보면 앞으로 약을 쳐보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됩니다. 약을 더 독한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일 친다든지 주 2회하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더 묻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받고 질병이 있는 분이 많지요?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많습니다.
김성대위원
약 처방을 잘해 주지 않는 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우리 보건소의 약은 충분하게 됩니다.
김성대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해마다 노인분들이 진료하는 것이 불어납니까, 줍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붇습니다.
김성대위원
앞으로 신경써서 더 잘해 주십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위생지도담당께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증발급현황에 있어서 보건행정담당이 말씀하셨는데 유흥업소말입니다. 신청건수가 718건 중에서 미발급 건수해서 성병이 77명, 간염이 9명, 결핵이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0명인데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5일 이후에는 다시 보건소에 데리고 와서 검사를 실시합니까?
지금현재 그러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병이나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은 거의다 나갔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외부로 떠나고 없지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종원위원장
그러면 정석조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행정담당님께 정석조 위원님이 보건증을 하러왔을 때 거기에 성병이나 모든 질병이 있어서 보건증을 발급을 못 해줄 시에, 예를 들어서 불량 환자가 있으면 위생지도담당으로 넘겨줍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넘겨줍니다.
이종원위원장
위생지도 파트에서는 현지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그런 것을 합니까? 그러면 90몇건 중에서 한 건도 적발한 사실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위생지도담당하고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 감사도중에 뭐를 피하면 뭐가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담당님이 이렇게 한다면 위생지도담당하고 말이라도 맞추어야 되는데 보건행정담당은 위생지도담당으로 넘겨준 것이 90몇 건이라고 했는데 위생담당은 다섯 건이라고 하면…….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은 90건이 맞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복사해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지도담당에서 다섯 건 처리한 것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위원
위생지도담당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적발을 90건을 해서 그러면 보건행정담당께서 위생지도담당께로 넘겨주었습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10월31일 현재로 보건증 발급을 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 보건증 접수하러 와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병이 있어서 처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건수가 90건입니다.
정석조위원
90건인데, 90건이란 건수를 위생지도담당으로 넘겨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넘겨주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런데 왜 위생지도담당은 다섯 건밖에 못받았습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성읍에 유흥업소가 몇 개이고 종사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까지가 두 명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들은 저도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현재 답변하는 것이 너무 겉넘길려고 하고 얼버무리려고 해서 물어봅니다. 사실 업소를 딱 하나 집으면 종사원이 몇 명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정석조위원
지금 가셔가지고, 보건소로부터 90명이란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 현황을 가지고 오시고 조치한 것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한위원
이성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시간이 공무원하고 같습니까, 10시 출근입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한위원
보건지소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인정합니다.
이성한위원
공중보건의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물론 각 읍면마다 이렇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콧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군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다른 위원들이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주사님께서 답변을 잘하셨습니다만 이제 감사자료를 보면 불충분합니다. 제가 감사 전에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담당주사께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발췌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가 많습니다만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페이지 뭐를 하면 금방 찾아서 답면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보완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보면 일반 공무원들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가 8시 반 내지 9시 전에 거의 근무하는 곳에 도착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위원들의 이야기가 보면, 근무시간을 잘 안 지킨다. 오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해서 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버스로 가야 되는 형편인데도 9시가 넘어서 출근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담당주사께서 그런 것은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성군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의성군 보건소에 소장님이 오랫동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건소장님이 오셨다가 가신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8개월 되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의성군 9만 군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 소장님이 결원이 되었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직급으로는 4급이지요? 우리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10만 이상이 되었을 때는 4급을 할 수 있고 10만 이하는 5급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보건소장은 아직까지 9만 군민해도 사실은 9만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건의해서 조례나 정원을 개정해서 군민이 10만도 안 되는데, 5급이 소장을 할 수도 있는데도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인데 보건소장님은 위에 어른들한테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저도 하루속히 소장님이 오시면 좋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총무과에 한 번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종원위원장
5급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관내에 보건행정담당주사같은 분도 승진을 해서 보건소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위원들로서는 안타까운 보건소를 3년동안 봐도 거의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담당주사께서도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고 저희 위원들도 이야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되지 싶습니다.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한 가지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하는 검사요원은 남자가 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하고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여자가 합니다.
김명회위원
왜그러냐 하면 남자가 하니까 여자가 왔다가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세수증대에 애로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