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오늘 제169회 임시회를 맞아 본회의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단양초등학교 박동곤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방청이 교육적인 효과도 있지만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토대로 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민주적인 회의운영·절차를 견학함으로써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토론방식과 합법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아 가을의 풍요로움이 더해 가는 오늘 제16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중추절과 각종 체육대회를 비롯한 지역행사 참석과 『국외연수 보고회』, 『민의를 듣는다』 추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하시고 각종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1일자 단양군 인사에 의해 본청에서 3개 실·과를 제외한 모든 실과장님이 자리를 이동하셔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번 인사는 대부분의 실과장님들의 보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인사를 통한 분위기 쇄신과 업무혁신이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업무가 단절되는 등의 문제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데 공감을 하면서 금번 인사의 취지가 알찬 군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광역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옹진군에서는 의정비가 53,280천원으로 잠정 결정되어 지역주민과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을 갖춘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직무 관련 영리행위 개입,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유급제의 취지는 무시된 채, 무급 명예직 보다 월 14만8천원을 인상하고 유급제라고 부르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당초 책정된 의정비에 대비해 상승률이라는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는 의회 운영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그리고 현실에 맞는 적정한 의정비 지급으로 이런 소모적인 갈등을 차단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감히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의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더 유능한 인재의 의회진출과 의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정책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대의를 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의회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격려보다는 비판과 비난이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읍·면의 각종 회의 참석은 물론 민간사회단체 월례회 등을 활용한 『민의를 듣는다』를 개최하여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생활의정 실현을 노력 할 뿐 아니라, 민원 상담제를 통하여 매일 의원들이 상주하여 주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지속해 되어 나갈 것입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69회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과 의원발의 조례 1건 등 총 1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주요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서류검토와 내실 있는 점검을 함으로써 군민의 피, 땀으로 낸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서도 공익 우선의 신으로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